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디자인단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디자인 전문직이 임기제 6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배치되어 디자인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Zer「시민수거 보상제」전폭 확대입니다. 작년 7월 12일 제정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금년 1월부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에 1,669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3만 850장, 벽보 68만 4,000여 장, 전단지 268만 2,000여 장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되었습니다. 총 5억 1,6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3월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내년부터는 연말까지 시민수거 보상금 지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국 최초 GIS & 옥외광고물 접목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 지도에 마우스 커서를 누르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작년에는 1단계로 일반특정구역 서비스를 구축하여 금년부터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그 외 지역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광고물 불법배포「자동전화안내」폭탄 시행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안내하는 자동전화 발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통화폭탄을 통해 해당 전화통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서도 불법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성행궁광장∼남문로데오거리까지 약 2㎞ 구간에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구간 내 5개소 거점에 양방향 디지털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여 주변 상가의 광고물 및 공공정보 등의 디지털광고 플렛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로데오거리 브랜드 콘텐츠 디자인 개발용역을 거쳐 현황조사, 지역주민과 상인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특정구역 지정 고시될 예정으로 남문로데오 상권활성화 민관 상생협약 후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시스템 구축 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도시 품격 지킴이 공공건축가 운영은 20쪽에 있는 민간전문가 컨설턴트 구성 및 운영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디자인 매력도시 기본경관계획 정비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어 2010년도 최초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을 두 번째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12월 중 주민공청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5월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승인을 받아 주민 열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15쪽, 서둔동 딸기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입니다. 2019년 경기도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회의와 경기도 심의를 거쳐 낙후된 구도심인 서둔동 딸기마을에 담장개선 및 안전보행로 조성 등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설계변경 사유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어 11월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 5월 용역계약 체결 후 공공디자인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방향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달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등, 펜스, 볼라드 등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계동 박스지역을 시범구역으로 정하여 공공시설물 일제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도시디자인 포럼 개최입니다. 디자인 선진정책과 노하우 등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도시디자인 위상을 높이고 향후 정책과제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다소 지연되어 금년 10월 30일 컨벤션센터에서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1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개최하되 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가로공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매뉴얼 개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민간전문가 컨설턴트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건축, 도시경관, 조경, 디자인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 14명을 지난 8월 6일 위촉하였고 현재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권선지구 내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남문로데오거리 경관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검토 중인 내년도의 주요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 전략사업 디자인 관리 및 제어입니다. 우리 시 약속사업 중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지원 및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등 3개 사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및 디자인 이력관리 점검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2쪽,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디자인 개발을 도시디자인단에서 통합·검토 및 개발하는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보행교 디자인 개발, 수원가정법원 일대 디자인개선 기획설계 등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시립미술관 통합 브랜드 개발 등 4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향교로·행궁로 등 원도심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팔달구 향교로, 행궁로 일원에 간판정비, 야간경관 등 근대문화거리 조성 공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중동사거리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인계 장다리로 일원 800m 구간에 특화거리 및 가로경관개선 등을 통해 도시활력 증진 및 구도심 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구간 내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정책목표로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은 최소사업비로 추진되도록 기존 2∼3m 골목길을 활용해서 우측을 기준으로 폭 6m로 확폭하여 총 길이 163m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9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금년 2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계획은 금년 2월 26일에 공고되어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 후 5월 19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2필지, 지장물 5건, 잔여지 2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토지보상률 50%, 지장물 보상률은 36%이며, 금액으로는 30억의 보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차 손실보상협의를 10월 중 마무리하고 협의보상이 불성립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 및 공탁금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지장물의 석면조사 및 해체작업 후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본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소통·협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한미금융그룹, 휴먼터치와 같은 주변 지역 개발자들과 지역 자체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구간 내 보상과 업소철거문제를 놓고 한터연합회라든지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당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저항과 갈등이 아직까지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통과 사업의 당위성 안내를 통해 안전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소가 철거됨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문제도 자활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및 여성의 전화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해당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상희 단장님, 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영업 중인 성매매업소가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1개 업주에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71개 업소에 약 300명이요?

네.

성매매업소가 있는 수원역이 사실상 수원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죠?

네.

중단된 원인이 정비사업을 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못 얻은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도시환경정비계획이 2014년도 발표 이후 2017년도에 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집창촌 일대 전체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지역주민들의 찬반동의를 구했는데 그때 55% 찬성을 받아서 미동의가 결정됐죠. 그래서 그 이후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정비하고 기반시설 정비하고 소방도로개설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워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전환해서, 작년 1월에 추진단이 현지에 신설돼서 도로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2월 사이에 팔달구 고등동 일대 행복주택 500가구하고 푸르지오, 자이에서 약 4,000세대 넘게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선거리로 한 300m밖에 안 돼요. 성매매집결지는 어린이 교육적인 문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론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단면적인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개설사업 자체가 집창촌 내 중앙을 통과하는 163m 도로개설사업인 관계로 단순히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의미를 더 넘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집창촌 내 음지였던 곳이 양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어쨌든 성매매업소가 축소되고 폐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단장님께서 조속히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 김종호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올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걸러서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상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로를 확충함으로 인해서 음지가 양지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되느냐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현재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9쪽이요. 지원해 주는 센터 사무실이 있어요?

정확한 질의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실이나 센터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쪽에 말고 현장에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사무실 위치가 어디죠?

집창촌 예정지구로 지정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면적은 24평 정도 됩니다.

몇 분이 계세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수인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금은 현장민원의 대처에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버겁게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보상업무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접수해서 해결하고 그렇습니까?

업무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게 어렵지만 성매매집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단 사무실 내에서 방문객들이라든지 내적으로 소독과 관련된 것을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거기에 방문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문자를 분류하면 어느 분들이 오고 계시나요?

지금은 대체로 다 영업주, 종사자,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터연합회 관계자들하고요.

오시면 상담내용이나 그런 것을 작성합니까?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저희가 매 건마다 면담일지를 작성해서 결재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5월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이 얼마죠?

(자료 확인)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사무실을 새로 얻으신 거죠?

네.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체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이 오픈된 이후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별로 해서, 사무실을 오픈한 지 몇 개월 되셨죠?

작년 1월 21일자로 했습니다. 한 2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상담내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전체를 카피하지 마시고 월별로 여성, 남성, 주민, 건물주 이렇게 구분하셔서 몇 분 정도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무실이 운영되면서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사무실을 오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필요한 자금이 소요되지는 않았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관련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느라 이상희 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2년도에 수원역 일대에 외자 1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제가 그때 당시 도시계획국장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추진이 되다가, 시장님께서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제안해서 나중에 공표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치금 문제 가지고,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 보상금 이 정도면 가능해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기타 다 뺀 것이 1,786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00억을 갖다 예치하라고 해서 투자기관하고는 얘기가 종료됐었고,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5,000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5,000억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오.”라고 했더니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와서 이 일이 추진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의 행정력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느냐고요? 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장님 퇴직하고도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력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매매집결지 앞에 도로를 정비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말은 소방도로 운운하고 그러시는데 가서 보면 여기에다 누구 주차하는 사람 없어요. 소방차 지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도. 본 위원은 행정 아젠다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상은 무엇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도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그냥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쪽,

안에 들어가서?

골목길을 6m 도로로 확장해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그래요. 수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보면 거기는 어차피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도 수원의 관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원역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예요? 대략 한 400만! 300만은 넘은지 오래됐고 철도라든가 교통수단이 좋아서 한 400만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호텔이 뭐죠? (“노보텔.”하는 위원 있음) 노보텔호텔에 회의하러 3층 가서 거기를 내려다보면 정면으로 다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데 거기 노보텔에 온 외국인이든 내국인이 됐든 간에 “저기 뭐하는 데인데 옛날 6.25 피난민처럼 그대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단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 4명이서 그 험난한 지역이 정리 가능하다! 제가 정의를 내리면 한 마디로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단장님이야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아까 최인상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 한터연합회 있죠? 그리고 거기 관련자들하고 접촉한 일지 이런 것 있죠?

네.

그런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 안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일 추진이 가능했었고.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서는 절대 거기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 S그룹부터 시작해서 H그룹 한 다섯 군데 검토 다 했어요. 그런데 손 안 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자를 끌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다 헛수고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행감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네.

말은 도시디자인인데 상당히 어마무시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자료를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반 업무보고 내용들이 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거의 디지털 내지는 IT 접목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정책실 내에 스마트팀이 따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업무하고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업무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죠?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스마트, 디지털, IT 이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 70%는 같은 업무이고 30% 목적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도시정책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부서를 통합하든가 아니면 스마트팀을 과로 승격해서 본격적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팀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디자인 업무는 공공시설물, 공공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스마트팀도 같은 업무예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스마트팀도 하고, 도시디자인단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적 있죠?

네, 국비 공모사업은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죠?

네.

스마트팀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적어요, 내용에 있는 금액을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장다리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

아니, 향교·행궁로 경관개선사업도 전체적인 예산이 37억 2,000인데,

이것은 국비가 여기 사업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간판정비사업만 따로 국비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계 장다리마을은 매칭사업이에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국비가 12억 4,000밖에 안 돼요.

시비가 많은 이유는 지중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화는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5 아닌가요?

한전이 50%이고 저희가 50%인데 이것은 국비에 반영된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다 시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국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40여억 원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일한 것 보면 40억을 훨씬 초과해서 했는데요?

본예산이 40여억 원이고요, 여기 장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컨설턴트 프로젝트 디렉터를 모집하셨어요, 14명을?

네, 14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분들 리스트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는 필요 없고 이름하고 그분들이 현재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격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내린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 문제가 돼서 내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작년 7월에 처음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20세 이상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이 조례 없이 옥외광고물 조례에 한 조항만 넣어서 60세 이상으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예산규모가 적었습니다.

아니, 하여튼 기존 60세 이상으로 됐는데도 이상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20세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고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 20세 이상”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뛰어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개념에서 연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쪽에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에 보면 조례는 어제 설명회를 했는데 사업은 벌써 시작이 돼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네요?

이것은 공모 선정이,

공모인데 공모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와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요?

조례의 근거는 사업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되면 조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설치되면 나중에 위탁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행사 선정이 9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보낼 때는 조례에 대한 개념도 염두에 두고 넣어야지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 제가 통과 못 시켜요. 조례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야지 그냥 조례를 무시하고,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서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범운영 후 내후년도에 위탁관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야지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9월에 수행사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버리면 위원들은 당연히 이번 조례는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조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은 도시디자인단인데 사업은 아주 다양성 있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4쪽에 보면 기본경관계획 정비, 그러니까 용역비죠. 2억 5,000, 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3억,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관리계획 1억, 매뉴얼 개발도 결국은 용역비인데 9억 2,000,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사한 용역은 묶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묶어서.

네.

이것 하나에 용역 몇 억씩 주고, 지금 수원시에서 나가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요. 본 위원이 도시정책실에 요구하는 사항도 바로 그런 것이지만 유사한 용역은 묶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는데 오히려 도시디자인단은 사업계획이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물론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유사한 용역은,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시설물 디자인종합계획, 사실 이런 경우는 묶어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기본경관계획은 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이고 나머지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대부분은 시설물 관리부서라든지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법적인 요인으로 하는 용역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부서별로 올라왔더라도 과장님이 그것을 취합해봤을 때 ‘아, 이런 것은 묶어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설 것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가능하면 묶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행궁로 쪽의 경관개선사업인데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차 투입된 데 아니에요? 물론 향교 쪽은 다르지만 행궁로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1차 투자된 지역이죠?

예전에 향교로라든지 행궁로에 경관개선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한 게 있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좀 특화로 해서 몇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하고 또 37억 2,000만 원을 경관개선사업으로 투입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궁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억이라는 금액을 바로 또 재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진행이 한참 된 것이라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다는 것이 애매하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때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경기도청 주변 주민활력로드만들기 사업에 60억이에요?

이것은 각 부서의 사업비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라든지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비이고,

전체 사업비를 묶어서 여기에다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는 여기에 사업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비예산으로 디자인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단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왜 여기로 올라와요?

저희 부서 사업비는 아닙니다.

부서 사업비가 아닌데 부서 사업비처럼 올려놓으면 오해를 받죠. 463억, 99억 이런데, 본 위원은 그래서 도시디자인단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나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여기로 올라온 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는 가능하면 묶어서 집행을 하는지 앞으로 볼 테니까 묶어서 하시고 할 때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연번 1, 2, 3, 4, 5로 나눠서 개발금액이 들어있는데 난립한 디자인에 대한 정비는 이해가 됩니다. 공통디자인사업의 일괄적, 통합적 미관개선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해서요.

공공디자인 개발이 표준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디자인 개발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가로단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의 디자인 개발 요청에 의해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준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인 의견이요.

우선 보행교는 보행육교를 말하는 것인데 육교가 표준디자인까지 해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각 시설물이 설치될 때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도록 방향 설정하는 것을 표준화, 아니, 표준화 의미는 아니고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다 배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수원이 캐릭터도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로 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디자인을 볼 때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때 너무 정체돼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진지 탐방을 통해 조금 더 수원시가 앞서나가는 디자인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 보면 통합디자인이 도로에도 다 있어요, 가이드라인 정해진 부분에. 가령 경기도 전체 버스에 대한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해서 공통디자인을 했는데 수원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버스, 택시 등 도로가 너무 어수선해요. 택시도 굉장히 많은 여러 회사가 있고 택시마다 갓등이 다 따로 있어요. 연번 5번에 보면 수원이 캐릭터 개선 및 서브캐릭터 개발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디자인으로, 어차피 부서에서 많은 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이 캐릭터를 만들고 수원의 공통디자인을 잡아야 되는데, 수원 택시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화성을 연계한 갓등을 한번 개발해서 수원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시디자인단 공공디자인 개발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택시마다 갓등이 제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원 전체의 디자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연계한 갓등을 디자인해서 같이 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수원 세계문화유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폭탄시행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운영계획이 있어요. 11쪽이요.

네.

어떤 형태죠?

자동전화안내서비스라는 것은 옥외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멘트를 보통 1차 적발할 때는 20분에 1회 발송하고 계속 3차까지 적발할 경우에는 5분에 한 번씩 안내멘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하나요?

대체적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지, 사실상 도로에 뿌리거나 지정게시대에 게시 안 하거나 이런 게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면 수거한 것을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불법광고 정지 대상을 채택하는 건가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자동안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지대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지대상이요?

네.

정지한다기보다도 전화를 계속해서 자동으로,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들은 어디에서 받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전단지나 벽보 이런 데 있는 전화에다 계속적으로 일정 시간대별로 전화해서 다른 분들이 통화를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메모지를 들어보이며) 이 자체가 불법광고물인데,

수거에 의해서,

수거반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 문자나 전화 오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네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안내나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나 전단지 이런 것을 통해 접수된 것들, 결국은 수거반을 통해서 접수된 불법광고물을 가지고 정지대상을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은 투자안내나 보이스피싱 같은 괴롭힘이나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올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어디에다 접수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오지 않게, 아무리 스팸을 신고해도 정지가 안 돼요. 요즘은 또 지능화돼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많이 와요, 핸드폰번호를 통해서. 그럴 때 개인에게 오는 불법광고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받아서 접수받은 것들이 불법광고로 인지되면 그런 대상도 정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이상희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여섯 분 계신다고 하셨죠?

네.

내부에 청원경찰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간 거칠게도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신변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근본적으로 저희 추진단 사무실은 근무시간 내에도 세콤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다 차단된 상태에서 밖에서 호출을 하면 신분을 확인한 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구대하고 링크가 돼서 사고 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안전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사무실에서 잘 지켜서, 밖에도 잘 못 돌아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직원 분들이 위협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에 소통·협력 사업에 보면 주변 한미금융그룹, 휴먼터치와 업무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나요?

한미금융그룹에서 하는 팅스몰, 과거 수원버스터미널이죠.

팅스몰이 전혀 분양이 안 되고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로 10년 넘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팅스몰은 한미금융그룹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구 KT&G 건물은 휴먼터치라는 개발사가 들어와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서 큰 두 개의 개발사들과 구 성매매집결지가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팅스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겠네요?

지금은,

채권확보는 다 된 거잖아요?

네, 다 됐습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는 건물에 다시 사업계획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성매매집결지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관망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지구 C블록 쪽이 올 하반기부터 분양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연번 4번을 보면 재활용 컵 디자인 개발이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 컵 디자인 개발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요구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일시정지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을 한 지 좀 돼서 그런데 엊그저께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소각용도 있고 음식물용도 있고 공공용이 있습니다. 세 종류에 대한 디자인이 현재 글씨만 많거든요. 그것을 픽토그램이라든지 그림을 넣어서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도시경관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컵은 다회용 컵으로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회용 컵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보편화돼 있지는 않지만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을 돈 주고 산다든지, 어떤 절차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컵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쪽 부서에서 컵을 1억 원어치 만들어서 주변 커피판매점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5,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그쪽 부서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저희 부서 예산으로 디자인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건이면 반씩 해서 금액이 늘어난 꼴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각각의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 매년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1억 5,000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풀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디자인 요청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부서에서 1억 원어치 컵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부분을 제가 5,000만 원으로 깎자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결국은 깎았는데 그 금액 말고 또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마 그쪽 예산은 제작비용인 것 같고요,

제작비용이요?

네, 저희는 디자인 개발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용 플러스 디자인 개발비용해서 개발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됐다?

네.

그 당시에는 디자인비가 얼마 소요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쪽 부서의 요청에 의해 여기에서 자금배정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디자인 개발한 시안 있죠?

네.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추진실적에 보면 한전박스 외함 제작 설치를 하고 가로화분을 식재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직접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보통 도시디자인단에서는 디자인만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요?

한전박스 디자인이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외함이라고 해서 겉에 씌우는 디자인을 하고 가로화분 식재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경관개선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고 다른 가로에도 직접 사업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경관 디자인,

경관지구 안은 직접 하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단 내에 사업팀이 있는데요, 경관사업으로 구역을 정해서 수원 어느 지역이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공공디자인 개발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9월 16일에 북부민자도로 개통식을 앞두고 있어요.

네.

혹시 거기 개통하면, 지지대교차로 쪽 부분 아세요? 북부민자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하고 마주치는 지지대교차로가 있어요. 수원∼의왕 나가는 길이요.

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북부민자도로 진·출입로 높이가 영동보다 더 높게 돼 있거든요, 건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m 전 정지선에서 마주봤을 때 너무 위압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 부분을 민자팀에서는 보기 좋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디자인 의뢰가 들어왔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진·출입로 나가기 위해서 차벽, 그러니까 옹벽이 생기잖아요, 그 높이만큼. 그러면 옹벽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아침저녁으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하루 종일 통행이 많은 곳이에요, 양쪽으로 들어와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수원 쪽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지대에서 들어오는 구간도 굉장히 어둡고,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신호가 잘 안 보일 정도거든요. 지지대교차로는 확인을 하시고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통행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차로가 그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파장정수장 쪽 들어가는 지역은 완전히 안동네가 됐거든요. 지금 거기에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게끔 옹벽으로 가려진 거예요. 안동네 사업자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공공기업들이 있거든요, 버스공영차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가로에다, 뭐라고 그러죠! 간판이라고 그러나 이정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딱 가림으로 인해서 안에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북부민자도로팀에서 설계할 때부터 그것이 먼저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단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데도 노보텔에서 보면 “이게 6.25 난민촌이냐?”하는 말씀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수원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물론 차량이 막히고 이런 것은 교통에서 하겠지만 우리 디자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꼭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화 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콜 수가 늘어나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7,000 몇 건씩 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발송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글쎄요, 전화요금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 됐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문자나 이런 것들로 대량발송을 해요, 그리고 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단체문자를 보내보셔서 익히 다 아실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300만 원이 적다면 적은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렇게 새는 곳이 없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단장님, 가로공간 적용 매뉴얼을 개발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네.

디자인 영역을 어떻게 한정했어요? 가로공간 디자인 영역을 어디로 한정했느냐는 거예요.

가로공간이라는 것이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경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서 표준화하고 그런 디자인을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면 가로공간이 너무 무질서해진다고 봐요. 가로공간사업을 수년 전 미국 뉴욕시에서 처음 실시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철도공간이나 가로공간, 또 가로수, 조명, 가로시설 이렇게 한정을 두고 했습니다. 한정을 두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해야 될 것이냐! 생활방식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했고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 시민들 이동의 안전성을 강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야 되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로공간에 대한 목적과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가로공간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용역사에다 제시해 줬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건물과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공의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유휴지의 공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면적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9,2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로 도로시설물 위주로,

그러면 그것은 가로공간이 아니죠. 도로시설물은 이미 가로등 있고 보안등 있고 다 돼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업무성과 형태로만 나타나지, 좀 전에 얘기했던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해야죠.

저희가 일단은 도로관리 부서를 참여시켜서 그쪽에서 필요한 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피드백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가로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단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님! 이상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실현, 공공건축물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의 활력 제고를 실천과제로 2020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해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첨단산업, 물류유통 등 상업·업무 복합개발계획을 통해 서수원권의 첨단산업 거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시의회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 중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입니다.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중 87%를 소유한 성균관대는 환지 등 토지공급면적으로 4만 1,000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확약할 수 없어 공급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되 GB해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는 업무로, 현재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과 고색지구 민간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은 금년 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고색지구는 자체 항공기소음측정을 반영하여 제출한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 부서 의견수렴 및 조치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의 항공기소음측정 결과 반영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3개소 약 35만 평에 9,849세대 수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이목지구는 금년 5월 도시개발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경관심의 시 고층화 등 요구사항이 있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 진행 중인 효행지구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협의 중이나 문화재 정밀조사 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현지 보존하라는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광교개발이익금 500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스링크장 1면과 수영장 10레인의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초과 우려 등으로 재검토되어 실질적인 착공이 지연됐으나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영흥공원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6월 30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하였으며, 현재 착공계를 제출한 상태이나 맹꽁이 포획·이전 및 현장준비 등으로 10월경 본격적인 공원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광교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전체 택지개발사업은 89% 상당 완료되었으며, 입주율은 97.4%입니다. 미준공지역은 경기융합타운, 컨벤션, A17블록, 영통고속도로 주변 등입니다. 내년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34쪽, 수원당수(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당수동·금곡동 일원 수용인구 약 1만 9,000명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 지구 내 도로개설, 부지조성 등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 시 연접된 지역에 21만 평 규모의 당수2지구가 포함되어 총 50만 평이 개발되는 상황이나 전체 면적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수립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현재 인근 교통상황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등을 LH에 요구 중으로, 당수지구가 통합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근열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근열입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고등동 일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 LH가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총 4,871세대 및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A1블록은 2019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2월 말 수원역 푸르지오자이아파트가 완료되어 총 4,58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전기요금 미부과 1년 이상인 빈집추정물량 520호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총 1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62만 2,563㎡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4,296세대입니다. 금년에는 서둔동 동남아파트, 성일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연무동 111-5구역이 착공되었고 터파기 완료 후 공사가 중지되었던 파장대우연립은 올해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율전장미6차아파트는 조합 설립하고자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2020년 11월경 조합설립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통2구역 매탄주공4·5단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2030 정비예정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파장 삼익아파트와 원천 아주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2020년 4월에 착수하였으나 용역수행결과 C등급 판정되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만1구역 우만주공1·2단지는 2022년에, 망포1구역 청와아파트는 2024년에, 세류1구역 미영아파트는 2026년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팔달1구역(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만현대아파트 구역면적은 5만 8,773㎡이며, 계획세대수는 1,272세대입니다. 2015년 정비구역 지정, 2016년 조합 설립하고 현재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작성 중으로 접수되면 2021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통2구역 매탄주공4·5단지는 구역면적이 22만 2,842㎡이며, 계획세대수는 4,002세대입니다. 2015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 설립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금년 접수되어 12월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역면적은 114만여㎡이고 계획세대수는 1만 9,943세대입니다. 지동 115-10구역은 정비구역이 해제돼 3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고 2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사업을 재추진 중에 있으며, 지동115-11구역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를 완료하고 계표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계표결과 재개발 반대의견이 많아 현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동 111-3구역은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이며, 매탄동 영통1구역은 올 12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재개발사업 추진(이주 및 착공) 진행상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보상) 및 착공이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관리강화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자동 111-1구역, 세류동 113-6구역 2개소가 철거 중에 있으며, 지동 115-10구역은 보상 및 이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에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장대 주민합의체 등 8개소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서장대 주민합의체, 세류동 주민합의체, 남수원 주민합의체 3개소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쪽,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입니다. 민·관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합운영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관리 감독하여 조합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11개소와 재건축 15개소 총 26개소 중 상·하반기 2개소에 대하여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합운영 및 용역계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계동 115-12구역, 영통2구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2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합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한현우입니다. 시설공사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품격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추진 및 품격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로는 우선 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 수행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설립요건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3인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재정문제로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신청하고 2022년 1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0쪽, 공공건축 품질향상 및 안전교육입니다. 건축현장대리인, 감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품질향상 및 안전시공을 교육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하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수원문화시설(가칭) 건립입니다. 위치는 호매실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5,211㎡, 지하 1층에 지상 3층, 사업기간은 2019년 8월∼2022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93억 6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팔달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수원화성박물관 뒤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1,560㎡, 지하 1층∼지상 1층,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021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5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곡반정동 수원순복음교회 인근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7,237㎡에 지하 1층∼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8월∼2021년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73억 2,700만 원입니다.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7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560㎡, 지하 1층∼지상 2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1년 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19억 6,500만 원입니다. 올 6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988㎡에 지하 1층∼지상 3층, 사업기간은 2017년 5월∼2021년 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20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1쪽,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69㎡로 지하 2층∼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올 8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78억 1,900만 원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3쪽,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설계심사는 2,000만 원 이상∼2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공정 및 공법 등 적용여부와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계획, 설계, 시공, 관리단계별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관련 단계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7건의 설계심사와 16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김종석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원도시공사가 첫 사업을 하려고 아파트로 신청한 것 맞죠?

당초에는 아파트 계획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를 신청했고 수원도시공사가 여태껏 첫 삽을 못 떴는데 2020년 1월 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으로부터 불허 받은 거죠?

여기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시가화예정지 지정이 돼야 되는데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군공항 소음 때문에 주거지가 제한됐습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동되고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주거가 포함된 개발계획이었다가 지금은 주거가 제외된 개발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첨단전략사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근열 과장님, 조금 아까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서둔동 동남·성일아파트가 인가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서둔동 동남·성일 재건축이요.

네.

여기에 문제점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동남·성일 시공사가 한 시공사라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공사가 따로따로 선정됐고 여기는 면적이 1만 평밖에 안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를 수원시에 접수할 때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며, 허가는 통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선은 조합설립이 각각 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그런 규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시 관계부서에서 노력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시설공사과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 수원시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예상되는 것은 정확히 없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에 진행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인계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망포1동, 그리고 영통3동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후반기에 3개 정도 진행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서둔동 행정복지센터가 2∼3년 전 경기도하고 MOU를 맺어서 설계용역까지 나온 사실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내용,

서둔동 행정복지센터가 백지화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챙겨보시고, 서둔동하고 탑동 서울농대 부지에 거의 확정까지 갔는데 백지화가 됐습니다. 뒤에 팀장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30년 전에는 서둔동 주민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4만에 육박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인데 건물도 노후됐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도 공간이 너무 작아서 불편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30년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2년 전에는 환경관리원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큰 낙상사고가 있어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본 위원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신축하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도 만나서 빨리 조기착공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한 달 전에는 제1부시장님하고도 개별면담을 해서 예산과라든가 기타 부서에 빨리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내년 업무에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과장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보고요, 그런 노후사항이 있으면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용학 과장님께 13쪽의 윤경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87%가 성대 소유이고 나머지 13%는 개인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배정은 R&D단지 사업에 한해서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인근의 땅들이 거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 인근은 거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일반지역도 있습니다. 전체 10만 8,000평 중에서 그린벨트가 97%이고 3%는 일반지역입니다.

혹시 몇 년 전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문제의 땅은,

그쪽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은데, 특정 문중의 땅이 많죠. 그렇죠?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 특정 문중의 땅도 많고 추가로 어느 분이 땅을 사서 문제됐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고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검찰조사도 다 무혐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도 개발제한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확률이 있나요?

물량배정을, 경기도로부터 GB 해제 물량을 받은 경우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대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요.

성대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물량배정을 받는 것이고,

성대가 땅은 소유하지만 성대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정 같은 경우는 큰 땅덩어리에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배정되는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물량이. 그렇죠?

네.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원시 가용지가 앞으로도 계속 소요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도에서 물량배정을 주면 어느 지역이라도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수원시 어디에 있든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풀어줄 수도, 개인 땅인데 풀어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도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가능한데, 그것은 절차상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도 신청하면 풀어주겠다는 건가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경기도에서 물량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량배정을 확보했을 때,

물량배정이 확보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물량배정이 확보되면,

당수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건축이 되는 겁니다.

물량배정이 경기도로부터 확정되면 개인이 신청할 경우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토지주의 3분의 2,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개인 땅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느냐고요?

개인 땅이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평 정도를 개인이 신청해서 풀어주고 그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죠?

네.

전체적인 개발이나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어떤 특정인이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그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특정 장소를, 아니면 특정인에게 일부의 땅을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익개발이 아닌 경우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사이언스파크 부지가 자료처럼 그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이 부지 인근의 지번까지 나오게 도면이 있습니까?

아직 지구지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면적은 확보할 수 있는데 지번까지 정확히 몇 면적이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개략적인 부지는, 위치도는 있습니다.

부지는 있고 그 인근의 필지 지번 나오게끔 돼 있는 도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지연고시라고 해서 사업인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단계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도면만 있습니다.

개략적인 도면을 보면 옆에 지번이 표시되어 있느냐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지도가 좀 크겠죠?

제가 확인해서,

주변 지번까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도면이 클 것 같은데 그 도면을 떠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인상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연구회가 있어서 먼저 발언을 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과장님, 금방 최인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이언스파크 있잖아요? 이 문제가 성대하고도 협의가 안 돼 있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가 내년,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것까지 일정은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업무절차 다 완료되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사실 이것은 추진이 2016년에 신청부터 해서 거의 4년이 된 것인데 그 중간에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검찰조사는 시장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감사원은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아닙니까? 감사원은 행정적인 것을 판단하는 데잖아요. 감사원 감사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취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2017년 8월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민선7기에 서둘러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선7기에 다 완료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대하고도 원활하게 해결이 됐을 때 추진해야지 예를 들어 성대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린벨트 다 풀어놓으면 결국은 성대에 특혜를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가 특정인들의 토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두 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탑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도시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아파트 불허처분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단지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시공사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뭐가 있어요? 김종석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수원도시공사는 도시개발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그런 노하우라든지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수원도시공사 설립할 당시인 2012년도 스토리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A4용지 두 장 가지고 “도시공사 설립해 주십시오.” 올렸던 거예요.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면 예산과 인력, 기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내지는 건물, 이 물량파악이라도 해서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지 A4용지 두 장 가지고 와서 무슨 도시공사를 설립해 달라고 그러느냐고 해서 반려시킨 적이 있어요. 더 검토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적이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도시공사팀을 쓱 집어넣어서, 이것은 새우가 고래 잡아먹은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엄청 방만하게 사람만 집어넣어놓고 예산을 줬어요, 인력을 줬어요, 아니면 거기에다 기술을 어떻게 해줬어요? 왜 설립하신 거예요? 권한을 줬어요? 탑동지구 개발사업 보면 소요예산이 2,215억이에요. 이것 적은 예산 아닙니다. 현물출자금액인가요?

현물출자는 저희가 토지 매입한 부분만 1,352억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1,560억 상당이 됩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전체 토지보상부터 공사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환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세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먼저 질의했고요, 임인수 개발본부장님, 지금 휴가 중이신 것 같은데 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학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색지구하고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전부 다 환지방식인데 수용방식은 안 되는 데인가요?

이것은 민간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지방식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고색지구는 옛날 벽돌공장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고려연와입니다.

지금 거기가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를 다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토지이용변경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해서 협의단계에 있고요, 최종승인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항공기 소음 변경용역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많이 축소됐죠? 아이스링크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다목적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빙상장도 들어가 있던 것인데 2개 시설을 같이 하는 것도 한 개의 단위사업이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흥공원은 공공기여를 사업자가 뭐로 하죠?

전체 토지가 17만 9,000평입니다. 그리고 17만 9,000평 중에서 2만 5,560평은 비공원시설로 아파트 부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매입해서 저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수목원 조성하고 공원 조성에 한 620억 상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축구장 관련해서 그 금액도 기부하라고 얘기가 오고 갔나요?

당초에 축구장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흥공원에 재배치하려고 그랬는데, 비대위 민원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축구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난번에 영통교통공원이 오래 됐다고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현우 과장님, 공공건축물을 하시면서 감리 지정하죠, 감리?

네.

감리 누가 해요?

감리는 주로 저희 같은 경우 건축사가 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감리 지정해서 오죠?

아니죠,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입찰방식은 어떤 것을 취하고 있죠?

주로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합니다.

최근에 수원시 감리 지정하는 것 때문에 밖에서 말이 많아요.

감리지정, 글쎄, 그것은 말이 있을 게 없고요, 저희 공공건축 쪽에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김종석 국장님이나 김용학 과장님, 그다음에 유근열 과장님은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혹시 이 공문을 접한 적이 있나요, 경기도지사가 수원시로 협조공문 보낸 것인데?

저희 국까지는 공문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유근열 과장님 부서하고 전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2018년 11월 8일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기존에 화재피난구라는 것은 베란다에다 피난대피구라고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정신질환자 내지는 성폭행범이 아파트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보고되면서 피난구 관련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건교위에 법 개정하려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에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 도시개발과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통으로 보자고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아파트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소방청에서도 그 공문이 왔고 이것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도에서 얘기를 듣고 파악해 보니까 이미 다 보내고 아파트 조합장들한테까지 공문 다 보내라고 했는데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단 1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든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혹시 도시정책실 업무보고 때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문화를 배열, 배치하는 것 그다음에 외관 이런 것은 이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팔달6·8·10구역에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외관도 옛날에 미관지구라고 해서, 지금은 미관지구라는 용어 안 쓰죠?

네, 안 씁니다.

색상부터 건축디자인까지 예전에는 다 심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유연하게 유럽풍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외관도. 임인수 개발본부장님도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아파트라이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배치하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은, 어린이공원 어디에다 배치해요? 저기 한쪽에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다 한쪽에다 해왔어요. 저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아파트공원을 아파트 중앙에다 설치하자! 그러면 애들이든 어른이든 움직이면서 중앙을 로터리처럼 돌아서 진출입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이웃 간에 대면접촉이 잦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은 건축물 배열과 외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권장하면 시공사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사에서는 한 동이라도 더 지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례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수원시가 새로운 모델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학 과장님, 29쪽에 보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있죠?

네.

한쪽은 공원이고 한쪽은 공동주택인데 그 중간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원이 생기고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결국은 또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죠?

네, 예측은 됩니다.

얼마 전에 연기가 나왔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나요? 자원회수시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신문에도 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근린공원을 잘 만들고 공동주택이 지어졌는데 자원회수시설의 백연이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시커먼 연기가 됐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공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공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민원 제기할 것이고 또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공동주택에서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나 백연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원회수시설에 요구를 하셔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방비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준비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실은 영흥공원의 아파트부지가 그쪽으로 간 것도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격거리를 300m 이상 띄우다 보니까 최 근접거리로 309m 이상을 이격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한 것인데 재미있는 얘기는 300m 이격거리가 오히려 미세먼지나 연기가 그쪽으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나 백연이나 연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수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 들여서. 대수선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선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아마 이행은 될 것 같습니다.

대수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또 그거예요. 대수선, 혹은 그 전에 미세먼지 잡고 백연을 잡을 수 있는 시도를 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입증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방문을 했는데도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하고 비교해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왜 이제야 하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와서 시작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근린공원,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전에 그것을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자원회수시설에다 요구하세요.

네.

그래서 공원이 만들어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그런 문제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물론 여기에서는 공원 만들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수원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대개 보면 비대위가 구성되죠?

네.

본 위원은 어떤 취지의 얘기냐 하면, 물론 비대위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로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빨리 결정을 해서 스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건이 갖추어지면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일정기간 지나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구역은 과감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비대위 때문에 가야 될 것이 자꾸 주춤주춤해서 너무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애초에 비대위 얘기가 맞는 지역도 있겠지만 일정량이 지나고부터는 빨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그래야 쾌적하게 주변 환경이 바뀐단 말이죠. 자꾸 비대위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현우 과장님, 69쪽에 보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꼭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설계가가 당초 2억에서 1억으로 강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감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다루다 보니까 보통 이것을 검토하는 데 50일∼2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지출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인건비가 3인이라고 하면 3인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지출이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네.

현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해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하고는 달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하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계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은 다릅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자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고 얘기하지 말고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해야지,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명칭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혼동이 되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김종석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발주하고 설계를 입찰로 할지 제한경쟁으로 할지 이런 기획단계에서부터 자문을 해주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자문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사업위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 전에 제반적인 기획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건축심의위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뭐고 건축심의위원회는 뭐냐고 하니까 중복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명칭이 한 번 시작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꼭 이 명칭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몰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혼동이 안 되고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혼동이 없게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건축 품질향상 및 안전교육이 있는데 공공건축 품질향상이라고 하면 어떤 품질을 향상시키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담당자가 감독공무원이면 대부분 부서에 한 명씩 배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연찬이나 정보교류나 이런 것이 미약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품질향상,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하려는 차원입니다.

수원시 공공건축이 품질향상 안 되는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 아닌가요?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공공건축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새고 바람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다 통하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비가 오는 공공건축!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민간건축하고 공공건축의 차이가 그런 것이잖아요. 똑같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의 평당 단가가 들어가는 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규제나 절차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다 지키고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요, 민간건축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쪽에는 규제나 절차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하고는 다르게 나름대로 거쳐야 되는 규제들이 오히려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아마 민간건축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규제나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하고 꼭 필요한 절차만 밟을 수 있게 해야 현장에서도 품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 총 예산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아니, 지금 보면 영화동 복지센터, 고등동, 지동,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거의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건축 사업이에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에 준하지 않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잘못 지어진 건축물이 과연 처음 잘 지은 건축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의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안전교육이라든가 품질향상교육을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제대로 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버리고 정말 친환경적인 공공건축물이 늘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자보증기간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잘 지어야죠. 민간이 지은 건축물은 그러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건축물에 보면 누수문제하고 하자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되는 것이 언론에서도 보면 공공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후 누수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나름 시설공사과에서 주민참여감독제라든지 아니면 하자예방자문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공이 되면 누수문제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실화할 필요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시에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어떤 중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정립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을 때는 페널티제도를 도입해서 추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징벌적인 제도를 마련해줘야 그분들이 경각심이라든가 공공건축에 대한 위상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공공건축은 자부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종전부동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목지구가 2019년도 5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이 무리 없이 지나간 것이 맞나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 안 하면 협의완료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안 제시는 했고 끝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나왔어요. 공사착공이 12월에 가능할까요?

실시계획인가가 6월에 났는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25층 건물인데 층수를 좀 올려서, 29층까지 올려서 공간을 많이 띄우라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하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도 층고를 늘리는 대신에 도로라든지 기타 이런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인수 개발사업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당초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가 잠시 들어갔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는 아파트 지역에서 나와서 서부도로를 타고 의왕∼과천 쪽으로 나가든가 지지대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교통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층고를 높이고 간격을 더 늘려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백을 하든가 도로폭을 넓혀라, 이렇게 해서,

네, 층수를 좀 높여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죠?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착공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서수원하고 동수원 관련해서 불균형적인 개발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북수원권은 더 차별받는 지역이거든요. 거꾸로 보면 자연녹지나 이런 곳이 많아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목지구는 사실 종전부동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주택만 얘기하는 거죠?

네,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오피스텔 제외고요?

네.

여기에서는 대상물량이 520호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왔죠?

네,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20호 이상 되나요?

지금 1차적으로 조사된 것이 170호 정도 되거든요.

170호요?

네.

조사가 덜 된 건가요?

경기도에서 8월 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지해서 170호 정도,

네.

그러면 170호 정도 가지고 활용방안을 정리 중이신 거죠?

추가로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요?

네.

지역별로 원도심 중에는 이런 곳들이 사실 많이 산재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관련해서도 필요하고, 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예산부족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 주면 지역주민들 삶의 편익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170호 관련해서 어디어디인지 다 나와 있죠?

영통구에 6개 정도 되고 장안구가 41개, 팔달구가 76개, 권선구가 47개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사가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문제는 또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노인인구가 늘어서 어린이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땅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단지별로 용적률을 좀 높여주더라도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복지문제, 어린이시설이나 도서관, 노인복지 이런 것을 아파트 1층에다 복지시설을 하고 위층으로 더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원시에서 복지 관련한 건물 짓는 것은 새로운 아파트단지에다 집어넣어서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 하면서 주변 인근 주민 플러스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별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