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창훈 의원 발언
현진
유현진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먼저양평읍부터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쪽에니트산업기술교육강사료와203쪽묘지관리인부임부족분계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니트산업기술교육강사료요구의건은당초니트교실은상반기만운영하도록계획했었으나니트교육생들의적극적인요구로부득이하반기에니트교실을운영하게되어강사료를추가로요구를했습니다. 상반기는5월부터8월까지44일간운영을했고하반기는10월부터12월말까지해서매주월,화,목요일이렇게3일씩해서39일을더할려고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묘지관리일용인부임부족분은저희가당초에300일을계상을해야되는데280일만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차액20일분하고각종수당주휴,월차,연차,상여금그래서부족분73만원을요구를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니트산업을교육을지금몇회째지금진행하고계신가요?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2001년도부터지금계속해서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회원이66명이있습니다. 그리고연말에는니트작품전시회를개최할려고하니까위원님들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처음부터지금까지회원이66명이라고요?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회원은저희가연구반으로처음부터계속해오는사람들도있고또해마다이렇게추가로이렇게더들어오는사람도있고이렇게해서인원은고정적으로66명이아니고해마다바뀔수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수료생이66명이라는거예요,아니면은지금현재참여,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지금현재교육을받는수강생이66명입니다.
박장수위원
수강생들의반응이라든지효과어떤활용을해서경제적인어떤소득이라든지이런것부분은알고계세요?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그래서이번에연말에는작품전시회도할건데저희가이것하는것은1년배우고안배우는게아니고계속해서이렇게배워가면서이걸로인해서작품을만들어서또판매도하고이렇게해서소득과연계지어서이렇게할려고하는그러한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양평읍에국한되어서회원이66명이죠?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양평읍에주로하는데지금용문에서도오는분이계시고저희읍뿐이아니고타면에서도희망하시는분들은저희가회원으로받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걸왜여쭤보냐면이것은양평읍에국한되는데이것은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되는데양평군12개읍·면에서다희망자가있다면홍보를해서예산이저걸하면조금더책정을해서라도많이보급을해서라도지역경제에조금이나마이바지하면좋지않겠느냐생각을해서양평읍에서모델로해서12개읍·면의회원이희망자가있다면좀더활성화해서좋은기반을잡아야되겠다이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앞으로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묘지관리인부임이지금양평공원묘지관리하는거죠?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예.
이인영위원
양평읍에서관리하는거죠?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거기인부가몇명입니까?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한사람입니다.
이인영위원
한사람인데부족분이생겼다이말입니까?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한사람인데당초에예산편성지침에보면은280일에서300일을계상하게되어있는데저희실무자가300일을했어야되는데280일만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묘지관리인부임이공설공원묘지하고납골탑그것까지전부관리를하는인부임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양평읍에서이륜차구입을하시겠다는데지금이륜차구입해서양근천환경순찰을하겠다는데그러면공무원이하는겁니까?공공근로요원이순찰을합니까?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저희가양근천산책로를만들어놓고지금갈산공원까지연계해서산책로가꽃동산까지전부포장을해놓고그래서거기를이용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아침저녁으로.또낮에도많이오고그래서저희가그걸걸어다니면서쓰레기를수거할려고하다보니까상당한시간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이륜차를스쿠터조그마한것그걸로해서저희직원들도수시로시간이나면은돌면서쓰레기가계속있는게아니고중간중간이렇게있기때문에거기다쓰레기를수거하기위해서요구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걸어다니거나이렇게하면시간이많이걸리고그게한2㎞이상되기때문에그래서스쿠터를2대를사서수시로쓰레기수거할려고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오토바이로순찰하시는건좋은데왜냐하게되면이렇게자세히볼려면걸어다니는게제일확인이빠르고그다음에는자전거도다니면서천천히다니면서하는것이더편리할것같은데오토바이는각읍·면에지금없지않습니까?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지금없는데,
이인영위원
없는데양평읍만이렇게2대가이렇게이걸갖다가예산에서사게된다고하게되면그러면각읍·면다사줘야되는데그런것도생각해보셨습니까?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글쎄그것은제가판단할게아니고제가양근천을걸어다니면서보니까금광아파트앞에서부터생활체육공원있는데까지쭉도니까한1시간반정도소요가됩니다. 그럼저희가별도인부가있는것도아니고쓰레기를그렇다고주민들이치우지를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침이고점심이고저녁이고시간나는대로직원들을그걸타고서쓰레기수거하는데좀더편리하게할수있도록그렇게할려고요구한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순찰하면서줍는전담요원이있지않습니까?공무원이나가서줍겠습니까?근무시간이나가서?
칠선
윤칠선양평읍장
전담요원인부임을지금서있는것도없고그래서천상저희직원이나아니면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나그런분들이활용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를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82쪽청사진입로잔디보호책설치와187쪽항온항습기구입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청사진입로잔디보호책설치는저희농업기술센터입구인라인스케이트장아래부터쭉올라가는데조경이나이런것이제대로안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가기반조성사업비를국비를받아가지고한50%국비부담해가지고거기에잔디밭에들어가지못하게하고꽃나무나또야생화해서조경을하는조경사업비를지금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항온항습기는기술지원과에서운영하는병해충예찰실이있습니다.예찰실에서균이나해충에대한것을시료를보관하는온도와습도를조절해서보관할수있는그런항온항습기를구입을해가지고병해충예찰사업에쓸려고그러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잔디보호책인데이게국비만가지고는할수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50%부담되어서내려온것이기때문에그렇게같이국비50%,군비50%그렇게편성이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국비만가지고는할수없느냐고요,사업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그렇게는안되고부담지시가된거기때문에같이들어가야됩니다. 거기하여튼조경이제대로안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경을해서아름답게꾸밀려고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최지호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40쪽에찾아가는문화활동공연사업과43쪽에동네체육시설지원사업그리고44쪽에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찾아가는문화활동공연사업에있어서는정부지원시설에서공연되는어린이인형극공연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이우리양평군에서게된이유는양평군에서최초로지원단체인개구쟁이인형극단을처음우리가창인원에서공연하게되어있기때문에이게한번공연하는데100만원씩해서국비400만원,도비400만원해서800만원으로양평에서는창인원과천사의집을공연했고나머지여섯군데는오산,수원,안산,광주,파주,용인을공연한사항인데우리가대표적으로액수가적기때문에800만원을받아서지원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43쪽동네체육시설지원사업은용문면체육공원조성공사비로해서도비지원사업비로해서5억원을지원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43쪽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은3억6,000만원으로서전액도비로서옥천에인조잔디구장을조성하는사업비로서우리가도에서지원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서3억6,000만원이이번에예산에서있는데몇면을조성하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1면입니다.
이인영위원
1면이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1면에이렇게3억6,000만원씩들어갑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3억6,000이고요,시·군비가여기에부담이되어야됩니다.약7억정도가소요됩니다.
이인영위원
7억이들어가게되면꼭1면만만드는겁니까?몇면만드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1면이소요되는금액이7억이들어갑니다.
이인영위원
7억이들어간다고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인조잔디가아니고저거죠,천연잔디인가그거죠?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인조잔디입니다.
이인영위원
인조잔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7억씩투자를해가지고인조잔디를하면내구연한몇년이나지탱할수있는겁니까? 이게천연잔디같이보식도안되는것이고얼마정도,그러니까한번시설을해놓으면100년이가느냐,50년이가느냐이것말이에요.얼마만큼지탱을할수있느냐.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잔디가폴리에틸렌같은그런화학재료로만들어지는겁니다,이게.잔디가.그리고밑에규사라고그래서하얀모래가루가있습니다.그걸밑에뿌리고위에다가고무로된조그마한알갱이로된그런게있는데그걸보충을시켜주면그기간을정확히몇년이라고여기서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고,상당히긴기간동안사용할수있고,사후관리나또그대신거기서운동경기가얼마나빈번하게많이이루어졌느냐,안이루어졌느냐,또사후관리가잘됐느냐,안됐느냐에대해서기간의길고짧음은하겠지만상당히긴기간동안이용할수있는반영구적인시설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7억이라면적은돈이아닌데이걸해서지금외부사람들의인지도를보면인조잔디보다는천연잔디를선호하는양이더많거든요,지금현재. 그런데이것을7억씩들여서,뭐도비는있지만군비가또거기에부담이되어야지되는데7억씩들여서거기다가그걸임대를줘서그게엄청난수입이되는것도아니고,그게가치성이있느냐?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봤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면요,지금남양주시하고가평군하고작년도에이걸시설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거기를갖다와봤는데요,이것은천연잔디는연습장장이따로있어가지고연습구장을하고그다음에큰게임만거기서한달에몇회씩이렇게잔디보호때문에이런단점이있습니다만인조잔디구장은전천후로계속해서경기를치룰수있고그래서면이나타단체에서와서도자유롭게인조잔디구장을이용할수있기때문에이용면에서는천연잔디구장보다훨씬유리하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이게7억씩들여서투자를하는건좋은데그러면우리양평군체육공원에옥천면만큼은조례를바꿔서7억씩들인걸본전을뽑아야된다이말이야. 외부사람이사용할적에는하루쓰는데뭐100만원을받는다든지,300만원을받는다든지어떤규정이따로있어야되지,7억씩투자를해가지고외부사람들이지금하루쓰는데8만원이나7만원가지고사용을한다는건이건얘기도안돼요. 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글쎄그부분은들어간초기투자비때문에그걸예외규정을둔다는건앞으로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연구가아니고이건당연히거기뒤따라야되는문제란말이야,이게.그렇지않아?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이게조례에도여러가지저게있기때문에그걸한번검토를해서차등을두는방향을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예산이3억6,000이도비가언제내려오는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7월말경에내려왔습니다.
박선배위원
7월말이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래가지고그안에추경예산이없기때문에지금세우게됐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세우면7억이되는데3억6,000도비만세우면군비없는3억6,000가지고사업을금년에는못하는것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올해는못하고올해는3억6,000가지고설계를마치고내년도본예산에예산을확보해서내년봄에착공을하는걸로,지금해도...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다왜공사도못할것을구부려뒀다가내년에군비보태가지고내년에올리지왜여기다계상을해놓느냐이말이야.뒷받침도못할것을.저다락속에넣었다가내년봄에꺼내면될것아니야,그렇잖아?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인조잔디를제가옥천서한20명이남양주하고가평,구리하고세군데를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그전에인조잔디하고지금인조잔디는전혀별차이입니다. 10년이상을쓸수있고,물을안주고,절대물을준다고어제위원님들이몇분얘기하셨는데물절대안줘도됩니다. 그리고매일차도잔디구장이망가져서못쓰거나그런것은,거기거기만잘라서때우지전체를때우는게없다고제가설명을듣고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인조잔디구장이먼저도와서도에서보고운동장만만드는것이아니고,주변에그거뭐라고그러는지내가운동장에거기를다해야된다고그래서예산이처음에는도에서는4억이면되는걸로아는데먼저나중에온사람들은기술자면에서는7억이들어야된다그렇게얘기를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어떻게하라는얘기야!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를하신거예요,설명하신거예요?
창훈
정창훈위원
해야지,어떻게해.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신거예요,설명하신거예요?
창훈
정창훈위원
혹시모를까봐제가설명해드린거예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이게7억이소요돼서인조잔디구장을만든다고그러는데남양주시갔다오셨다고그러니까인조잔디구장이남양주시같은경우에는트랙까지다만들어져있지요?육상트랙.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이것까지다들어가는겁니까,이게?아니면그냥단순히잔디만까는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지금잔디만까는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잔디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거기는그것은남양주는또종합운동장이기때문에트랙까지간것이고요,우리는주로축구장이기때문에. 이7억가지고다시설계를해봐서정확한금액이아니고추정금액이기때문에여기서조금덜들어갈수도있고그런여유는있습니다. 우리가예산을잡기위해서7억으로잡은거지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인조잔디구장을만들면이왕이면그것까지다만들어서이렇게해주면...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한번그것도얼마나들어가는지저걸한번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우리박선배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사실이7억이라는큰돈을들여가지고인조잔디구장을해놓고서제일문제가사실관리거든요. 관리는어디서할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관리는지금조례상읍·면에서읍·면장이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사실이게처음에나온것은강상체육공원에다인조잔디를하려고하다가여기침수가되고그래서안된다고그래서옥천으로넘어간건데지금양평을보면양평중학교나그런데축구부가있는데그런축구선수들이지금어디가서운동을할때가없어요,사실. 그래갖고사실강상체육공원에도와서하고그러는데인조잔디구장이되면은그런선수들이와서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에는91쪽에강하미술중심거리타당성조사용역하고,92쪽에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91쪽강하미술중심거리타당성조사용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으로우선강하미술중심거리타당성에대해서용역을해서나오는결과에따라서강하면미술중심거리를조성하기위한걸로전액시책보전금으로나온사항으로서추진해갖고지금용역을하고있는중이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92쪽에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92쪽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까세입에서설명을드렸다시피도비가5억이내려왔기때문에군비5억을해서추가로5억을부담해서10억을해서올해부지매입비를,부지를매입해서내년도서부터착공해서공사를시작하려고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면성립전예산이라고그러는데성립전예산의본뜻이뭡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시책보전금으로이게9월달에내려왔습니다,도에서시책보전,도지사.그때예산성립이안돼있기때문에이걸예산성립하기전에공사를착수하기위해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용역을해가지고추경때본예산에포함을시키는그런게성립전예산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그러니까성립전예산을할적에성립전예산이원래천재지변이나다급할때하는거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냥일반다할수있습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게성립전으로해서해놨으면이거손못대네요,그렇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그런데이게도비전액보조일때이걸하는겁니다. 그래먼저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다음에시설비10억에대해서묻겠습니다. 이게부지매입비라고그랬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이게시설비인데전체도에서5억이내려왔는데“5억을군비로부담하라”이렇게부담지시가내려온사항이기때문에5억을세우는건데올해도비로는부지를살수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시·군비로세우는5억가지고우선부지를마련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과장님이조금전에설명하실적에이것가지고올해부지사고내년에공사하신다고그랬다말이에요. 그러고본다면올해10억가지고다부지사는것아니냐이런얘기입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부지는5억가지고사는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렇게설명하셨어야지.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시·군비5억가지고부지는사는것이고,도비로는시설비에만쓸수있지부지사는데는쓸수가없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문제는10억가지고부지를사든,시설을사든10억가지고용문생활체육공원은마무리가되는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내년에또도비가5억이또내려옵니다.그러면또5억부담해서전체금액이20억정도로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서당초에국·도비포함해서국비도포함됐다고그랬는데국비는얼마입니까?당초에도비가얼마이고,국비가얼마이렇게되어있었는데.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국비는없습니다.도비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도비만15억이에요,당초보조내시가?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도비가10억이요.올해5억,내년에5억.
이인영위원
10억이라고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아니,이게전부다20억공사로해서국비가5억,도비가15억,군비가5억이렇게해서계상되는줄알고있는데.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도비5억하고군비5억,내년도에도비5억,군비5억그래서20억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국비는없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이게동네체육시설이라서도에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 목은,내려올때는동네체육시설이렇게해서내려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총액이20억이됩니까,그럼?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래도비10억,군비10억?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래서이번에도비가5억만내려왔다이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5억내려왔기때문에보조내시또5억을해야되니까,부담을,우리군비를. 그래이번에군비부담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부지매입들어가면서설계가됩니까,부지매입완료가된다음에설계가들어갑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부지매입하면서설계도같이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병행해서할수있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런데우선부지가마련이되어야되니까부지를완결을지은다음에기본설계는들어가야지요.
이인영위원
부지매입에동의만받고설계들어갈수는없는겁니까?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그게나중에땅주인이동의를해놓고다른얘기를할수도있기때문에완전하게매입을한다음에설계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옥천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3억6,000가지고전체구장을할수있는문제와,또이것이몇년한번설치했을경우에몇년을사용할수있는지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그래서저희가3억6,000가지고할수없냐해서저희가먼저설치하는아까도말씀드린두군데를가서문의를해본결과최소한도7억가까이가든다고그래서그렇게예산은했고요,이게몇년딱쓴다고는여기서장담은못드리고완전히쓰는것에달렸겠지만10년이상반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다고하는얘기는들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알기로는인조구장을요새새로운소재로나온것이잘써야관리잘하고잘써야10년쓰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고봤을적에매년5,000,6,000만원씩내버리는돈이란말이야,결론적으로. 그렇다고봤을적에차라리잔디구장을깔면이돈이안들이고도잔디구장을깔수있는데굳이인조구장을깔려고하는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이게도에서1개군에한군데씩인조잔디구장도필요하지않겠냐해서이게우리가도비를받게됐습니다. 그래서인조잔디구장으로해서시범적으로조성을해가지고사용하는걸로이런걸로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인조구장을하게되면아무래도사고발생률도높고,또잔디구장까는것보다도몇배의돈이들어가고,또효율성도없는데이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하나가필요해서한다이런것보다도우리가실용적으로이돈을절감해가지고쓸수있는어떤효과적인방법으로운영을하셔야지무조건인조구장이필요해서한번시범적으로해야되겠다이런생각보다는실제우리가영구적으로쓸수있고그돈이안들,잔디를깔면그돈이안들고도얼마든지쓸수있는좋은효과를낼수있는데,그리고선호도도인조구장보다는잔디구장을더선호를하거든요. 그런다고봤을때제가봤을적에는이러한사업에타당성이없다고생각할적에는실무과에서이런사업은가능한올리지않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느냐?우리가지금경제도어렵고예산도너무방만하게운영하는것보다는내실있는돈을절약해서써가지고운영해야효과적이지않냐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필요없습니다.하셔도좋고.
현진
유현진위원장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총20억이든다고그랬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부지매입비가10억,시설비가10억이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부지매입비는5억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5억갖고몇평정도나매입을할수있어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지금...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상평수가있을거아니에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지금여기서정확히몇평이라고는말씀드릴수없고.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거기가사실축구장이없는상태이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축구장을만들기위해서부지매입하는거지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축구장하고그다음에보조...
현진
유현진위원장
보조경기장이요,같이?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아니,보조경기장이아니라거기에있는풋살구장이지금현재되어있습니다. 그래옮겨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장
풋살은지금먼저구장에지금되어있잖아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거기다가축구장이거기에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그쪽으로들어가고풋살경기장을옮긴다.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족구장,농구장이거기지금현재되어있거든요. 수해가나서떠내려가고나머지부지에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그걸지금수도권전철가는반대편에다옮기고현재있는거기에를사가지고축구장을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래본위원이먼저도제가질의를한상태인데이왕할때는사실나중에지가상승이나그런걸봐서지금땅을좀더크게매입을해서축구장,잔디구장하나하고보조경기장할수있으면보조경기장일반경기장하고그런것을추진하는게앞으로장래를봐갖고좀나을것같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거기가현실적으로그렇게자리가넓지는않습니다. 이쪽에기찻길이있고,또국도가있고안쪽으로하천이있기때문에거기전체를이용하더라도보조구장축구장한면이나올수는없고,축구장한면국제규격으로나오고이쪽논있는데는아까말씀드린족구장이라든가,농구장이라든가그외에기타시설설치하고전철이나가는지하밑에는주차장으로이용을할수있게끔이렇게다목적으로이용할수있게끔설계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거기축구장을잔디구장으로하실거예요,그렇지않으면그냥흙구장으로하실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그건아직까지그것은구체적으로아직...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직정하지않으셨다이거예요?
지호
최지호문화공보과장
예,그래서그건용문면에체육회도있고여러가지용문면주민들의의견도듣고여러가지해서좋은방향으로강구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21쪽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출연금과123쪽종량제봉투구입,124쪽양평군간이쓰레기매립장보상금,124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출연금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2003년11월11일구성이됐습니다. 구성주체는환경부,경기도,팔당호의7개시·군자치단체가되겠습니다. 따라서근거는환경부고시에의해서운영되고있고여기에따른운영비는7개시·군에서공동부담을하고있습니다.다만사업비는환경부와경기도에서부담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총3억9,500만원을편성해서운영중에있으며,이에따른사업비가2억2,000만원,운영비가1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운영비의사항은7개시·군에서금년도에2,500만원씩부담을해서거기에따른인건비와기본적인운영에따른소요경비를부담을했습니다. 그러나운영결과많은컴퓨터에따른자산취득비그밖에일반운영비,도서구입비등이부족해서7개시·군에서500만원씩3,500만원을추가로에산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종량제봉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저희가일괄제작을해서지금주민한테판매해서사용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총1억2,500만원어치의제작이필요합니다.이것을판매할경우에는4억8,000만원의판매수익이오게됩니다.그렇게되면약3억5,400만원정도가군수입으로되는사항으로서필요한종량제봉투제작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124쪽에양평군간이쓰레기매립장보상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간이쓰레기매립장보상금은양평읍에현재는폐기됐습니다마는비위생매립장으로운영하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면적은8,874㎡2,684평이되겠습니다.그래서개인소유로과거에양평읍에서쓰레기를무단으로여기다소유자와협의해서매립을하던사항으로서현재종료가됐습니다마는개인소유의땅에일정재산권행사를할수없습니다.20년까지는어떤재산권행사가불가하기때문에거기에따른보상을하는데국유재산법규정에의해서약100분의40에해당하는공시지가에100분의40에해당하는금액을임대료로저희가지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양평읍에서계속적으로지출을했는데청소경비의일원화차원에서군에서예산을세워서지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양평,용문,그리고양서에민간위탁을현재청소로대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증액분인데이증액분의사유는인건비와경비,보험료,일반관리비가되겠습니다. 당초에2004년예산을세울때에는인건비상승분그다음에경비,보험료,일반관리비에대한상승률을적용하지않고2003년수준에서예산에편성됐기때문에2004년도에따른인건비상승률은7.59%거기에따른경비는4.94%,보험료는12.38%,일반관리비는7.6%를계산해서상승되는부분을이번에계상하게된것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간이쓰레기매립장보상금관계에대해서말이에요이게지금계속매년엄청난금액이지금나가고있는데이것은매입할수는없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2003년도에매입을희망하는자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매입을했는데현재나머지는매각의사가없기때문에매입을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영구적인우리의관리차원에서매각의사가있을때는저희가매수해서사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현재8,874㎡에대한건못샀다이런얘기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걸빨리매입을하는것이어떤돈이건이것빨리매입을해서공원화사업으로하든지어떤좋은쪽으로해서빨리매입을하는게낫지않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감정을,
안구희위원
강력하게요구를해서어떻게빨리결말을보는게좋을것같은데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감정가격에의해서매입을해야되는데거기가쓰레기매립장했던부분이기때문에지가가본인들이희망하는금액만큼나오지않기때문에좀저희가매입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바라는가격하고저희가감정한가격하고차이가있어서지금매입을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말이죠,거기를전부파가지고차라리쓰레기를옮겨버리는게차라리낫지않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비용이우선많이들고요,또두번째문제점은양평읍뿐만이아니고지금다른읍·면에도면단위에비위생매립장이사실상다있는데다만그곳은우리군유지나하천부지에매립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파서해결을했을때는다른읍·면의비위생매립장도같이연관이되기때문에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사실상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보상금나가는것이그사람들이팔기전까지는몇십년이가든백년이지나든계속줘야되는그런입장이란말이에요,이게.팔기안까지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는사용권의제한을20년간으로하고있거든요.저희가20년간의임대료를계상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20년후에여기있는사람들이다있을것도아니고관계과장좋은뜻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9쪽에수질개선특별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과255쪽에지제초교운동장주변정리공사를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운영되는이자를당초에5억을편성을했었는데현재하수관거정비사업비등많은예산이지출이덜된관계로해서거기에대한발생이자가상당히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총16억이예상이됩니다.이에따른이자상승분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55쪽에지제초등학교운동장주변정리공사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면에배정된수계기금으로서지제면에서당초에는지제초등학교인라인스케이트장설치를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사고위험등의우려로인해서운동장주변정비공사내용은파고라설치그다음에휴식시설설치등이되겠습니다. 그런사항을변경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37쪽에농어민자녀장학금,38쪽에영·유아자녀양육비,38쪽에영·유아자녀학자금,38쪽에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농어민자녀학자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농지1.5㏊미만의소농업인에게지급하는자녀들학자금이되겠습니다. 이학자금이당초에는564명의대상인원을계상을해서국비에서내시가됐던사항입니다. 실제로집행을하고보니까돈이많이남았습니다.그래서남은돈에대해서반납요구가있어서이번에감액을하게됐습니다. 그다음에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도이사업도1.5㏊규모이하되는소농업인의0세부터5세에해당되는자녀들이보육원이나유치원에들어가는학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업도인구조사에의해서국가에서일괄적으로상정을해서예산이배정됐던사항인데실제로집행을하고보니까돈이상당량이남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는금년도에농림부에서처음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5개시·군이시범적으로선정이되어있는데그중에우리양평이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단월면산음리,명성리,석산리가대상마을이되어서상대적으로농업을하는데지역이조건이불리한지역에대해서헥타당40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에시범적으로해보고내년부터확대하겠다는농림부방침에따라서시범사업으로계상이된건데금년도에는91.6㏊가우리양평군에도입되는사업인데이번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대상은어떻게선정됐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산악조건이산새가좋지가않아서일반적으로받는그런시설이열악한시설이라든지또그다음에경작거리가멀다든지이렇게해서그런조건이불리한조건인데처음에도에서마을이지정이되어서내려왔습니다.시범사업으로한거기때문에. 그래서저희는단월면이지정이됐기때문에단월면에서명성,산음,석산을일단선정을하게됐습니다. 앞으로이건확대가될것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산음,석산,명성리전체농지경작면적에서나온겁니까?아니면은그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전체대상면적이다들어갑니다.다들어가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전,답다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경작이이루어지고있는사항만되는데당초에는그런면적을따졌을때한136㏊가나왔습니다. 그런데실제로농가별로조사를해보니까91.6㏊로오히려줄어들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0쪽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회의수당과130쪽에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132쪽에시설비로산지유통센터시설보강5종,132쪽저온저장고설치사업100평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회의수당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상표관리위원회는물맑은양평친환경농산물상표관리에관한조례가작년11월달에통과가됐고,또금년도에시행규칙이1월에발효가됐습니다. 그에따라서작년도에이게조례제정이늦게되는바람에이조례에따른위원회수당을당초예산에계상을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저희과에기타위원회수당으로200만원이세워져있던예산을그동안에써왔는데금년말에도위원회를개최해야될계획이있기때문에이번에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농어민학자금지원은아까전에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산지유통센터시설보강132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시설보강6,000만원은이재원이상사업비로탄금액을유통센터시설보강하는사업비로계상을했습니다. 그내용은냉동장비,가습시스템,에틸렌가스제거기,쓰레기처리기,또구근류세척기이런것들을구입하고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도에익히사업신청상사업비사용계획을승인을받은사항인데먼저2회추경에상정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이번에올린사항인데그런냉동장비가습시스템,에틸렌가스제거기같은걸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33쪽인데요,이사항은당초저온저장고설치사업으로이것도마찬가지로상사업비로다계상을했던사항입니다. 당초에는저온저장고를지어서제가친환경농법쌀을저온저장하는시설로이용하고자이사업을시설비로서우리양평군자산으로만들수있는자산으로예산을세웠는데금년에쌀수매를조사를해보니까1만5,500가마가수매에응하는물량이들어왔습니다. 그래이1만5,500가마는당초에저희가금년에3만가마를수매할예정이었는데농가들이대개개별적으로판매하는양이계속늘어나면서3만가마가수매가안됨에따라서이저온저장고가사실상저희입장에서는불필요하게됐습니다. 그래서그중에일반소형저장고에대한농가들의얘기가계속해서끊임없이지원요구가왔고,또이소형2.5평짜리소형저장고는국비나이쪽사업이없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시·군로만이렇게해왔는데그래서이번에사업비를이쪽으로돌려서사업을좀바꾸어볼생각으로이렇게예산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온저장창고2억에대해서처음에2회추경때이게올라왔어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벼를해서꼭필요하다,이건어떻게하든지이건해야된다.이렇게해서먼저있던송창섭과장이얘기를했는데저희위원님들이보는견지에서는그게그렇게시급한문제가아니다.이렇게해서깎은예산입니다,이게. 그런데지금과장님이보시다시피그럼지금현재그때위원님들이이걸손을안대고그냥했더라면2억은날아가는돈아니냐이거야.뭐쓰기는쓰겠지만. 이래서관계공무원들이방향설정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우리열악한군재정이어떤때는흑으로변하고어떤때는재로변화는게바로예산이다이런얘기야. 그렇지않습니까? 우리위원들이2회추경때이거손을안댔더라면이돈은무용지물로갖다넣을곡식도없고그냥빈창고로2억만투자가된거아니냐!이렇게해서다행히위원님들이세밀히생각을해서감을해서농가들한테조그만소형냉장고를저온저장고를해준다는상당히잘된일이라고생각이돼요. 그래서앞으로예산편성을함에따라서꼭이검토를해서필요성에적합한예산을세워야되지그냥허무맹랑하게그냥세웠다가나중에집어던지는이런문제가되서는안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두번째로지금농산물유통센터라는게김대중대통령이와서십몇억인가주는바람에우리군비가엄청난투자가되고,앞으로우리양평군이그걸로해서소득증대가되는것보다는애물단지로해서매년예산만들어가는이것은아주돈잡아먹는유통센터가되겠다.전이렇게생각이됩니다. 처음에도그시설할때부터부정적으로전생각했는데하다보니까각종여러과장님이바뀌면서“자신있다.이번만이것만투자를하면다시는손안벌리겠다”그런데이게매예산편성때한번도유통센터예산편성이안올라온적이없어요. 먼젓번에도상사업비라고말을했지만우리가국·도비를받았다고해도부적절하면안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모든게깎았던사업인데깎은게잉크물도안말라가지고다시또재차올라왔다이말이야. 이런부분은재검토를해서꼭국·도비를반납을하더라도이것은해야되는것이냐,안해야되는것이냐심도있게생각을해야되지않겠느냐!지금여기냉동창고산다는것6,000만원,또각종5종해서1억8,000몇백만원,이런부분이올라왔는데그것은같다넣는것으로끝이지넣어서조금이라도다만1%쳐서군에수익으로들어오는사항은아니다이말이야. 그렇다고농민들한테엄청난지역경제혜택을주는부분도아니다이말이야. 이런부분은앞으로예산이야있다위원님들이조정을하겠습니다만애당초에꼭필요한것이것만해야지,과장님바뀐다고그래서어떤변동이된다든지이런무모한예산이투입이되서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지금설치하는데소형저온저장고로다해주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2.5평에서5평으로하는데지금대개농가들이저온저장고가필요한농가가예를들어서청운에애호박단지라든가,양동에부추,강상에쌈채이렇게주로채소하시는분들이많이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우리가일반적으로볼적에그런데보다는일반사람들한테많이나갔다말이야. 그래일반창고로써먹고자기네김치나갖다넣고그런데도많아요,사실. 사실5평정도만엄청큰거거든요.관리비도많이들고. 그래사실이게한2.5평이나2평짜리그런것도충분한데5평짜리를해갖고는어디다쓸지모르겠어요,이거. 그렇게많이들어갈게있어요.많이들어갈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5평짜리는지금현재2개소에들어갔습니다,지금까지들어간것중에. 그리고대개는다2.5평형으로있고요,또우리가2.5평형을권장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농가를선정할때정확하게선정해갖고저온저장고가나가서불편하지않게쓰여지도록그것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5쪽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동절기시설보강공사와135쪽개군과수작목반포장재지원,136쪽임대농기계부착용표찰제작,136쪽임대농기계임대료고지서제작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동절기시설보강공사는조금전에박선배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당초저희가유통센터를건립하면서상당히예산이적은상태에서하다보니까설계도좀부실했고여러가지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추가로자꾸지원요청을하게된것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나이미출발해놓은것을이걸투자를하지않으면매끄럽게진행될것같지않아서자꾸예산을올리는데위원님들께서좋게선처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동절기시설보강공사를이번에요구하게된배경은당초에설계할때에사업자금이적으니까설계하는사람이금액에맞게설계를하다보니까난방에대한게많이빠졌습니다. 그다음에냉장에대한것은아예여름철에근무할수있도록냉방에대한것은아예설계에서빠져있었고,이렇게되다보니까시설공사로해서동절기를잘지낼수있는공사금액을이번에요구를하게됐습니다만그내용은지금1억4,300만원에대한내역은먼저위원님들도잘아시겠습니다만건물에서편쪽에서들어온전체막이거기가완전히트여있어서그쪽공간이작업공간으로서겨울에완전히굉장히춥게생겼습니다. 그래서발착대칸막이설치그게한2,200만원소요될걸로예상이되고,반출입통로에거기가지금한개의문으로되어있어서2중차단문을설치하는게한450만원,그다음에천정이굉장히높습니다. 현재거기난방시설로들어가있는것은고가2.5m되는공간을커버할수있는정도의열량이들어가있는데실제로고가5m,7m까지이렇게높기때문에난방을다커버할수없기때문에그것을골을낮추는,천정차단막공사비가한3,800만원,그다음에냉·난방기를추가로보완하는것이5,500만원,전기공사및기타재잡비로다2,400만원계상을해서1억4,300만원을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개군과수작목반포장재지원사업은이사업은도에서시책추진보전금에의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게도에서수출농업을육성하기위해서수출농업에필요한자재를지원해주겠다는걸로해서각시·군에서사업계획을받았는데그때도에서저희한테도비100만원,또우리시·군비100만원,또자부담130만원한사업비로사업을하도록당초예산이확정된이후에내려왔던사항인데이건사실저희담당자착오로해서도비사업분도지금누락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건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이게도비시책보전금사업으로진행이됐던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36쪽에임대농기계부착용표찰제작건은제가임대농기계사업으로99년도부터지금까지쭉해왔습니다. 그래서현재기계가나가있는기계가트랙터가55,콤바인27,이앙기36,기타기계가189대해서총307대의기계가나가있습니다. 그런데이기계들이자기들이자가로구입한기계하고,우리가임대해준기계하고차별이되지않아서거기에서식별할수있는그러한표찰을기계마다부착을해줄그럴계획으로예산을표찰제작비를올렸습니다. 그리고임대농기계임대료고지서제작은이임대농기계는계속해서저희가고지서를발급해서임대료에대해서회수를하는데임대료를회수하는데그과정에서고지서양식만들어놓은걸다썼습니다. 그래서새롭게추가로제작하기위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오후에도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135쪽하고136쪽아까설명들으셨으니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34쪽좀봐주세요. 거기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냉장기구입10대하고냉장차구입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냉장기는쉽게말해서아이스크림두는것처럼냉장기운이들어와서그안에물건을보관하는겁니다.유리창으로되어서그속을들여다볼수있는. 그런데지금저희들이이걸살려고하는이유는현재삼성카드회사에서도자기네구내식당에한1,200명이운영하는식당이있는데그식당에다가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을거기다전시좀했으면좋겠다고그런요청도들어오는데거기도한2개정도가필요하고요,그다음에저희생각에는도로변에휴게소들이있는데휴게소에도사람들이많이거쳐가는데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을거기다냉장쇼케이스에도넣어서홍보겸판매가가능하도록해볼계획을가지고있고또한화콘도에서도그걸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화콘도에도한두개가필요하고또그다음에저희가직판행사다닐때도보면그런게참있으면필요하겠다하는생각을많이갖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도한2,3개정도가필요한데그런걸종합해보면한10개정도가필요한실정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냉장차구입.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냉장차량은저희들이대외적으로홍보활동하는기회가1년이면여러차례있습니다.많이오도록요청도많이받고그런데나갈때마다그런시설이없으니까요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동차량에냉장시스템을갖추고있으면홍보할수있는홍보용모니터가이렇게탑제된그런차량이실질적으로절실하게필요가요청이됩니다. 그래서박람회라든지또직거래장터이런데참여할때이냉장차량이필요한데여기에아주홍보용모니터까지설치해서우리군의농산물을대외적으로홍보도하고또판매도실시해서우리군의농산물을홍보할려고그럽니다. 여기에주로저희가가지고다닐수있는물건으로는쌀이라든지된장,고추장이런가공식품중에발효식품들또이번에소고기도직판행사때가지고갔는데냉장시스템이미흡해서어려움이있었습니다.강북구청에서할때.모자라서세차례씩가지고가고그랬는데그럴때도이런차량이있으면참좋겠다이런생각도했고이번에이것도마찬가지로상사업비나온것중에저희돈이한1,500만원우리돈이필요하고도비로다가나머지채워서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군에서직영체제로말씀을하셨는데요구사유는산지유통센터냉장기및냉장차량상사업비라고그랬단말이에요. 그럼이요구사유하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하고틀리잖아요,앞뒤가안맞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여기지금134쪽에지역특화사업비해서총괄1억1,000만원되어있고그밑에지금냉장기,냉장차량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건저희가산지유통센터에집어넣을게아니고지역특화사업비를지금상사업비라고통칭하는데이렇게사서저희가직영을할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요구사유는어떻게된거에요?135페이지보세요.요구사유나오죠,밑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요구사유를기재가잘못된것같습니다.분명히이건저희가직영할겁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이게말이에요,쇼케이스를10개를산다고그랬는데10개사서삼성카드,한화콘도,직판행사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필요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사줘가지고양평친환경농산물만보관한다는게가능할까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운영의묘를살리기에따라서저희가감독을잘하고이렇게하면될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보면말이에요,보면각회사에서수퍼나상점에냉장고나쇼케이스많이사주고들운영을하는데보면사줄때만그회사것을넣지그다음부터는보면다른걸다넣더라고.이것도마찬가지일거란말이야.그렇게안된다는보장이없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만약에그런식으로운영이되면일단저희물건을갖다거기놓은것우리가주는게아니기때문에회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회수해서어디다보관할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되면,뭐지금고정적으로여기서요구되는데외에는다른데넣을수없는상황은아니고또다른데도항상저희가또가변적으로이렇게놓을수있는공간을저희가마련하기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가능하리라고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이것을지금내가따지는이유가2회추경때이게삭감이된겁니다,2회추경때. 왜냐하면그이유는쇼케이스를사준다,냉장차량을산다이게타당성이없기때문에한얘기에요. 그럼문자하나안고치고그대로또올라왔어요. 이것심도있게검토해보신겁니까?왜깎았는지. 그렇지않아요?의회에서깎았으면깎은만큼그타당한이유가있을겁니다.그걸알아보시고문자라도좀고쳐가지고올라오셨어야지. 이것솔직하게말해서집행부하고의회하고힘겨루기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힘겨루기라는표현까지써주셨는데사실그런의도는전혀없습니다.전혀없고저희는이사항이먼저도에서상사업비로이렇게나온것에대해서어떻게집행할것이냐고하는계획을받았습니다.그래서일단그때는의회승인을얻기전이기때문에일단도에서요구하는시일이임박하고그래서저희소요에따라서이사항을도에보고도했고거기서도승인을받았던사항입니다. 그래서가능하면저희가필요한사업이고그래서해볼려고그러는겁니다. 선처해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다면은과장님보세요.그렇다면은이게2회추경에서깎였을때2회추경하고지금하고기한이얼마나있습니까?최소한도두달은되죠.두달이넘었는데그기간동안에다시검토하고연구해서다시승인을받을수도있는기한도있었잖아요.타용도도쓸수있는것아니에요?꼭이걸하라고승인받은건아니잖아요?변경승인도받을수있죠? 그렇게안해놓으시고그냥이대로올리셨다는게이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는사실그때2회추경올릴때상황은제가잘모르는데지금또와서제가강북구행사도가보고몇군데가보니까사실이게필요하다는생각도저도갖습니다. 그리고먼저의회에서지적을받고그때승인을안해주셨던사항이지만나중에제가몇몇의원님들말씀도나누고그래서한번필요성도제기를했었고그래서이번에다시한번재차한번선처를바라는입장으로예산요구를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냉장차량구입을해서직영을한다고하셨는데직영을하실려면인력확보는어떻게됩니까? 그건계획이섰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인력확보는지금현재이차량을전문으로운행하는인력은확보를아직안했습니다. 그리고이게1년에300일을계속가동하는차는아니기때문에그때소요에맞춰서저희가저희과체제에서차질없이그건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친환경농산물을쇼케이스냉장기를구입해서사용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냉장기에서이걸농산물을보관관리할수있어요? 냉장기사용목적이친환경농산물을갖다거기놓고서판다고할것계산하고서구입하신다고그랬는데그게가능한얘기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물건을타지역으로가지고갔을때,
안구희위원
아니어떤물건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물건은한두가지특정하게정해놓은건아니지마는대형매장이라든지,
안구희위원
아니매장에갖다놓는데무슨물건을갖다거기다놓느냐이거죠. 제가지금생각하기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친환경농산물을갖다놓고파신다고얘기를했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홍보쪽에중점을두면서판매를병행할그런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걸얘기하는게아니고친환경농산물을냉장기에다놓고팔거냐,어떤품목을갖다놓고팔거냐그얘기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품목은우선저희가물맑은양평브랜드를사용하는물건들이있습니다.그런,
안구희위원
종류를얘기해보시라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종류는지금쌀이라든지또채소류등이요,이런것들. 제가이걸냉장기를설치해놓는그런회사에서지금몇군데사실요청이들어온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하고얘기를해보면그쪽에서우리농산물을취급해주는데그런냉장시스템이더추가적으로필요한데자기들이우리농산물을팔기위해서추가적으로,
안구희위원
글쎄그러니까우리농산물어떤품목이냐그런얘기에요. 왜이렇게말귀를,빙빙돌려서말을합니까?품목을얘기해달라는데.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지금저희가대형매장이나이런데를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삼성카드그런데서구내식당내에전시판매대를설치해서해야되는데그매장을전시판매하는데쇼케이스를지금2개정도요구합니다.그래갖고전부다채소위주로쌈채류같은게저희가나갔을때채소위주가금방시들어버리니까그것을자기네가그것만갖다주면관리해갖고하는걸로그런식으로지금타협이되어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까담당과장께서말씀하시기는아이스크림같은하는쇼케이스라고말씀하셨단말이에요. 이게실무담당과장님께서뭘좀알고답변을하셔야지쇼케이스에어떻게채소가들어갑니까?거기는가공식품이나품질변질되는변질되지않게끔어류같은것해서해가지고넣어놓는케이스그걸로사용하지채소어떻게그런데넣고쓰는데가어디있습니까? 와서답변을할적에는분명하게정확한답변이요구되어야지아이스크림,여기위원님들다바보들만앉아있어요?쇼케이스아이스크림넣는식으로쇼케이스사다가그것갖다놓는다?그건말이안되잖아요. 분명히하나로마트나큰마트에가보면은그런쇼케이스아이스크림넣는냉장고에다가채소넣는사람봤어요? 답변들을정확히들하고얘기들을해주셔야지그러니까자꾸자르는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당신네들말한마디잘못하는바람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38쪽에비닐하우스내포그시설지원하고141쪽에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제공을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비닐하우스내포그시설은현재저희관내에비닐하우스시설이한340㏊정도됩니다. 그런데그중에서포그시설이안되고기본적인시설이안된게저희추정으로약한그중에10%정도는아직그런시설이미비하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게포그시설이나이런것들이미비한것들에대해서시설을동절기전에재배가한창진행이될때는이게사업비가나와도어차피집행이안되니까그틈새를봐서수확기가끝난후에집행하기위해서이번에계상해서올렸습니다. 그리고친환경농가인센티브는저희가지금까지는친환경선도농가를육성하는쪽으로규정을둬서일반농가가친환경농업을실천할수있도록농가당한20여만원씩지원을해서친환경농자재를사쓸수있도록배려를해왔는데농가수도2,800명,한3,000명을육박하기때문에계속해서그렇게하기보다는인증무농약이나저농약인증농가쪽으로유도하기위해서인증농가한테인센티브를주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650여농가가지금현재,지금현재는인증농가가한470여농가가되고요,또그다음에농관원까지해서한500여농가되는데내년도늘어나는걸계산을해서650농가정도인증농가인센티브를계상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38페이지농기계수리센터운반차량지원이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은어느농가에어떻게지원을할계획이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항은양서농협에서당초에농기계수리센터를건립해달라는요청이왔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그쪽에검토할때수리센터를지어주면은기부채납을받고이렇게해야되는조건을제시하니까그러면농기계를운반하는정도로라도지원을했으면좋겠다그런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50%부담으로해서양서농협에다지원할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지금농기계수리센터각농협에다있는걸로알고있는데타농협에서도요구를하면해줄수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저희가특별한제가여기서지원해주겠다는약속을할수있는위치가아니기때문에그런답변드리기는어렵지만저희여건이허락되고그쪽에서이런게수리센터에운영차량이필요한조건이고우리여건이되면여기해준조건으로해줄수는있지만제가해주겠다,안해주겠다는말씀은이자리에서드리기어렵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게형평성문제는생각안해보셨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형평성문제는그것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차피우리가예를들어서어떤보조사업이든지비닐하우스를지어준다고했을때비닐하우스를아직받지못한사람과형평성으로볼때는어차피형평성에문제는있게마련인데요,우선순위에따라서먼저필요한데주고또후순위가필요하면제가여건에맞춰서지원해드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141페이지친환경인증농가인센티브제공이라고하셔서25만원씩해서650농가를하셨는데이것은어떠한의미에서하시는지이것좀좀더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좀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과거에는친환경농법을권장하기위해서선도농가제도를해왔지않습니까.그런데선도농가들이선도농가에서그냥비용으로친환경농자재는사다쓰는데그사람들이그수준에서머무르고더이상인증을받아서더높은고지로올라가지를않기때문에그걸조금인센티브라는당근책을써서많은사람들이인증농가쪽으로유도되어올라올수있도록하기위한유인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인증받은사람한테는그냥25만원씩무조건지원해준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거기에대해서첨가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인센티브이렇게해서하는건좋은얘기인데인증,지금우리군에서친환경농산물인증받은사람해서생산자표시하고농산물에다다부착을하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친환경농업인증을받으면자기상품을출하를할적에나는이것친환경농산물이다하는것을개별적으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개별이름이들어갑니다.
안구희의원
이름에대해서자기가만들어가지고그걸하는데그런쪽으로다이렇게지원해주는방법은없어요? 자기마크를내가생산한마크를생산자표시하고“이것이무농약이다”신분보장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런쪽에도신경을써서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방법도좋다고생각은되는데저희가생각에인증농가들이어떤인증받은면적이나건수가많은사람은건수가적은사람에비해서상대적으로불리할수도있고그런데그걸각품목별로다지원해주다보면지원도번거롭고그래서일단은이런방법을택했는데앞으로더좋은방법이있으면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인센티브같은것도차등지원해주는방법은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차등하는방법은일단가능할수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뭐유기농업하고무농약이렇게가능할수있는데요,우선금년에는이정도로일괄적으로하고앞으로더발전적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쉽게얘기해서고구마나감자같은것을인증받는것은사실콩종류라든가이런것은쉽고사실어려운것은벼라든가,특히채소같은경우에는굉장히어렵다말이에요. 진짜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데어렵게이겨내는사람한테서는그걸지원해주는것도인센티브주는것도차등지원해주는쪽이낫지않느냐!쉽게생산해서받는것보다는그래도어려움을겪고정말불가능한것을가능하게하는농가한테는더많은인센티브를줘야다른사람도따라오지않나. 아,똑같이인센티브똑같이주면쉬운작목그냥받아가지고무농약신청할적에다지원해주겠다.이런인센티브주겠다.쉬운작목은누구나다알만한사람이런것솔직한얘기지,보조금잘빼먹는사람들,이런사람들은아주그런방면에능수능란한사람들은또그런경우도없지않아있거든요,이게. 그러니까이런인센티브를줘도좀차등지원할수있는,쉬운것은좀적게,또어려운것은많게어떤이런차등지원해주는것도실무입장에서는한번고려해봐야되지않나생각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차등문제는점차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
현진
유현진위원장
제가하나질의할게요,아까우리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냉장기쇼케이스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까제가아이스크림이라는말씀을드린것은얼핏아이스크림두는통,이쇼케이스를상상해서말씀드릴때이통을생각하고아이스크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안위원님도가지고계시지만위에서밑으로다이렇게볼수있다는뜻에서쇼케이스가돼있어서요,그말씀을드렸는데요. 그게냉동을갈때는냉동식품보관하고냉장으로가동할때채소도둘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이냉동으로할수있으면냉동으로하고그랬는데그거쇼케이스는위에서찬공기를내려보내서채소를신선도를유지해주는게쇼케이스아니에요,결론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쇼는...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거기서무슨냉동을시켜요,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아니요.그러니까제가드린말씀은요,이렇게생긴건데이렇게똑같이생긴게냉동으로사용하는기계도있고,냉장용으로사용하는기계도사실있습니다. 그런데기계에따라서냉동,냉장이되는게있겠지만냉장만되면제말씀은그래서아까는아이스크림이라는말씀을제가드릴때는이런모형을연상하기쉬우시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속을들여다볼수있는냉장기라는그런뜻입니다,쇼케이스,여기서말씀드리는건. 그래서그런말씀을드린건데아마전달되는과정에서의미가잘못제가말하는뜻하고잘못전달됐던걸로생각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그쇼케이스는바로볼수있는것아니야,사람들이,바로볼수있고,위에서는찬공기내려오고. 그런데아까우리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우리과장님께서처음에아이스크림통이고이런식으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정확하게설명을해주셔야지.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61쪽에국고보조반환금건강생활실천사업부터62쪽맨끝에있는주요전염병표본검사사업진단시약구입까지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건강생활실천사업은초등학생에대한비만아라든가성인병방지를위한사업으로저희가작년도11월14일날보건소가준공됐기때문에체력단련실이라든가,그다음에운동처방실에서해야되는사업을조금못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잔액이1,33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고혈압,당뇨사업관리는노인정이라든가40세이상주민들에대해서나가서홍보라든가리후렛배부라든가책자를배부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잔액이고,금연사업은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흡연을하지않도록저희가홍보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방문보건자원봉사자교육60만원은사실상저희가작년도에는보건소이전으로인해서교육을실시하지못했습니다.여기에대한반환금60만원이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은어려우신분들에대해서읍·면에서어려우신분들을선정받아서저희가병원에치과에의뢰해서실시를하는데실제로저희가대상이24분인데그중에서하시다보니까혈압으로인해서세분이못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잔액입니다. 그리고치아홈메우기사업은저희가대상이초등학교가28개교에2,022명입니다. 그런데사실상저희가초등학교나가보면은한30%정도가홈메우기대상사업을해야되는것이발견이됐는데복지부가사실목표를좀책정을80%과대책정했습니다.그래서여기못한사업비이고요. 금년에는이런사항을저희가제도개선해서금년에는전체학생의30%에대한목표가나왔습니다. 그리고구강보건실설치비는보건소이사오면서구강보건실설치한사업비잔액이고요. 구강보건실운영비는보건실이설치되면은운영을해야되는데보건소이전이늦다보니까운영비에대한잔액이남는겁니다. 그리고2002년도농특사업2,139만2,000원은서종보건지소신축사업비입찰잔액입니다. 그런데우리가서종보건지소는농어촌특별세로인해서복지부에서국고63%하고도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입니다만여기지침에보면은입찰잔액을전혀사용하지못하도록기준이돼있기때문에거기에철거비라든가그런것은저희가군비로예산을세워서사용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잔액입니다. 다음에2003년도농특사업23만9,000원은방문보건차량3대를구입한나머지잔액이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저희가읍·면에나가서무료진료를한의사가실시하고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뜸이라든가필요한여러가지일반수용을하는데수용비를사서침도놓고뜸도하는데거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임산부가양평군에주소를둔임산부이면아이들이저능아가되지않도록사전에검사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검사를하게되면검사비를저희군에청구를하게되면은저희가집행을해주고있는데거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은임산부가보건소에와서빈혈이라든가혈액검사를해서여러가지그런것이걸리지않았나하는검사하는것에대한거기에대해서시약같은것을사가지고검사를하는데거기에대한잔액입니다.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은저희공무원이한명이교육을받아야되는데저희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인력을1명을빼면주민들한테의료혜택을할수가없기때문에사업비는지원받았습니다만,이건전국적으로다지원을해줬습니다만저희는가지못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모든것이제대로더되면은저희가차후에보낼계획에있습니다. 주요전염병표본검사사업진단시약은저희가과거에는병원에다인플루엔자라든가,그다음에B형간염같은시약을주고일반병원에서해준바가있습니다만저희가보건소로이사와서저희도할수있는기구와장비가있기때문에저희가시약을사서직접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62쪽에성병에이즈관리비부터암조기검진건강보험까지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에이즈관리비는저희가사실성병검사에이즈검사에필요한사업비입니다. 그래서여기에접대부라든가이런특수한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시약을사서검사를하는데거기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는에이즈환자가발생했을때거기에대한진료를해야되는데저희관내에는에이즈환자발생이없기때문에사업비가저희가사용하지않았습니다. 영·유아기초예방접종은애기가태어나면무료로홍역이라든가,DPT,소아마비를접종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접종하고남은사업비이고요,임시예방접종은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장티푸스이런것에대해서접종하고남은사업비가되겠습니다.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은임산부가B형간염에걸리면애기가낳자마자태어나서부터12개월안으로B형간염접종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해주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은의료급여대상자가목표가682명입니다. 여기에대해서91.2%를했습니다.그래서8.8%를못한사업비가잔액이고요. 그다음에암조기검진건강보험은건강보험대상자에대해서는저희가국비를지원받아서군비포함해서100%지원해주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저희가80%밖에저희가실시를못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20%에대한잔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55쪽산불감시원산재보험료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림과장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본예산편성시에산재보험료율이2003년기준1000분의21을적용해서편성하였으나2004년도보험요율이1000분의24로상승됨에따라서추가보험료71만7,000원의부족분을계상해올린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산재보험료는성남근로복지공단에다가거기다입금시킵니까?보험요금내는데가.
현진
유현진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림과장
산재보험공단으로보내는데성남인지는확실히모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열악한조건에서산불감시가잘들하고있습니다.양평군에는또산이많기때문에산불감시요원들이고생을많이하고있는데산불감시요원들급여일당이지금양평군에2만9,500원이죠?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다른데는3만500원이니3만3,100원이니그런데양평이기본급이너무적은것같습니다.이걸갖다가상향조정할수는없습니까?인근시·군에비례해서너무적게주는것보다는그래도일을열심히하니까그래도인근시·군에맞춰서기본급을줘야지이렇게줄여서맞출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앞으로인근시·군걸참고로해서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인근시·군은뭐냐하게되면주휴수당일주일을계속나오면하루더쳐주는주휴수당,그다음에휴일근무수당휴일에나와서하면근무수당을더주고있는데이러한것도우리양평군은주지않고있는데이런것도참기본급이적으니까조금보탬이되기위해서이런것도예산범위내에서가능하면줄수있으면주는방향으로한번검토해볼의향은있으십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그사항은주휴수당내지휴일수당이런것은예산범위내에서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축과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169쪽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도시기본계획용역비는시·군자체고유업무이기때문에재원은원래시·군자체부담입니다. 그러나2003년1월1일부터시행되는국토계획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수도권은2005년말까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도에서도시급을요하게되어서재정이열악한9개시·군에일부지원이되어서우리가총예상액46억중국비1억2,900,시책추진보전금11억4,100만원을포함해서현재22억7,000만원을확보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러나미확보액23억3,000만원중우선일부를반영한사항입니다. 따라서향후저희들재원계획은지난10월5일날의정평가의날도제가설명드렸다시피주공과의협약체결로인해서미확보액중에50%를주공이내년에는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공에반영하는것이외에도저희들이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도시기본계획추진안이지금설명을다하셨지않습니까?설명을했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그안이그러게되면도로올라가서도의또승인을받아야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게기본계획은건교부승인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도는경유로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내년에관리계획때도지사결정을받습니다.
이인영위원
관리계획때만도에맡고그다음에이것이직접건교부로올라간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이번에의회의견청취를듣고경기도를경유해서건교부에올려서건교부에서안을승인받게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건교부에올라가서그게언제쯤내려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계획은내년상반기에기본계획은끝날계획으로다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건교부에서내려오면또관리계획또세워야될것아닙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도를통해서건교부에올려놓은상태에서중앙부서와협의하는과정에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저희들도관리계획을병행해서같이추진할겁니다.
이인영위원
관리계획이나와야지도시계획이확정이되는건데그러면내년하반기에는확정이됩니까,그러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하반기에는확정이된다이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관리계획까지내년하반기에저희들이결정고시되도록해야됩니다.
이인영위원
확정되는대로시행하는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이인영위원
도시계획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하기전에위원장이한말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예산심의를하고있는데사업소장님지금어디갔다온거예요? 위원님들이기다려야돼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실장님계시지만앞으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해주세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게뭐예요,이게?우리가여기할때보면은집행부들도계속들락날락거리고말이야,어수선하게. 165쪽염화칼슘구입하고170쪽가로등설치및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김양기입니다. 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1,000만원편성사유는염화칼슘약100톤을1,000만원가지고50톤그래서금년도에4,000해서150톤가량을구입하고자1,000만원을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70쪽가로등설치및보수에대해서600만원요구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00만원가지고는2개월11월,12월지금램프나안정기이게현재예비품이없기때문에2개월에소요될보수용자재램프200개,안정기150개를그래서최소한의보수를하기위해서6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염화칼슘이먼저기정예산이3,000만원이섰는데지금1,000만원이부과된거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4,000만원이면1년쓸수있는게충분합니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기존잔량이200톤가량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작년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래서지금4,000만원가지고약한150톤정도구입할려고하는사항입니다.
박선배위원
아니잔량이200톤이있고또150톤이면4,000만원가지고150톤을사는데그럼잔량이200톤이있으면350톤이된단말이야?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작년에얼마나들였는데지금잔량이200톤이란말이야?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평균한400톤,450톤사용을합니다.
박선배위원
작년에얼마섰어요?아니작년도예산에얼마염화칼슘예산이얼마섰어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에는1억섰었습니다.
박선배위원
1억섰어?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1억에서사온게나머지가200톤이있기때문에올해는덜섰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이것작년에남은것하고지금요구해서4,000만원어치만사면1년버틸수있다이런얘기예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리고정적설량1월달에가서적설량에따라서요,적설예보라든지이런것좀봐가면서필요하면은속히구입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요.
박선배위원
작년에제설용차량은1대더구입했다그랬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2대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2대입니다.
박선배위원
2대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다목적관리차량으로해서약한1억5,000만원주고해서,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유명산고개나이런도로비탈진데가보면꼭얘들장난하듯다마내기포대같은데다그냥해서모래담아가지고한다섯푸대씩얹어놨는데그것가지고됩니까?한번뿌릴것도안되는데.양을확보를해서미리예측을해놓아야지꼭갔다오면얘들장난한것처럼빨간푸대에한다섯개씩이렇게해서드문드문놨는데그것가지고,나중에그게소모가되면또다시보충을하는겁니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보충합니다.
박선배위원
보충을해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선배위원
옛날에는옆에도로변에이담을쌓아가지고모래부터제설기구용품이있었는데그건요새아주없어졌습니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도있습니다.적서함인데요,
박선배위원
어떤데는개구장에굴러다니는것도있고이런것들이많은데그것보다는안정되게어떤해서비상시에미끄러울때올라갈때활용을할수있는안전대책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미숙한것같은데요. 그런것도앞으로대책을세워야되지않아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사항에대해서는한반다각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염화칼슘모자란것사야되는데우리가봤을적에는양평에는산간도로가단월이나서종이나여러군데많은데하여튼눈이왔을때만전을기해서제설작업이나하여튼모래뿌리는것이런것은철저한준비를해야될것같아요. 아주완벽하게해서눈이와서교통이어떻다하면밤을새서라도완전히완벽하게할수있는이런체제구축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말씀대로다눈으로인해서교통대란이안일어나도록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물량이충분히확보가되어야되겠습니다. 왜냐하게되면겨울내눈이별안간많이오게되면염화칼슘보유량이모자라가지고제때제설작업을못하는예가많습니다. 그래서국내산하고중국산을많이이용하고있는데국내산물량은우리가요구한대로다주는겁니까?희망하는대로,사겠다하게되면.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국내산지금조달하고지금,국내산에서는지금한군데서그걸생산하는데요,그게우리국내에서소요할수있는물량을거기서공급을안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국내산이전량을갖다가다주지를못하기때문에중국산이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성분으로볼적에는국내산이훨씬눈녹이는데제일아주성분이좋은건데국내산이모자라게되면중국산을갖다긴급으로사야되는데일기변화측정을제대로못해갖고비축분이없게되면중국산을갖다쓰게되면중국산은잘녹지가않아요,눈이.사오기만하지. 그래서국내산염화칼슘물품을확보를잘해야되는데그점에대해서과장님!확보를잘할수있는없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그래서국내산은한60톤가량이렇게구입해놓고요,60톤가량이요.그런데이게단가가그리고국내산은톤당35만원입니다.그런데수입산은한24만원이고요. 그리고국내산을갖다가배정을합니다,이것.배정을하기때문에요,저희가요구하는대로살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지금국내산은55톤가량저희가지금구입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부족한분은중국산을써야될것아닙니까?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중국산은아무때고살수가있는거예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살수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여튼염화칼슘비축을잘해서겨울에양평에눈이많이오기때문에하여튼월동기대비해서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다가제설대책에차질이없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작년남은게한200톤남았어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작년에소장님께서건설과장을하셨죠?작년겨울에.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200톤씩이나재고를남기면서작년에왜염화칼슘달라고그러면은“비축량떨어졌다.기달려라”그건어떻게해석을해야돼? 진짜떨어졌는데어떻게200톤이남아있으며갖다달라고하면직원들이일하기싫어서꾀부리는것아니에요?그것어떻게생각해야돼요? 올해도그러한현상이나타나면어떻게되는거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질문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12월달에여기중국산이여기도착이되어야되는데이게1월말인가이게좀늦게여기에도착을했습니다,이게. 그래서위원님그런사항이있었다고하면은참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염화칼슘같은건주민을지킬수있는아주필요한이런사업인데다른지역하고틀리잖아요?산이75%씩차지하는양평군에서눈이내려야만이갖다뿌리는건지사전에갖다이미갖다놔야되는것인지... 올해는절대로차질이없게끔부탁을드릴께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말씀과같이공급에차질이없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복질문같은데지금200톤의물량이지금재고가있다고그러는데그200톤의재고는다어디있어요,지금?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몇개소에지금분산되어,
필수
문필수위원
몇개소가어디보관되어있느냐이거죠.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강상면사무소앞에있고요,그다음에단월차도밑에이렇게적재해놓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조금전에우리최상호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작년에우리주무과장으로있으면서과다한물량을가지고있으면서도재고로200톤씩이나남겼는데아까이인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중국산은굳어버리는게상당히많은데지금우리재고물량이중국산이많습니까?중국산이죠,거의?재고물량이.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중국산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굳어가지고금년도에제설작업하는데문제는없을것같아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약간그런데다굳은상태는아니고요,
필수
문필수위원
다굳어버렸으면그건버리는거죠,그것은.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밑에부분만일부그런사항이있지큰사용하는데지장은없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장이없어요?
양기
김양기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협의하신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10월2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