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 극복과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으로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정책국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혁신도시, 행동하는 경제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강소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과 체납액 징수, 투명한 회계행정,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노동권익 보호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여 더 좋은 일자리창출과 활기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의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에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포용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 2020년 일자리창출 목표는 3만 4,000명으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2만 4,667명 일자리창출로 올해 목표 대비 72.6%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쪽, 혁신창업 기반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13쪽, 일자리 허브 플랫폼! 일자리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교생 취업역량 UP」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 결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수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비합숙 진로캠프와 비대면 방식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8개교 3,4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중 K-Move 스쿨 지원사업은 5기 수료생 23명 중 16명이 취업하였으며,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연기되어 하반기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턴사업은 2회 337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청년 인턴사업은 3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입니다.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2020년 7월 31일 기준 1,538명의 취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직업전문교육, 인턴 연계, 중장년·취약계층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96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취약계층 및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생계보장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새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8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9쪽,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장년 단기 공공일자리로 취약지역 소독·방역 및 환경정비와 홀몸노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213명이 참여하였으며, 7월부터 “수원희망 6000” 사업으로 생활방역,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휴식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현재 2,5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화폐 『수원페이』추진입니다. 소규모 점포의 활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고자 우리 시 지역의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로 8월 20일 기준 사용액은 782억 원이며 인센티브 충전금액 65억 원입니다. 평상시 6% 기준으로 지원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로 운영 중이며 6월 30일까지는 50만 원의 10%를 인센티브로 운영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7월 1일부터는 30만 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센티브 충전액은 1일 평균 3,800만 원입니다. 24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업체는 5만 8,000개소에 종사자는 11만 3,000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수원시와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1:1 매칭 출연하여 총 출연금 41억 원을 마련하고 10배인 총 410억 원을 1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1,530개 업체에 보증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도와는 관계없이 무담보대출 사업으로 8월 30일 현재 588개소 1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시에 대출금으로 수수료가 1%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현재 263개소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으로 점포시설 개선, 경영환경 개선, 나들가게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방문업소에 대하여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 69개, 협동조합 325개, 마을기업 8개 등 사회적경제기업 415개가 있으며 금년 8월까지 34개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6억 5,100만 원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창업보육공간으로 영동시장에 18개가 있으며 향후 매탄공공임대단지에 20실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주변 4개 시장을 주변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을 적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0억 사업 중 금년 2차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풍경있는 골목길 조성, 점포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도(道) 지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개발을 통해 특화시장으로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장은 구천동 공구시장 등 19개 시장이며 예산은 30억 3,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1개소,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1개소, 상생발전 공유마켓 8개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14개소 등입니다. 2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과 주차기반시설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시장의 사업비는 113억 원이며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남문패션1번가 아케이드 설치,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산품, 계량기, 대부업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1371을 운영하여 5,031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62개 품목을 매월 3회 모니터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 법정계량기 검진 등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상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질의답변 전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이영호 센터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1일 부로 창업지원센터장을 맡게 된 이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오늘 지적사항과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3년 7월부터 창업지원센터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였고 추후 이런 경험을 살려서 창업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영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연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아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보면 구직활동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진단 및 의욕제고, 2단계가 직업능력개발, 3단계가 취업알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단계에 맞춰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의 기관들이 일자리센터, 청년지원센터, 그리고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새일센터 이런 곳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고 계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일자리센터하고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한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3개의 센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을 정해서 중복업무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3개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센터별로 지원해 주는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중년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나 재교육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센터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신중년 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신중년 일자리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도 신중년에 관한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계층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일을 겹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송은자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도 그렇고, 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청년정책관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정책과에서도 청년 일자리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담부서, 각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수원에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22개 중에서 전통시장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전통시장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주문이 왜 들어갔냐면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이 180 몇 억 원이었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108억 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전통시장에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요건에 맞는 곳은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에 세류2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었어요. 혹시 부서에서 참석하셨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에요?
송은자위원
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확인을 좀,
송은자위원
그때 거기 사업 중에 하나가 “가계가 친구처럼”이라는 골목상권 활성화 목표를 가지고 골목상권 교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 혹시 세류2동에 이런 골목상권 교류센터를 모델로 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아직 파악 못하신 것인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골목상권은 30개 점포 이상이 모여서 골목상권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그것이 36개 모여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것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전통시장도 좋긴 하지만 실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도 지원이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지원을 못한 경우가 본 위원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런 것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모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내려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최근에 권역별로 해서 4명의 매니저를 모집해서 그 매니저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150만 원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수원에 415개입니다. 1년에 망하는 기업도 있나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똑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KT위즈 들어가는 것, 농협하나로 들어가는 것, 생산품 구매하는 것!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찾아지지 않아서 매년 똑같이 했는데 계속 망하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도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한 여섯 분의 과장님이 7월 15일자로 바뀌셨네요? 그렇지요? 업무 파악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최종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시에 22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22개 시장에서 지금 보조금 예산이라든지 또 다른 데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따다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시장마다 다 하고 계신데 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서 보셨듯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 보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이런 데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나 이런 것은 국비가 됐든 하여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이 앞으로 보완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22개의 시장이 있는데 정말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원페이하고 계시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지금 6월말까지 5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6%로 주다가 7월 1일부터 금액을 30만 원으로 내렸는데 전국에서 통용되는 온누리상품권도 1인당 3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처럼 우리 수원시도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원페이를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1일 한 3,800만 원 정도로 평균을 잡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면 좀 틀린 사항이 있고 합계는 710억 원 정도가 현재, 여기 자료상에는 8월 31일인데 710억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 내 1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얼마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몇 %?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 국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요 예산을 파악하면서 어떤 때는 국비 5,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5 : 25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국비 8 : 1 : 1, 어떤 때는 6 : 4 어떤 때는 4 : 6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히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갖고 도비, 시비 매칭을 지금 추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별로 다른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월별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4,100만 원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고 연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엊그제 도에서 발표한 사항 때문에 오늘부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에 7,900만 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추석 다가오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는 모든 시민이 다 겪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잘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415개로 양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본 위원이 행감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시에서 인가를 해 주고 나면 법인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내야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 절차 중간에서 멈춘 사회적경제 영역 기업 그것 파악이 되어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멈춘 사회적기업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 등록을 하려면 일단 법인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갖춰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강영우위원
아! 예비인증 자활마을은 어차피 관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인가 내주고 나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몇 년 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관리할 때는 협동조합팀, 사회적기업팀, 마을자활기업팀이 별도 나눠져 있어 가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2∼3년 지나면서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경제팀 한 팀에 지금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서 관리하고 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사회적지원센터도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예산 2억 3,000만 원 가지고 415개나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포트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인력이 없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인증, 예비,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매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데 법인만 내놓고 사업자를 안 낸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면 그것이 일단 파악이 돼야지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행감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시설팀에서 관리를 해서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지원, 도비나 국비를 받아온 것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입찰대행만 해 주고 있지요,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한해서?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입찰대행을 하고 나면, 공고문에 보면 입찰대행 이후 전통시장 무슨 상인회나 그다음에 사업단이나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나면 설계변경을 몇 %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보통?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15% 이상이 넘으면 이것이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만 결정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시장에서 예가 이상으로 그것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돈을 다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업자선정까지는 관리가 되는 것이지만 사후 공사라든가 사실 공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시에서 안 나가잖아요! 거기 시장에 아예 맡기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경영팀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경영팀에서 나가서 하는데 시스템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은 지금 지역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저희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도시재단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정비과가 해당이 되고 저희는 이제 시장활성화센터,
강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강영우위원
거기에 2월부터 이동식 센터장님이 계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동식 센터장님이 계속 있다가 연무동 도시재생센터장으로, 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류2동,
강영우위원
아! 7월 달에 오현재 센터장이 세류2동 센터장으로 발령이 났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두 분이 자리를 바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2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해 가지고 이제 할 만한데 하루 만에 그렇게 인사이동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동과 세류2동은 올해 1차년도 시작을 했고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장님들이 2월부터 두 센터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류2동 센터장이 과천시 쪽으로 갑자기 가게 되면서 현장 센터장이 유고되게 돼서 당시에는 임금피크 때문에 연무동에 자문관으로 있던 오현재 센터장을, 저희 말로 그냥 땜빵 인사처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단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이것이 1차년도이고 앞으로 한 4년간 지속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세류2동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이고 연무동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이라서 사업의 특성과 센터장의 역할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종합해서 이동식 센터장이 일반근린형인 세류2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 오현재 센터장은 협치자문관으로 있다가 계속 연무동에 있었기 때문에 연무동에 있어서 이른바 주거지지원형 부분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두 센터장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사발령 낼 때는 그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원 포인트로 인사발령 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도시주거지하고 근린에서 하루 만에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현장센터장이 갑자기 비게 되면서 그냥, 연무동에 2명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현재 센터장이 전임 센터장으로 주거복지지원 센터장도 하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그 현상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으나, 이제 1차년도가 시작이 되고 앞으로 한 4년 이상의 재생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린형에 이동식 센터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제 앞으로는 지금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계속 하기 위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계속 있던 분들이 계속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협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이사장님 이유는 그렇다 쳐도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루 만에 인사가 이렇게 바뀐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 도시재생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참고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거기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했던 분이 본 위원은 계속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현장에 미리 나가 계신 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고맙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자라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으면 추후에 자료를 내주셔도 됩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의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올해만 해도 113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해마다! 언제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했지요? 몇 년 됐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뒤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정도 됐어요? ○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시설팀장 김찬식 : 저희가 최초로 아케이드 사업을 한 것이,
현대화사업? 몇 년도에요?
찬식
김찬식전통시장시설팀장
2002년도입니다.
이재선위원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8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겨우 바꿨다는 것이 입찰할 때만 시에서 관여를 해서 입찰 처리를 해 주는데, 사후 관리도 안 되고 또 중간에 계약도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변경된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래대로 예산은 다 쓰게 되고 감독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최소한 3년 정도의 실적을, 지원 실적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것, 또 시설현대화에 대한 사업, 물론 수원시에서 예산 세운 것은 별도로 주시고 그 안에 국·도비가 됐든 응모사업 경쟁에서 돼서 돈을 얻어 와서 지원을 했든 간에 모든 사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도 늘 말씀드리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두가 어렵지요. 그래서 경제정책국의 일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아까 두 분 과장님이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시민들은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희망을 자꾸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지 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경제정책국 전체의 얘기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 지역화폐, 수원화폐, 경기화폐 헷갈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경기도에서 30만 원을 쓰면 3만 원인가, 1만 5,000원을 더 준다고 했나, 20%를 더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은 또 어떻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수원에서 수원화폐는 무엇이고 또 지역화폐는 무엇인지 헷갈리니까 시민들이 몰라요, 몰라! 공직자만 잘 알아요, 저희하고. 시민들이 용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역화폐 소리를 빼고 그냥 수원화폐라고 그러든지 수원페이라고 하든지!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단순한 것 같아도 시민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알아듣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이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자꾸 안 좋은 말만 해서 죄송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6쪽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탄동 지역구 의원이, 우리 시의원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매탄 커뮤니티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공간 운영을 올해 9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네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한 번도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어요. 창업공간 운영을 9월부터 하는데 시민들은 언제부터 알아야 돼요?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이렇게 성실치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 지역의 의원들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 있는데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이 LH에서,
이재선위원
LH에서 하든가 말든가 업무보고에 넣지 마시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한다고 넣으셨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매탄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오늘 중으로 자료 좀 갖다 놓으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러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운하다고 생각 마시고 아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최종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쭉 하고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권선시장 같은 경우 9월에 준공인데 공기가 늦었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미리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어디까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6월 준공이었는데 1월에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대보름까지 지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와중에 거기 안에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와서 사실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 없이 일단 저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경에는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9월 15일에는 장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보완공사를 해서 10월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시장에서 과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민원은, 권선시장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특성이 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는 것은 시장 현대화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쾌적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은 잘해 줬지만 장사하는 데 불편이 많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안 된다.” 또 어느 부서에는 “무엇이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은 몇 십억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안 된다, 저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그 사람들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 지금 현재 사업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이 폐업한 사람 이런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소상공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고위험시설 그다음에 영업제한시설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2,165개소를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파악 중에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때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나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고 이러면 어차피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경제정책국의 과장님들이 거의 다 7월 15일자로 오셨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8명 중에 5명이 바뀌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7월 15일자로 발령되고,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행감인데 자료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팀장님들은 인사발령이 어떻게 됐어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팀장들은 많이 바뀐 사람이 없고 이번에 저희 경제정책국이 8개 과가 있는데 과장급은 5명이 바뀌었고 저까지 해서 6명이 바뀌었는데, 11월에 있을 행감과 정례회 때까지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근무하시던 과장님들이 전부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팀장들이 있으니까 잘 하겠지만, 그래도 행감 받는 분들은 과장님들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인생이모작센터나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한 20명 미만인데 지금은 2.5단계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이지만 2단계까지는 그래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참고를 해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애초 계획대로 대부분 실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20쪽, 코로나19 극복 수원형 일자리, 수원희망 6000인데 이것이 국비가 90% 내려온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국비로,
최찬민위원
엊그저께 보고서 보고받은 것을 보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엊그저께 보면 호매실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한 5개월 받고,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급여를 받아가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10명인 것 같은데 20대가 8명이고 30대가 2명이에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아봤던 중증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도 중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을 해 보고 정상적인, 100% 모든 것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잘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일을 해서 벌게 되고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받던 것은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가는 사업을 정말 잘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하고 정리가 되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수원희망 6000 일자리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최찬민위원
국비가 끝나고,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소진되면,
최찬민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끝나더라도 지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 최종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아직도 조금, 워낙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그렇지요?
웃음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파악이 거의 마무리되셨을 때 앞으로의 계획을 잡으셔야 될 텐데, 거기에 참고삼아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27쪽 보면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하시는데 여기 보고서에서는 4개 시장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애초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 4개의 시장을 하려고 했는데 1차 사업에서 역전시장이 선정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2차를 계획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계획에도 없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역전시장이 분명히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시장에 들어가서 하기로 했는데 왜 제외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와서 보니 당초에 이 예산을 수립하고 신청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 있어서 4개의 시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개 시장만 현재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까지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인회, 서로 협의를 통해서 4개 시장이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이후에 거기에는 4개 시장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회 회장단의 알력에 의해서 상인회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상인회에 소속된 모든 상인들이 배제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2년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뒤늦게 알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으로는 여기 상권활성화협의회 회의를 하시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체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잖아요.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 위원이 저번에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과장님 같이 계셨지만 어떤 상인회장님은 회의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눈을 부라리고 거의 협박성으로 말씀하시고 회의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그때 느끼기에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셨다가 거기 함께 했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교수님이 밖에 나가서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시더라고요, 회의 10분 남겨놓고.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지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항상 같이 일을 할 텐데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센터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그다음에 센터가 소속돼 있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직속상관 부서인 창업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수원시에서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 신뢰를 얻겠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민주성을 가지고 전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는 안상욱 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역세권상권활성화는 4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그 외에 소외된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전시장 옆에 상가라든가 해서 상인회가 결성되지 않는 상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역세권상권활성화 추진사업은 상인회가 구성된 상가 중심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소외가 됐지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생사업!
최찬민위원
다른 재생사업에 비해서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상권활성화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예산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잘 조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4개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는 소외된 상인들도 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예산재정과에서 상반기에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해서 계획안을 내왔어요. 그래서 보면 도시재단 같은 경우는 안이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공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요양센터하고 여성가족회관은 도시공사에서 도시재단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오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것을 도시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시의 일정은 이번 달 말까지 각 대상 협업기관에, 지금 말씀하신 시에서 수립한 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입과 전출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시가 중재·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계획하고 계셨겠지만, 전체적인 도시재단의 조직 개편이나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가 한번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보면 일자리정책과 밑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 밑에 지역경제과의 상권활성화센터가 있고 또 청년정책관 소속으로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앞으로 이 창업지원센터 밑으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조직의 모습인가?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처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어느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햇수로도 도시재단이 결성된 지 한 4년 정도 되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4년 됐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쯤 다시 한 번 도시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나 운영 전반에 걸친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참에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그것을 해서 제출도 하시고 같이 공론화장을 마련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작년, 올해 계속 말씀만 하시고 전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몇 마디 말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가안이라도 잡아 가지고 한번 이런 것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의견도 묻고 같이 토론의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실제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연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38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보,
김영택위원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이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38개 사업 중에서 단순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순 일자리가 몇 개나 되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각종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38개 사업은 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38개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연말에 받아서 그 해, 그다음 해에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2회라는 것은 1년씩 해서 2회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택위원
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냈거나 그런 자리에서 대다수가 하시는 분들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김영택위원
다르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행정을 하는 직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2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2년 정도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민간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보통 이것이 1년이 안 되지요, 기간이?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냥 10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민간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거의,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민간과 연계한 것은 그분들 중에서 149명을 연결해 준 것을, 지금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중에서 100명 넘게 민간사업으로 연결을 해 줘서, 취직을 해서 갔다는 말씀인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계사업 차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149명 정도가 민간기업에 연계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거의 한 30대∼50대까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존에 직장생활을 했다가, 직장생활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김영택위원
2회까지 참여가 가능한 것이고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빠졌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궁금하기는 합니다. 뒤에 팀장님 계시지요?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연령대가 30대∼50대까지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인가 착오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주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원래 질의를 하려고 한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진 과장님!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위원님들이 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다른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거의 끝났고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준공은 9월로 돼 있는데 한 10월에 하신다고 그런 것이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영업은,
김영택위원
영업은 현재는 그냥 가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과정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 아실 텐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갖다 주시고, 그렇게만 얘기해도 무슨 자료인지 아시겠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어요. 그 부분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골목상권에 있는 상가들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사실 본 위원이 배달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배달료가 배달의 민족인가요, 배민? 거기가 가장 비싸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 2월부터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겠다는,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고, 경기도 어디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경기도,
김영택위원
경기도, 네이버, NHN페이코라는 데서 지금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화성, 오산, 파주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경에 아마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그랬을 경우에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수원시도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저희도 운영할 것이에요, 내년 1월부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전혀 상인들한테, 내년에 코로나가 물론 종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빨리 추진을 해서 했으면 일단 상인들한테 배달료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시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김영택위원
그런데 못한 것 하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우리는 전혀 하려고 노력을 안 했지요? 그냥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가는 것이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김영택위원
같이 운영이 된다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 수원시에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화성, 오산, 파주가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시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하면 내년도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것이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택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유치를 원하는 시·군은 아마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저희는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자료확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을 빼 먹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진 과장님!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난번에 상권활성화협의회 회의할 때 보통 회의하면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기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한 내용, 논의됐던 내용을 페이퍼화 해서,
최찬민위원
녹음은 안 하시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녹음은 안 합니다.
최찬민위원
상권활성화센터에 연락하셔 가지고 회의록을 달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녹음기록이 있으면 녹음파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과장님! 17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 취업지원이 있는데 팔달과 영통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누가 하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팔달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영통 같은 경우는 YWCA연합회, 수원 YWCA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팔달이랑 영통을 나눠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위탁을 주고 한 군데는 직영하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위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했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가 가족여성회관에 위치해 있는데, 가족여성회관은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새일센터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선정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저희가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면 임시 직영으로 전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시기상?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것이 2018년 12월부터,
김호진부위원장
2018년 12월이면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그러면 임시 직영체제가 진행되고 있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비영리법인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선정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없으면 아예 정식 직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법인을 빨리 찾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단 쪽에서도 지금, 가족여성회관이 지금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도시재단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서하고 지금 연결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018년 12월 이후 거의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관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아지고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구인자 수, 구직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운영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지금 15억 원이지요, 이것이?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영통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15억 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입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호현입니다. 항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문화사업,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3개 사업에 50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애로지원사업, 기술지원사업, 사업화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8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의 대학교와 기업을 연결하여 기술활동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쪽, 창업·중소업체 신규수출판매 Multi-Marketing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장기화로 창업·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난항을 겪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출역량 구축을 위해 1개 사업에 2,000만 원 지원, 전자무역 기반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창업·중소기업의 수출력·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언택트 수출판매개척단, 아리랑TV 영상제작지원, 수출 국제운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업·중소기업에게 언택트 방식으로 수출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유망 강소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추진과 36쪽, 톡톡(Talk talk) 기업(氣UP) 밀착행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수원델타플렉스 조성입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델타플렉스 내의 무질서한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인선 개통에 맞춰 고색역을 출발하여 공단 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27-8번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임시주차장 397면 조성 등 노상·노외주차장 1,834면을 재직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여 9월 14일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고색뉴지엄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용 접근성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고색뉴지엄의 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전 시간 대관을 문화재단,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대면 온라인 전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3회 추경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1조 5,656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1조 2,21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율은 71.6%입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세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 1,208억 원을 납부하였는데 전년 대비 57.5% 감소하였으며, 상반기 주택거래는 크게 늘어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레저세는 2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장으로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세목별 세입 증감 내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추경 예산에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였으며, 6월에는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정기분 세목의 납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전년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 중 총 4,079명의 민원인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됨에 따라 8월 중에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150개 법인으로 8월 말 현재 97개 법인을 조사하여 11억 8,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기획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8월 말 현재 511건을 조사하여 현재 8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5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세수확보를 위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는 체납세액 1,278억 원 중 지방세 264억 원, 세외수입 135억 원 등 399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7월 말 37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2.8% 달성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00억 원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장기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2쪽,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기동반 운영 및 53쪽, 고액체납자 체납유형별 집중관리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차량 추적기동반을 2인 1조 4개조 운영으로 예금압류, 추심, 체납차량 체납처분, 개인사업장 수색, 법인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7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토지 및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 및 55쪽, 비양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화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교통사업소 체납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207억 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특별회계인 125억 원, 총 332억 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징수를 위해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전자예금 압류, 기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영치전담반 상시 운영 및 영치예고문, 납부촉구문 발송 등을 통하여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정호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수원델타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교통인프라 개선추진이 있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것이 지금 임대 버스로 해 가지고 출퇴근에 투입을 했었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거기 노선 자체가 수익이 안 나 가지고 마을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을 안 하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수원역하고 병점역에서 운행하는 J버스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1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전액 일자리재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이번에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현재 공단 내 버스노선이 시내버스 4개 노선에 마을버스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색역 개통과 맞춰서 공단 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 하나를 신설한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셔틀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지금도 적자에 허덕여 가지고 계속 손실, 적자분 보존해 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적자 노선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면 마을버스 적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습니까? 마을버스 회사도 기업인데!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한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 과보다는 대중교통과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색역이 개통돼서 이용객이 많을 경우에 현재는 2대를 승인받고 있는데 이용객 현황에 따라서 증차나 또는 다른 버스노선으로 대체,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 1일 평균 이용객이 220명이면 셔틀버스, 실제로 마을버스가 투입되면 이 인원이 다 타도 적자입니다. 마을버스도 기업이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노선을 시에서 필요해서 지금 투입시키는 것이잖아요, 연장을 해서?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 J버스는,
강영우위원
아니, J버스 말고, 마을버스! J버스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연장해서 집어넣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재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정호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J버스가 무엇이라고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1억 5,600만 원 전액 임차해서 운영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 똑같은,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수원역하고 병점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똑같은 질의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J버스가 운행이 되고 무료로,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명칭만 바뀌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버스 심의를 했는데 성남, 판교 쪽에 무슨 큰 단지 있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판교 테크노밸리,
김영택위원
그쪽으로 호매실에서 차량 2대를 운행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것은 요금을 받아요. 요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1회차 당 9만 원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1일 9만 원이 4대 출퇴근이니까 36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 J버스도 같은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강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마을버스를 신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델타플렉스 공단 내 공영주차장을 모두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우리가 기존 2016년도에 1블록에 공영주차장 1개소, 그리고 3블록에 3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1블록만 진행을 하고 3블록 3개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진행을 안 한 이유가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공단 내를 순환하는 버스를, 대중교통에서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김영택위원
순환 버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델타플렉스 전체를 놓고 지금 유료화를, 재직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실 것인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신설되는 노선은 14일부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김영택위원
이번 달?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여기 마을버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본 위원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대표님께서. 본 위원은 그분을 모르는데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본인들은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100% 적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마을버스 보전을 한 푼도 안 해 줬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똑같은 얘기지만 이 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누가 봐도 적자 노선인데 여기다 버스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고색역 개통과 맞물려서,
김영택위원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운영을 해 보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정호현 과장님!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델타플렉스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수출 선적이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자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대출 안내라든지 해서 일단은 다 서비스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런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이나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1인 창조 기업,
송은자위원
혹시 수원시에서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안 했고,
송은자위원
워낙 싸기는 한데,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광교에 있는 벤처기업육성재단 안에 있는 기업은 우리가 30% 정도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송은자위원
하고 계셨군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고색뉴지엄 온라인 설문조사 하셨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설문조사 결과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운영현황, 혹시 재무제표도 이쪽에서 작성하고 계시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고색뉴지엄이요?
송은자위원
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운영현황하고 동시에 재무제표 작성하신 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면수가 2,000면 정도 되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1,974면인데 저희 공영주차장, 이번에 뉴지엄에 있는 130면을 제외하고 1,834면이 이번에 재직자 우선 주차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 유료화 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유료화, 지금 받고 있고 14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고색뉴지엄 운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본 위원이 요청한 것 외에도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기업지원과 정호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고색뉴지엄 앞을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가지고 끝까지 논란이 되다가 일정 부분 삭감된 다음에 올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3,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운영 자체를 안 하고 문을 닫고 있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을 하지 않고 전시관만 비대면으로 전시를 하고 영상촬영 후에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회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거기 걷다가 가끔 화장실 들릴까 하고 들리면 문이 열려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5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이라 그런 영향도 있지만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잡아 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박승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하면서 지방세인 취·등록세가 굉장히 평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제가 부동산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 9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택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한 302억 원 정도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전체 된 것이 302억 원이에요, 아니면 평년에 비해서 302억 원이 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평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 목표액 대비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많이 증가돼서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한 것이 내년에 징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올해 삼성전자에서 들어오는 법인세가 많지 않았었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활황이 되면서 내년에는 법인세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되고 있더라고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올해보다는 다소 한 8% 정도 인상될 것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또 최근에 보니까 화웨이에다가 반도체 수출 금지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납관리단 운영이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데 인력지원을 44개동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체납관리단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비대면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를 짜서 출장을 나가시긴 하는데, 또 요즘 분들은 거의 또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만날 확률은 한 15∼20% 정도 되고 못 만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전지를 붙이고 옵니다. 그러면 부전지를 보시고 깜빡 잊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알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서 체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단계 거리두기가 되면서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임금의 70%는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급여보다도 성과금 형태의 급여를 지급 받잖아요, 징수과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 성과금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선택제 조사관님들이시고 체납관리단 분들은 기간제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50 : 50 예산으로 해 가지고 3개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과금이 따로 있지 않고 월급여로 해서 8개월간 지급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것에 대한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일단 부과된 당해년도는 사업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나오면 다음 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징수과로 넘어왔을 때 징수하는 평균 징수율이 어떻게 돼요, 현수막 관련 과태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수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송은자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시행사에 부과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광고 위탁 받은 기관에 부과를 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 건축과에서는 일단 부과하기 좋은 쪽으로 부과를 하세요. 그래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 초에 공문으로 가능하면 시행사에 부과를 해서 저희가 재산이나 예금 압류를 통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현수막 관련 단속 건수가 25만 건이더라고요. 25만 건인데 원래 한 건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금액은 625억 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제해주고, 제해주고 하면 실제로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액은 보통 한 50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중에 그 해에 징수된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2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우리 징수과에서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달더라도,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수막 다는 시행사들은 장애인기업이에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
최찬민위원
그것 가지고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사나 아니면 다른 데 부과할 수 있다면 그런 것 관리를 같이 해 주시면 과태료 징수율 총액과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그 장애인기업들하고도 행정소송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그냥 폐업 해 버리고 그냥 털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말 이것은 불법적인 것에 대한 징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 김영란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 및 수해복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책자의 추진실적과 같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1만 1,357건의 1조 5,752억 원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출하였고, 회계담당자의 직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 366명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회계실무 책자 제작·배부 및 회계 담당자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급여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보수 지급 사업입니다. 일반직 직원 급여 통합관리 추진 및 공무직 별도급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약 4,413명의 시·구·동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1쪽, 62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계약의 약 86%인 2,231건의 무방문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월에는 수의시담·대금청구의 전자화 및 비대면 온라인 계약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계약이행검사팀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27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계약이행검사팀이 신설되어 추가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기존 하자 준공검사를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다소 형식적이고 객관성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외부전문가 참여 등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전 준공검사를 도입하여 선제 예방적 현장조치로 공사 품질 확보 및 하자검사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예산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29건을 실시하였고 하자검사 376건을 실시하여 이중 하자발생 15건에 대하여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11건을 사전 단속하여 건설정책과에 적합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재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가치에 부합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자료의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 408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을 실시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 허가 재산은 92필지, 변상금 부과는 15필지이며 211필지를 매각하여 190억 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시설 1단계 의회 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부터 의회 청사 건립 TF팀을 대상으로 설계 진행상황 및 검토의견을 4회에 걸쳐 개진한 바 있으며, 건축전문가 자문회의 3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 공사원가 사전검토,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입니다. 에너지절약 상시 운영 체계의 이행과 코로나에 대응하는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의 서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6개, 인프라 확충 사업 19개, 지역참여형 공모사업 1개로 총 26개 사업이나 이 중 7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후반기 또는 사업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상생 일터만들기 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노동자복지관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에 경영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일부 시설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즉, 적자 운영 중인 독서실을 폐지하고 병원을 유치하여 임대면적을 늘려서 수익사업을 증대하였고 경영수지 개선과 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임대면적이 증가되면 연간 8,300만 원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5쪽, 노동단체 협력 사업입니다. 노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노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노동운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노동절 기념사업, 노조간부교육,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후반기 또는 사업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6쪽, 신(新) 노동자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로 발생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로서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노동인권보호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되었고 금년도 7월 31일에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구성·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공익광고 사업 등 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7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개선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7일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휴관 상태이며, 향후 이동노동자들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진정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비정규직 권익 향상 및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과 고용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 비정규직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 사업이 11개 사업에 약 8,900만 원, 고용서비스업 지원이 3개 사업에 약 1,700만 원으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노동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김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까지 총 14년을 한국노총 수원지부에서 운영을 한 것이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탁드렸듯이 이번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관을 열어놓고, 열어놓고 공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고 수의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5년 동안인데 5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모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공모가 맞느냐 아니면 공모 중에서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수원지부 또는 한국노총 수원지부 이렇게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동복지관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회복지단체나 다른 여타 단체에 맡길 수는 없고 두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공모하시겠느냐고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선정해서,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위탁기관이 왜 꼭 양대 노총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업 성격상 이것이,
송은자위원
아니, 노동자 문제를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하기도 하지만 관심 있고 해결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와서 운영할 수 있어요. 열어놓고 하셔야지요. 한 개의 단체가 14년 동안 복지관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도 못하고 있어요!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되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처음,
송은자위원
이번에 5억 원인가 도에서 갖다가 시설해 주면 그것 고쳐주면 연간 8억 7,000만 원 수입이,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8,900만 원 정도의 계산이 있고,
송은자위원
8,9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시에서 매년 1억 3,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주셨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송은자위원
독립채산제인데! 집 지어주고 “운영하라”하고 “니네 여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해 놓고 못하고 있어서 매년 1억 3,000만 원씩 보조금 주면서, 지금 위탁기관 일몰제나 이런 것 적용 안 하고 계속 14년, 그러면 앞으로 또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민주노총은 응하지 않을 것이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지금 방어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인근 시에 노동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그렇다고 사회단체로 할 수 없고,
송은자위원
아무튼, 아무튼 위탁기관을 열어놓고 공고를 하시라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이것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보면 복지관 운영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 이것 홈페이지 개편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노동복지관 운영은 말 그대로 운영 자체는 지금 위탁업체인 한국노총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그런데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이것 홈페이지 개편, 한국노총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에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75쪽입니다. 자료 75쪽! 추진실적 맨 밑에,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송은자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지금 노동정책과 업무보고서에 성과로, 추진실적을 올리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이것이 어쨌든 종합적인 운영은 저희가 시설위탁이라든가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체를 저희가 전문적인 것보다는,
송은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여지껏 활동했던 것을 다 노동정책과 실적으로 올리셔야지 왜 이것만 올리세요? 이것은 수원시에서 해 주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송은자위원
이 홈페이지, 본 위원이 6월인가 언제 여기 복지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비아그라만 나와 있었어요, 자료실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드렸지요, 이 홈페이지에서 이것 지우라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준비 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9월 초까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 준비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14년간을 한국노총에서 복지관을 운영했는데 홈페이지에 운영자 게시글, 자료글, 공지글 등 글은 하나도 없고 비아그라만 5∼6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관을 14년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글 하나 안 올리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이 지적질 하니까 이제 개편하겠다고, 이것 분명히 복지관에서 할 것이면 이 보고서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 노동정책과에서 해 주시려고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확인해 보나 마나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 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건물주고 시설 필요할 때마다 고쳐주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년 1억 3,000만 원씩 돈을 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 주시려고 보고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요. 홈페이지 개편, 만약에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면 해 주지 마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서 클린페이 통장은 활용하지 않고 있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클린페이 통장에 대해서 아세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적용이 안 되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클린페이 통장을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되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 명칭 자체가 경기도대금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강영우위원
몇 % 정도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냐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거의 한 80% 이상은 대금시스템으로,
강영우위원
나머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못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나 사업주 자체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영세 업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영세 업종 같은 경우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이것을 또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어차피 계약을 할 때 그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오라고 안 하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게 오라고는 하는데 영업을 오래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끔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용빈도가 작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세업체라고 하면,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초과해도 1억 원 미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도급이 안 넘어가는 업체들에 한해서 그것을 허용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니, 경기도대금시스템 자체를, 계약 자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 자체가, 등록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1년에 한두 건, 조달입찰로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것은, 조달입찰로 나오는데 1년에 몇 십 건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 현재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2억 원까지는 수의견적하고 전문공사 1억 원 이하는 수의견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대금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체결이 잦지 않은 분들,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절차를 권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해 오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아! 그것은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소규모는 아직까지,
강영우위원
될 수 있으면 하도급 업체나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것을 관리해 주시면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하도급 업체는 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하고 2,000만 원 초과해서 하는 입찰 건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수원시 공사, 물품, 용역 부분에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2,000만 원 미만하고 2,000만 원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우위원
2,000만 원 초과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입찰로 나가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입찰로 나가고,
강영우위원
2,000만 원 미만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미만은 소액 수의 같은 경우는,
강영우위원
거의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비율 자체가 아마 30∼40% 정도,
강영우위원
2,000만 원 미만 계약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30∼40%?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회계과에 되어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아니면 사업소에서 계약을 해도,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총괄적으로,
강영우위원
회계과로 첨부해서 넘어오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별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소 및 협업기관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업체당 면허별 1억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제한 설정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업체가 없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한 31군데 되는데 현재까지는 9개 업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9개 업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신설 업무로 계약이행검사팀이 지금 생겼잖아요, 건설정책과하고 같이?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페이퍼컴퍼니 같은,
강영우위원
계약이행심사!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가시지만 건설정책과에서 나왔을 때 보면 실제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한다기보다는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는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나갈 때 현재는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단속 자체가 너무 조사 수준이 아니냐는 식으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자본금 자체가 책정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그런 사항만 면밀히 검토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면허 조건에만 맞으면 문제를 안 삼는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낙찰을 받고 나면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팀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적격심사가 지금 저희 총괄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적격심사 자체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술직이 검토해야 할 애매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적격심사를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검사이행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격심사도 회계과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적격심사를 회계과에서 전담하려면 인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계약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간단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장터가, 조달청 시스템에도 지금 적격심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위 업체로 낙찰을 받았었는데 부서에서는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는데 회계과에서 기업 신용 때문에 부적격을 해서 1위 업체가 떨어지고 3위 업체가 된 일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적격심사를 통과시켜서 넘겨서 낙찰업체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달에서 낙찰 받는 것이 로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격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부적격이 되면 미리 부적격 통보를 해서 일처리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현수막 수거와 관련 용역업체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각 구청에서 하시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회계과에서 했던 것, 몇 년 사이에 대부분의 금액을 공개경쟁입찰로 함으로써 굉장히 투명성을 높여 가지고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예산 자체가 각 구청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만약에 시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사업 시행만 하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구청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 것은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아니라 계약 업무상 시의 방침이 이렇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4개 구청의 현수막 용역 관리업체가 기존에는 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팔달구, 장안, 권선 다 공개경쟁입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독 영통구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2배가 많아요.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만 계속 수의계약을 고집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의 방침하고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주에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회계나 계약업무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노동자복지관은 위탁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계약된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하고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2개 밖에 안 되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을 독립채산제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있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을 독립채산제로 할 것이냐, 실제 직영으로 할 것이냐, 시정연구원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독립채산제라 함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그대로 지출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주원인이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독서실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채산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임대를 놓자 그래 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은 노사민정위원회 협의회 사무실이 무료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가 역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할 테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독립채산제가 오히려 날 것 같아 가지고,
최찬민위원
그런데 독립채산제가 시정연구원 연구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에는 서류상, 책상에 앉아서 연구한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독립채산제 운영의 원칙은 실제로 그 시설물을 위탁기관이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남으면 위탁기관이 가져가는 것이고 부족하면 자기들 위탁기관이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립채산제입니다. 맞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원칙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운영하다가 적자 나면 다 시에서 보전해 주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이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로 나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아니, 시정연구원에서는 “독립채산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2∼3년 뒤에 다시,
최찬민위원
아니, 독립채산제로 14년간 유지를 했어요. 할 만큼 했고 경험이 쌓일 만큼 쌓였다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파티마나 기타 여러 가지 하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본연의 업무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위탁기관을 위한 부동산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헷갈려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에 업무를 더 주기 위해서 경기도비 5억 원 이상을 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바꿔주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되면 연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서요, 추가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시 지원금을 앞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 지원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독립채산제가!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계약을 한다하니 독립채산제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 추진 계획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립채산제에 맞게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공문도 시달했고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교통회관이나 이런 데도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실제 운영비 12억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니까 상당히,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임대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노동복지관 고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자, 그러면 조금은 독립채산제가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면 방만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단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그것에 따른 위탁비가 또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독립채산제가 되면,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됐다면 독립채산제가 맞는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겠는데 단 한 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된 적이 없어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적자가 생기면 시에서 매년 보조해 줬잖아요. 이것이 독립채산제가 맞느냐고요!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금액으로 받으면, 위탁금액이 부족하면 시에서 그것을 메꿔줘요. 그런데 위탁금액이 남으면 100% 위탁계약법에 의해서 시에 반환하게 돼 있어요. 맞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4년간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점이 발생을 했는데 또 계속 그렇게 장점이 있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적자 생기면 보전해 주실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최대한 자구책을 노력하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찬민위원
자구책을 14년째 하고 있어요, 14년째! 14년 했으면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시설위탁으로 가면 오히려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아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나 분석 없이 과장님 추측이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지금 14년이나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이것을 독점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에는 노총, 노동복지관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찬민위원
다른 것, 그것은 빼고! 다른 것 빼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있는데 왜 한국노총 중심으로 계약이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는 위탁 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찬민위원
왜 포기를 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왜냐하면 여태까지 경험이라든가 이것이 없고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지요! 그 이유가 아니라 민주노총 강령에 보면 민주노총은 중앙집권적인 정치 지향적인 노조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나 이런 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는 하지만 지방정부나 도 단위나 시 단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 정책을 지금까지 20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탁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경기도 민주노총 사무실이 인계동으로, 이쪽으로 이사 온 것 아시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지역밀착형, 지역참여형으로 해야겠다. 물론 민주노총 중앙본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협상도 하고 투쟁도 하지만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주노총 활동을 해야겠다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는 방침이 올해 논의가 돼서 거의 대부분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최찬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위탁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먼저 사전에 문의하고 그분들을 참여시킨다. 그런데 그 전에는 민주노총이 안 하고 한국노총만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변화가 감지되니 한 번 더 그쪽하고 논의도 해 보시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조진행 국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올해 들어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하고 두 번 의정토론회를 하면서, 의정토론 두 번을 하기 위해서 열일곱 번의 사전토론회를 가졌어요. 지금 한 8개월 동안 그렇게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수원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시 청년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22개 부서, 4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그중에 경제정책국이 실질적으로 금액도 많고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논의됐던 것이 이것을 청년정책관에서 컨트롤타워를 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얘기가 된 것이 정보의 컨트롤타워를 해 보자. 그래서 휴대폰에 앱도 깔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페이지만 들어가면 수원시 모든 정보, 청년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그 정보가 설명뿐만 아니라 현재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몇 개가 남아있고 어디에 남아있고, 그다음에 장학생들을 일본으로 보내잖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현재 몇 명이 가 있고 몇 명이 남아있다. 이런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정보의 컨트롤타워를 한번 청년정책관에서 맡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청년지원센터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돼서 지금 그것을 청년정책관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고 실행이 되면 경제정책국에서 실행하는 청년정책 관련한 그런 내용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청년지원센터에서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청년들이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한 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업무연찬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정보를 청년정책관 쪽에서 요구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간 정보를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 관련이 청년정책관에서 주관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여러 군데에 사실 분산이 돼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주마다 업데이트를 시켜 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정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나 앱 관리 이런 것은 청년정책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만 제공해 주시면 우리 수원 지역 청년들이 한 눈에 모든 청년정책과 자기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준공을 못 맞춘 그런 데가 많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준공을 못 마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재식
이재식위원
공기가 돼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공기 연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연장한 것 말고 그 전에,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기 전에 일을 한 것인지, 2019년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업체가 부도내고 도망가고 이런 데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몇 군데나 있나요, 우리 수원시에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공사 주계약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못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는 그것 위해서 저희가 타절준공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완료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가 부실공사를 해서 사고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데가 있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몇 건이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현재 곡반정동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그 1건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곡반정동 주차장 그것 해결이 됐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일부 소송 관련은 시공사하고 특허업체 관계는 일반소송 관계로 넘어갔고 저희는 공사를 완료했고 인수해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았나, 못 받았지요?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것!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여기 공사 계약을 할 때,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 하도급을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금을 줄 때 계약자한테 주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대금 나갈 때 주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체 계좌번호까지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재료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원도급자, 나아가서 하도급자 그다음에 장비대까지 일괄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돈을 지급할 때 하도급자 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계약자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도급 지분은 하도급 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따로 따로 주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따로 따로 주는데 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자가 하도급한테 돈을 안 줘서 하도급 하던 사람이 공사를 못 하고, 아무거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클린페이라고, 지금은 경기도대금시스템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도급 업체나 장비대 업체들이 저희가 대금 신청할 때 주계약자가 하도급 업체 계좌하고 물품대까지 계좌번호가 일률적으로 시스템이 맞은 후에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그때 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큰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동네 경로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경로당을 지으면 그 계약자가 어떤 사람한테 공사를 준단 말이에요. 현장 소장한테 공사를 전부 다 맡긴단 말이에요, 현장소장한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소장이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하다가 계약자가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시에서 보면 돈은 이미 계약자한테 다 나갔고 공사는 또 할 수가 없고 이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고 되지 아니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정식적으로 하도급 해서 준 공사는 처음부터 한 군데서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지만 계약체결을 안 하고 구두로 자기네끼리 했는지 몰라도,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신고하지 아니한,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네가 이 공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해서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작은 규모의 공사입니다. 큰 공사는 그렇게 못 하지만! 그런데 경로당 짓는 것 같은 경우, 권선1동 경로당 지을 때 그것 알지요? 아시나요? 권선1동 경로당 지을 때 계약자가 돈을 안 줘 가지고 소장이 “나 돈을 못 받아서 못 한다.”고 넘어져서 식대비라든가 장비대 이런 것이 전부 다 누락돼서 공사가 몇 달 동안 중단돼 있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청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청 담당자나 공사 감독자한테 하도급이 신고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만 하고 단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류동 버드내경로당도 경로당 하나 짓는데 3년이 더 걸린 것입니다, 3년. 경로당 하나 10억짜리 공사하면서 3년 넘게 공사를 해요. 업자가 안 나타나니까 공사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는 시 돈으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안 그러면 처음에 보증보험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공사를 이행할 때 보증보험은 다 받고 있고 법적으로 받게 돼 있고 아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공사에 대한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계약이행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시작 계약,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중간에 공사 중단했을 때,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없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것은 발주처에서 판단을, 과연 공사를 더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타절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것이냐는 면밀히 검토하게끔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나 계약담당자나 공사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노파심에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다 서류를,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또 세밀하게 검토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가져왔다가, 이 사람이 공사를 여러 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여러 개 발주를 받아서 했어요. 우리 수원시 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공사도 있고!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수원시의 돈을 받아서 거기로 다 몰아넣다 보니까 수원시 공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할 때 철저히 하고 또 현장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저희 계약이행검사팀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되면 1순위 업체를 저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는 공사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할 때 면밀히 따져서 어떤 조건을 붙이든 어떤 단서를 받든지 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김진표 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동자복지관하고 관련해서입니다. 민간위탁금 외에 매년 1억 2,000만 원 보조금 나갔던 것, 이것 지급 근거, 협약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지급 근거 자료 갖다 주시고 최근 2년 동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 영수증 사본 붙여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동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우용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되는데 부탁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받을 때 드렸던 얘기인데 수원시가 공사를 할 때 보통 설계변경을 몇 %까지 인정을 해 주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설계변경은 몇 %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10% 이상인가 할 때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업체에서 150%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준공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발주를 내서 준공까지 다 확인을 해서 준공을 내주잖아요, 설계변경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나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회계과에서 입찰대행 해 주시지요, 2,000만 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2건 대행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대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단서를, 낙찰자 선정까지만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업단이나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하라고 단서조항 붙여놨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전통시장에서 추정가격에서 남은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활성화 사업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 공사에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설계변경 해 가지고 준공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 꼭 담당부서나 회계과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 사업 자체는 시장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만 해 주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체결은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의 검토사항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
강영우위원
사업부서에다 보고를 안 하잖아요! 시장에서 임의대로 해서 임의대로 준공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부서에다가 설계변경 한 것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그냥 보고만 하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뢰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주겠지만, 저희가 일반사업자가 사업하는 것을 직접 관여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갖고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원이,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대행까지는 가능한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이후 설계변경이라든가 추가 예산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관여할 수가 없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 예산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국장님도 방법이 없나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사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에서 사실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관리감독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정산 받기 전에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는 별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중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협조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우용구 회계과장님,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