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35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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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3개 부서씩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건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환경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강건구입니다. 인사에 앞서 보고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국은 국제적 환경거점도시, 자원순환 청결도시, 건강한 물순환도시 등을 비전으로 삼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2020년도 환경도시 수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풍, 산불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밀접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 선진하수처리기반 구축 및 통합물관리체계 마련 등 자연친화적인 수환경 조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소관 부서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강건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상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입니다. 참고로 나눠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9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준비를 위하여 추진계획단 및 범시민협의체 구성, 추진계획 보고회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부와 개최시기 및 회의방식 변경 등을 논의하고 유엔환경계획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개최시기를 내년 1월 19일∼1월 22일까지 연기하는 결정을 통보받아 그동안 준비한 행사계획을 내년 이전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39개소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사고대응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82명에게 주 1회 안전진단 문자를 발송하여 사고예방 및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화학사고위원회를 서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학사고 예방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734개소에 대한 최적관리 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계획 수립 후 대기 116개소와 폐수 206개소 등 32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0개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지원을 44개소 접수하여 12억 4,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관리로 발생오염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수원청개구리 보전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평리들과 호매실동 논체험장을 이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서식지 평리들의 생태적 시범관리를 위해 농민 3명과 친환경농업인 우렁이농법교육, 51사단 장병들의 김매기 2회를 지원하였고 국립생태원과 합동으로 생태환경 및 분포조사, 전문가와 시민모니터링단 등 19회에 걸쳐 양서류와 파충류 생활사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은 생태계 제공을 위해 국립생태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수원청개구리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마실 프로젝트”입니다. 칠보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환경교육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으며, 계획된 환경교육은 대면에서 비대면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칠보생태환경체험관은 자연체험 단체탐방 등 7개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강의로 3,000여 명이 수강하였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꼼지락 환경교실 등 4개 프로그램 및 QR코드 탐사놀이 등 비대면교육을 실시하여 9,000여 명이 수강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수강인원이 약 88% 감소되었습니다. 태풍과 산불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중함을 체감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환경교육의 동참을 유도하는 비대면 교육을 개발하여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환경성질환 사각지대 없는 아토피센터 운영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일한 아토피센터와는 달리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전담하여 차별화된 도심형 아토피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방관리 8개, 단위사업 2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연간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관리, 지역사회 연계사업, 그램책놀이 활동가, 전문인력 양성 등 비대면교육을 확대하여 2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면교육을 대체하는 비대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의료, 교육, 복지가 통합된 동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원증연 기후대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증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후대기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 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도시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수원시 2050 탄소 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 도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하고 기후변화대응 국제도시 협력을 위한 2020 기후행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감축성과 모니터링과 단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제3차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기후변화대책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등 체계적 대응으로 배출권 매입 최소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2020년까지 2차 계획기간에 대한 과년도 배출량의 91.2% 수준인 약 77만 3,000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 2020년 분기별 온실가스 감축 및 이행점검 보고회 개최 및 상반기 배출량 산정을 통한 배출권 운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최적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 계획기간 할당신청 및 모니터링 계획 등 배출권 운영 시나리오 작성 등 전략을 마련하여 배출권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전기버스 선도 도시 추진입니다. 시내버스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로 교체 공급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수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도비 및 시비로 구매보조금 및 전기버스 충전인프라를 구축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북부버스공영차고지에 수원여객운수(주)와 함께 96기의 대규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버스 94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중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버스 72대를 공급하고 추가로 시내버스 차고지에 충전소 구축과 함께 전기버스를 공급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원형(도시집중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 모델 개발, 수소자동차 보급,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수원형 수소생태계 모델 구축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수소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수원형 수소경제생태계 모델구축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수소경제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노후경유차 LPG 화물차 전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공해화 조치하였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 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원시정연구원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 미세먼지 정책토론, 관련부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이행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결과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하고 각 부서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초미세먼지관리사 운영입니다. 초미세먼지관리사를 양성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초미세먼지관리사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라돈 측정 및 공간별 관리방법을 컨설팅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피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도 초미세먼지관리사 1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그중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활동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관리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원시·에너지공기업 간 정책연계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략과 정책연계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전력 경기본부와 정책연계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사업 및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에 한국전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연장관련 검토하여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에너지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에너지빈곤층에 에너지효율 향상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나눔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에 LED조명 교체, 공동주택 주차장 LED 교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타이머콕 보급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정산,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 제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물 및 공유지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입지가 가능한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방안,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속처리 행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의 그린뉴딜사업,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추진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증연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김영식입니다. 청소자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종량제 규격봉투 다양화 및 가격인상 현실화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규격봉투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픽토그램 활용방안을 도시디자인단과 추진 중에 있으며, 100ℓ 규격봉투는 사용자의 무게 초과배출로 인해 75ℓ로 제한하는 사항을 금번 조례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내년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일평균 462톤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약 480톤 정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동네「깔끔이」사업과 재활용 아이스팩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계동과 매산동의 상업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말에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결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청소시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현장 환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대행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시간을 새벽 3시∼6시로 조정하고 하절기에는 5시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에 후방카메라와 양수버튼을 설치하였으며, 대행업체에서도 투명한 임금 지급을 위해 임금체계를 통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현재 휴관 중이나 비대면 사업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로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황색점멸신호등과 투광등을 설치하였으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해우재공원 내 건축물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세계 속의 화장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도상국 화장실 설치사업을 위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에 대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세계화장실협회 이사회 및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또∼써요!「수원 환경 컵」추진입니다. 현재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시 사용하는 1회용 컵을 대신하여 다회용 공유컵을 사용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컵 디자인 개발은 도시디자인단과 협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컵 명칭을 공모하고 행궁동과 인계동 일대에 시범 실시하겠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 소장용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다회용 공유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자원순환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폐건전지를 수거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배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광호텔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회용품 안 쓰는 협약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홍보를 통해 재활용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시스템인 RFID 기기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기기현황을 보면 4,552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비용은 약 13억 정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 기기 유지관리는 용역을 통해 관리하였으며, 노후기기는 보수를 하고 전용수거용기도 세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음식물기기를 차질 없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정적인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인 플라스틱과 페트병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추경 때 재활용품 위탁처리비용으로 약 15억 정도를 편성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폐합성수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처리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 재활용적환장을 운영하여 분산 배출한 후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추진입니다. 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추진공정이 약 37%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 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부터 가동한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최적의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249억이었으나 금년도 3월 환경부 표준단가가 톤당 1억 9,000에서 2억 7,000으로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1,5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영통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대기문제를 제기하며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3일 주민대표 7명과 제2부시장님 대화를 계기로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대보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강건구 국장님 환경국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4쪽에 대해 최상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수원청개구리사업에 대해 발견 개체수라든지 투자 대비 효과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과연 수원시에서 수원청개구리가 생태적으로 유지나 개체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평리들에서 개체수 몇 개를 발견했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작년에 2개 했고 금년 7월에 2개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해서는 약 300∼500 개체수가 나와야지만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에 2개체수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평리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제대로 나오려면 최소한 2년∼3년 정도는 돼야 개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2∼3년 지나면 개체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원청개구리 서식지가 평리들과 호매실체험장으로 되어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렇다면 과거 일월저수지 내 수원청개구리복원지는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서, 그동안에는 청개구리서식지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청개구리서식지에서 야생생물보호서식지로 전환을 해서 논습지에서 일반습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재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약간 답변이 다른데, 지금 일월지구에 청개구리복원지가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전환했습니다. 청개구리가 아니라 일반생물다양성 증식을 위해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거기는 정비사업이 안 돼서 좀 흉물스러워요. 정비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5억 정도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월지구 청개구리서식지와 같은 일이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하고 5월 말에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수원시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답변은 “바람방향에 따라 검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했고, 또 “TMS 굴뚝자동시스템의 이상이나 소각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보이는 각도나 수분상황에 따라 연기가 검게 보일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수증기현상, 빛의 굴절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뒤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과장님, 지금 저것이 착시현상과 빛의 굴절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슨 “바람방향에 따라 검게 보일 수도 있다.” 또 “빛의 굴절이다, 수증기 현상이다.” 이런 답은 지역주민들 상황을 악화시키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저게 어떻게 착시현상이고 빛의 굴절에 의한 수증기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검은 연기에 대해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전문기관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오염의 정밀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4월, 5월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됐으면 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국정감사 시 환경부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배출량 현황에 대한 화면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201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입니다. 저기에 보면 영통 자원회수시설이 전국의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2016년도 87톤, 2017년도 82톤, 2019년도 71톤,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배출량이 전국 최다입니다. 화면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있죠? 다른 지역하고 비교도 안 돼요. 다른 데는 20 몇 이런 수치이고 기껏 해봐야 60 정도 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런 수치가 발견됐어요. 현재 이렇게까지 보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통지역 자원회수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배수통로 있죠? 이것이 영통지구 것인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정에 있는 것인데 상황이 이래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수원 전체적으로 볼 때 영통구만 색깔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1년 동안 상시적인 상황을 구 지역별로 나눠서, 그리고 영통동만 별도로 본다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매우 나쁨” 여기가 바로 영통동입니다. 저희 지역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죠? 황색은 조금 더 나쁘고 녹색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통구 영통동만 “매우 나쁨”으로 나왔어요. 다음 화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측정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개 구 중에서 영통구 영통동 자체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3차 집담회 진행할 때 조무영 제2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영통주민과의 협약서에 보면 건강역학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고 폐쇄하는 부분을 논의하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건강상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주민들이 밝히면 폐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아니, 주민들이 역학관계,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혀요? 2013년도에 정춘숙 의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 갑상선암 1위가 영통지구입니다. 남자가 3위예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15년∼'19년까지 자료를 뺐어요. 4개 구 중에서 영통구가 갑상선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했던 내용에도 대기오염물질 발생 1위가 영통입니다. 이렇게 발표되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협약서 내용에는 역학조사를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고! 그러고 나서 부시장님이 하는 말이 “주민이 그것을 밝히면 폐쇄하겠다!” 아니,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밝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이, 제가 강력하게 항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죠. 행정이 그것을 밝혀야죠. 주민한테 그것을 해오라고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15년 정도로 돼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20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현재 20년째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2000년 4월부터 가동해서 현재 20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약서 제1조 1항에 보면 “소각장의 쓰레기 소각은 1일 1기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1기 1일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는 2기가 있어요. 1일 1기인데 “다만, 쓰레기가 적체”, 쓰레기 적체라는 것은 월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적체 시에 2기를 가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협약서 규칙을 본다면 현재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현재 자원회수시설에서 1일 소각량은 몇 톤 정도 소각하신다고 보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480톤∼500톤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400대가 아니라 540∼550 정도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월요일에 좀 많이 나올 때는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소각장에 들어가면 홈피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541톤입니다, 541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의내용에 보면 410톤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끼리 회의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김기정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2013년, 2014년, 2015년도를 조사했습니다. 2013년도 608톤, 2014년도 586톤, 2015년도 581톤, 엄청나게 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시정질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장님이 상당히 쩔쩔맸어요. 답변이 아닌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시정질문 했으면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1일 1기 가동원칙이면 사실 300톤 1기 하나가 사용됩니다. 300톤 1기,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협약서가 뭐예요? 협약서라는 것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을 서로 준수하라고 명시한 문서예요. 그런데 불이행 시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채명기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 간의 상황이니까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영통 주민들이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원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청구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60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서울시 빼고 성남시하고 수원시 2개소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자체 중에서 성남에 600톤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서울은 광역적인 부분이니까 600톤 용량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2개소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두 번째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 성남을 포함해서 반경 2㎞ 내에 10만∼20만의 인구밀집지역이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도시는 1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0개가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주거지역에 10개 정도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주거지역이 아니라 영통지역의 인구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통지구가 2㎞ 반경이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영통, 망포, 원천, 매탄 하면 한 20만이 넘을 겁니다. 이런 지역에 600톤가량이 있는 지자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까 성남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성남은 지금 600톤 있는 기준이니까, 성남은 광주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데가. 제가 영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도시 주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환경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10개 정도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영통 같은 인구밀집지역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아까 10개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의 상황을 별도 자료로 해주세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보수 결정 전에 영통 주민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영통 주민과 같이 간담회한 적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던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영통 주민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연장가동 반대 및 민원접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갑상선암하고 천식으로 인한 것이 소각장 원인이라고 하면 부시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 용역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검은 연기가 발생되고 난 뒤로부터 주민들의 피켓시위도 있었고 인터넷으로도 여러 인터넷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시장님하고 진행할 때 1만 3,000여 명의 주민서명 전달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 대체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 증빙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비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소각장 설치·운영지침에 보면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결정을 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대보수도 2018년도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승인기구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영통 주민들하고 동의 내지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은 저도 그때 미흡했고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00년도 4월 17일, 저도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분신이 있었고 주민들이 입구를 막으면서 그때 당시 심재덕 시장님, 아마 염태영 시장님은 그때 당시 환경단체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저희들 입장이었죠? 을의 입장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단기적 개발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인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때 당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데 2000년도 처음에 지을 때는 주민대책위였어요. 주민대책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통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입니다, 2000년 4월 17일에 신규 개정을 할 때는. 그런데 2004년부터 300m 이내 주민협의체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승계가 있습니다. 승계 자체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서 소각장은, 그러니까 “‘갑’ 수원시는 소각장 재건축 및 전면적 교체 등 문제가 발생될 시는 ‘을’”, 을이라는 것은 주민대책위의 영통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구입니다.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협의체 7명, 그다음에 총 인원이 전문가, 시의원까지 해서 13명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통 주민에 의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영통 주민의 대표기구가 아닙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 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뭐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당초 2000년도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협의한 주민협약서 내용하고 그다음 2004년도에 승계됐을 때 현 주민협의체가,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지금 질의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뭐냐고요?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제17조 2항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다섯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수원시 밀실의 행정 상황입니다. 꼼수이고! 전체 영통 주민 대상이 아닌 몇 명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꼼수가 2004년도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서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7억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매년 나오는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13억∼14억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억∼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열 몇 분이 사용하는 돈이 얼마예요, 1년에 쓰는 돈이? 운영비, 주민지원사업해서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운영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운영비하고 두 개 합해서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7∼8억 정도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7∼8억은 무슨 7∼8억입니까? 합해서 10억∼15억 사이죠.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7∼8억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조사한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12억∼14억 사이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요목조목 주민지원협의체가 금전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적절성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누락이 돼 있는데 현재 수원시 도시가스보급률이 90% 약간 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2∼93% 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내년 2021년도에는 도시가스 신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데 지원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연차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보급률은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저조합니다. 과장님께서 두 구의 주민센터를 통해 설명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바로 시행해서 각 취약지역,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대상을 빠른 시간 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떤 데이터가 형성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44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수거차량 45대 정도가 황구지천 쪽을 이용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고색단지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것은 토지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마무리됐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 부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규 과장님, 11쪽에 보면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인데 이게 8억 8,000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21년으로 연기가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대로 이월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월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상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아토피센터 이것이 전부 다 위탁이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일 때하고 온라인일 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안 됐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온라인으로 거의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할 때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 비용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비용차이가 많습니다, 수강 인원도 차이가 많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6,000만 원이 위탁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프라인을 못 했어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온라인으로 할 때 예산이 좀 덜 들어가죠, 인건비든 뭐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람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만한 수강료도 나가야 되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비용으로 12억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연간 계약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별도의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칠보하고 광교뿐만 아니라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정산을 받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정산을 하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업에 대한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별도의 정산을 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정산을 잘 봐야 되겠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정산을 볼 때 제대로 봐서, 꼭 회수의 개념보다도 시설에 재투자를 한다든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센터에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 12억이지만 전년도에 10%를, 또 내년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12억에서 10%가 더 줄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면 가능한데 지금 독립채산제로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계약상 있는 금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은 분명히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산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탁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경비를 떨구려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아토피센터나 다른 환경센터에도 나름대로 다 원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수원시 예산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정산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원증연 과장님, 31쪽에 보면 시민 제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가 있는데, 31쪽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신에너지 3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태양광에너지, 지열, 풍력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8종은 또 뭐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재생에너지는 바이오가스라든지 기존의 탄소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사업 공모를 하는데 홍보가 돼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탄소중립도시라고 해서 자가로 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하고, 현재는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회관에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금년에는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좀 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웬만한 분들은 이 사업에 공모하고 싶어도 몰라서 공모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자가로는 많이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청소자원과장님, 45쪽에 대해서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신문 보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대책을 별도로 세운 게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검은 연기가 나왔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전문가하고 조사를 해보고 저희는 수증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다 못하셔서 9월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줘서 그때 같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를 제치고서라도 겨울이 되면 백연이 틀림없이 엄청나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금방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대보수사업 할 때 투입시킬 게 아니라 그전에라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5월에 백연저감시설 관련자가 와서 주민협의체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그때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세부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109m 굴뚝에다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 10평∼20평 정도의 단독건물이 필요합니다. 단독건물이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대보수를 할 때 옆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중 일이라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물을 짓기 전에 한번 입증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런데 백연저감시설,

종수

홍종수위원

건물을 짓기 전에 입증이 되면 그때 건물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게 입증되고 가동이 되려면 굴뚝에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또 이것을 가동하려면 별도 10평∼15평 정도의 단독건물이 필요합니다. 단독건물을 소각장 옆에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대보수공사를 할 때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평 정도의 평수는 있는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도 건폐율이 19.8% 정도 나와서, 대보수를 하게 되면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자꾸 대보수사업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입증시켜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입증시키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공원공사도 바로 시작이 되고 여기에 아파트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올 겨울에라도 백연이 눈에 보이면 난리가 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입증시켜서 백연을 잡을 수 있다든가 연기,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입증시켜보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다섯 가지, 기후대기과에 한 가지, 청소자원과에 네 가지 정도의 질의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미술관사업소에서 뵈었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홍종수 위원님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11쪽 보면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연기됐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8억 8,000인데 인원수가 700명에서 200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예산절감 부분이 있겠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크게 줄 사항은 아니고, 참여인원별로 예산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주무시는 것은 원래 없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타 상임위에 있는 조문경 의원이 동원F&B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청개구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회기 때는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리고 15쪽에 대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줄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토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7쪽에 보면 1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네 분 정도는 채용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기간제라고 하면 급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3개월간 고용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나가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현재 3개월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운영되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 또 하는 거죠, 채용해서요.

최인상위원

그럴 때 기 이수자 14명을 풀로 돌려서 하나요, 아니면,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최인상위원

그분들에 한해서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분들의 근무현황이라든지 급여관계를 제출해 주시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 청소자원과는 채명기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니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디자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도시디자인단에서 1,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1,900만 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에서 알기로는 1,900만 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금액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147평을 매입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해우재에서 필요해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의 거주자가 매입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서 매입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매입한 겁니다.

최인상위원

필요해서 매입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 금액은 적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평당 495만 원이 적정하다고 감정평가 나온 결과입니다.

최인상위원

이게 감정평가금액으로 사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이주비도 별도로 줘야 되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다회용 컵을 제작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처음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5,000으로 깎였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처음 1억에서 3,000만 원 삭감돼서 7,000만 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5,000에서 2,000 올라서 7,000이 된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예결위에서 5,000 됐다가 2,000을 나중에 더 반영해 준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 당시 이 컵을 만드신다고 그랬을 때 “행궁동 쪽에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계동도 들어간 것 같아요, 광교도 들어갔고. 목적이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행궁동에서는 작년부터 카페 내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고요, 인계동 주변은 가장 많이 쓰는 커피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외부로 많이 쓰이니까 일단 주민 홍보가 잘될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광교 지역은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도도시로 보이려고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인상위원

향후에 이것을 계속 늘리실 예정이신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언제 근무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대행업체는 추석 당일하고 그다음 날 쉽니다, 이틀만 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9월 30일∼10월 4일까지 사이에 근무나 휴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9월 30일부터 연휴기간 동안 추석 당일하고 그다음 날만 대행업체는 휴무라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잠깐만요, 9월 30일에 근무입니까, 근무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날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날짜 확인) 30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아니, 10월 1일하고 2일만 근무 안 하고 나머지 다 근무합니다.

최인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30일에 근무 안 하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니, 합니다.

최인상위원

근무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30일에 전체 근무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일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근무 안 합니다.

최인상위원

근무 안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2일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2일에 근무 안 합니다.

최인상위원

안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0월 3일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근무합니다.

최인상위원

전체 근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10월 4일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근무합니다.

최인상위원

근무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근무한다고 결정돼서 업체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틀렸거나 제가 틀렸거나 한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근무한다고 그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무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연초에 휴가일수를 조정해서 며칠 전에 통보해 줬고요,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착오 있는 게 뭐냐 하면 대행업체 말고 환경관리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 준 업체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업체는 추석 당일하고 그다음 날만 휴무이고 다 근무합니다.

최인상위원

공무원들은 30일에 쉬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환경관리원은 근무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나 주민센터도,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도 상황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청소담당자 근무하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1일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일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연휴기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연휴 전체 10월 4일까지 담당공무원은 전체적으로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재택근무를 한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추석이 되면 시청에서 필수요원은 근무하는데 상황요원이 아니라 현장부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9월 30일에 근무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10월 3일 근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10월 4일 근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공무원들은 전체 근무를 안 하고 청소자원과 중에서 필수요원 2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필수요원은 시청에 나와서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2020년도에 청소업체와 계약서 작성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10월 4일이 계약서상에 휴무로 되어 있습니까,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야적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화상태인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포화상태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위 인계동 박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계동 이쪽의 수거방식이나 수거업체 인원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업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변동시킬 계획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현재 대행업체는 그대로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했을 때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업체도 변경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현 상태대로, 두 개 업체인데 한 군데씩 업체에서 인원을 대서 현 상태대로 근무를 시킬 예정이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현재 덕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업체 두 군데에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현재 상태로 운영하실 계획이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로 언제 오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작년 7월 15일에 왔습니다.

최인상위원

오신 이후 업체들과 간담회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분기마다 하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현장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분기별로 하셨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방문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방문하셨던 업체, 아니면 분기별로 언제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거의 7월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심도 있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올 1년간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좋은 대안점을 찾고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상규 과장님,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목적이 뭐죠? 답변 안 하시면 모르는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소요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비 기준을 알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약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용역비요?

문병근위원

용역비 집행기준이 있잖아요. 평소에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그냥 패스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다시 별도로,

문병근위원

예산편성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 행사하는데 에이전시 회사에다 용역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태 환경장관포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데 견적이나 이런 것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문병근위원

자체에서 집행한다 이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인원도 700명으로 잡고,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축소시켜서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다 사용한다고 얘기하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9월에 계획을 잡았다가 1월로 변경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행사장 환경정비라든지 행사장 시설정비뿐만 아니라 체험행사라든지 지속가능영화제 이런 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면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대로 9월에 환경부하고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서면으로 예산편성표하고, 지시사항 추진현황 점검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장님 지시사항 내용이 뭔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못 하셨는데, 국제환경중심도시로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행사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조금 전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채명기 위원님이 소각장 환경문제를 얘기하셨고 또 환경국에서 가장,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권선1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국장님 입주했어요? 개관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최근의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근 상황은 모르고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최근의 상황은,

문병근위원

그것은 경제정책국에서 관장하니까 그쪽에서만 상황이 돌아가고 그런 건가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사용승인 해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페놀이 검출된 것 아시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페놀은 맹독성 성분이고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죠? 아니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정확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시겠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나왔는데, 수질에서 페놀이 검출된 겁니다, 토양에서는 안 되고. 혹시 토양의 페놀기준치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질기준치는 더군다나 모르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토양의 페놀 기준치는 4㎎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수질은 0.005㎎이에요. 제가 용역자료에서 잠깐 봤는데, 수원시에서 용역 실시한 자료를 보면 어떤 용역사 자료에는 페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사 자료에는 페놀이 있고요. 약 800배가 검출된 겁니다. 아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채명기 위원님이 영통2동 지역주민들의 갑상선 이것을 얘기할 때 주민들이 입증하라고 그랬는데 법에는 주민들이 입증하게 안 돼 있어요. 만약 권선동 주민들의 건강문제까지 확대가 되면 정말 우리 수원시 머리 아파집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김영식 청소과장님, 아까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용역단에다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반 환경용역사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용역은 공직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게끔 해와야 돼요. 세상에 용역결과도 조작하는 공직자들 보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으로 인해서. 용역사는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용역단에다 꼭 해야, 거기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얘기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원칙대로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면 수원시에서 환경문제로 사업이 고질적으로 잘 진행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공모하라고 그랬죠? 공모해서 수원시가 당선돼서 용역사하고 회의까지 한 그 내용 아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얘기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못 들으셨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고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수원시가 국제환경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미뤄놓고 이렇게 쇼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환경문제 그렇게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단 1도 안 보이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겠다, 환경포럼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매우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과장님,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 마실 프로젝트라고 해서 비대면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을 했다고 하나요? 내용에 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비가 2억 8,300이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칠보가 2억 8,200입니다.

문병근위원

200이에요, 300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2억 8,200입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는 300으로 써있는데요? 그리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2억 7,400이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것을 다 교육비로 쓰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문병근위원

여기에 인건비 포함돼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인건비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강사수당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근무자 인건비입니다.

문병근위원

강사수당 따로 나가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사업비 안에 그것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편성돼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사업비 있고,

문병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예산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예산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잔돈푼에 무지하게 민감해졌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수원시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대단위 사업들은 잘도 추진해요, 예산이 없는데. 언행일치가 안 돼요. 어떤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정산하셔야 됩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나중에 행감 할 때 자료요구 다 할 거예요,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밑에 보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이 비대면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이 시스템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에는 대면으로 했다가,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유튜브 채널은 전 세계 아무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것을 비대면 시스템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고요. 정산자료해서 행감 때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아토피센터 있죠? 아토피센터가 몇 년도에 개설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2014년 3월입니다.

문병근위원

2014년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4년부터 2년 단위로 해서 환자발생현황을 다 빼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환자발생현황이요?

문병근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토피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토피센터 같은 경우 치료는 못하고 진단만 해 주는 거죠. 오시면,

문병근위원

치료는 아주대에서 하잖아요. 왜 계속 환자가 증가되겠느냐고요? 치료가 안 돼서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다른 지역에는 이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지역에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신 적 없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수원지역 환자하고 다른 지역 환자하고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정지역인 저기 강원도나 남해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수원지역 환자가,

문병근위원

과장님, 왜 환자가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될까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팀장님들도 생각해보신 적 없죠? 그렇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해보세요.

유해환경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좋습니다. 아토피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분포를 보면 신도시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최근 우리 수원시도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실하고 얘기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아토피환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업무 관장만 하지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가 힘들어요. 아토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실내공기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소위 새집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아토피 균이 많이 나옵니다. 실내 벽지라든가, 물론 콘크리트에서도 약간은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벽지, 바닥 마감재,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유해물질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제품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씁니다. 그 통계를 주시면 제가 도시정책실하고 다른 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초미세먼지관리사 20명을 양성해서 14명 이수했고, 이 명단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명 양성해서 14명 이수하고, 그러면 몇 명을 교육전문가로 지정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14명 이수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주로 뭐 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같은 데 가면 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하고 라돈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관리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현장지도해 주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창문 열어주고 환풍기 돌리고 하면 그게 지도인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모르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은,

문병근위원

이분들 명단하고 활동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최상규 과장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황구지천 수달과 자연환경팀 신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덕녕 팀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일해 주셔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황구지천에 수달이 사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이것은 수원으로서는 환경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수원시민들 중에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수달 사는 곳에 불법 어로행위가 많이 있어서 하천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것을 잡아서 드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주변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증연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각별히 이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은 수원시 전기차 지원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수원시에 전기차 보급대수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서울특별시, 물론 다르겠지만 지원금이라든지 대수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지원금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 나눔사업 관련해서 주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수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살림하고 홈플러스하고만 맺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협, 그리고 다른 대형마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골칫거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강건구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309번 지방도로 서수원 구간에 주민들 밀집지역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아파트 7개∼8개 단지가 309번 지방도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원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슷한 경우가 수원도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구간은 방음벽만 아주 낮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호매실동사무소 근처 미세먼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만 과천∼의왕 309번 지방도로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은데 수원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논의해서, 아까 타 지역은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음벽이 낮게,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마 이것은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기관이나 부서가 다 혼재돼 있고 또 환경, 재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라 단기간 내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서수원이 청정지역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각별한 관심 당부드립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최근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도심권 내 아파트 7∼8개 단지가 적용된다는 사항인데 그러한 이유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원증연 과장님, 30쪽에 보면 수원시가 취약지구 중에서 도시가스보급이 안 되는 곳에 대한 여러 분석이 됐을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 사유 그리고 사도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하셔서 저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청소자원과요. 35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베트남어 병행표기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어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금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로 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인 고등동하고 세류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등동, 세류동, 매산동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의 습관과 습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 안 했는데, 전입신고 할 때 베트남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얘기하지만 사실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통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단속과 수거도 중요하지만 계도와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계도, 홍보부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작업자들에 대한 근무자 의견 반영이 있습니다. 간식비 지급이 있었는데, 이분들에게서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새벽 3시에서 6시로 조정돼서 일단 근로자들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미경

김미경위원

가장 취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인보다 그분들한테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마스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동안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었거든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의견이 없도록 충분한 마스크 지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0쪽입니다.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환경 컵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행궁동, 인계동, 광교동에 대한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선정방식보다도 일단 저희가,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부서 의견으로 선정하신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행궁동은 시민단체, 환경운동센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면 행궁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추진사업에 보면 주민거점센터라든가 주민역량어울림장터, 골목특화사업부터, 도시재생과의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자원과 그리고 수원의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데 이런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과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환경 컵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컵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종이컵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산의 중복지원 효과는 과연 어디에서 어느 만큼 미칠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대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중복성이 있기는 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봄에 농업부산물 관련해서 파쇄기를 2대 구입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혹시 봄철 지나고 나서 각 구에서 추가구입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권선구에서 추가요청 1대가 들어왔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2대였고 1대 추가하면 3대가 운영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권선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대를 별도로 준다고 하더라도 1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운영인원까지도 두 분 보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보시고 동에서 요청하면 배정해줄 수 있는 운영인력 두 분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관리원 있잖아요?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청소, 폐기물 수집 근무원들은 각각의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발열체크나 이런 것을 다 하겠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청소관리원들은 각 동에 막사가 있거나 아니면 따로 나가 있거나 이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분들은 출근 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행업체에는 지문인식기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문인식기 사용을 안 하고요,

황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계시는 청소관리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코로나19 관련된 안전사항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물론 마스크 지급하고 소독제는 다 비치되어 있겠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동 청사에 같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면서 발열체크나 이런 것을 다 하겠지만 막사가 따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동도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데는 따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동에다 별도로 발열체크하라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마스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에는 부족하다는 부분의 민원이 있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초반에 있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은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막사가 따로 있는 곳은 발열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의 경우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요즘은 소독하고 발열체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기들도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최상규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청개구리 복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제안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평리들이고 칠보고, 수원이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그냥 증식하기를 기다리고 보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 수원시에서 일월수목원을 조성 중이고 영흥공원에도 수목원이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에 대한 생태관 이런 것을 제안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황경희위원

전달 못 받으셨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국립생태원과 같이 활동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1년에 두 마리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1년 내내 사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종 복원을 위해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 초미세먼지관리사 운영을 하시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황경희위원

아, 모집해서 한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다음에 가서 또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황경희위원

국가공인자격증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는데 저희 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별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경희위원

여기 보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관리사 국가공인자격증은 없고,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서 학문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말씀하신 대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하는 것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차 집담회, 2차 집담회, 3차 집담회를 하면서 영통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 폐쇄 및 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데모하고 시위를 할 때 본 위원이 대안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광역의 상황과 지자체, 자원회수시설은 어느 지역이나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용인이나 화성,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용인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하고 같이 광역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보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기호시설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얘기를 계속할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진짜 1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강행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하고 약간 티격태격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광교는 2005년부터 상황이었는데 광교의 모든 것을 다 영통동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호매실동도 개발이 되면서 거기도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당수동이 1지구, 2지구해서 50만 평이 진행되는데 그쪽까지도 다 여기에서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다 영통 소각시설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대안이 뭐냐 하면 속된 말로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600톤의 대보수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600톤 대보수공사는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원시에서 현재의 600톤으로는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타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서, 영통이 1만 1,000∼1만 2,000밖에 안 돼요. 그게 600톤이거든요. 그러면 7,000∼8,000평 정도의 부지를 수원시에서 노력해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진행을 해서 거기에 300톤 규모를 만들고 여기는 대보수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600톤을 진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 대신에 300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영통소각장을 대보수해서 그것을 소화해 내고 그다음부터는 지역을 나눠서, 지자체 중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는 600톤이 한 지역에 몰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산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영통에서 감수해 왔으니까 이제는 대안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영통 주민하고 극한 대치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방지하자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보면, (자료를 넘기며) 환경부에 내용이 나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지하에 들어설 수 있는 법안이, 지하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으로 지역을 찾아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얘기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번에 특정인이 3개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검토해달라고. 관련된 것 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온실가스배출권 있잖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진행해서 1차에 걸치고 2차에 걸쳐서 지금 3차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수원시 환경수도의 랜드마크에 맞는 정책으로 일석이조 상황이죠,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벌고요. 예를 들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상황인데 자료에 보면 2차 계획기간 할당량이 “2014년∼2016년 배출량”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2015년∼2017년이 맞죠? 이것이 2014년부터인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준배출량이 나오는데 이것이 2015년∼2017년 아닌가요? 그래야 맞는데 2014년∼2016년은, 2014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당초 계획을 할 때 전 3년 치를 평균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표시한 건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2차 계획기간 중에 77만인데 할당량이면 연간 25만 7,000 정도 나와요. 그렇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자료 밑에 보면 매입량 5,187톤을 1억 6,000 들여서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달성을 한 것 아닌가요, 상반기 배출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달성을 못해서 초과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이월해서 당겨썼는데 금년 말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는데 금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더니, 뭐냐 하면 2019년도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수원시가 대단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해서 대 축제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달성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2019년도에 4만 톤 감소, 2015년∼2017년 상황으로 계속 감소, 감축하고 할당량 대비해서 돈 4억을 남겼네 뭐 했네 하면서 수원시가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언론플레이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4억여 원을 절감해서 그 중 8,500만 원을 자치위원회 등에 인센티브로 분배했다고 나오고 하여튼 얼마를 예산으로 해서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다 뻥이에요. 환경도시 이런 것 하면서 다 뻥이라는 거예요. 자축을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매입을 해요. 본 위원한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총 기준배출량이 있습니다. 기준배출량, 실 배출량, 수원시 할당량 이것에 대한 내용과 결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도 1차 계획기간에 2,388톤이 남아서 보유를 했다, 수원시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전에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차, 2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내용을 다 해서 주시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강건구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대기과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에너지정책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내년부터「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보급업무가 있고 미래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고 전기버스 도입, 전기충전기 보급 확대, 전기분야에 대한 기술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국비를 들이고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수원시 에너지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려면 석유나 석탄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소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미래에 변화되는 에너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본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담과가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채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기후대기과나 환경국이 사실상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조직이 촘촘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정부의 국가시책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촘촘한 실행 조직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국장님, 일례로 예전에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의뢰했었어요. “실태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의 담당 팀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일반 가정이나 그런 데 빼고도 공공기관에서 어마어마하게 신설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이것에 대해 관리하는 팀이 없어요, 관리하는 팀이. 이것은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진행만 해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감당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효율이 나오지도 않고 어댑터든 패널이든 모든 상황이 작살이 나서 고장 나고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단은 공공기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석연료 시대에서 청정연료 시대로 전환해 가는데 앞으로는 수소전기차나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도 수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해왔는데 이 부분도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실제 실용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팩트체크가 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공무원이나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이것을 각자 따로따로 관리하죠?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하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원시 공공에 있는 것은 공공의 어느 한 특정 과가 관리해야지 지금은 이것을 다 각자 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국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라든가 소각장 대수선이라든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가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는데도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꿔요, 고정관념에 박혀서. 유럽 같은 데는 바이오산업이라든가 고형연료화시켜서 다시 재생해서 활용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생각해서 재활용하는 시대인데 수원시는 1,500억씩 들여서 소각장을 다시 대수선하고 또 영통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치는 데도 꿈쩍도 안 하고, 소각장에서 때면 환경호르몬이 돼서 다시 사람의 코와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변화를 줘야죠, 변화를. 예산 잔뜩 들여서 옛날 그대로 보수해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세상이 변했으면 변하는 대로 바꿔서, 정부정책도 그렇잖아요? 환경뉴딜이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꿔서 수원시 환경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장님, 당부와 지적사항은 잘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나무물류센터라고 해서 수원시 당수동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보관하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모르세요? 당수동에 보면 당수시민농장에 버려지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일단 일시적으로 식재했다가 수원시 관내 공원 조성을 할 때 거기에서 가져다 쓰는 게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여기 과가 아닌가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쪽의 사업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하나의 내용이 들어가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레인시티 관련 빗물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이나,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수질환경과요.”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원증연 기후대기과장님! 김영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정용길입니다. 위생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소규모 미용업소 기술·경영 교육입니다. 소규모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신 신기술 및 전문경영교육을 3월에 실시고자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10월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모집공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전통시상 내 식품취급업소에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16개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응모하여 3개 시장이 신청해서 업소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개선 등의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하여 민·관 사법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업,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제27회 음식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체험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운영한지 20년이 된 시설로 많이 노후화되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봉안담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건축 인·허가 등 절차를 완료하여 5월부터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1%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례식장 리모델링 및 봉안·문화동 신축 등 기타 부대시설을 2021년 11월까지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사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화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하수관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수원처리장의 용량부하를 감소시키고 황구지천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입북·금곡·구운·호매실·탑동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입하수 처리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0년 4월∼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처리용량 4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공간은 체육시설 및 수변공원으로, 하부공간은 하수처리시설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 내 현장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현장의 안전관리와 상부공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시기에 맞춰 건천화되고 있는 호매실천과 금곡천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친환경 사회환원사업입니다. 2000년 9월∼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8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경 500㎜의 압송관 5.8㎞를 매설하여 호매실천과 금곡천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 공사 착공하여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병행 시공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수원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입니다. 유동인구의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주·야간 급격한 편차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완충 저류시설로 2019년 9월∼2023년 12월까지 화성시 송산동 일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 총 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4만 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개별법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의 안정된 처리용량 확보 및 방류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물사용 형태 변화 및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유입부하량이 증가됨에 따라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처리장시설 내 통합 소화조를 운영하여 건조시설에 대한 에너지공급원과 하수찌꺼기를 감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16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1처리장 소화조를 1·2처리장 통합 소화조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1일 138톤의 하수찌꺼기를 감량하고 매탄가스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화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 승인 후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원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원하수처리장 주변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 및 기존 입주민들의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원공공하수처리장과 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적정지역 민원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수원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계설비의 가동효율 저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설비개량을 통해 방류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7월∼2020년 12월까지 1처리장 내 침사지 링크컨베이어벨트, 슬러지수집기, 교반설비, 2처리장 내 탈취기, 전기설비, 수배전반, 바이패스 구간의 콘크리트박스 단면보수 등 총 5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65%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수원 하수관로 정비(고색, 곡반정, 권선, 공단) 공사입니다. 공영개시 20년이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총 23개 배수분구 외 약 1,900㎞의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2035년까지 수원시에는 164㎞의 하수시설 신규설치가 필요합니다. 금번 투자사업은 제4단계 사업으로 2020년 3월∼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1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4.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 공사입니다. 제2단계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2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5월∼2020년 7월까지 하수관로 20.32㎞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인계·장다리분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입니다. 2016년 2월∼202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3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9.23㎞의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분 추진공정은 26%입니다. 금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장 내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금번 정비사업은 제3단계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8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3월∼2021년 12월까지 하수관로 49.8㎞를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4%입니다. 현장 내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송죽천 등 13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도래한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수원시에는 총 24개소의 소하천이 있으며, 그중 2020년도 종합계획 재수립 대상 소하천이 송죽천 등 13개소에 12.08㎞입니다. 총 사업비 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5월∼2021년 11월까지 추진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0%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하천 측량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까지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계획홍수량 대비 하천폭 및 제방고가 부족한 원천리천에 대한 이수·치수 기능 개선과 상습침수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9억 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3.3㎞의 지방하천을 2017년∼2025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발주를 위해 경기도에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승인받았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원천리천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홍수저감방안 및 전국하천유역 계획홍수량 반영 등을 위해 원천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과업이 완료되는 2021년 6월 이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업무협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금곡천 등 2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입니다. 당초 금곡천만 대상이었으나 2017년도 파장동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일부 소하천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웃파장천 정비 종합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0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위원회 상정안건 부족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공정은 90%이며, 앞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까지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정화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김우식입니다. 수질환경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속한 진위천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10년간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1단계 사업에서 수원시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은 1,613㎏이며 현재 537㎏이 남아 주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시행계획은 수립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8쪽,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수질과 수량, 치수와 생태복원, 상·하수 등 물 관리 전반에 대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으로 물관리 선도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통합물관리위원회 정비와 TF팀 구성, 통합 물관리 주관부서 신설과 통합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종합계획에 따른 부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책자문 등을 통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원 물포럼 추진 등 참여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활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9쪽,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 부분 해제됨에 따라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행락철 오염행위 1,700건을 단속 및 계도 조치하였으며, 훼손된 센서를 정비 완료하고 광교저수지 유역변화 모니터링과 비점영향평가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친환경비료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수질개선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광교물순환시스템 등 6개소로서 원천저수지, 권선구 소하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시설은 24시간 운영 1일 2만 7,300톤을 정화 공급하고 있으며, 주 1회 18개 지점에 대해 BOD, 클로로필A 등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와 수질개선에 대해 성실히 관리 감독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 친수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91쪽,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빗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이고 토양 침투를 확대하여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매탄동 등 원천리천 유역에 식물재배화분, 투수성 포장 등 총 사업비 13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차분 공사는 현재 공정률 80%로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쪽, 하천·호소 수질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하천·호소의 40개 측정지점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변화 추이를 분석·평가하여 하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BOD 등 12개 항목을 검사·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호저수지와 일월저수지의 녹조발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조류제거제 7회, 2,700ℓ를 살포하여 사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조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오염사고 다발지역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 실시입니다. 2007년 토양오염 발견 이후 정화책임 관련 소송 등으로 정화가 지연된 오염부지를 수원시가 매입하여 토양과 지하수오염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3억 5,400만 원이며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독서실 부지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독서실, 주유소 등 3개 부지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오염정화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정화공사를 추진하여 지하수 모니터링 재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94쪽, 지하수 관측망 자동화 추진입니다. 지하수 변동실태를 주기적으로 관측·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하수 관측망을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총 61개소로 지난해까지 41개소를 자동화하였고 금년 4월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이후 16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하수관리과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에 완공은 내년 12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하는데 내년 12월 완료되면 상부공간에 대한 이용은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현재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하면서 사업기간이 당초에 2022년 6월에서 예비가동기간을 포함해서 2023년 12월까지 약,

경선

윤경선위원

2023년이면 한참 늦어지네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기도 그렇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71쪽에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끝났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끝났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끝났는데 그 공사의 후유증으로 다른 데가 깨지거나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깨지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장일석 팀장님께서, 공사하는 기간 내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현장으로 나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화장사업소 이창원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자료요청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수질환경과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추진현황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시간 주시면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화산체육공원사업소 김경련 소장님 나오셨죠?

그리고 물환경센터 이보만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이보만 : 네, 나왔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정용길 과장님, 7월 15일자로 오셨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3쪽 음식문화축제는 화성문화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하게 정리가 됐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원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내년에는 축제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7월 15일에 오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1월 24일부터 시작돼서 위생정책과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성업 중인 데가 1만 4,000개나 돼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생업소 종사자 중 확진자가 25명 나온 것 맞습니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업소에서도 잘 처리하고 의심자에 대하여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잘해서 영업장 근무 중에는 확진자가 전혀 없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팀장님한테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십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태원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과에서도 주말과 야간에 순환으로 지도 단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가 단속하면서 다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치고 처우는 어떻게 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인데 단속하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다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 공가처리 해주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공가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1만 6,000개 위생업소가 있는데 확진환자가 음식점에서는 발생 안 됐는데, 맞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중대본 절차에 보면 집합을 하면 바로 강제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내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꼭 벌금형이 주가 아니라 1차는 계도나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행정적인 처분을 바라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고발보다는 1차적으로 시정 및 지도와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팀장님들을 칭찬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민희 위생지도팀장이 주관하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좌우지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우식 과장님, 81쪽을 참고해서 답변 짧게 해주세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빗물조성사업은 빗물 표면유출을 줄이고 빗물 토양침투 증가에 따른 물순환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분석을 사업 전하고 후하고 비교데이터 예측 같은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환경부 기준에 빗물인프라 구축사업 참고자료가 있고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보면 빗물침투량이 약 28% 증가했고 오염부하량 중 BOD, COD, TN-TP 등에서 한 26%에서 많게는 40%까지 저감되는 효율을 본 것으로 분석결과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은 첫째로 “예산낭비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사이다!” 가장 핵심이 두 가지 부분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공통적으로 빗물화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안전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노후화돼서 현장에 나가서 새롭게 투수포장으로 교체 완료했고요, 대표적인 곳이 명당초등학교 통학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당초등학교 학교장, 학부모,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동네 주민대표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어디까지는 덮고 어디까지는 오픈해서 조율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안전지역은 기존의 화분을 투수성포장이나 덮개로 덮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될 텐데 첫째,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주시고 특히 공사 시 보행로 확보, 그다음에 안내판도 설치해 주시고, 이번 공사도 12월에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화면으로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과장님, 뒤에 좀 봐주세요. 본 위원 지역구의 일월저수지인데 녹조발생 저감을 위해 일월지구에 저 작업을 2회 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서호저수지는 5회를 했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래서 일월과 서호저수지에 4,968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것을 보면 일월저수지가 있고 서호저수지가 있고 신대, 원천, 만석거, 광교가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광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유별나게 일월하고 서호에서 7회를 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수원시 호소 중에서는 일월저수지하고 서호저수지가 현재는 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낄 우려도 있고 많이 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만석거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악의 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어차피 광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다섯 군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서 녹조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사진이 어디 사진인지 아시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농대교 사진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번 장마, 태풍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농대교가 '76년도에 준공하고 작년에 D등급을 받아서 수원시에서 저렇게 공사를 했는데 만약 3월 30일에 준공이 안 났으면 이번에도 서호초등학교 인근 쪽에는 물이 범람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2.2m가 낮았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부분만큼 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원시에서 작년하고 올해 영화교하고 농대교 2개소 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D등급 판정된 데는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D등급 판정된 구간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데 하천 횡단교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그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과장님, 저기 다리에 약간 문제점도 있는 것 아시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보행통로가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보행통로는 있는데 저기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회전 반경이, 요즘은 버스가 보통 12.4m로 대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옥의 티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웃파장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수원시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오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경기도에서도 상정안건이 수원시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다른 시·군에서 올라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개최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계획 잡아놓은 것 있죠, 웃파장천 관련해서?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꼭 행감 때가 아니어도 업무보고 끝나면 빨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용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시기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업무로 가장 격무부서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신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에 들어오셔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위생업소들이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생업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5단계가 완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는데 추후에도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두 번째로 이창원 소장님 참석하셨죠?

연화장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추진 중에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가요?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용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내나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에 차질 없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잘 부탁드립니다.

화산체육공원 김경련 소장님 나오셨죠?

화산체육공원이 2단계나 이럴 때 문 닫았었죠?

시설에 대한 민원이 화성시에서 꽤 있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은 없으신 건가요? 담당이 다른가요? (“하수관리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과 90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90쪽과 92쪽에 보면 하천 운영관리에 대해서 나와요. 특히나 저희 수원시에는 만석, 서호, 황구, 원천저수지가 있는데 특별하게 서호저수지나 이런 부분은 수질개선이 다른 하천하고 비교분석해 보면 떨어지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서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도심호소가 대부분 그렇듯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순환장치를 설치해놨는데도 용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정체돼 있는 수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환이 안 돼서 오염현황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에 대한 요인분석을 다 해놓으셨는데 명확한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악취까지 나고 이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개선의 여지없이 계속 하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인가 방법이나 대안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셨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순환장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국은 또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현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러 하천을 보면 어느 하천에는 다슬기가 살고 있고 어느 하천은 시민들이 악취로 굉장히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어떤 하천에는 정말 물고기가 너무 행복하게 헤엄치고 있는데 여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서호천이라든가 일월저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 50쪽에 보면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사업 있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20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우선 수원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또 지역 언론이라든가 SNS, 시·구·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홍보해서 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대략 얼마나 됐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신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1개 신청해서 1개 업소는 자진 폐업해서 탈락됐고요, 20개 중 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18개가 선정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21개밖에 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뭔가 홍보에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지만 영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부담 50%는 알고 있는데 자부담 50%도 15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수원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것으로만 한 적 있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지금도 융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자는 감면을 해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이자는 저리로 해서 1%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저리 1%로?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하는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차 지원 대상업소는 9월∼10월에 하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모집공고 나갔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마감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미리 얘기를, 물론 업무보고 때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앞으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염태영 시장님도 대출해 주는 것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보고해 주시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환경국장님, 환경국에서 어떤 사항이 됐든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각 과별로 이런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망라해서 상임위원들한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홍보를 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바꾸고 싶어도 정말 돈이 없어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즘 잘 되지도 않으니까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꾸고는 싶어도 돈을 투자하기가 시기적으로 안타까워서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유사한 것이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환경국 내 누구를 시켜서라도 취합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속 할 거예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은 좀 있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과 89쪽에 보면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왜 갈수록 줄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친환경비료를 지원해왔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특히 “친환경 비료 구입” 아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보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께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조사해서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원하는데 적정한 것이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친환경 비료를 원하겠지만 그 외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외 농사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상·하광교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 구입”이라고 명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광교, 하광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또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제한돼 있는 금액이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편성하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하광교 주민들 지원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에는 1억씩도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광교, 하광교 있는 분들은, 물론 약간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는 데 여러 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린벨트죠, 또 무슨 공원정비구역이지 해서 사는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위로 겸해서 해주는 것인데 금액으로 봤을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물론 여기에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친환경비료나 이런 것 안 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첫 번째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최대한 뭔가 주민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상광교, 하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는 의미로 예산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길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자료에는 예산이 표기 안 돼 있어서 질의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일반예산도 있고 식품진흥기금도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반도 있고 기금도 있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체 급식하는 이런 데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품제조업소 점검 이런 것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7월까지 계속 해오셨다는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제27회 음식문화축제 추진은 못하게 된 거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것은 취소,

황경희위원

그러면 전액 반납입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반납입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만 하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하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시느냐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시비는 전혀 없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시비는 없고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150만 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로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문병근위원

보면 식당이 소규모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테이블이 두세 개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열다섯 개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규모를 어떻게 따지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자료 확인) 신고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문병근위원

면적기준으로 합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면적기준으로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다릅니다. 작은 업소는 점수가 좀 많고 큰 업소는 점수가 낮고요. 또 매출액 가지고도 따지는데 5,000만 원 이하는 점수가 높고 1억 이상은 점수가 낮습니다.

문병근위원

연간 5,000만 원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연간이요.

문병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칭찬받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연화장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나중에 감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화장 봉안단 등 이런 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나서 건물에 누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질타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행림건축이요?

알겠습니다. 감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건물은 6개월 이내에 분명이 하자가 생깁니다. 감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100% 하자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망포도서관인가요? 거기는 제가 초선 의원할 때 지었는데 제가 감리보고를 보름만에 한 번씩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관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이 나가서 현장 진두지휘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자누수 한 건도 없습니다. 감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생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온 관계로 나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됩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레인시티 부분으로 빗물이용시설,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진행되어 왔던 것,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을 잔디에 사용하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3년 치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영상을 보면서 수질환경과하고 하수관리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수관 맨홀 거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것은 한 6개월 정도 맨홀 우수관에 쌓인 겁니다. 저것이 거름망이라고 해서 현재의 하수관 맨홀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맨홀 밑에 우수관 거름망을 스테인레스로 해서 양 측구에 구멍을 만들고 물은 물빠짐 대로 진행하고 생활쓰레기나 기타 토사, 낙엽 아니면 담배꽁초를 거기에 버려서 그게 쌓이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청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빗물이나 하수를 하수본관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설치한 빗물받이가 생활쓰레기나 토사 등과 뒤엉켜서 도심의 악취나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현재 수원시는 맨홀이 저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통 가게 앞 맨홀에서 악취가 나니까 가게에서 맨홀을 덮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가 많이 오면 침수현상이 생기는데 가게 앞 맨홀에 설치해서 하수구 쓰레기 거름망을 통하게 되면 악취를 감소하고 또한 상가 등의 하수구 덮개제거를 통해 배수기능이 활성화돼서 도심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하수관로가 있는데 보통 그 밑에 쓰레기나 토사 등 침전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요즘 하수관로는 구멍이 크게 만들어지는데 옛날에 설치된 것들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다 일어나서 쓰레기가 통로를 막다 보니까 역류현상이 발생되면서 도로로 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수질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의 악취감소를 위해 지금까지 누적된 쓰레기를 거둠으로써 우수관으로 흐르는 수질문제, 안 그러면 이것이 다 쓸려내려갑니다. 다 쓸려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수도인 수원에 걸맞게 하수관리과와 수질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사나 낙엽, 쓰레기가 뒤엉켜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수관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현상도 발생되는데, 아까 보고 내용도 보면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 국비나 시비 들이면서 엄청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셨다시피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노후설비 정비나 신설정비 시 우수관 맨홀거름망을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수질환경과장님보다는 하수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일단 도로부속시설물 자체는 구청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정비팀장한테 위원님 전달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영통구 지역의 일부 중심상가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 내에 일부 시범구간을 정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예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고, 특히 요즘 도로에는 거의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담배를 피우다 버릴 데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누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업지나 사람들이 많은 일정지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본 이후에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하수관리과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수원 것만 있어서 심의안건 부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서면심의도 하잖아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경기도는 이것을 안 합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글쎄, 서면심의는,

황경희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라고 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안 올라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대상건수가 없으면 서면심의를 통해서라도 해달라고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죽천 등 13개소하고 금곡천 등 2개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어요. 송죽천이나 조원천은 내려가서 어디하고 합류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송죽천하고 조원천은,

황경희위원

만석거로 들어가지 않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만석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문암골천, 창사하천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광교저수지로 가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수원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천으로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저수지 안 통하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하광교 소류지를 통해서,

황경희위원

소류지 통해서, 그렇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하수관리과나 수질환경과가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물환경이나 수질 관련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광교 같은 경우는 창사하천 정비하고 있잖아요, 장안구 건설과에서? 그것은 곧 우수나 이런 것들이 저수지로 안 들어가게 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고 또 하수관리과에서는 하수관거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저수지나 하천으로 직접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물론 현재는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현재 공사된 곳들은, 물론 수원천이나 이런 데 안 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협업하고 소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제가 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환경과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만석거는 그래도 수질이 중 정도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을까요? '97년인가요? 그러면 한 30년 가까이 된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도 원초적인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은 괜찮다고 해도 탁도가 안 좋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질이 좋지 않다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월이나 서호 이런 곳도 전부 다 물이 순환되어야 탁도도 좋아지고 수질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하고 호소 수질은 수질대로 관리하니까 서로 안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리적인 문제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이용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정책적으로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던데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재이용수는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석거 같은 경우도 잠겨있는 데라 계속적으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썩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일 올라오는 유량을 준비하셔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서호도 순환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일월도 순환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과를 떠나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팀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저수지가 있는 지역의 수질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공원 전체도 그렇고. 환경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 국장님 아래에 부서가 있거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부서를 넘어서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할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특히 만석거는 마름이 20㎝는 자라있거든요. 그것을 준설하든지 해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부서하고 논의해서 환경국 자체에서 처리 가능한지와 환경국을 넘어 공원녹지사업소라든지의 부분이 있으면,

황경희위원

서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부서간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질환경과 김우식 과장님, 광교상수원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올해는 5,000인데 내년에는 어떠세요? 얼마 올려놓으셨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경희위원

비슷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당초에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그때 개략적인 비용추계 했을 때 2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 이상 되면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자로 해서 농기계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추가가 됐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꼭 친환경 비료만 계속 구입해서 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상생위원회를 연중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몇 회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꾸로 민원도 분명히 있어요. 현재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과장님,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상생위원회를 열어서 내년에 주민지원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도 있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주택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당연히 저보다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가고 있지만 그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상생위원회에서 나오는 주민을 위한 사업은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분들께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김정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화 과장님, 최근 수원시에 악취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문병근위원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반드시 그것에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용역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용역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과업을 수행합니다.

문병근위원

환경공단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환경공단이 환경청 산하기관이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황구지천 사업소 지금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얼마나 됐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올해 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장사무실을 건축하는 정도밖에는 아직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지표면하고 현장하고 편차가 좀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한 18m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8m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토사를 유입해야 되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기존의 논바닥 상태에서 지하 2층 구조니까 한 15m 정도는 더 내려갑니다.

문병근위원

지하로?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토사유입은 안 되겠네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토사유입은 나중에 지하공간이 다 끝나게 되면,

문병근위원

공간 메꾸는 그 정도밖에,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상부공간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분 성토를,

문병근위원

성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한 60만㎡ 정도 나옵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60만까지는 안 가고 한 35만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재이용수시설이 돼 있나요? 수원환경사업소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문병근위원

네, 황구지천이요. 거기를 황구지천이라고 그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수원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재이용수를,

문병근위원

그것 활용 못하고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다른 데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물이 많이 노후돼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95년도에 1단계 사업 종료하고 2005년도에 2단계 사업 종료되다 보니까 '95년도에 1처리장을 준공했을 당시의 시설물들이 상당부분 많이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것도 법정시설기준에 맞춰서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설물 자체가 D등급을 판정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질환경과 김우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조방지를 위해서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황토나 이런 것으로 하나요? 무엇으로 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 제품이 화공약품 쪽인데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친환경약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조류제거제만 쓰고 있고 인정받지 않은 물질은 쓰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어찌됐든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토양하고 지하수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정화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화계획서하고 정화계획서에 비용추계서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은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저하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국에 관계되는 사업 중 수원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원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환경국 내 사업 중에 그래도 지역 업체 보호 차원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역 업체들이 완전히 아사직전까지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배려를 해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행정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미생물로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조하는 겁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기존에 1처리장이 소화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식소화조를. 2처리장은 그런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1처리장과 2처리장을 복합해서 통합소화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미생물탱크를 만드는 겁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해서 연료전지까지 하는 게 가능하겠네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현재 1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용량이 5,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탈수기의 보일러동에 소화연료로 쓰는 게 한 60%인 80만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대기 중에 연소를 시키는데 통합소화조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찌꺼기를 감량화시키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도시가스로 전환시켜서 건조시설에 들어가는 도시가스비용을 절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료전지, 발전사업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메탄가스만 생산되면 2차적인 것은 민간사업자한테 넘겨도 되거든요. 메탄가스로 태워서 건조화시설에 쓰는 것 아니에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연료전지를 통하면 약 220도의 고온이 나와요. 그것으로 다시 건조화시설에 쓰면 되니까 제대로,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메탄가스 탱크를 미생물탱크로 만들어서, 지금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분리수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생물로 해서 다 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메탄가스도 발생시키고 또 음식물처리장 것도 그렇게 하면 미생물이 다 먹어서 에너지화시키는 방법으로, 기술은 다 돼 있어요. 개발은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료전지까지 생산화시설을 생각해 보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사업자체가 2019년도 부분변경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반영은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6년도에 약 570억의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포스코하고 건조화시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안에서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비용이 현재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기세가 연간 67억이 들어가고, 도시가스비용이 연간 67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연료전지화시키면 예산이 절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공단 측하고 하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 진행되는 과정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김우식 과장님, 원천리천 빗물저장고 올 12월까지인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린빗물인프라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구위원장

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이현구위원장

보니까 안전펜스를 그대로 뒀네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외람되게 저희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맨 처음에 안전펜스는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먼젓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현구위원장

아니, 식재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식재가 여름에는 안 되기 때문에, 10월에나 식재가 가능합니다. 식물들이 10월 이후에 심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흙을 채워서 식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방치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도는 좁고 해서 정신 안 차리고 가다 보면 빠질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서 12월 안에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강건구 국장님, 수원시에서 최초로 일월지구 수목원에 첫 삽을 뜨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2022년도 연말 개관 예정인데, 아까 수질환경과 김우식 과장님께서도 2회 소독을 했는데 거기 저수지의 문제는, 수목원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요. 일월저수지 둘레가 약 1.6㎞ 되는데 북쪽 부분의 반 이상이 거의 흙이에요.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수목원 개관하고 맞아떨어지지 2년 안에 준설 안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질환경과가 선도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수원화성농어촌공사하고, 어차피 3개 부서가 같이 해야 일이 진행되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수질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고민할 테니까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2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6월에 일월지구 저수지 전반적으로 수목원 조성하고 예산 투입할 때 준설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유재광위원

준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않았습니다. 저도 일월저수지는 한번 가봤습니다만 둘레 쪽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한쪽에 수원청개구리서식지를 하는데 거기는 생물다양성, 백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호를 하면서 미니전망대라든지, 전체 저수지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준설작업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