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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10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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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정지 하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사실은 그냥 많이 우회전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 인력들이 없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 사실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등교 시간에는 아까 녹색어머니회처럼 봉사단체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교통 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데 하교 시간에는 그런 인력들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없다 보니까 사실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사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보람동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직접적인 접촉 사고가 아니더라도 비접촉의 사고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찰 단속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인력 배치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곳들은 우회전할 때 일단정지를 할 수 있는 표지판들이, 안전 표지판들이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져야 되는 곳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지·보수 부분만 좀 있길래 혹시 계획은 없으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