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통단속 사무의 지방화에 발맞추어 국고로 귀속되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역설을 해소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재원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안 일부 내용을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