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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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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만2동의 양종천 의원입니다. 앞서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앞으로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가차도, 지하차도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여름에 비하여 상당히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열 몇 개를 고가, 지하차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 100만이 넘는 수원시, 또 하루에 20만을 넘는 사람들이 다니는 이 도로가 120㎢ 정도 되는 수원시로 볼 때 적은 토지에 비하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도 데모 내지는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자 동네동네마다 너무나 고충을 겪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현재 5년, 4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우만 고가차도와 더불어서 김영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세류사거리라든지 터미널사거리에 이른 고가, 지하차도를 함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고가차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하기까지 어떤 용역을 주고 어떻게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지형이 낮고 또 체계상 고가차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와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측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도 나오시고 시청측에서 생각하는 전문가가 정말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그 고가차도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저하 등을 우려해서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나온다면 시민의 재산권은 100억, 500억 절단나고 손해봐도 되고 시청 재산, 즉 집행부가 생각하는 예산만 더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안 됩니다.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면 1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감대가, 또는 결론이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이라는 과정에 토론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리오레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동서간의 도로, 남북간의 도로 중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40m 이상의 도로를 지하차도로 거치는 남북간의 도로도 가능한테 도시계획 도로의 계획을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남북간의 경우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도로가 가능할 수 있는가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만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5년 전, 4년 전부터 있어 왔던 얘깁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주민과 집행부측 간에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게 맞냐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왜, 전문가들이 의견을 해주는데 대충 해줬어요. 입체화는 분명한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론은 나옵니다.

문제는 중요합니다. 좁은 수원시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고가차도도 강행해야 됩니다. 주민이 만약 고가차도가 된다고 할 때는 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복하지 못하는, 어떤 대안도 대지 못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누가 우리 수원시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토론을 하면서 고가와 지하가 전문가 집단과 더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지하차도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100만 또 150만의 인구를 갖는 수원시가 고가차도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 즉 주민들이 뽑은 전문가와 시청에서 뽑은 전문가가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