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권선구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재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휴게음식점, 학원, 교회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시설 5,337개소의 현장점검, 공원 및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마스크 이용 의무화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구·동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와 구청 임시민원실 운영,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주민불안 해소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복지급여 및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확충,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공원 시설물 정비, 녹지대 유지관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과 주민편익 증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온정을 나누는『권선 사랑의 온도탑』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사랑나눔을 실천하려는 기업체·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권선의 사랑의 온도탑 100℃ 5억 원을 목표로 이웃돕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2억 5,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 등이 모금되어 취약계층 주민에게 연계 후원하였으며,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웃돕기사업 홍보 및 기부자 연계로 지속적인 이웃돕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르신을 위한『권선 행복밥차』추진”과 21쪽, “복지담당『스마일 복지! 스마일 권선!』운영” 사업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을 잠정 중단한 사항으로 추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권선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월 말 기준 1만 3,354가구 1만 7,697명으로 수원시 전체 수급자의 32%입니다. 8월 말까지 지급한 기초생계급여는 113억 5,000만 원이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6,9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양곡지원, 자활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적정성 있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8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조사실적은 6,691건으로 적합 4,272건, 부적합 1,652건, 조사 중 763건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통보된 소득재산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수급권자 가구특성, 복지욕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은 높이고 걱정은 낮추는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8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4만 475명으로서 매년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독거노인이 9,002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2만 6,050명에게 기초연금 45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효사랑지원금,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독거노인 587명에게 유제품을 전달하여 안부와 건강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입니다. 권선구 경로당은 총 176개소로 122개 경로당에 204개 집기를 지원하였고, 48개소 경로당에 누수·보수 공사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기 안전점검, 경로당 냉방기 청소 및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활기찬 노인안심마을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172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를 4억 3,200만 원 지원하였고, 142개 경로당에 상반기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경로당 68개소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관리사 27명을 배치하여 방역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8월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총 1만 4,617명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4,398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등 3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3,713건에 대하여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두환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조두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다문화 어울림 체험교실”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다음은 34쪽, “미래를 응원해요, 함께 만드는 행복 울타리” 추진내용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만 0세∼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년 10만 원씩 총 157억 7,4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급여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 총 26억 7,8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둘째아 이상 574명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5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권선가족『숨은 행복 찾기』”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래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추진내용입니다. 권선구 관내의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포함해서 총 313개로서 보육아동 수는 8,519명이며 교직원 수는 2,23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 4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 보육환경 조성부분 5개 사업 10억 5,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아동 대상 11개 사업에 396억 1,4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 13개 사업에 82억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권선보육인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구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세부 현안과 같이 추진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운영정지 1개소, 자격정지 3개소 등 어린이집 8개소 22건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39쪽, “아이들이 안전한 안심 어린이집 환경 조성”입니다. 구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급식위생, 안전방역, 통학차량 안전점검,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관리 등 어린이 보육환경 전반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재난안전교육 및 체험”입니다. 수원소방서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지역 관내아동 6세∼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원소방서 재난예방과와 협의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발생 사례 소개, 화재예방 요령, 화재 발생 시 진압 및 긴급 대피요령, 지진·붕괴 등 각종 사고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28개소에 762명으로 현재 대상지 선정 및 기관 개별 통보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 관계로 교육 진행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4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구민이 실제 참여하여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캠페인 및 교육 실시와 함께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3대 정책 21개 연계사업으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권선 Safety 실무협의회의 실무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체계의 매뉴얼을 배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일제정비를 통한 신규 편성은 478개대 2만 8,340명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자원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중점인력동원 일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민방위교육은 코로나 관계로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결과 1만 6,184명 중에 1만 2,920명을 교육 참석시켜 참석률 79.8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41개소이며, 비상대피시설 79개소, 경보시설 10개소, 민방위 장비 총 6종에 715점, 화생방 장비 방독면 1만 2,986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과 시설장비를 일제 점검하여 민방위 장비 총 5종을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로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복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하게 방역의무를 마치고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돌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총 81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표창 26명, 멘토링제 실시, 복무실태 지도점검과 부서장 주관 간담회 실시와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차영규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모범 요원은 표창을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영통구 사건 외에. 아마 대대적인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견된 적이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권선구는, 네.

혹여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범죄사실증명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건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심과 격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면 그런 문제점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원 위원입니다. 항상 권선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길영배 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권선구에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뭐 수인선도 개통도 되고, 또 북수원민자도로도 가깝고, 그래서 항상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이 신규 설치도 4건이고, 폐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건데 왜 폐업을 신고했는지, 좀 그런 게 하나 궁금하네요. 재가나 시설이나 왜 폐업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설치한 분들하고 폐업 신고한 분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건 좀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폐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윤영숙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폐업 같은 경우는 요즘 장기요양기관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이 적게 되어서 운영이 어렵게 되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019년 12월 12일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도 등록을 하고, 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조금 더 강화되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워졌는데 폐업을 신고하는 곳이, 지금 수원시에서 지원금 같은 건 안 나가나요, 시설이나 재가 쪽에?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급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간다기보다 저희는 수급자, 수급자랑 의료급여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배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적극 행정, 또 현장 행정으로 황구지천에 나무라든가 수목 있는 것 바로바로 또 헤쳐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생겼을 때 항상 현장에 참여하셔가지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 정말 권선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윤영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윤영숙입니다.

지금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많이 애써주시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지금 경로당,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를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2월 24일부터 상황 진정 시까지 계속 운영 중지가 됐다가 무더위쉼터로 7월 20일∼8월 20일까지 68개소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화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19년에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20년 1월에 조사를 해서 1월에 8개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97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 20명으로 확정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경로당 운영 정지가 이어져서 프로그램을 지금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추이를 봐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이 지금 다 집 안에서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또 못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저희 상임위와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방송, 노인 방송이라든지 노인 유튜브라든가 이런 활성화 부분, 뭐 이런 방향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길영배 구청장님, 권선구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38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웬만한 지방의 시보다 인구가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46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게 수질검사만 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수질검사.

수질검사, 또 다른 것 뭐 하는 것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다른 건 현재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는.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 영신여고 하나, 공공 하나, 삼정아파트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음용수.

2개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삼정아파트 이것 건축연도가 언제쯤 됐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래된 아파트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좀 오래되긴,

오래됐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궁금한 게 그전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해놨어요. 지금 보면 사실 아파트 내지만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렇죠. 공공주택 택지,

엄밀히 따지면 맞잖아요. 그것 사유지잖아요, 아파트 안에 사유지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사유지 안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공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 아마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현상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런데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금 뭐 사실 재건축도 하기 어려운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축할 때는 주차문제에서 별로 애로사항들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바깥에, 쉽게 말해서 도로, 아파트 내 말고 외부에 주차하는 그런 형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유지인데, 내 재산인데 활용을 못 하는 거지.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현재로는,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개월 됐는데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아마 잘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내에 자기 시설인 줄 알고 그렇게, 별 관심들도 없지만 요즘 근래에 개인 사유재산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만약에 그걸 재건축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 우리가 대체 부지를 한다든가, 공공이 지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공원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아파트에 설치하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마 언제 법이 개정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있고, 현재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법이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 속이지만 이것 계속 그냥 거기 당연히, 그리고 뭐 재산상의 침해를 당하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전체적인 것 해서 4개 구 제가 통합적으로 다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권선구도 미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 좀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윤영숙입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관련해가지고 용어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차상위에서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그게 자산형성 사업으로 바뀌었나요? 지금 구별로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것 구별로 좀 내용을 맞춰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다 각기되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다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희망키움통장인데, 그 용어로도 쓰는데 4개 구랑 얘기해서 다음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사업이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용어가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아니요, 희망키움통장이 맞는 거고,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그런 통장이기 때문에 자산형성통장이라고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희망키움통장이 맞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4개 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4개 구를 비교해서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많이 쉬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저희들이 계속, 전반기 때 경로당에서 쌀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쌀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올해는,

지금 몇 개월을 안 했으니까 쌀이 남았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2월 24일 이후에 쌀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배포 안 하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한 영통구에서는 쌀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어쨌든 뭘 해 먹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실랑이가 있어서, 어쨌든 이해를 조금씩 구하면서 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경로당하고도. 그러니까 고집부리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계속 저희들이 맞춰주다 보면 늘 원칙이 무너져서 원칙을 좀 잘 준수해서 가고, 또 이해를 시키면 또 이해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숙 : 네.

가정복지과 조두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조두환입니다.

『숨은 행복 찾기』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제도권 안에서 다 안 된 친구들을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렇습니다.

주관이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권선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자매결연 하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으로 일단 저기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추석 전에 모여서 선물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얘들하고 같이 뭐 야외 당수동이라든가 뭐 민속촌이라든가 같이 1 대 1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응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상당히 좋습니다.

반응은 좋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제가 향후 계획에 보니까 반찬 전달이 있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저희가 권선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상품권을 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또 야외에 가는 부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권선구 여성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날 반찬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날 돌아갈 때 그거라도,

야외를 나갔을 때?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야외든 아니면 같이 식사를, 선물하는 식사 자리가 있으면 집에 돌아갈 때 반찬을 챙겨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반찬이라고 하는 게 왜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안음”인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렇습니다.

안아서 함께 가자고 하는 동행인데 같이 가시면서 호흡하시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가 조금 파악이 되어서 그들하고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이건 노파심인데 반찬 만들기 같은 사업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씩 해왔던 사업들이라 그냥 일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지금 반찬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반찬 사업을 많이 하지만 일상적으로 다 매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좀 신경 써서 반찬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줄 때는 신경 써서 주는 거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반찬이 밖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금 전달체계가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 영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래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어요. 갔더니 본인이 원하는 반찬은 갖다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먹고 내놨다고, 밖에다 내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건 먹거리의 수요이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어떨 때는 진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얘깃거리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반찬 하나 갖다 주고 생색내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동행에 뜻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 뜻이 잘 살려지려면 그들과의 소통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함께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은 이들이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가정복지과 와가지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만약에 반찬 예산을 집행할 경우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영규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거기 46쪽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음용수 있잖아요. 지금 권선구 관내에 음용수 시설이 모두 몇 군데 있죠, 공공과 민간?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금 비상급수시설 음용수가,

모두.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총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포함해서 41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음용수는 특별히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비상시, 그리고 평상시에도 사용하지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여기 영신여고랑 삼정아파트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그동안에 계속 부적합이 나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수질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검사를 전에 몇 번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가 지금 3·7·8월에 3회 했습니다. 그런데,

3·7·8월에 이 두 군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결과는 뭐, (관계 공무원간 협의) 2분기 때 부적합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건 다른 것이 생활용수가 아니라 음용수예요. 이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음용수는 사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 영신여고와 삼정아파트가 부적합이 이렇게 뭐 계속 나온 건 아니지만 나왔다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것이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라고 하는 점을 좀 숙지해 주셔서 이것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왜 자꾸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음에, 분기별로 그다음에 해서 적합이 나왔다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럴 때 지역주민이나,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지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비록 마련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숙지하셔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과장님, 47쪽에 보면,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특히 영통구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모두에서 조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격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일반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의 양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아야 할 정도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느냐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 우선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는 그야말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좀 올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한 번 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조두환입니다.

38쪽에 보시면 보육서비스 컨설팅하는 지도·점검 있잖아요. 여기는 누가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우리 지도팀 직원하고 팀장 해서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인이 지금 이 점검내용 전체를 다 같이 하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가는 점검기간을 보니까, 이게 리스트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다 다른데 같이 병행해서는 할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맨 위에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제에 따른 기본사항 확인점검이나 기타 건은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요, 그 밑에 것들.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도 하고, CCTV도 점검하고, 위생 점검도 하고, 이거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이게 만약에 리스트화 되어 있어서 이걸 체킹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나갔을 때든 두 번에 나갔을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낭비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기타 특별한 경우 코로나 대비 어린이집 방역관리나 뭐 상반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뭐 이런 건 또 특별점검 지시가 떨어집니다. 언론에 노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또 따로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저희가 대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대응 안에는 상설적인 게 있고, 상시적인 게 있고, 지금 특별하게 내려온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수점검으로 내려온 게 뭐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점검 나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병행할 수 있는 건 병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주실 때 여기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이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 같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건설과장 김태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류대교 보수·보강” 건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된 세류대교를 보수·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21일 1차분을 완료하고 현재 2차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세지로 보행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 되고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세지로 보도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도경계석을 개선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가공선로 등을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나 한전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 발주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인회 등 지역주민과 해당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내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와 관련된 시설물은 도로, 하천 그리고 하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수원시 전체 연장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3개소의 고가차도와 20개소의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수원시의 지방하천 총 4개가 모두 권선구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8개의 소하천이 있고, 모두 수원시 전체 규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관거와 하수박스 그리고 맨홀과 우수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설해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포함하여 다섯 종류의 제설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목적 차량과 덤프트럭 등을 포함한 총 52대의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동절기 설해 발생 시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풍수해 예방대책 사항입니다. 풍수해 방지를 위해서는 과년도 침수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기철을 대비하여 연초부터 하수관거 준설과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그리고 양수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재난·재해에 대한 각종 매뉴얼을 제작 및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상근무조 운영 및 하천·도로 등에 대한 침수 우려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속반 5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단속·계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1,140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는 물론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5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주민참여예산(보행환경 개선 및 하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하천에 대한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위주로 도로정비 분야 8건, 하천 분야 3건, 전기 분야 3건 등 총 14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에 반영되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한 추진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도로에 대한 포장 정비, 이면도로 차도 및 보도 정비, 볼라드와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로변 잡초 제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주요 도로 정비공사와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장마와 반복된 태풍으로 파손된 도로 포장에 대한 조속한 정비와 주요 도로 보도 잡초 제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이행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차도와 교량 등에 대한 시설물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교량 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세척을 다시 한 번 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른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지하차도 방재시설 구축”입니다. 지하차도 방재시설 구축으로 재해 발생 시 사고를 최소화하여 지하차도 침수·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감사원의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2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용품 및 안전설비를 보완·확충하였으며 지속적인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야간 통행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의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유지보수 업체를 지정하여 노후되거나 저효율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경제교통과장 고철웅입니다. 51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관내 15m 미만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점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차선 도색 등 정비공사를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1억 1,500만 원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공사 관련해서 9,900만 원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관련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내 집 앞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저희가 2,6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고, 그리고 거주자주차제 신설 관련해서 2개 구간은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추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저희가 단속인원 17명 그리고 단속장비로는 차량 3대, 고정형 CCTV 89대를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2020년도가 총 5만 3,144건의 단속 실적을 거두고 있고, 2019년에는 연말까지 총 12만 7,000여 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소 완화된 형태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수 녹지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녹지공원과장 주영수입니다. 73쪽, “물향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산책로 1.22㎞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월 2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호매실지구 수변공원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후 9월 14일∼11월 30일까지 총 연장 11㎞에 대하여 야간 조명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이 되겠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산들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 등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9월 19일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체험 숲 놀이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지형을 활용한 창의적인 숲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4월 1일∼5월 30일까지 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 속 짚라인 등 11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쾌적한 녹지대 관리”, 78쪽,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조성”, 81쪽, “가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은 연간 반복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녹지공원과 주영수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권선구에 물새공원이라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그렇습니다.

금곡동에 있죠?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한 번 현장 가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지금 저류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류지 내에 생육하고 있는 수초에 대한 제거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초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새공원에 물새가 많이 와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오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철새 종류들이 상당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식재되어 있는 생물들이 어떤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지금 현재 연꽃이 일부가 있고요, 각종 수생식물이 한 5종 정도가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거의 뭐 그 식물 혼자서 지금 주변을 다 장악해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잘 살 수 없던데, 다양성이 좀 많이 결여되는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조금,

조금이 아니고 많이죠.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대부분 저류지는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우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이 아니고 그건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원래 그 식물이 거기에 사는 것 아니에요. 누가 가서 집단적으로 해서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한 식물만 완전히 다 펼쳐져 있어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한 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갈대죠, 그것?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그렇습니다.

갈대가 차지하는 게 거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할 수 없다 보니까 갈대를 베어가지고 일부 공간들을 다른 뭐 여러 가지 수상 생물들을 좀 이렇게, 왜냐하면 숨통을 트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양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만 밀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바닥에 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게 또 번식력도 강하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처음에 식재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개천에서, 개천에 하는 거예요, 개울에.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 해서, 이름은 물새공원인데 물새가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우거져버리면, 새들도 다양하잖아요. 큰 새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오리라든가 이런 새들은 앉을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전에는 몇 개의 생물들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한두 개, 동물들이 못 살거든요, 새들이. 그것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형태만 만들어놓고 이름만 버젓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앞으로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되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철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곡동에 오셔가지고 현장점검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홈플러스 앞에 거기 횡단보도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경찰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마쳤고요, 설치만 남았는데 그건 저희가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고, 시의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알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를 하고, 지금 주차난 해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호매실지구 공공주차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주차할 곳이 없고, 없는데 불구하고 또 단속을 하고, 이런 지금 모순된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호매실지구 내 공공주차장 개설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하셔가지고 그것 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과 김태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민원에 대해서 정말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저도 허준 팀장님한테 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민원사항을 드리면 정말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상 큰 것도 있지만 정말 작은 볼라드 교체라든가 보도블록에 그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줬을 때 사실은 주민들이 “정말 행정이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작은 민원이지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류대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건설과장 김태관입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세류대교 보수·보강은 8월 말에 1차분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8월에 2차분이 발주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분에는 교면방수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 보수, 그리고 교량 슬라브 하부에 탄소섬유 보강, 그리고 교량 간의 신축이음장치 교체를 8월에 발주한 2차분에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수원시가 인구 밀집 지역이고,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입북동·당수동 같은 경우는 진짜 야간 보행환경이 정말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게다가 또 요즘에 태풍 뭐 이런 걸로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당수동하고 입북동 야간에 순찰을 해서 어느 정도 보행환경이 열악한지 확인해가지고 이쪽에,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야간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입북동·당수동 지역에 대한 보안등·가로등들은 노후된 시설들이 있다는 점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수동에 오룡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북초등학교 그 뒤쪽 동네 이런 쪽들은 정말 밤에 가면 차를 가지고 가도 좀 으슥할 정도니까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영수 과장님, 호매실지구 수변공원 시설 개선이나 물놀이시설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항상 이번에 태풍 때도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경사면 이런 데 태풍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산들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진행과정을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당초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약 32일 정도 공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률이 약 90% 정도 보이고 있고요, 9월 19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못 한 부분에 별도로 산정을 해서 연장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산들어린이공원의 물놀이시설 설치가 사실은 엄마들한테는 굉장한 관심거리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름 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올 여름을 좀 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뭐 자연재해 때문에 안 이루어져서 할 수 없지만 이것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고색동 델타플렉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전환 검토 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오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구획선을 긋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니요,

그러면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구획선은 기존에 상당 부분 그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하고 삭선하는 작업을 거쳐서 정비를 한 뒤에 오늘부터 유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고 해서, 그 과장님하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공장에 있는 재직자를 우선으로 하는 중이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구에서만 자체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철웅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곡동이나 고색동 이 두 군데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이건 작성 당시에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중요사항을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다른 곳에도 하고는 있죠.

지금 현재 몇 군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략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건 저희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재한 금곡동 지역하고 델타플렉스 지역은 워낙 단위가 큰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가 많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상 뭐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수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금곡동 롯데시네마에서 무학사 가는 길 가다 보면 뒤에 공터가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거기가 권선구 일이긴 한데, 거기에 커다란 덤프, 공터이기 때문에 또 차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그 공터가 이렇게 LH 땅이라고 팻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풀이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게 인도로 막 넘어와서 그 주변 상가 상인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불법주정차랑 또 과장님께서, 그럴 때는 땅 주인이 풀을 베어야 되는 건지,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인도에 풀들이 다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불편사항은 해소를 하고요, 소유자에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 땅이 빈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쓰레기도 막 쌓여있고, 적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간략하게 김태관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설해 예방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염화칼슘 1,029톤이 재고 상태로 있는 것 맞나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해대책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1,029톤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상당한 양인 건 아시죠? 혹시 이번에 아마 그걸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청에다가 올해 설해 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요, 작년에 몇 톤을 쓰셨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관 : 작년도에는 강설 현황이 거의 없어서 자재 소비된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은 이미 작년에 설해 대책을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던 양이 작년에 눈이 거의 오지 않은 이유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저희 고색동하고 호매실지구에 야적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 나눠서 이 정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남아있는 제설장비 양으로 봐서 한 6∼7회 내지는 7∼8회 정도 강설 시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얼마나 더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관 : 추가적으로 확보할 양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지만 시의 해당 부서와, 시민안전과와 건설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권선구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타 구와도 좀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많은 양이 적치되다 보니까 다음에 쓸 때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한 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장애친화형 사회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수립하고 취약계층의 든든한 안심복지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바비와 마이삭 북상 시에는 피해 예방 및 응급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이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관내 하천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호우 및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신속·정확·공정한 자산조사 실시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우선 보장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9종의 복지급여 신청 4,045건 중 55%인 2,224건이 적합 선정되었습니다. 법정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타 보장급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위한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수시 변동자료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3만 4,98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5,925건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맞춤형 급여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함께하는 팔달』따뜻한 나눔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민·관 자원을 연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혜민사업으로 10건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깔끄미 무료청소 등 4개의 희망옹달샘 사업,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과 기타 저소득층 나눔 사업으로 891가구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집보다 편안한, 활력UP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팔달구 관내 86개 경로당에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과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집기 및 물품 지원, 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총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3건 있습니다. 팔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못골경로당 리모델링은 9월에, 남수연화경로당 신축은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추진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초연금 등 4개 급여에 대해서 2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1,000원 단위가 1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각종 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팔달구 신규 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필요하나 거동 불편이라든가 업무시간 중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34명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이중에서 24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로 현재 수원시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족보다 든든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팔달구에는 104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해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입소 승인 및 급여지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지정과 함께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친화형 사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여성·아동 친화적 환경 구현”입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서비스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외에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 입양 아동에 대한 입양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미래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팔달 어린이 씽씽Car 무상공유 서비스 실시”입니다. 운영 여건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공용차량을 무상 공유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0% 이하인 어린이집 중 통학차량 미운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시 구청 25인승 공용차량을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의 대응 단계 격상으로 올해 사업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다문화 다중 어린이집 ‘소통의 하모니’ 운영”입니다. 다문화 보육시설 영유아와 보육교사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언어소통이 가능한 다문화 여성을 어린이집에 배치, 원활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도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교사로 채용된 11명을 다문화 아동이 많은 11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5월에 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날로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생동감이 넘치는 팔달 보육문화 조성”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우수 보육 교직원에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의 격상으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보육지도 추진”입니다. 대표자 변경 등으로 보육정보 취약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방문지도를 통한 맞춤형 지도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 중에서 10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 및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상설 창구 운영 및 맞춤형 지도로 수요자 만족의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운영정지, 자격정지, 개선명령 등 총 11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사고 ZER 안전보육 U”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격상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서 다각도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SAFE 팔달! 구민 안전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 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로고라이트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224가구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및 재난안전교육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CPTED(셉테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입니다. 팔달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야간 조도가 낮은 골목길이 밀집해 있어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민·관·경 실무협의체를 꾸려 총 3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16개소 중 8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인계동, 행궁동, 고등동에 방범용CCTV 3개 및 비상벨 6개를 기 설치하였으며 안전펜스, 안전귀갓길 사인, 안전거울 설치 등 본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우범지역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 속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자 313대 1만 2,879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1차 기본교육을 사이버로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8월 17일부터 1∼4년차 및 5년차 이상 대원들의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는 12개소의 비상급수시설과 56개소의 대피시설 그리고 7,339개의 민방위장비가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화생방 장비를 2회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사회 안보 지키는 여성지원민방위대”와 45쪽, “함께해서 좋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원도심에 할 일들 되게 많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이렇게 성과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도 현장 행정 중심으로 해서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회복지과 김수정 과장님, 자료 주신 24페이지 “기초연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지원” 이 부분에서 정말 저예산 고효율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고 이런 좋은 제안들을 하는 것 감사드리고요, 역시 사회복지과, 원래 사회복지 전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성을 이렇게 발휘하셔가지고 정책을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안전과에 윤홍식 과장님, 43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구청에서. 그래서 아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니터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체크만 하면 되는데, 권선구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달구에도 음용수, 생활용수 해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이래가지고 음용수 부분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용수 3개하고 생활용수가 6개인데 이게 다 민방위 비상 그런 시설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지정,

이것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것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설 했고, 장소가 어디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걸 해 주셔야지. 이게 사실 아파트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렇습니다.

파악해보니까 아파트 안에도 있고, 거의 공공장소 외에 사유지에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사유지에서, 공공에서 우리가 사실 사용료도 안 내고, 그리고 언젠가는 법이,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이런 것들 설치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사유재산을 좀 제대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는 거기 사실 그 안에 주차도 못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지하가 없고 1층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주차해야 될 부분이 관내 일반도로로 나와 있어요, 골목길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활용을 못 하니까 어떤 대비를 해야 돼요. 공공의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녹지공원과도 했고, 그래서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땅에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유지를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팽개치고 있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게 현재 행정이거든요. 과장님, 고민하셔가지고, 이것이 4개 구 공통사항이니까요, 같이 해서 수원시와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희 관내에는 음용수로 지정된 게 3개소 있고요, 생활용수로 지정된 게 6개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해 주시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런 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4쪽에 보면 다문화 다중 어린이집 ‘소통의 하모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책이야말로 꼭 수원시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화 여성을 어린이집에 배치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권장하고, 또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건 2020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8월에 이 하모니 사업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결과는 10월에 나옵니다.

결과는 10월에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시정연구원에 했고요, 하모니 사업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3개년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3개년인데, 올해는 도비가 전액 100% 지원되고요, 내년도에는 도비가 70%, 후년에는 50%,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확보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권장하고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45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있는데 복무중단에 복무이탈자가 2명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런데 이게 2003년도랑 2016년도 사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건이 다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무중단을 하면?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발을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사법,

다시 재근무로 배치 받진 않나요, 영통구 그 사례처럼, 그렇게 되진 않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재복무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절차를 거친 후에 재복무통지서를 보내서,

복역을 하고 나면 다시 재근무를 하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럴 때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여기에 있는 이 대상자들은 현재 뭐 연락이 전부 두절된 상태라,

이건 오래 전 일이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복무이탈 없이 모두 다 근무기간을 채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전에 권선구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건 저기 뭐지, 서면으로 해서 지면으로 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과장님께, 지금 32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해서 한 28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3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네, 가정복지과. 그래서 오병철 과장님이네요, 그러면요. 3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여건 개선 사업으로 28억 정도 나가요, 13개 사업에. 맞죠?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 원장하고 교사가 겸직하고, 겸직 안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고 민간어린이집에 원장 처우개선으로 돈도 주고, 시립어린이집은 해당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립은 해당 안 됩니다.

아, 시립은 안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왜냐하면 특수근무수당, 장애아 보조교사 인건비 등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경제교통과와 건설과, 녹지공원과 보고드리게 됐는데요, 각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유병기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7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빛 자연 그늘막! 그린커튼 조성”에 대해서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수원시에서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무덥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현재 4개 구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4개 구가 똑같나요? 어떻게 다르게, 혹시 한 번 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예산,

자료 제가 따로, 본청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그 관계, 예를 들어서 학교면 학교, 구청이면 구청, 공공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구청에서 관할, 뭐 여러 군데에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이 사업은 사전에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연초에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팔달구 관내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특별히 누가 요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대상지를 갖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공문을 통해 가지고,

공문 다 발송했어요, 학교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공문 다 발송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사업했던 내용, 공문 발송했던 내용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으니까.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정보 부재라든가 수원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건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최중필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네, 지금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거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경감신청서 25건이 있는데, 이 25건이 그것에 해당되는 건인가요, 그 조례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러면 교통유발금 경감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25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맞습니다. 이 건은 전체 대상이 아니고요, 2,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한 건이 25건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무조건,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어차피 1,000㎡ 이상은 전체 부과 대상이고요, 이중에 금년도 6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30%가 일괄 감액이 되고요, 그 외에 2,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했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비율대로 저희가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25건입니다.

25건.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청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들어온 비용이 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특조금 사업은 5건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정확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에요?

특조금 사업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죠?

그래서 공원 조성, 리모델링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회관 신축하는 게 있고,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특조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온 곳이 팔달구가 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조금이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팔달구만의 특혜로 보지 마시고 4개 구가 같이 한 번 공유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해서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개 구청이 다 같이 특조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부족한 예산을 좀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한 번 좀,

구청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수 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저희가 조기집행 시행이 내려오면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몇 %나 남아있죠?

건설과장 김민수 : 저희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연말이 되면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것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되면 나중에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민수 :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거기도 또 1권역·2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연도별로 봤을 때는 조기집행에는 큰 지장 없이 집행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장마라든지 설해를 대비해서 남겨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몇 %나 남겨놔요, 보통?

건설과장 김민수 : 보통 30% 정도 남겨놓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기집행에 뭐 문제점이 되지 않나요? 지적사항이 되거나?

건설과장 김민수 :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하반기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같은 부분은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유지관리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개 구 같이 이것 또한 예산과하고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70여 영통구 공직자는 구민 모두가 복지대상자라는 마음으로 소외받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은 물론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쉼터와 직장을 잃어버린 어르신과 청년 등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구민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극복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인 방역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자연적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계획들을 재정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생활안전과 조명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2개 구청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43쪽에 복무중단하고 분할복무자 2명 포함했는데 복무중단의 원인이 뭐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1명은 행불자이고요, 1명은,

행불자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소재지가 전혀, 재소하고 나서 나왔는데요,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계속 소재지를 확인했는데 발견이 안 돼서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소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지금 현재는 이 사람 1명입니다.

한 분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그러면 만약에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이게 문제점인데요,

연령 제한이 있지 않나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나이가 아니라 판결 받은 것이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복무부적격자로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병무청에다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소집해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재소해서 나오신 분들이 제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관심하고 격려를 주시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소통을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고맙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거기 시설하고 재가가 있다는데 지금 폐업도 하고 하잖아요. 폐업의 원인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금년에 폐업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폐업하셨고요, 또 1건은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폐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은 변경신고 8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일단 폐업으로 간 다음에 복지법인으로 전환, 다시 신고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장님께, 지금 민방위 교육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영상을 어디에서 만들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중앙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집합교육은 안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였습니다.

수원시청을 보니까 보육과에서도 코로나19 예방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시국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이현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보육 멘토 Tal Tal”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경험이 풍부한 어린이집 원장을 멘토로 지정을 하고 최근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원장을 멘티로 지정해서 회계 또는 노무 등 실무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할 때 학부모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거나 교육받을 때 학부모들이 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학부모들이 오는 게 아니라요, 학부모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그런,

대상에서 원장이 4명이고, 참여 원장이 20명인데,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멘토는 4명이고요, 멘티는 2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 대 5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컨설팅 참여는 신규,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최근에 2018년도부터 개원한 어린이집이 54개소입니다. 거기 중에서 신청한 20개 어린이집 원장님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것 만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 만들었고, 2018년도부터 개원했던 데를 대상으로 했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분들 중에 신청하신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4명이, 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신 것?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민간하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섞여서,

시립만 빼고 민간하고 가정,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시립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하고 가정,

가정어린이집하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보육환경이나 프로그램이나 교직원 교육하고, 회계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회계 관련하고 노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가봐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운영의 경험도 그렇고요, 오래 전부터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침 책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없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끼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인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멘토·멘티는 선정을 하고, 또 첫 만남은 저희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1 대 5로 해서 구청 상황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진행을 했나봐요, 6월 1일∼6월 30일까지 교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지금 멘토·멘티는 선정을 했고요, 사실 9월 5일에 첫 만남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못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9월 말 정도,

아, 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코로나가 조금 격하가 되면 9월 말 정도에 첫 만남 개최를 하고, 이런 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육 관련해가지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공공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적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보면 굉장히 개인적 사업자로서의 마인드가 훨씬 더 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하고도 간담회를 할 때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낮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때 공익적 서비스를 하는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민간이 민간끼리 간담회를 했을 때는 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적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뒤에 보시면 34쪽에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앞전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내용 있잖아요, 점검내용.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점검내용이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선정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정기점검은 사실 매년 1회 전수조사 하듯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중간 중간에 보건복지부나 도나 시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4개 구가 조금씩 다른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건 뭐에 대한 이유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글쎄요, 타 구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데요, 몇 가지 한두 개가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자체 선정하는 건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시달돼서 내려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은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자체 저희 점검은 정기점검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기점검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내려온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정기점검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수조사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통구만 갖고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저희는 사계절 맞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안내지를 제작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점검내용에는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이 점검내용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민원 및 이용불편 신고사항이 수시로 접수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신종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증이 있을 때,

그것 아니고요, 점검내용이 지금 있는데 이 점검내용 리스트 중에 영통구가 다른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점검내용이 들어간 게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글쎄요, 거의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러면 어딘가가 빠졌거나 이런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한 번 비교해봐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영통구가 제일 많아요. 빠진 게 아니라 영통구가 제일 많아서.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전에 요구했던, 제안했던 건요, 지금 일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점검하시는 분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일정마다 이것들을 매번 나가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갈 수 있으면 통합해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여러 번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자주 나오면 사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힘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점검 할 수 있는 건 정기점검을 통해서 나머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하나요, 이게? 점검 대상이 3군데, 33군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이런 건 위에서 몇 군데를 해라, 또한 그런 게 있습니다. 평가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은 또 제외를 하고, 인증을 안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대상들이 좀,

그러니까 전체 대상은 아니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지금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연금 지급자나 수당,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느꼈을 때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 마련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기준점 마련에 좀 더,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장애인 연금하고 수당은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 받는 분들 중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고요, 수당은 차상위 장애인 분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수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기준점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소통을 하고, 기준점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상부에 복지법이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복지법에 따라서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아마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좀& nbsp;더 들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마련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나 냉방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여쭤보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저희가 4개 구청을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다 업무를 받다 보면 사실 4개 구청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새로 신규 사업이나 또한 이건 같이 공히 한 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걸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압류방지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해야 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저희 구에는, 제가 아직 죄송한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몇 개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계좌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좌 변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팔달구에서 업무보고 받는 중에 34명을 발굴해가지고 그중에서도 한 20여 명을 도와줬다는 아까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선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명원 과장님께 39쪽에 보면 “With Magi 마술로 풀어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업체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방식이.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이 전문업체는 어떤 업체이고,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저희 영통구에서는 행복한 우산이라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업체에서 이런 걸 좀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마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좋은 그런 저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사실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3월에 협의를 해서 코로나 안정 시에는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계속 추이를 봐가지고는 지금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못 하신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복한 우산이라고 하는 이런 협동조합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셨는데 여기 보니까 소통하는, 공연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공연 쪽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바로 안전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사하실 때에 진짜 여기서 안전교육과, 안전교육이 제대로 담겨지는지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완하고, 보충하고, 한 번 감수 받는 식으로 좀 해서 어차피 우리 전반기에는 못 했지만 후반기에 할 때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 번 자문 받으셔가지고 진짜 내실 있는 그런 위탁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고견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완 청장님께 하나만 제안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우리 관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있잖아요. 소소한 수선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교에 있는 설비나 뭐 인테리어 이런 영업점을 좀 이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 같이 돕고 살아야 되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입니다.

미리 서면으로 보고된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렸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그렇습니다.

그 어디야, 여우골 공원에 제초한 것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칡넝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광교역 참누리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그쪽 부분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가지고 봄부터 제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닌데, 아파트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맞은편.

그게 아니고 저기, 어디라 그럴까, 수원시 봉녕사 있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봉녕사에서 쭉 해서 넘어가잖아요, 광교호수공원으로.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그리 쭉 넘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계속 해마다 제초작업을 하는데, 내가 작년에도 감사 때 그걸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요즘 미처 못 가봤는데, 바빠서.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로 처리 요구를 했는데도 며칠 지나서 갔는데도 그게 처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산천궁 옆에 그 무슨 나무라 그래요? (손짓 표현) 이만한 것 쭉 심어놨잖아요, 관목.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조팝나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초를 할 때 그냥 주위에만 싹 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그 나무에는,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나무 위에는 칡넝쿨이 그냥 다 있다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 죽어, 나무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제초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돈만 주고서 용역만 시킬 게 아니라 한 번 그 현장을 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거기 과장님 한 번 가보라고,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여!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 했는데, 해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뭐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을 줄 때든 시킬 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나무 칡넝쿨까지 싹 좀 제거를 해라. 지금 뭐 옆에 잡초만, 그것 제거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나무 심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나무 또 심어야 될 것 아냐! 내가 전화 드렸지,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먼젓번에 말씀하신 위치를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큰 인력 들어가는 게 아니여.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루면 다 해요. 낫 갖고 가서, 안 하면 내가 이번에 가서 해 주려고 그랬거든, 내가 가서. 그 나무가 자꾸 죽으니까 문제잖아. 어디인가 알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지금 내가 얘기한 데가.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했습니다.

그 산책로를 쭉 가다 보면 양쪽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칡넝쿨이 이렇게 딱 덮여 있다고. 주위에만 깎았어, 주위에만. 그 칡넝쿨 덮은 걸 다 걷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죽는다고, 나무가. 그것 꼭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김정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잠깐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원천교에 대해서 저기 화면 좀 잠깐 봐 주세요, 과장님. 원천교 저 밑에 오늘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 교량 2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뭐 다 살펴보실 수는 없겠지만 사진이 2장이 더 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장난을 하고 그런, 그리고 제가 현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원천교 자체도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저 부분 좀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저게 지난번에 태풍 오고 그럴 때 일부 좀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네.

건설과장 김정중 :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스럽게 놀고 있는 장면을 찍어서 주기는 했는데, 좀 그래가지고 지금 저 화면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전한 도로, 그러니까 57쪽에 보면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관내 도로에 총 9건 공사가 들어왔는데 이런 도로공사를 할 때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사업기간 내에 끝나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또 주변 도로에 있는 상가들이나 뭐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기간 내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이 환경조성을 하다 보면 제 날짜에 되는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총 9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건지 한 번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지금 그것 보신 것은요, 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이건 유지관리 공사로 해서 연간단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단가가 1월∼12월까지가 아니고 1월∼6월, 7월∼12월, 1년에 1차·2차로 분리 발주를 해서, 이건 큰 그런 공사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즉시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는,

즉시즉시.

건설과장 김정중 :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요.

네, 지금 뭐 공정률은 100%로 되어 있고 한데,

건설과장 김정중 : 이건 상반기 이제 끝난 거고요. 하반기 유지관리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건 포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를 깎아내고서 포장공사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은 기간 내에 즉시즉시 다 조치가 되는,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은 그 기간 내에 큰 재난이라든지 이변이 없는 한 마무리가 다 되고요, 유지관리는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주를 주실 때,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들이 공원관리도 그렇고, 도로관리도 그렇고 지금 발주할 때, 설계할 때 제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유지관리비가 최소한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영통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원천교 같은 경우 지진설계도 하는데, 이번에 물론 태풍이 세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태풍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교량에 대한 시설물들 설치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했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김정중 과장님, 칭찬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원천교 그때 방수공사 할 때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아서 밤에 공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런데 밤 11시에도 지나갈 때 보니까 감독을 나와 계셨더라고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철거 현장의 문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셔서 보안경이나 마스크는 꼭 필히 착용을 하시고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5분 동안 서있음에도 모래가 다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건 우리 수원시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 4개 구 공통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김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램프등 교체가 있는데 그게 LED 램프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LED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밤에도 안전한 공원, 안심 공원등 관리”인데 거기 추진실적에 “램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LED 맞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LED 맞나요, 이 램프가?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맞습니다. 지금 고효율 램프를 갖다가 LED로 교체, 점차 노후된 것들은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지금 박지성어린이공원하고 효원어린이공원 재정비하잖아요. 영통구에는 공원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넘쳐나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생활권 거리에 맞게끔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적정하다?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그건 택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데 박지성어린이공원, 효원어린이공원 하면 거의 뭐야, 66억이면, 130억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그래서 뭐냐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보수공사 정도가 아니라 리모델링한다는 건 새로 바꾼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필요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제안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그것은 공원 조성한 지가 상당히, 2006년·2003년도 이때 공원 조성해서 노후 되어가지고 시설물이 상당히 낡은 걸 개선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오래되긴 됐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선우 :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오늘 한 번 제안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경제교통과 최원재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주차면을 많이 쓰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주간에도 쓰고 야간에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간만 쓴다고 하고 야간을 안 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면은 쉬나요? 그리고 좀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혹시, 실행되는 게 없죠?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주간에는 시민 어느 누구나 다, 어느 분이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야간에만, 그러니까 18시∼다음 날 9시까지만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간에도 다 차 있나요, 그러면? 주차면이 다 계약이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다 차있지는 않고요, 집에서 거리 한 2m 이상 넘어가는 데는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주로 어디를 쓸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에도 제가 다른 구청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행이 어려운가 봐요. “여기가 밤에는 안 쓰는 곳이다, 누구나 댈 수 있다.” 이걸 알릴 수 있는 뭔가 한 번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재 과장님께,

저요.

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과, 제가 영통구에서 지역민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즉각 즉각 너무 잘 대응해 주시고 하신 것 바로바로 또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추진실적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거기 중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추진실적 말씀하시면서 거기 두 번째 보면 “부과 기초자료 정비 및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채용” 해서 4월∼6월이라고 했는데 조사원 채용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채용했습니다.

몇 명 채용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현재,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네, 그러면 조사원 채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조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조사원들의 경력이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아니면 채용 이후에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지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들 위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요? 채용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경제교통과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조사원들 여러 분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을 담은 그런 건의문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 손에 오기까지는 장미영 위원님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바로, 사실 우리 시에 있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조사원을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사원들은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이 교육 받은 것과, 그 기준과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카페·치킨·호프점이 일반 음식점인지 아니면 기타 근린생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각 구청마다 이것 하시는 분들끼리 연락해보고 “너네는 어디로 했어?” 이렇게 서로 알아보는데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0여 개의 그런 여러 가지 건의내용을 받아온 게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하면서 “이건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걸 만약에 그동안 그냥 했다면 이건 탁상 행정이다.”,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좀 당부를 드리는 건데 앞서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보도블록을 깔 때는 생태교통과,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이번에 영통에, 대부분 영통 지역이죠, 일부 권선 지역과 영통 지역에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 하셨잖아요.

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해야 될 아직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올해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선 영통구청 그 옆에 보면 원천천변 있잖아요. 그 원천천변에 이렇게 보면,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고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 우선 그 사업이 아직까지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가 언제쯤 재개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공사 중”이라고 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두른 곳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진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지난번에 비가 올 때는 통행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환경부서와 관련된 그런 업무라 할지라도 첫째는 영통구 관내에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영통구에 건설과 그리고 녹지공원과가, 가로수와 거기 띠녹지가 다 훼손됐어요, 그동안에 할 때.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 막 쌓아놓고, 그런 상황에서 현장점검을 좀 해 주십사, 뭐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건 뭐 하더라도 연말까지 그것이 잘 완비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 번 점검을 좀, 그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관내에 나의 부서와, 녹지공원과면 녹지공원과의 가로수라든가 띠녹지와 그다음에 불투수 보도블록과 또 자전거도로까지 다 같이 지금 개설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과에서 공히 같이 점검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불편 없는 도로교통 시설관리와 자연과 어울리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장안아이(i) 점검 톡톡!』의 날”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안구만이 하고 있는 특색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점검 정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자체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사고 대비 및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건데 수원시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특별점검의 방침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여기 컨설팅 지도점검이, 7월 2일부터 한 거요?

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서 시에서 내려와서 몇 % 하라고,

그래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장안구만의 특색에 맞게끔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장안아이(i) 점검 톡톡!”이요?

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 그것은 점검은 기본으로 다하는 건데요, 특별히 저희 구는 “장안아이(i) 점검 톡톡!”을 하면서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을 어린이집 자체점검의 날로 선정을 해가지고 CCTV나 통학버스 놀이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을 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점검표를 한 번 더 봄으로써 사고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안구 관내에 17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매주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아니고요, 원장님이 자체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 점검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점검을 하실 때 사전에 예고를 하시고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점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사전에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간다고 알려드려요. 그리고 다른 점검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 관련해서 보육교직원들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팸플릿 같은 걸 하나 제작 하셔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마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가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육교사들을 따로 불러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예전에 있었는데 올해도 계획을 했다가 그게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리플릿을 제작했어요. 리플릿 4,500매 제작을 해서 원장님들께 나눠주고 자체 교육한 것을 저희가 교육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 올해연도 실적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장안 아이지킴! You&』아동학대 예방의 날”,

네, 점검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 점검과 관련해서.

뭐 급식 위생상태라든지 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동학대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포괄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점검한 자료를 분야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송두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니까 나라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신청을 받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동사무소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신청하고 다시 이사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1년 안에?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서류를 이사가는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달마다, 매월 컴퓨터 자료를 항상 점검하거든요.

아, 점검하세요? 그러면 주소지가 이전이 돼야만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렇죠.

그런데 막 12월에 이전하고 1월에 다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안산시 같은 경우도 우리 수원시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해서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조사해서 적합하면 하죠.

사회보장급여 금액은 시별로 다 똑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게 보건복지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아, 전국이 똑같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어떻게 썼다는 것을 경로당에 제출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당연히 정산 받죠, 분기별로요.

정산의 내용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다 목이 다르게 들어오죠.

경로당에 사회활동비가 들어가는데 사회활동은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것은 경로당에 나름 청소하는 비용이 있어요, 경로당별로. 그 비용입니다.

아, 이게 청소비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권미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금 지원이 있잖아요? 31페이지에 보니까,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것은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등본에 올리면서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거의,

거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아, 그래요. 본 위원도 생각이 나서,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톡톡, 이희승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추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전반기 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다들 CCTV 거부를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딛고 다 됐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되게 좋은 의도로 참여를 끌어낸 것 같은 데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자체검열을 하는 거잖아요. 기왕에 이것을 개방해서 참여도 하고 의도를 내신다고 한다면 운영위원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학부모 참여가 들어가야 훨씬 더 이 의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CCTV 볼 수 있는 자격이 원장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려면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 수 있는 게 원장님하고 저희 지도공무원들하고 볼 수 있어서 운영위원들은 비용이 들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 자체검열을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권리가 상실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들은 되게 좋고,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들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대상이 됐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시면 열린 어린이집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안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서포터즈는 저희만,

그렇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열린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가 개방형으로 만들어놨는데 되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선정되기가, 개소수를 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아, 개소수가 따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점수관리가 돼도 개소수로 선정이, 시에서 정해놔서 저희가 신청을 많이 해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방형 열린어린이집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른 데랑 차별화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보조교사를 지원할 때 우선 지원해 주고요, 또 국공립 위탁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때 가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차별화된 우수한 느낌들을 체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금 코로나가 없다면 그게 더 돋보였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부모님들의 참여성이나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지표도 변경이 돼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된다면 원장님들이 되게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요.

그러면 작년? 몇 년차예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3년차.

3년차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면 그전에 그런 차별성은 확인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저희가 선정할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2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최소 가정만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가정에서는 특히 열린어린이집으로 되면 원장님들이 되게 그런 걸 느끼면서 또 하고 싶어 하셔요.

이건 원장님의 관점이 아니라 열린어린이집은 아이를 보낸 엄마의 입장에서 개방되어 있는 아이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원형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형태로 우리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언적 의미를 갖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정말로 부모님들이 그 목적에 맞는 체감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그 체감 정도를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한 번 진행을 하면 의무적으로 계속 이것들이 병행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34쪽에 거기 추진실적 보니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ZERO’ 영상 교육 제작” 했다고 하셨거든요. 제작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제작해서 지금 수원시청 유튜브에 띄웠고요,

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어린이집에도 배포 완료해서 저희가 그걸 보고 나서도 모니터링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네,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