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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54회 제5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09-15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화성사업소, 군공항이전협력국 순으로 진행하며 우선 국·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부서 직제순으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화성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중인 김현광입니다.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올해 화성사업소 업무 현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올해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한옥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보고드릴 것이고요, 앞으로도 화성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화성과 문화재를 가꾸고 보존하는 사업에 변함없이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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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입니다. 2020년도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수원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끝난 1단계에 이어서 우화관, 별주 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571억 원을 투입하여 2003년∼2020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신풍초등학교 매입을 끝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우화관 영향에 대한 발굴조사에 이어 2019년 6월 별주 영향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2020년 2월 복원정비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하여 금년 11월 착공, 2022년 6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수원화성 목조시설물 정밀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목조시설물 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현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도면화하여 변형이나 훼손시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3월∼2020년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에 착수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원화성 성벽 정밀실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성벽 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보존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도면화하여 변형이나 훼손시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 8월 착수하여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한옥 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보존·육성하여 화성주변의 경관을 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 건축 시 8,000만 원∼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1개동에 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6개동이 지원 결정되어 1개동은 준공하였고 4개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만 1개동은 문화유적이 발견되어 고려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2개동에 대한 건축비 지원이 되겠으며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도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한옥 건축을 보존·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한옥이 수원화성과 더불어 미래의 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궁 사랑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궁동 공방거리의 주요 관광거점이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영화촬영 시 “한데우물”과 함께 배경이 되었던 한옥을 매입하여 옛 모습을 보존, 수선하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창동 72-2번지로 화성사업소 인근이며, 예산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월∼202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토지 211㎡, 건물 53㎡를 매입하여 건물을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경기도에 리모델링 공사비인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1년 1월 공사착공, 2021년 6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끝으로 15쪽,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 내에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453번지 일원으로 팔달구청에서 창룡문 방향 우측 행궁파출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산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연면적 3,000㎡, 지하2층, 지상1층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목구조이고 지하2층에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1층에는 한옥 13개동의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미보상 필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 안에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8월 착공,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고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보상비는 확보되었으나 시설비는 확보되지 않아 시설비 확보방안으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포스트라는 정책공모에 지난 7월 신청하여 9월 하순경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이 접수한 상태이고 예비심사 7개 사업이 선정되며 10월 하순경 본 심사에서 최고 60억 원에서 최저 3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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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 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재 복원과 보존으로 역사도시의 문화재 관리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구역 정비 성곽둘레 5.743㎢ 중 304m로 면적은 2만 1,361㎡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2030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억 원이며 2020년까지 359억 원을 투자하여 팔달로2가 상가, 이를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매향동 행궁 별주 복원으로 행궁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도모와 매향동 일원에 부족한 주차장 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은 팔달구청 뒤편에 155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338㎡에 주차 댓수 19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창초등학교 뒤편에 문화시설지역지구로 지정된 주택을 정비 및 리모델링하여 창작전시공간과 지역주민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중 기 57억을 투자하여 총 18필지 중 14필지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 13동 중 철거 3동과 존치 10동을 공방전시공간, 공연마당, 지역 커뮤니티 공간, 녹지공간 등을 2022년 5월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 민원과 노후주택 밀집과 팔달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 신축 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8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2022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남수동 문화재구역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중 남수동 내성 가옥철거 부지의 문화재구역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문화재 복원 정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57번지 일원으로 동일치와 동일포루 인근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수동 내성구간 훼손된 성벽 내탁부 원형복원과 녹지산책로 조성 및 동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 재배치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을 투입하여 2020년 10월 복원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수원 팔달경찰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팔달경찰서 신축사업과 주변 기반시설 및 공공공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시설과 홍대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향동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지금 임시로 쓰고 있던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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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게 총 199면인데 그거면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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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게 지금 주차장하고 문화센터가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그 정도면 주변에 괜찮을 것이고 만약에 좀더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상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향후에는 좀더 증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증설하는 것도 계획은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삼일중학교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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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요즘 학교들 운동장이 좁기도 하지만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 같은 때는 공유주차장으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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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을 하는데 화성 전체 성곽 길이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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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5.743㎞입니다.

이혜련위원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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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5.743㎞.

이혜련위원

그러면 현재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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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304m쯤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21년이면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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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닙니다.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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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이혜련위원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 개인소유지 땅들도 많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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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건물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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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건물 철거하고 복원하는,

이혜련위원

많은 민원도 따를 텐데 불만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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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신재봉 문화유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최종 목표가 뭐죠? 이게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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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수원은 수원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이 한옥하고 어울린다고 그래서,

장미영위원

최종 목표가 한옥마을 조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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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마을 조성은 아니고 주변의 경관을 화성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장미영위원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예산 지원할 것인가요? 계획이 22가구 들어와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데 최종 몇 가구 정도 지원될 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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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성내의 가구가 한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일단 예산 관계도 그래서 1년에 3채∼4채씩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 한 채, 두 채씩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나도 한옥 짓고 싶다” 이런 것이지 마을을 전체 조성하고 그런 사항은 조금 힘듭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 거예요? 관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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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도 궁금해서 장안문 앞에 공공한옥도 짓고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옥이 조성되어 있는 가구 앞에 신축되어 있는 그냥 일반 주택도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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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신축하는 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이라도 안 하면 계속, 그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 신축이 돼서 아무래도 화성의 경관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비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1년에 3채 정도씩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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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예산도 그렇고 신청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6건을 조금 했다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한옥에 대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장미영위원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건축할 때 규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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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한옥위원회에서 전에는 까다롭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완화해서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층수도 2층까지도 하고 이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행궁 사랑채 조성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되면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활용 계획으로, 재단에 넘겨서 관리운영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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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재단은 아니고 행궁동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협의회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분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를 공예체험방이나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거기서 국악연주도 하고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심사거리에서.

장미영위원

지금 화성사업소가 한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시에서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옥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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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공한옥이 6개 있습니다.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위탁해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관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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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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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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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신재봉 과장님, 장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신청이 보통 연간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2018년도부터 3개년 평균 내면 몇 건 정도 신청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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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3건∼4건씩 들어옵니다.

조문경위원

신청자가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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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옥이 불편하고 단가가 비싸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조문경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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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보통 평당 공사비 단가가 어느 정도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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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평당 1,200만 원 정도.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비가 비싸서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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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비싸기도 하고 한옥의 단점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준비하신 것 있나요? 그냥 이대로 쭉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3채면, 화성행궁 쪽에 3,000여 가구가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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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한다고 그러면 1,000년 걸리네요? 1,000년 걸려서 3채씩,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러면 화성행궁 안에 한옥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어차피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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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생각하고 하든지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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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추진실적에 보면 신축에 공사 80% 지급한 것하고 50% 지급한 것 이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이, 원래 최대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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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 지급에 있어서 전에는 착공하고 준공 때만 다 줬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준공 때 한꺼번에 줬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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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이것을 중간 중간에,

조문경위원

중도금을 준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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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중도금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조문경위원

이 기준은 중도금 지급한 돈, 그러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80%를 현재까지 지급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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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공사가 어느 정도 다다르면 80% 주고, 50% 주고, 완료되면 주고, 중도금입니다.

조문경위원

중간과정에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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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그 내용을 표기를 안 해주니까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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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화성성벽 실측 조사한 것 2019년 8월∼금년 8월까지 다 진행이 완료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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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다 완료됐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화성이 사업 쪽으로 실제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했었죠? 화성사업소가 생긴 지가 언제, 몇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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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2003년도에 생겼는데요,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화성행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행궁 사랑채 있고 그다음에 성곽인데 실측조사를 한 번도 안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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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한 번도 안 했었고 이런 예산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수원시의 수원화성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라든지 타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성곽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것을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문경위원

그건 제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확한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성이 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저희는 세계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례가,

조문경위원

광화문 위의 성곽도 이제까지 조사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화성사업소가 생겼으면 최초부터 이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까지 15∼16년 동안 안 했다는 건 조금 약간, 화성사업소에서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생각을 해 봤어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옥마을은 어느 섹터를 두고 그 안에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네요? 그냥 그 근처에 한옥을 지으면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건물 짓지 말라고 돈 보태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성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취지 자체가 애초에 화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문화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신풍동 이쪽에만 한옥마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옥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섹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현대식 건물, 길쭉하고 빌라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한옥마을 서면 이것 조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조화 아닌가요? 아예 한 쪽에는 현대식 건물 들어서더라도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1년에 세 가구 짓는 것을 한 가구를 짓더라도 섹터 안에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래서 이것도 한옥촉진지역을 2014년도에 장안동 쪽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전체는 그냥 일반 지역에다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한옥촉진지역을 2014년도에 장안동, 신풍동 그 쪽 일부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한옥을 짓는 데 보니까 하나는 생뚱맞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삼일중학교 있는 쪽에 생뚱맞게 하나 지어져 있는데 그것도 안에 지어져 있고, 한옥마을은 실제로 한옥을 다 지어놓은,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잖아요. 거기에 지어서 그쪽 지역이 수원시 한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놔야지 생뚱맞게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계속 한옥마을, 한옥건축비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의 취지는 전주 한옥마을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거나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선 한옥건축비 지원하면서 그 일대를 그나마 한옥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쪽에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붕을 꼭 한옥처럼 그것을 꼭 해야 되냐고 하는 민원들도 들어온 적이 있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런 민원도 간혹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지구단위계획 내에 재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자재를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옥상을 한옥 형태로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허가 안 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일단 허가 신청이 되면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그런 지침에 맞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한옥 건축비 지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전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건축비 지원을 해주다가 한옥마을이 활성화 되면서 지금은 안 해주는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만큼 한옥마을이 숙박이 잘 되니까 지원을 안 해줘도 주민들이 한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조그맣게 시작됐다가 그렇게 넓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조금 없이도 자기들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원도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획이? 지금 명시이월도 4억 9,000이에요. 만약에 금년 내에 쓰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내년에 사고이월 하실 테고 그래서 또 안 되면 사고이월 분은 당연히 반납하고 또 금년도, 내년도 것이 내후년에 명시될 테고 할 텐데 해결 방안 없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청을 몇 분이 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신청 접수 건수는 낮아졌고,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하여튼 위원님, 이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공사비 지원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행궁 사랑채 조성 관련해서 이게 도비 받고 다해서 공사 착공 들어가서 준공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되면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건물 규모가 작아서 어느 정도 받고 저희가 직접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직원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문화공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 상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래서 거기 마을만들기협의체하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같이 쓰는데 관리를 어느 쪽에 줄 것 아니에요, 그냥 사업소에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 주민자치회에 또 위탁 줘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게 할 것이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강 이야기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중에 지키셔야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홍대동 과장님, 23페이지에 남창동 136-46번지 2016년도, '17년도에 처음 계획할 때 여기 뭐 지으려고 그랬던 거죠? 처음부터 이거였나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재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철거된 세 동이 있어서 거기 재해 차원에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다 보니까 문화시설로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화시설 어떤 것 들어올 거예요, 계획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역커뮤니티 센터하고 그냥 일반,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거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역커뮤니티센터.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커뮤니티센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궁동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마을사랑방,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단체 위원들이 서로 공동체 공간을 소화할 수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건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그 동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를 상징성으로 해서 기존 관광콘텐츠의 앵커시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만든다고 아이들이 올라오겠습니까, 힘들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 문화시설 공간 내에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창초등학교에 아토피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이고 그리고 팔달산 우회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행궁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관광네트워크를,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상절차 진행 중이신데 나머지 세 필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세 필지의 보상은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의 예산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보상비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보상비가 한 24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잘 진행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선 저도 한옥에 대해서 전부터 불만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로드맵이 없다, 한옥마을이 그냥 생각날 때 하나씩 짓는 것 외에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로드맵이 없다는 것이고 건물은 누가 지어요? 무슨 과에서 지어요? 한옥을 지을 때 건물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서 지어요? 우리가 지을 때 과장님이 직접 발주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공한옥은 저희가 시작하는데 민간은 안 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공한옥은 저희가 발주해서 다 하고 민간 지원해 주는 것들은 민간지원금 나가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지원?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1억 5,000 나가는 것 8,000만 원 나가는 것.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과에서 하느냐고요, 과가 어디 과냐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건 개인이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과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허가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가 민간 내주는 것하고 실제로 공공한옥 짓는 것 주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데에 공공은 지금 몇 채 지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동은 6채 지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민간은 22개 정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연계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한옥하고 우리가 민간 내주는 것하고 연관성이 큰 틀에서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 주로 관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화홍문 앞에 공공 사랑채를 하나 지어놨거든요. 안내문하고 안내소하고 화홍사랑채라고 화홍문 옆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한옥으로 해서 민간도 거기에 같이 어우러지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공공하고 민간이 공존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관광을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간하고 유대관계가 지어져요? 지금 제가 알기로 민간 같은 경우는 좁고 숙박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에 지원받아서 하는 분들이 실제로 관광객들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수원에 한옥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개인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취지는 수원시의 문화를 가지고 관광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하고 민간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민간영역은 지금 말씀했듯이 그렇고 공공영역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통찻집하고 앉았고, 그리고 거기에 예절교육하고 있어요. 이게 한옥을 만든 취지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뭔가 로드맵이 필요하고 수원시에 한옥을 만들어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어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소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좋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로드맵 큰 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지역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큰 틀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한옥은 일반 관광객이나 수원시민들이 공공한옥을 보고 “야 한옥도 좋다, 예쁘다,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저런 건물 짓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홍보토록 하는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끊을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옥 짓고 싶다고 해서 남문 관련된 그 지역 외에 수원시에 한옥을 짓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통이든 권선구든 이런 데에 한옥 신청해서 짓는 데 있어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성안에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데는 있어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성 안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다른 지역.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다른 지역,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한옥을 보고 나서 한옥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게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잖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되느냐고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어쨌든 홍보 효과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왜 홍보를 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을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수원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관광으로 연결시키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 지어놓고 어떤 분이 한옥이 좋아서 한옥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지금 성곽 내, 외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데도 신청한 데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한옥의 최종 목표예요? 지금 그것 보고 와서 “나도 한옥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 안에 프로그램적인 콘텐츠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자꾸 돌리지 말고, 뭔가 하면 그 프로그램은 문화원도 많고 동사무소도 많고 복지센터도 많고 그런 것 안 하셔도 충분히 해요. 꼭 전통찻집에서 전통차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숍에서도 다른 것 있잖아요, 국산 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어서 우리 수원의 한옥마을을, 이것을 보고 한옥마을을 짓겠다는 그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지금 공공 6채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간에 해준 것은 얼마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25억 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 22채 해준 게 25억 원?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25억.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30억 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위탁 줘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빼고 짓는 비용만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순수하게 백억 원씩 들어가면서 이게 맞는지,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옥을 민간하고 공공 연결시켜서 또 지을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에 얼마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머물 수 있는, 수원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머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민간 지원하는 한옥은 관광객들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취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안 되고 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참으로 특이하다. 카톡 올리고 이런 것 잘 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을 돈 이렇게 들여서 했다면 정말 시에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저는 되게 의아한 게 한옥을 보고 한옥 지으라고 10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한다? 정말로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장님 다른 생각 하지 않는 한 정말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오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생각가지고 어떻게, 한옥 지으려면 돈이 몇 푼인데 수원에 한옥마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한옥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나는 국장님 생각이 참 특이하시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국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 일반화 시킨다면 아까 말씀했던 관광이나 이런 머물 수 있는, 그다음에 수원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수원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 이런 것은 행궁에 아이파크 짓는 게 맞아요? 그건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음 10월에 보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주시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이 다르신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화성성벽 정밀 실측조사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실측조사를 하면 이후에 훼손됐을 경우에 실측된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현황을 그대로 해 놔서,

김정렬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사실 70년대인가 복원한 것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70년대.

김정렬위원장

사실 장안문도 거의 다 부서지고 웬만한 성벽들은 다 부서진 상태에서 그때 당시 복원할 때 사실 고증이 제대로 안 되게 복원했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복원 자체를 제대로 안 한 것을 지금 정밀실측해서 그대로 이후에 보수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 복원 자체가 원래대로 복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에 유지보수 복원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옥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잠깐 다른 위원회 갔다가 다시 온 것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6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6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상 가구가 옛날에는 700가구 정도였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갑자기 3,000가구로 늘었어요. 이것도 기준이 그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대안을 빨리 제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예산심사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심규숙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 우리 시가 큰 도시로 한 단계 도약, 발전할 수 있는 큰 현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화성 소재 화옹지구 일원으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 자치단체의 반발과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그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타 지자체라는 한계의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남부권 국제공항, 통합신공항 등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시민단체 위주 추진하는 단계로만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현안이며 큰 목적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만 이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이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18만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제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사업 완료시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 약 7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7년 2월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지정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수원-화성 간 갈등을 이유로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 공론화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지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공항 이전 관계기관 협의입니다. 수원시의 염원 사업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군공항 건설사업 세부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세부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 시 상호 이견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지원계획 수립은 이전부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지역발전 권역 설정, 도시의 특성 검토, 이전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경기서남부권 통합발전 구상을 담은 이전주변지역 통합발전 구상안을 작년 1월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전주변지역 지원 목표 및 기본방향, 사업별 지원계획, 분야별·연도별 지원계획, 재원조달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이 담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자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이전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전주변지역 발전방안 수정·보완을 통해 주민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전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정만 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상생발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군공항 이전 갈등상황 모니터링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지역 여론과 갈등 상황을 파악·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원-화성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7월까지 전문가로 갈등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군공항 이전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5회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가 갈등관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공항 이전 현장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 설명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워크숍 등 집합 설명회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권역별, 대상별, 시설별로 찾아가는 소규모 현장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추이를 관망하면서 화성시와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전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발굴 확대입니다.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공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와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음피해, 주민생활 편익, 공공시설, 지역개발 등 지원 사업 52건을 발굴하였고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실무기관 협의 2회, 주민의견 수렴 104건, 마을별 주요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공항 이전지역 상생협력센터 운영입니다. 군공항 이전지역에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여 군공항 이전 찬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센터는 화성 동부 병점 지역에 1개소, 서부 조암 지역에 1개소 등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2명씩 총 4명을 배치하여 군공항 이전 홍보물 배포,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공항 이전사업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활동과 주민 동향 파악 등 공론화를 위한 상생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군공항 이전지역 시민단체 상생협력입니다. 화성지역 군공항 이전 찬성 시민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찬성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군공항 이전사업을 조기에 달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찬성 단체는 6개 단체 4,6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군공항 이전 찬성 서명운동과 1인 캠페인, 홍보물 배부, 농가 일손돕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찬성단체원 추가 영입 등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발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주원식 상생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소통협력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군공항 이전 홍보 강화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중앙 및 지역 언론, 다중이용시설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MBN, YTN은 30초 동영상, CBS에는 김현정의 뉴스쇼 광고 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언론에 기획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약 350건의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SNS등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원-화성 군공항의 변화, 페이스북 및 블로그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로드를 하였으며, 파워블로거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및 맞춤형 홍보를 위해 수원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 수원역대합실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홍보영상 4건을 제작하고 현수막 36개소, 전단지 등 3만 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발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수원시민협의회와 함께 하는 공감대 확산입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이전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협의회 중심의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전협의회는 현재 8개 분과 116명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의회 역량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지역 찬성단체와 시민협의회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화성지역 일손돕기 지원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군공항 이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협의회 주도 토론회 개최, 공항 이전 및 통합공항 유치 캠페인 전개, 화성시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호승 소통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