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별 소관업무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진행되며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각 부서장의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보고 시간 및 방역강화를 고려하여 구청별로 시간을 배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난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시설 5,3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그리고 다중이용장소의 마스크착용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취약지역 방역,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평동쪽방촌 등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청사출입자 발열체크와 구청 임시민원실 운영, 전직원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주민불안 해소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에서는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증축공사,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추진, 그리고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 확립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 확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새내기 공직자 『권선주니어 LEVEL-UP』입니다. 신규 발령을 받은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보다 빨리 직장에 적응하고 대민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 출발하는 신규 공직자 29명에게 공직자가 알아야 할 복무 및 업무 등을 담은 “핵심쏙쏙 가이드북”을 배부하였으며 새내기 공직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관계로 상반기에는 미 실시하였으며 10월∼11월에 실시예정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 조직문화, 민원응대 요령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행복충전!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구·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즐거운 일터 만들기 평가를 실시하여 매월 과·동 2개 부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2개 부서에 시상금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직자 직장동호회는 7개가 있으나 코로나 관계로 동호회 활동이 중단되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사 내 직원 편의시설로 북카페,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종합적 기획조정으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업무계획 역점시책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구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구청장 취임 업무보고, 시·도의원 간담회, 현안업무보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책 모색으로 분기별 1회 총 3회에 걸쳐 주요 사업 평가에 대한 평가 및 부진사업 관리,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구정 평가를 통한 우수사업 전파로 2020 권선 탑프로젝트 베스트 5를 선정하여 우수시책 추진 부서에 시상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권선구 지역회의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SNS위주로 비대면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을 13개소 하였고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87건, 현장실사 35개소를 하였으며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사업을 심의하여 반영가능 대상사업 35건 중 예산 한도 범위 내 우선순위 16건 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증축 추진입니다.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지진 시 붕괴수준으로 판정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공간 부족에 따른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내진성능 보강·보수 및 4층 290㎡ 증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7,700만 원이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 특조금 교부 5억, 2019년 6월 추경예산 5억 반영, 2019년 12월 본예산 2억 7,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9월 내진보강 및 증축설계 용역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4월까지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 계약완료하였으며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은 7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져 공기 연장 계획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모두같이! 주민자치회 풀뿌리 지킴이입니다. 권선구에서는 서둔동, 호매실동 등 2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범동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7월 중에 서둔동은 주민자치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7개 사업 중 6개 사업 한도액 1억 300만 원 내에서 선정하였으며 호매실동은 주민자치회 사전투표 및 주민투표를 병행실시하였습니다. 8개 사업 중 2개 사업 한도액 1억 900만 원 내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주민자치회 총회는 호매실동은 7월 2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자치회 활활 교육”을 9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며 청장실로 가는 “풀뿌리 우체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조리 공연단 「신난다! 권선구」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단 재능을 소외계층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조리공연단을 구성하여 공연을 희망하는 노인요양시설 15개소를 선정하여 순회공연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공연을 연기하였으며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공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권선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33개, 동아리는 4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소통과 배움 활성화를 지원사업으로 관학연계 프로그램 6개동 62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프로그램 6개동 7개 프로그램 5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지에 따른 강사 233명에게 강사료 2∼3월분의 70%, 8,33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점검 및 평가를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협의회 등 45개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41개 단체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단위 단체회의 및 간담회는 5회 개최하였습니다. 구·동 단위 새마을단체 휴경지 감자 가꾸기 추진, 찾아가는 보조금 교육 5회, 보조금 1문1답을 16회 상담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 사업을 11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새마을문고 운영실태 점검을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는 11개동 14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통합설명회를 1월에 개최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주제만들기 사업으로 6개동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1억 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구단위 마을만들기협의회 월례회의는 미개최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월례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 지원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는 권선구 연합대, 각 동별 지대 등 총 16개 지대에 356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를 분기별 3회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범기동순찰대 세류2지대의 노후된 초소를 4월에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비용은 1,960만 원입니다. 10월∼12월에 방범기동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방범대원, 우수지대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 주요 이슈 및 소식을 보도자료, SNS,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600건, 언론보도 401건, e-수원뉴스 보도자료 150건, 블로그, 페이스북 활용홍보 1,200건, 구청 홈페이지 권선뉴스, 권선갤러리 등 홍보 650건 등 시민에게 구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노인, 다문화 주민,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구청 정보화교육장 및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교육장 등 2개소 4개반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교육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에 따라 교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구현 및 방문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실 내 민원상담 위원을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절별 초화류 배치 및 힐링 음악방송과 도서를 비치하여 지루하고 짜증나는 대기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배양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한 재산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대상은 동산·부동산 포함 13종입니다. 8월 말 현재 6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3,547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7월 31일 현재 2,428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 대비 68%를 달성하여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지방세 취약분야 세원 관리로 2,032건에 12억 5,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3만 342건에 260억 원을 신고·납부 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징수활동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채권확보 1,475건에 12억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565대에 1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시책 추진은 정기분 세목의 납부 홍보와 신고·납부 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도 대비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되었으며, 비과세·감면 대상자 및 미신고 상속자 등 1,411명에 대하여 사전안내문을 보냈으며,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과오납금 4만 508건에 대하여 87억 9,800만 원을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46쪽까지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각 세목별 추진실적은 제출하여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정한 「개별 주택 가격」산정·공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 주택 2020년 1만 468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23일∼3월 12일까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29일 1만 282호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또한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5월 29일까지 운영하여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2호에 대하여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맞춤형」 체납정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액 213억 원과 현년도 체납액 64억 원을 포함 총 277억 원이 발생하여 99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36%이며, 현재 체납액은 178억 원이 되겠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채권확보로 부동산 등을 압류 1만 3,357건에 35억 원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762건 2억 원에 대하여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현장징수 독려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312명, 체납액 18억 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체납정리에 따라 현장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우리 시의 안정적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경제교통과장 고철웅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 되찾는 골목상권, 안정된 서민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서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동향 조사 등 물가관리를 월 3회 총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 소확행 점포 이용하기 사업을 추진하여 총 64개의 업소를 각 부서별로 매칭을 해서 총 468회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관리 총 72건을 저희가 관리하였고,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업체들의 지도·점검을 위해서 상반기 방문판매업소 61개소, 전화권유 판매업소 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선진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문화정책 캠페인을 저희가 일월공원 일원에서 실시를 하였고,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를 공공근로와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장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54쪽, 55쪽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재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면 다른 구청과는 다르게 새내기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선물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을 제공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선물꾸러미는 사무용품 주로 이런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무용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개념으로다가 새내기분들이 오셨으니까 잘 일할 수 있도록, 사실 사무용품 같은 것들은 다 내부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긴 한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새내기들을 위해서, 신규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춘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인분들이 관련 서류를 떼러 오시거나 했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만 뗄 수 있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지금 온라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청 민원실하고 동하고는 같은 통합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혼인신고는 구청 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혼인신고도 지금 구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는 못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동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자료확인)

아니, 예전에 안 됐던 것 같아서,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같은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고 구청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가능하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가능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존에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와 있는 실정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동에서만 떼고 구에서 떼야 되는 것은 구에서만 떼서 나중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3단계가 됐을 때 그때는 구청에서는 혼인신고 서류만 작성하게 하고 나머지 등본이나 가족관계를 뗄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만 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이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지금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화 돼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화 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류를 구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의지인 것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구청으로 오든가 동행정복지센터로 오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제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굳이 보호를 해야 된다면 큰 기관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건물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가면 그 건물이 폐쇄되잖아요. 당분간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원화하자.” 그러면 코로나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미리 세워놓는 것도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긴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각에서는 가을, 겨울에 독감 유행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더 큰 유행을 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철웅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이것이 지금 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래서 이 캠페인과 지도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캠페인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추진 예정 중인데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서 직원 아홉 분과 새희망일자리 참여자 두 분이 나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회성 캠페인을 하신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반려동물 지도 관리는 계속 하시나요, 2명 새희망일자리 신청자 분께서?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운동뿐만 아니고 율천동도 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 공원이 있는데 공원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의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세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공원 나가서 같이 산책하고 예를 들어 대소변 같은 것도 잘 가져가시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강아지들이 똥 싸거나 이런 것을 보기만 해도 되게 싫어하시든가 그 공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정착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추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입니다.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일반현황 정원에서 보면, 6급하고 8급의 현원이 정원을 넘어서 있어요. 반면에 9급 같은 경우는 현원이 정원을 못 넘고 있습니다. 한 42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리고 보면 총 결원이 2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표 상에는 나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은 직원 정원 수도 있지만 인적자원과에서 배치할 때 배치오는 대로 저희들도 자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직급 배열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무를 보거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일단 지장이 조금은 있지만 배치를 하다 보니 그냥 맞춰서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따로 요청을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도 배치되는 대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정원과 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우선순위 사업이 16건에 7억 5,000만 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지요.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고 사업이 커질수록, 또 금액이 커질수록 끼워 넣기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가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정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 단순하게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들여다 볼 것이고 그래서 끼워 넣기 사업이나 공무원 참여예산이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게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회의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각 동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래서 혹시 권선구에서도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자치단체에 화상회의가 준비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화상회의는 안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다른 동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선구는 아직 검토 중,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것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는 극성을 떨고 그 이후에도 인류와 함께 가야 되는, 독감 같은 이런 질병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화상회의 준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 활동 영역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활동 영역도 폭을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7월에 오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7월에,

답변이 굉장히 간단하세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언택트 문화가 트렌드화 되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상권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택트 문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실태파악을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더 가까이에 있는 구청에서도 관내의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못 갔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주정차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정차로 인한 어떤 불편함, 어려움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완화해서 현재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아, 지금 서민경제를 위해서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는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문화, 언택트 문화들이 트렌드화 되고, 이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골목식당에 찾아가서 밥 먹어라.” 이런 것이 대응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포장에 대한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언택트 문화에 대한 캠페인이나 대응책들, 또 실태조사 이런 것을 각 구청에서 해야지 이것들이 정책화되고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특히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 중에 하나니까 대응책이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언택트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장재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길영배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것은 비단 우리 권선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부공무원 명부를 구청별로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자리에 5년 가까이 근무하는 팀장들이 몇 명씩 나와요, 구청별로. 보니까 지적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이 좀 있고 행정직이 조금 있는데,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청장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 본 위원이 뒤를 돌아서 보네요?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잘 보이게 좀 서 주세요. 그래서 6급 팀장이 5년 가까이 한 자리에 있으면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 내 인사로 보직 변경하고 바꿔주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 사항이지만 구별로 연계된 인사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생각, 검토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명 4년, 5년 된 우리 팀장들 상대로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은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리를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기진작을 할 때! 그래서 덮어놓고 “전체를 일사천리로 그냥 다 바꾸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사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변경도 해 주면 새로운 환경에서 더 업무에 몰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인사에 관해서는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구청 내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구 간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개별상담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과 안에서도 똑같은 직렬끼리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전문성은 물론 좀 하다 보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능력이 되니까 좀 검토를 하셔서 구 간에 교류가 됐든 아니면 같은 과에서 동일 직종, 직렬 간 같이 바꿔준다든지 해 주시면 사기가 좀 오를 것 같아요.

네.

4년씩, 5년씩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변화도 없고 늘 하던 식으로만 하다 보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검토되다 보면, 또 그나마도 사기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구청장님이 4개 구청하고 함께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주재필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온라인 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 중이라 함은 예를 들어 어떤 기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시스템이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올린 상태인데 주 내용은 회선 하나당 한 2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동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번 하면 20명 내외일 테니까 그 회선 사용하는 쪽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선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망에서 말하는 우리 행망 회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동기기, 이동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외부 인터넷망으로,

그 이동기기가 예를 들어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으로 준비해서 하시기 전에, 사실 지금 다른 데는 개인적인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런 태블릿으로 하시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는 이미 다 학부모님들 각각 핸드폰 갖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단체에서 그렇게 화상회의 하시는 데 없으세요? 들으신 바는 없으세요, 아직?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미처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속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많은데 회의도 못 하고 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시고, 사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얼굴 못 보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 화상회의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시는 것은 따로 하시되 지금부터 시스템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 프로토 타입으로 미리 각각 갖고 계신 것을 해 보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구 회의도 그렇고 동 회의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수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다는 평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주민참여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 영역이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영역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에서도 반영하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사실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권선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넓고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덩어리가 넓다는 것, 알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취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시의회 건물을 짓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지금 현재 수원시 4개 구 각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회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본예산이나 공무원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떤 데에서는 22억 원짜리도 올라오고, 25억 원짜리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나 주민참여예산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절차나 운영체계에 대해서 내 오셨는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나 영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기를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철웅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번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 안 가시는 분도 많고 가족끼리 안 모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추석 물가,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나 대응방안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물가 조사를 6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세 번 정도 매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석 대응방안이 예년 추석하고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선구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가 조사야 다른 구청도 다 연례행사처럼 다 하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시 차원의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년의 추석과는 전혀 다른 추석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올 추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 가지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용상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적극 추진 부분에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해 현재 4만 500건에 87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과오납 내보낸 것 하고 우리 시민들이 과오납 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상 : 4만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국세에서 근로자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같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고, 납세자하고 행정관서하고 구분을 딱 지을 수는 없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 받는 부분에서 한 2∼3% 정도,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이 4만 500건에는 연말 정산할 때 환급분이 다 포함된 건수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이중으로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7∼8월에 그것을 다 저희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주재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관공통경비와 관련해서,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시설경비 집행현황을 봤는데 의문이 가는 점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무단투기 근절 및 쾌적한 마을활동 조성을 위한 고보라이트 설치”라는 건이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경비로 세류1동에는 설치를 하셨어요, 6월에.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본예산에서 부결이 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청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전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년도에 분명히 이것이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설경비로 고보라이트를 설치해 주셨어요, 세류1동에. 이것은 사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한 내용이라면 기관 공통 운영경비에서 집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설경비 사용에 대해서 물론 포괄사업비인데 어떻게 쓰든 크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보니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 준 항목을 가지고 다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기명으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고철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시기인데 시장 주변 주정차 위반단속 완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날짜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주정차 단속 완화하고 있는 시책의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지금 특정한 기한은 각 구별로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정하지 않고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시간도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최대한, 가급적 단속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할 텐데 시장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시장주변 주정차 위반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분명히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있는데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을 하기는 해요. 하는데 최대한 완화된 형태로 저희가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교통상황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완화된 형태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도 보셨겠지만 소화전 있는 데 주정차를 한 차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강화되어 갖고 내려오는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화전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곡각지점이라든지 교통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들 그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금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단속을 유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구청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니다 보면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수막을 걸었다가 철거를 했는데 현수막 끈이 너무 널브러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4개 구청장님이 함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수막이 걸렸을 때와 철거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철거 후 널브러져있던 것을 치우니까 깨끗해졌어요. 지금 4개 구 모두 도로나 이런 데 보면 가로수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4개 구청장님과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주변 환경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꼭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 관리 인력이나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걸이대에도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분들이 돈을 내고 걸었지만 떼지 않고 계속 2개, 3개씩 걸기만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세류동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류동 방범순찰대원이 순찰을 돌면서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살아서 외국인들이 싸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녁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우면 그 사람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범대원으로 외국인을 기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을 기용하면 그 사람들은 다만 얼마라도 일당을 줘야 되겠지요? 일당 주면서라도 방범대원하고 같이 돌면 언어가 통하니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중국사람 같은 경우도 한국말 하다가도 한국 사람이 가면 중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한 사람을 그냥 죽도록 때리면서 패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꼭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권선시장이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달 말쯤 되면 공사 준공이 될 것입니다. 준공되는데, 지금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분야별로 “이것은 안 맞다, 저것은 안 맞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대로 또 어디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다 화덕을 내놓고 순대 데우고 이런 것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이 부서에서는 “해도 된다.” 저 부서는 “안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거기에 20억 원 넘게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참고 좀 해 가지고 한번 민원을 없애주세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거기에.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마 시장이 오늘부터 개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새로 지은 A동.

장사는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마 오늘 본격 개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위생과 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종합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데 최대한 장사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매인 이분들 광고판이 있잖아요, 안에. 그렇지요? 담배 진열대에! 광고하는 것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입법이 돼 가지고 그것이 10월 말로 유보됐단 말이에요, 단속이.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랬는데 이제 10월 말이 다가오니까 담배소매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단속할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도 담배조합에서 찾아왔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그것이 처리되는 대로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딱 됐다고 곧바로 그 사람들을 단속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 파는 것보다도 광고 수입이 더 좋다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밤 9시까지가 금지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밤 9시까지가 금지구역인데 요즘은 7시만 되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9시까지 하지 말고 저녁 7시까지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은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위원님이 좋은 의견주신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권선구 내 지역은 원래 9시까지였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6시 정도까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는 요즘에 7시 넘어도 8시 돼도 딱지를 떼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어린이 보호구역도 저희가 약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가니까 강화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달고 있는 차가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단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못 가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의 골목마다 차가 무척 정체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네.

그런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감안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그래서 늘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속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도도 늘 합니다. 하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시국이 시국인 만큼 최소화 돼서 완화된 형태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도로 상황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열린 소통, 감동 행정을 기본 모토로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워라밸 시즌 3 - 팔달 행복 키움입니다. 공직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등 신명나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의 대화 및 점심시간을 활용한 도시락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통해 영화 및 박물관 견학 등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나만의 힐링타임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구청 인근 공방과 연계해 가죽공예, 네온사인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특별한 힐링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완벽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사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큰 문제점 없이 선거사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정 정책목표 실천을 위한 관리 시스템 마련입니다. 효율적 업무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구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초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성과관리 지표 및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물론 주요 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렴으로 더 가까이,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전시 및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렴을 만나 2030 푸른 미래를 열다」 추진으로 청사 2층 복도에 청렴이야기 및 청탁금지법 사례를 전시하고 있으며, 슬기로운 청렴생활 퀴즈 Day를 운영하여 매주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및 마스크 지급,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청렴 글판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렴 콘텐츠를 교체 전시하고 「청렴골든벨」 및 청렴 집합교육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위한 참여예산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팔달구 지역회의 위원은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심의결과 총 64건이 접수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14건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시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마을자치 열고개 상생(相生) 투어입니다. 팔달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새마을문고 등 3개 단체 월례회의 개최 시 10개동을 순회하며 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회의가 중지되어 추진하지 못 하였으나 하반기에 코로나19 진행추이를 검토,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 투어를 활성화하여 수원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민주도형 협치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입니다. 팔달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9개 단체에 78개동 위원회 1,3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으로 3개동 5명 41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각 단체별 사업추진 활동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체별 활동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리마을 재능 아지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팔달구 10개동 14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수원시 관내 학교 및 학원과 연계하여 4개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역 특색 프로그램으로 4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갤러리 운영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작품을 구청 3층 복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갤러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고등동 15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면적 1,496㎡, 연면적 2,988㎡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8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 5월 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고등지구 입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청사 이전 및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동 행정복지센터(행정동) 신축입니다. 지동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지동 143-1번지 등 8필지에 행정동과 문화복지동 2개동을 신축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814㎡, 연면적 5,09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5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 5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0년 6월 행정동에 대한 공사를 착공, 2021년 행정동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화복지동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2021년 1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동 준공에 맞추어 문화복지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도시재생 연계 매산동 청사 복합개발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선정에 따라 동청사, 수익시설, 행복주택이 포함된 복합청사 신축 사업을 LH, 국토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팔달구 매산로 2가 40-3번지 현 매산동 부지 등 4개 필지에 대지면적 1,271㎡, 연면적 9,255㎡로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로 매산동 청사는 2층∼3층을 사용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2022년 12월로 사업비는 173억 7,8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수원시 투입 예산은 6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20년 9월 중 매산동 임시청사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 토지 2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공사를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재개발사업구역 내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 인계동 청사가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인계 반달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 공원시설, 행정복지센터가 복합된 종합청사를 신축,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팔달구 인계동 973번지 인계 반달공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4,665㎡, 연면적 6,940㎡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2022년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억 1,300만 원으로 건축물 지상1층∼4층까지는 행정복지센터가, 지하1층은 차량 117대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지상1층에는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20년 9월 중 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한 후 2020년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2021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입니다. 일방향 전달식 구정홍보 방식에서 탈피, 홍보 채널 다변화로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체별 홍보실적으로 언론사 및 e-수원뉴스, 페이스북,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 디지털게시판을 활용, 코로나19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팔달 홍보맨” 등신대를 통해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캠페인 및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디지털액자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구정 주요 시책 등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수원시민이 되겠으며, 예산은 3,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고려,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안정되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접수에 필요한 컴퓨터 5대를 각 동에 지원하였으며 2014년 구입, 노후컴퓨터 9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전검사 43개소, 착공전 설계검토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가화만사성』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관련된 복합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상담제를 운영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월까지 2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 사망 시 처리방법 등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민원인들께서 업무처리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창구 운영 및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6쪽, 구민 중심!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중심 맞춤 행정의 수행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운영 및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 안내데스크와 컴퓨터 및 복합기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는 팔달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내방 외국인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전담 민원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 작성 등 안내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민원행정 업무처리 추진을 위하여 매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점검 및 민원처리 예고, 찾아가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및 직무교육 1회 10개동 실시,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 방문 발급서비스를 8월에 3개소를 대상으로 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중 민원담당 직무교육 및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뢰성 높은 민원행정 처리 및 지속적인 민원 편의시설 제공으로 고객감동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동을 전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신속·정확·명쾌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2,432건 처리,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정정 511건, 구 담당자 법원 교육 6회, 동 담당자 찾아가는 교육 1회 10개동 실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1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동 담당자 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높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 및 오류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세요?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세 분야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재정기반 강화입니다. 2020년 시세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 2,349억 2,0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255억 2,3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53.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로 납세자 주소지 현행화 10회, 자동차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정비 297건, 주민세 과세대상 245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협조 161개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방세 전자고지 1만 6,970건, 미납부 자동차세 안내문 7,209건 등을 제작·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리 및 납세 편의 홍보 강화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20년 도세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1,261억 1,500만 원으로 징수액은 833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6.1%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사전 안내로 비과세감면 267건, 미신고 상속 343건 등 709건의 안내를 실시하여 취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하여 19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득세 과세예고문 발송, 취득세 조건부 감면 및 중과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2020년도 재산세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 대비 523억 2,300만 원 중 징수액은 206억 2,4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39.4%입니다. 2020년 과세대장 정비 사항으로 신규 과세자료 구축 9만 8,347건, 변동자료 2만 3,125건 등을 정리하였고 현장조사 사항으로는 가설건축물 66건, 200㎡ 이상 토지 이용현황 조사 등 301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및 2020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꼼꼼한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47억 2,000만 원으로 징수액은 169억 6,4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68.6%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징수분 169억 6,400만 원 국세청 신고자료 대사 3만 1,830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 일괄환급 1만 3,846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수원시 합동신고센터를 2020년 5월 1일∼6월 1일 사이에 운영하여 자체 4,779건, 세무서 파견 신고처리 1만 7,8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 대사 및 국세청 연계자료를 통해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투명한 세원관리로 법인 친화적인 납세환경 조성입니다.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43억 원으로 징수액은 117억 1,1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81.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소득세 납세안내문을 2,976개소에 발송하여 확정 후 신고 110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징수분에 대한 426개 지자체에 21억 9,900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를 실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9억 2,300만 원, 법인특별징수분 2억 9,300만 원을 부과·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세자료 정비 및 수시분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팔달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현황은 무허가 217호를 포함한 9,148호입니다. 2019년 대비 1,829호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노후 주택 멸실, 주택재개발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및 열람에 의견 제출을 거쳐 미공시 217호를 제외한 공시대상 8,931호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월 1일 기준 수시분 80호에 대해서 9월 29일자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현년도 발생 체납액 37억 7,500만 원으로 정리액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정리율은 3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독촉장 고지서 8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15회 30명을 현장 독려하였으며, 365일 징수기동반 상설 운영으로 번호판 영치 351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부동산 압류, ㈜신우건업 등 578건 8억 4,900만 원, 자동차 압류 ㈜넓은들 등 1만 9,019건 723억 9,4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장방문 및 각종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 없는 도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보고드렸습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최중필입니다. 2020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14개의 전통시장과 11개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간담회와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의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팔달구 관내 직업소개소 180개 업체 및 통신·방문 판매업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도점검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실을 준비해 왔으나 최근 계속되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문화교실 운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 영농체험 스쿨팜(School Farm) 사업입니다. 관내의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자텃밭을 지원하여 농작물 성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인계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번 “인계동 행복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 공간 확보”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이번에 시 위원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층이 몇 평이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평수로 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이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아니, 정확하게, 본 위원이 가봤더니 30평 안 되는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5,500만 원이 거기 1년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거기 시설 장비 들어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그런데 이 30 몇 평도 공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진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30평이라고 쳐도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어려운 면은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계동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요구해서 인계동 자체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맞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라는 특별한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진행한 것이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적인,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1.5m나 2m 떨어져 앉아서 붓글씨 쓰거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춤추고 하는 것은 안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그런데 지금 인계동사무소가 KBS드라마센터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센터에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내년 상황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가 돼도 예년처럼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수원시의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확답하고 장담도 안 되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담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라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구 시의원 3명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하셔야지, 주민 몇 분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전통시장 14개가 몰려 있습니다. 수원시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팔달구에 몰려 있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매년 전통시장에는 설이나 추석 때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예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유예 단속하는 현수막을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에 저희가 부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공직자들도 포함, 추석 명절 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라서 추석에 고향방문이나 아니면 일가친척들이 모이는 상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음식도 하고 활성화가 되게끔 대목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방의 몇몇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데 자기 지역 상품을 사서 자기 지역 일가친척한테 보내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아까 권선구도 물어봤더니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14개 전통시장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주차단속 현수막 이런 것 이 외에 조금 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까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쪽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모르지만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보름 남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찾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상인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중필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작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경계선 도색을, 색깔을 달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소화전,

빨간색으로,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5m 이내만 적색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경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재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는 안 돼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아닙니다.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1, 2, 3 순위로 관리하는 소화전의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재배정 받아서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5m 이내에 적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저희 같은 경우 178개소를 작년도에 소방서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적색 도색은 다 됐고 표지판만 88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던데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도부터 주민신고제에 포함이 돼 가지고 8월 3일부터 주민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의 적색 표시가 아니고 정문에서 처음에 만나는 교차로 지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 부분에는 어차피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도로교통법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적색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불법주정차를 좀 더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나머지 부분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중필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팔달구 고등동에 방범기동순찰대가 외국인 중심으로 된 데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옛날에 경복예식장 있던 그 부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 외국인들 주도로 해 가지고 순찰대를 하나 했다고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거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쪽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거기가 외국인 밀집지역인데?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 그것을 하다가 중단을 했으면 외국인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범대 설립을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용식 과장님한테 47쪽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체납액이 현년도 발생만 37억 7,500만 원인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년도까지 합쳐서 얼마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가 과년도까지 합쳐서, (자료확인) 150∼200 몇 억 되는데 제가 이것은, (자료확인)

200억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그 정도 됩니다. 과년도는 별도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과가 달라요? 본청에서 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과년도는,

과년도분은?

세무과장 김용식 : 네.

현년도분만 구청 소관이에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의 발생액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 과년도로 넘어가면 다시 본청, 시청으로 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징수과에서 관리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9월이 됐는데 결손은 아직 안 했나 봐요?

세무과장 김용식 : 저희 현년도는 구에서는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보니까 있어요, 조금 결손액이.

세무과장 김용식 : (자료확인) 현재 자료에는 그것이, 현년도 저희가 결손한,

결손도 본청 업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결손은 본청에서 합니다.

아, 본 위원이 무슨 생각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결손도 하고 그러면 압류물권 중에 시효소멸 됐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결손 처분해서 털어버리는 그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압류까지는 하지요, 당해년도, 현년도 발생액 중에서도!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현년도는 저희,

압류는 하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즉시 합니다.

즉시 하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래서 아마 차량 같은 것은 장기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는 분명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방치 차량 외에도 범죄자들이 타는 차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정말로 압류물권 중에서 시효소멸로 털 때는 충분히 의견 조율을 잘해 가지고 언제라도 이 물권이 다시 세원이 발생됐을 때, 징수를 잡을 수 있을 때는 얼른 그것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대차압류라고, 만약에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말소가 되고 그 차주가 또 다른 차량을 취득했을 때 대차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의의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시효소멸이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징수를 포기하고 말소시켜버리면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부분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개 구청을 다 비교하면서 보는데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이것은 참 알기 쉬운 말로 목표를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팔달구가 칭찬 받을 만한데 어려운 말 쓰지 않고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와 54일 간의 역대 최장기간 동안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유례없던 재난상황을 맞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370여 명의 영통구 공직자는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구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우리 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 기존 구정시책을 새롭게 다듬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정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14쪽, 우리를 반짝이게 할 행복지수 영통.업(UP) 교육사업, 15쪽, 일상 속 작은 휴식 공직 워케이션(Work+Vacation) 사업, 16쪽, 길에서 보고 즐기는 도(道)시(視)락(樂) 미팅사업, 20쪽, 동아리 「영통이음봉사단」 재능기부 사업, 21쪽, 우리동네 고민상담「문고책갈피」 운영사업, 23쪽,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위한 생활 밀착형 주민 방범순찰 활동 강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분석을 하여 가능한 것을 선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민 공감「영통 365 현장행정 추진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통구 관내에 있는 주요 현안지역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에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통 365 현장행정 추진단 운영”입니다. 현장행정 추진단은 구청장, 해당부서장,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을 해서 저희 영통구 관내 권역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조성 사업,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해결을 하고 타 과하고 연계할 사업은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난대책반 편성 운영”입니다. 저희 영통구는 130여 명 정도 과·동장, 주요 주무관과 단톡방을 개설해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나 주변 방역, 취약지 내역을 공유하고 호우, 폭염, 설해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주무관들이 실시간으로 단톡방에 올리면 건설과나 녹지과 등 해당부서에서 즉시 임시조치와 더불어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발 빠른 문제해결! 영통 스마트전략회의입니다. 이 사업은 영통구 관내 주요 현안과 복합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여 효율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영통 스마트전략회의”계획을 수립하였고 월별로 구매탄 진입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경제교통과는 불법주정차, 건설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3개 과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천동 381번지 구)필코전자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1인 가구,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취약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 생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나 수원-화성 경계조정, 이런 사업을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벽 업무연찬, 꼼꼼감사로 불만↓ 신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지도 감사 수행입니다. 금년에 매탄1동, 망포2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3일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5월 11일∼5월 22일까지 10일간 11개과에 대해서 일상경비감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2건, 시정 1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예방활동 전개 및 고충처리 지원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책자를 만들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휴기간인 명절, 연말연시, 수시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와 더불어 감사 시 업무처리를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적과 더불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성현황은 위원은 32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자 위원님은 14명, 여자 위원님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위촉식을 1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 수립을 2월에 했습니다. 20201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를 2019년 6월∼2020년 6월까지 저희가 4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내역을 가지고 지역회의 운영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두 번, 8월에 한 번 하였으며 현장실사를 2회 실시하여 13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시청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3건 전체가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안·정·공」 추진사업입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인 기반을 내실있게 마련하고자 2개 시범동 운영을 안정화, 정착화시켜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주민세환원사업을 결정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매탄2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는 7월 정례회의 때 의결해서 3건을 올렸습니다. 7건이 접수되었는데 3건을 의결해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광교1동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은 총 16건을 접수받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4건을 시에 올려서 이 사업도 전액 반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영통3동)건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매영로 388번지에 위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1,394㎡ 연면적은 2,779㎡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93억 6,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 추경 때 설계비로 5억 400만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11월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망포1동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망포동 584-2번지 망포택지개발지구 5지구 모델하우스 부근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2,000㎡ 연면적 3,000㎡ 이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9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식 Talk Talk」 영통 알리기입니다. 언론사나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실적입니다. 8월 말 현재 e-수원뉴스에 297건, 언론사 중앙과 지방지에 587건의 보도실적으로 총 884건의 보도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 홍보실적입니다. 내부망으로는 홈페이지, 트위터 등과 지역맘, 수원커뮤니터 수원맘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한 실적이 1,10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교체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2020년 3월, 6월 해 가지고 대상은 23개소 정보통신장비를 정밀점검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액은 93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UPS는 보통 내용연수가 10년 경과인데 저희가 이번에 교체한 것은 14년 된 것을 교체했습니다. 대상은 종합민원과에 있던 UPS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축전기 교체입니다. 이 축전기는 UPS 작동을 위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축전기 교체는 저희가 3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가 6년차 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과·동 PC 92대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정보통신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2020년 2월∼4월까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5개소 생활안전과, 그다음에 건설과, 건설과는 팀이 신설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매탄1동, 3동, 망포2동은 노후된 정보통신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아늑한 민원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내에 민원인과의 투명 가림막 설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과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 동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업무연찬을 병행실시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교 64명에 대한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12월 중에 신규 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한눈에 보는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리플릿 제작 배부입니다. 금년도 3월에 2,000부를 제작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혼인과 출생, 사망, 개명, 귀화, 국적취득 등 신고 후에 수반되는 각종 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혼인신고 인증 「영통 photo zone」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290만 원을 들여서 자료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경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김선경입니다. 2020년 영통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세입목표에 차질 없는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 건입니다. 우리 구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6,596억 원으로 수원시 전체 세원인 1조 5,656억 원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5,549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81.1%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감소로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58% 감소해서 지난해보다 1,6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광교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등 증가로 인해서 시세는 목표액 대비 12.4%인 47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는 레저세인 경마장 개장 불투명 영향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 대비 6.3%인 17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최종 징수 전망액은 목표액 6,596억 원 대비 4.5%인 297억 원이 증가한 6,89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무과 전 직원은 정확한 지방세의 부과·징수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며 납세 홍보 강화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통해 재원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Clean-세정 구현입니다. 대도시 내에 법인중과 및 특수관계인 조사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180건에 관하여 707억 8,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을 총 7회에 걸쳐서 230건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은 전년 대비 1.28% 상승한 93.9%이며, 전년 세액 대비 11.8%인 64억 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감면대상에 대한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토지 현황조사 등 총 6만 2,000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였고, 향후 다양한 납부편의시책과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원관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8월 현재 목표대비 79%, 부과대비 8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납세자에 대해서 수시부과 817건을 하였고,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 납세자 2,856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세 확정신고 시 시와 타 구와 함께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전체 4,07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미납자에 대해서도 현재 2,034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발굴로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 건입니다. 저희 구 소관 체납액은 현년도분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현재 체납액은 58억 원으로 26.8%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 현년도 징수목표액은 70.1% 목표를 세우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통해 관외 체납자 추적기동팀 운영 등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현년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세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지역경제 안정화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특수거래업체 80개 업체 중 41개소를 점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24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1회,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점검은 상반기 1차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정기검사는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경기도에서 면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전한 기업 및 구인·구직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별입지 소규모 공장등록 등 민원업무를 상반기에 총 9건을 처리하였으며, 33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3개소는 현장 계도하고 1개소는 등록 취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수의 증가로 유기·유실동물 및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총 91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1건, 시정명령 1건 등 89건을 계도 처리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관련 지도·단속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안정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교실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경로당 등 97개소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소일거리 창출 및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5개소 추진사항 점검결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도심 속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망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대면 영상회의 준비를 하셔서 한 번 실시하신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망포,

2동!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망포, 비대면 영상회의는 저희가 월례회의 때, 월례회의 때 청장님하고 과·동장해 가지고 저희가 한 3∼4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만 실시하고 망포2동이나 각 동에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동은 또 동 자체적으로,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집합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부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원 망포2동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실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9월 3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셨는지,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아셨으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수원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을 못 해 주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간부회의라든지 긴급 현안사항 때 영상회의를 실시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SNS에 ZOOM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가 많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각 팀이라든지 과·동과 연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영상회의는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ZOOM 기능은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일부 해당되는 동 그 사업이, 이런 것은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아무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각 동에서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의제나 이런 것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마을활동이 멈추지 않게 영상회의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혹시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사례를 널리 알려서 실시할 수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6쪽에 보면 소식 Talk talk 영통 알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하고 SNS를 이용해서 영통구청을 홍보하는 사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는 지금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구·동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신문지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니,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있었습니까? 아, 이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SNS라든지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 중앙지나 지방지 등에 기사를 송부하는 데도 이것이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언론사에서 선별해서 기사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큰 불편이 있으니 직원 내지는 관계자들은 건물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따로 주차장을 빌리든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인 중심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가는 민원인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의미에서라도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은 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무튼 저희가 12개동이 있으니까 동장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직원이 아닌 이상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쪽을 이용하도록,

인근 가까운 아파트 주차장이 낮에 비니까 임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싼 가격에. 그래서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교통과 최원재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이것이 영통구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반려동물 문화 조성하고 관련해서입니다. 반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수원에서는 특히 영통이 아파트도 많고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반려동물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저녁을 집에서 먹고 오후가 되면 아파트 단지에 개를 끌고 산책하는 경우가 엄청 늘었습니다. 거의 평소의 2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하는데 이때 물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인지하고 계신 견주들께서는 에티켓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가 좁은데 반 이상 개를 끌고 다니면 사실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특히 산책할 때의 에티켓 이런 것 하고, 이것이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개가 무서운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입질을 하려고 달려들거나 짖거나 이러면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강아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주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보고서상에는 영통구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파트도 찾아가셔서 포스터 부착하시고 이러는데, 요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특히 산책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라서 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다음번 행감 할 때도 본 위원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정철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올해 13건의 의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13건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13건 3억 6,1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재정과에서, 구 지역협의회에서 반영된 것이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은 없겠네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금액이 억 단위 넘어가는 사업은 13개 중에는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2건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주민참여로 이렇게 들어오면 금액의 상한선 없이 타당하면 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금액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100만 원에서 몇 천 만 원 정도의 사업 위주로,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이 넘는다든지 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가급적하고 금액이 1억이 넘는 것은 현재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환원사업도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참여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동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 있는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아니, 주민세환원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것은 올해 영통구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나요? 주민세환원!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주민세 숙원사업은 올해는, 잠시만요.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올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올해는 주민세환원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만 있고,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작년까지는 있었고,

내년부터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세환원사업이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부터,

주민세환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니,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없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세환원사업은 영통구뿐만 아니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제 다 없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무튼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숙원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각 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갖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올려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사업예산 범위를 시 예산재정과에서 어느 정도 정해준 다음에 그 사업예산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파악한 다음에 예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통구에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거기에서 동 단위 자치계획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다른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개동인데 10개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에 있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매탄2동하고 광교1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2개동은 별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은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을 직접 시로 올립니다. 구에서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 사업을 편성해서 의결하고 그것을 시로 바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각 과, 이것이 건설에 해당하면 건설과, 녹지에 해당하면 녹지부서, 교통에 해당하면 교통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제도상으로 불가하다 아니면 가능하다 이런 답을 저희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답에 의해서 타당한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동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를 경유해서 시청으로 올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10개동과 주민자치회가 있는 2개동과의 차이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차이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현재,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곳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하는데 다만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한 번 판단해서 시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시로 올리기 전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2개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 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또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그 동에서.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검토를 합니다.

여기 영통구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 내용들이 거의 다 건설과나 혹은 토건 이쪽 사업에 편중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우선은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일차적으로는 매탄2동 같은 경우 들어온 것을 보면 사업이 건설과 위주로 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가 사업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구도 대동소이한데 너무 건설과나 그런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사실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예산 나누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민분들이 일단 원하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봐야 될 부분이 주민분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건설, 토건 쪽으로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은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행정이나 어느 기관에서 받았을 때는 저희가 형평성 있게 운영도 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로만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항상 예전부터 마을만들기 얘기하고 또 공동체의식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본적인 다른 데 사업을 봤을 때 너무 그런 부분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 부분! 사업이 10개면 거의 8개가 다 건설과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께서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산책이라든지 길거리 돌아다녔을 때 우선 불편한 것 그런 것이 눈에 띄니까 많이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2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설사업 외에도 어떤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대화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정철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통에는 매탄2동과 광교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고 영통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영통구에 현재 있는 것이고, 시 협의회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민세환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팀장님 맞나요? 그런데 뒤에 22쪽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실시, 주민세환원사업 결정 등 제반지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 건을 가지고 한 것이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린 건을 가지고 광교1동이나 매탄2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지금 매탄2동과 광교1동이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탄2동에서는 3건이 선정이 됐었던 것이고 광교1동에서는 4건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두 군데, 매탄동하고 광교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건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각 동에서 주민,

네, 그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영통구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를 1차에 위촉하셨고 2차, 3차에서 제안 심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본 위원이 19쪽하고 22쪽하고 같이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차에 7월 22일에 제안사업 심의를 했고 3차는 7월 29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매탄2동이 7월 6일에 순위 선정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맞아요? 내용이 맞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구에서 7월 22일에 2차하고 7월 29일에 3차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7월 22일에 1차 주민참여예산 제안 심의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그런데 매탄2동에서 7월 6일에 우선순위를 선정했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매탄2동에서 7월 6일에 한 것은 구 심의위원회와는 별개로 아까 운영을 한다고 광교1동,

아니,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매탄동하고 광교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신다면서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광교1동하고 매탄2동은 자체 동에서 심의를,

자체로 올라온 것,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이것하고 별개로?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2개동을 뺀 10개동에서,

아, 10개동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이고 나머지 2개동은 별도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총회를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전체적으로는 다 주민참여예산은 맞는데,

맞는데 2개동은 자체적으로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2개동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시로 올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면 팔달구는 선정 세부내역이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이 올라왔는데 영통구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팔달에도 보면 1억 7,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적게는 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확실하게 그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1억 원이 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1억 원 미만이라는 얘기지요, 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본 위원이 이것을 좀 착각을 했네요.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 톡톡, 본 위원이 지금 조회를 해 봤는데, 26쪽입니다. e-수원뉴스 보도자료 제공하고 보도 실적에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이 331건이고 보도 실적이 297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이것이 동 단위 다 포함인 것인가요, 아니면 구에서만 올린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이것은 12개동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12개동 포함을 한 것이고, 구청에서만 한 것은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것은 따로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부내역이 별도로 있는데 별도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회를 해보고 여쭤보는 것인데 구에서 한 것이 63건이에요, 8월까지. 그다음에 8월 한 달간은 3건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동까지 같이 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과하고 동 실적을 별도로,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구에서 올린 것이 8월까지 한 것이 63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광교1동에?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주민총회를 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한 건을 가지고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몇 분이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장실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실사를 안 하고 자료만 가지고 “이것은 어떤 지역이고 이것은 사유지다, 공공용지다.”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이것은 녹지공원과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아닌 공공용지예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심의회에서 안 된 것입니다, 한 가지가. 그것 내용 아마 아실 것입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여천 그것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에요. 광교에 해모로 아파트 뒤에 무슨 공원인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지도상으로 보고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안됩니다.”하고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광교1동 13건 중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공공용지예요. 그러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업이!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 순위에서 밀렸어요, 그것이. 확인하실 때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실하게 가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제안하는 사람한테도 신뢰가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영통구 현수막과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지만 용역업체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니, 계약은 저희 과가 하지는 않습니다.

경리팀에서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아, 계약이요?

계약, 계약!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건축과에서 품의를 하면 저희가 계약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계약을 진행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다른 3개의 구청 같은 경우는 수원시 방침에 의해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올해 해서 계속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요.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는 규모도 크고 그래서 예산도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2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특별하게 여기 영통구만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수원시 시책, 그다음에 3개 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통구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반갑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13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안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부서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부서장 추천제를 통해 3회에 214명의 인사를 시행하였고, 애로사항에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위한 『열린 인사상담실』 수시 운영 등 공정한 실적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안구에는 6개 동호회 110명의 직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전 공직자 「1인 1동호회 참여하기 운동」 등을 통해서 6회에 69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운영중단 조치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추진과 22쪽, 『일과 생활을 즐겁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3쪽, 테마별 현장소통 로드체킹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신뢰성 향상과 각종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 동 종합감사 3개동, 일상경비 감사, 상·하반기 공직기강 감찰, 청렴슬로건 공모 등 공정하고 깨끗하고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총 38명의 위원님들이 3회의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84건 접수 중 12건 4억 4,700여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1건은 사업완료,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주민에서 주인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27쪽, 신명나는 학습의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28쪽, 민·관 협력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29쪽,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과 31쪽, 쾌적하고 산뜻한 동청사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영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복합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60여억 원을 들여서 2020년 8월 준공하고 8월 10일부터 입주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동청사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연무동 청사 주차장 확충 보상완료, 동청사 LED등 일부 교체, 내진보강공사, 복합문화시설 타당성 용역 발주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장안구 소식이 한눈에 쏙! 한손에 쏙! 추진과 34쪽, 신속 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 35쪽, 정보통신 시스템 정밀점검 실시, 37쪽, 구민과 소통하는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쪽, 스마트한 장안구민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보편적 정보 접근을 위해서 구청정보화 교육장 등 3개소 4명의 강사로 노인,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 등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잠정중단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병포입니다. 202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소통하는 민원담당 공감동아리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환영해요 장안구민』대학교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에 현장민원실 설치 및 온라인 전입신고를 병행하여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인 장안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4월 13일 134명, 9월에 150명의 학생들이 전입하여 장안구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가족처럼 따뜻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 8월 말 현재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0만 8,395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 3,850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3,537건을 안내·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혼인신고 축하카드 전달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 축하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하고 출산·육아지원정책 등의 홍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부터 혼인신고 한 부부 589명에게 혼인 축하카드를 전달하였으며, 혼인신고 처리결과 알림문자서비스를 592건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종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반갑습니다.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찾아라! 꽁꽁 숨은세원」 연구 스터디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8쪽,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51억 원으로 7월 31일 현재 1,19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9월 재산세, 12월 2기분 자동차세의 납기 미도래와 지방소득세, 취득세 신고 납부 등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와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미환급금 환급 서비스 적극 추진과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스마트 전자고지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운영과 함께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세무정보 알리미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부터 55쪽, 관외 고액체납자 징수 「지방세 체납추적팀」 운영까지 세목별 부과업무 관련 업무추진실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6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7월 31일 현재 현년도 체납발생 총액 37억 원 중 15억 원을 정리하여 41.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시 신속한 독촉장 발부, 발 빠른 채권확보, 체납차량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납부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 분납 안내 및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입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물가안정 및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추진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조원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개인서비스 요금 등 62개 품목에 대한 물가를 조사하여 매월 3회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에는 정자시장에서 장보기 활동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홍보하였으며, 수시로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지역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현황과 같이 2,600여 개의 통신판매업과 78개의 방문판매업 등이 영업신고 등을 거쳐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문판매업소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4개 업소는 폐업 처리하고 2개 업소는 소재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관련법 준수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61쪽,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로 금년도에 애완견 720여 마리를 신규 등록하여 9월 현재 1만 4,400여 마리의 애완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만석공원과 지역 소공원에서 매주 1회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안내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초등학교 생태학습 새싹텃밭 조성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농작물 기르기 등 생태체험학습을 위해 영화초등학교 등 14개의 학교에 모종, 퇴비, 상토 등을 지원하여 생태학습 새싹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를 하였으며, 10월에는 만족도조사 등 운영 경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님을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조남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안구에 5개의 전통시장 시장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렇습니다.

파장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사면 배 달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장도 하면 어떻겠냐고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니까 조금 그렇네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임용순 과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정 참여 우선순위 사업이 12건이라고 하셨어요.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12건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13건인데,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도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3건에 총 예산이 6억 2,300만 원으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아, 그것은 내년에 선정된 것!

내년에 선정된 것!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 12건은 작년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3건에 6억 2,300만 원이 올해 장안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구정 참여예산 49건 중에 장안구에서 선정된 서호천 한마루교 및 교차지점 나무데크 공사가 2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49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 이 사업의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으로 올라올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셔서 선정대상으로 올리시고 선정이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거기서 각 사업별로, 부문별로 나눠져 계시고 사업도 부문별로 나눠서 심의를 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선정하십니다.

그러면 심사는 안 하셨지만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런 공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올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돼서 선정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 선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그분들이 정해 주셔서 그대로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목록이 올라오면 보시고 사업성 여부도 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본 위원은 구청의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끼워 넣기 사업이니 이래 가지고 말들이 사실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3개 구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한 지적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지만, 각 구청에서도,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 협의회 심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올 만한 사업인지 세밀한 검토, 판단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영통구청 예산 중에 2억 900만 원짜리 하나, 3억짜리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면서 각 구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은 부서사업으로 세워서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예산심의 때 전액 삭감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억 2,000만 원 그 사업도 본 위원이 전화할 때 “그것은 부서사업으로 안 하면 삭감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이 올라왔는지 좀 의아한데 그것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삭감되면 못 세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것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토지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지적공부에 예전 일본식 명의를 갖다가 조사해서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특이해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데, 옛날에 모든 제도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호적이나 그다음에 토지 지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름 들어간 그러한 것이 있어서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일본 이름 지우기를 했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시행돼서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3건 정도 현재 공적장부를 바로 잡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변경이 되면 공적장부를 말소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변경사항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 관계까지 그러면 이전이 다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소유 관계는 아니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본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한국 이름으로 저희가 찾아서,

그러면 그전에 있던 등기는 말소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등기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법원 소관 사항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법원에서,

지적공부를 정비하면서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부만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또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인데 이런 일본식 이름이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놀라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임용순 행정지원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임용순입니다.

35쪽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UPS랑 축전기 교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다른 관계자들한테 여쭤봤는데 답변이 명확치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전지를 교체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러면 교체된 축전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업체에서 사 가나요,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나요, 돈을 주고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폐기처분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정 지자체들을 보면 이것을 업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것 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특조금 같은 것 신청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런데 보면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이랑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 약간 감정이 상하신 상태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그냥 양보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를 드리고 평소에 이야기가 잘 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의 없이 그냥 따로 보고를 올리다보니까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구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왕 할 것이면 소통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계획 입안 단계부터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시고 나와서 현장까지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실시, 집행단계까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다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김장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부녀회에서 김장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채소 값도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 상황이 나빠져서 못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김장을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대안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건상으로는 김장을 할 요량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분들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김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김장담그는 행사를 못 하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차질 없이 김장은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가 5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장 지도점검 같은 것 나가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5일 동안 따로 당직이나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상황근무!

네, 그런 것은 무리 없이 다들 준비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당직 근무자 외에 4개 반에 8명이 상황근무를 서는데 종합상황실만 근무를 서고 나머지 3개 반 6명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 연휴기간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차질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