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연속으로 C등급이 나오면, 그리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쨌든 50% 감액해 갖고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측이 가능할 테고,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도 충분히 주무 부서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해 연도에 C등급을 받으면 익년도에는 C등급을 안 받게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들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제 심의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사업 평가 자체가 전년도에 감사위원회 감사 건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 연도에는 등급 자체를 낮게 받았다고 했던 거라 ‘연속 2년 동안 C등급이 아니니 그만한 대책은 다음에 충분히 하겠지.’라고 예측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연도, 계속 그냥 C등급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