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환경의 최일선 조직인 하천 및 하수도 행정관련 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능의 팽창과 인구가 급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질 높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기가 가난을 물리치고 현대산업사회로 전환되어 오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는 삶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우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는 환경 우선의 쾌적한 도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자 구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시장님께서는 도기기반 시설 중 환경보전 및 시민 보건위생의 가장 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도 및 하천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의 말초신경과 같은 공공하수도와 도심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청 및 각 구청 하천하수 담당부서의 조직이 업무량에 비하여 담당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관거시설계획 1,503㎞ 중 1,168㎞가 시설되어 있어 약 78%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시의 담당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하여 1인당 약 390㎞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지방2등급 하천 6개 55㎞, 소하천 23개 30㎞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의 하천하수 담당조직도 6급 담당 1명에 7급 1명 8, 9급 1명이 관내 하수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인당 관거담당 면적이 약 45㎞에 달하고 하천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의 차집관거시설 공사, 하수처리장 건설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등 크고 작은 10여 건의 공사감독과 하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 등 다수의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 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환경부에 국비, 양여금, 도비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어 실제로 2001, 2002년간 양여금, 도비 등 2,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최전방에서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하천, 하수도 업무담당 조직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부서가 하수도 관련부서이며 가장 먼저 시설물 피해복구에 나서야 하는 부서가 하천부서입니다. 서둔동, 평동 수해피해 때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있지만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가장 일선에서 펌프장 및 하천 개량복구를 위한 공사감독에 앞장서 온 부서가 하천하수담당 부서입니다.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 인원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과 기술직 공무원이 가장 기피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한 곳인 하천하수 담당조직에 대하여 2002년 12월 수원시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안에는 구청의 하수도 관련조직을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관리과로 통합하여 1개의 행정담당 부서와 2개의 사업부서로 기능을 전환하고 시의 건설과에 하천과 재난관리 담당부서를 두어 하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하수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집중호우시 하수도 배수불량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더 나아가서는 침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즉시 출동,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말초신경과 같은 기초적인 하수도 행정조직을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사항은 시청의 물 관리부서는 먹는 물부터 버리는 물까지 한 개의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의 하천하수도 담당조직은 현재대로 존치시키되 현재의 정규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의 하수도 업무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합하되 조직개편안과 같이 하수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공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하수도공무소를 운영하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개인 하수도 즉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건축업자 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천공기 없이 하수관을 깨어 연결하는 오접 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파손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하수의 누수 등으로 지하수 오염과 우기시 오접으로 인해 하수관이 막혀 배수능력 상실로 역류와 침수까지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사진을 보시면 앞면은 수원시의 하수관리 실태이며 뒷면은 타 시에서 하수도공무소를 운영하며 하수도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한 현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배수설비공사 및 비관리청 공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하수도공사를 전담 대행할 수 있는 하수도공무를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정하여 하수도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수의 누수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삶의 환경을 위하여 하수도공무소 운영과 시행은 언제 할 것이며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직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하루 속히 시행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지수, 최고의 도시 수원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진은 수원천과 하천 생활하수 노출 및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불법소각, 노숙자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천관리 인원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생각되며 오수·우수 합류식 관거가 933.6㎞인데 우기시 합류되어 생활하수와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언제 분리식 관거로 시공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실 것인지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