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미옥부위원장
대표 발의자인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채명기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 마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17년 제정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7조까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웰다잉법”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고, 본 제정안은 수원시민 스스로 마지막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법령과 그 취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시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웰다잉에 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께 우리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새롭게 큰 틀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인력·구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마련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다음에 또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면 예산편성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의원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갈음할까요?
한원찬위원
안 하셔도 돼요.
조미옥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미경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채명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지역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단원의 전문가 위촉 등 위험도평가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위험도평가단 구성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평가단에게 단원증을 발급하고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1회 이상 갱신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3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7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평가단원증을 지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제71조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 것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액 건에 대한 고지서 발급 및 송달 비용을 줄임으로써 현 실정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점용료 등의 소액분 징수 및 반환) 조항에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방지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험도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 3에서는 평가단원증 발급, 평가단원 비상연락망 갱신 등 평가단원 관리에 관한 내용과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평가단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단원증을 현장조사 시 지참하도록 안 제7조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은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 실적은 재난관리평가의 분야별 평가지표에 포함되므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소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면제기준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그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지서 발급 등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조례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과 시정발전,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3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20-138호 책자 441쪽,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사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추가 확보하고, 관행화된 표현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인원수를 기존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시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과 안 제4조 및 제5조의 관행화된 “궐위”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결원”, “공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41쪽∼45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의안번호 2020-139호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와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 각각 5년과 3년으로 상이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공원의 관리위탁 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으로 적용하고자 조례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453쪽∼4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으로 463쪽 의안번호 제2020-140호『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0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장기적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운영 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6일∼2025년 10월 15일까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463쪽∼50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예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증원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분야별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안전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여성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성별균형 내용 신설과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운영에 있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3년 이내라고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안건심사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97쪽입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고등동어린이집 등 7개소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조례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09쪽입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특성에 맞는 보육 및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그리고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추후 모집공고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에 의거 5년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42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까지 5개소를 설치하고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금년 12월에 개소 예정인 6호점과 7호점입니다. 6호점은 영통구 매탄동에, 7호점은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아동복지법」제44조,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31쪽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권고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과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보육체계를 시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현 수탁기관인 “수원시어린이집연합”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제7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2 및 수원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2019년 7월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8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3호점까지 개소되었고, 향후 2022년까지 총 2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6·7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월평균 약 2,600여 명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전문 지원기관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7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적으로 위탁을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고, 관련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상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의 채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5항을 보면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31일 개정된 부분에. 그런데 심사기준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번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립어린이집은 새로 승계·위촉되거나 이럴 경우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고용승계가 아니고 민간위탁 선정기준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이 심사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심사기준에요?
박명규위원
네, 여기 437쪽 보시면 제7조 제1항 제5호에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이 심사기준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것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직률이 높다든가 뭐 이런 데는 배점이 좀 적어야 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국장님, 이번에 모 어린이집 사건으로 신규 어린이집 위탁하는 건 심사기준이 많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이번에 강화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회의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공무원간 자료 전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시립어린이집 몇 군데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신규 어린이집하고, 새로이 신규 위탁할 경우 저희가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고용승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있다가 시립으로 올 때 민간에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그대로 채용 승계하는 걸 일단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보육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저희가 명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재계약,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을 5년 하고 나면 저희가 재계약 심의를 합니다. 재계약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적격심사 평가를 저희가 강화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적격심사가 조금 형식에 치우치는 면도 없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세부적으로 사항을 만들어서 적격심사를 강화해서 이 사람이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을 할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강화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위탁업체 심의 시 면접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서류심사 말고, 개별적인 심의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수탁자로서 적합한지 변별력 강화를 일단 저희가 시켰고요. 그리고 공개모집 할 때 그전에는 수원시로 저희가 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지역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탁할 때도 강화시킨 주요 내용이 이렇고요, 나머지 또 몇 가지 세세한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강화된 내용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점에 관련되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층면접 볼 때 원장님들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면접을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신규는, 지금 민간위탁 조례안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를 5년으로 하지 말고 3년으로 하되, 재계약 때 5년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지금 신규 어린이집들 관련되어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심사기준이 강화된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계약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법상 5년입니다.
조명자위원
5년 이내로 되어 있던데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걸 줄이고 싶은데 법상으로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5년으로 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저희 아까, 좀 전에 기술지원센터를 하는데 거기 민간위탁 기간은 여기 5년 이내로 나와 있어요,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5년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조명자위원
그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법적 근거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하나 더 제안드릴게요. 재계약할 때 교사 이직률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 1년 이내 이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사 정원이 29명인데 5명이 1년 이내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교사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원장의 문제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원인파악을 해서 재계약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아마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건 고용승계고요, 이직이요. 원장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거예요, 1년을 못 채우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재계약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가 안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능력 있는 원장님을 영입하고자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완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정말 시립어린이집 원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수원시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보육교사들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완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어떤 위탁에 대한 그런 기준점만 있지 그 원장님들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했을 때, 그 해촉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해촉 사안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정말 해촉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만들어 넣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방금 말씀하신 해촉, 그건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방적인 보육교사 측면에서 바라볼 건지, 또 원장이 바라보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고를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또,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조례 사안에, 운영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것 조항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 원장을요?
조미옥위원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건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토의 중인데,
조미옥위원
네. 이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건 왜냐하면 법적,
조미옥위원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는 원장이 아무리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면접을 까다롭게 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도 생기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뭐 퇴직금 이런 문제로 또 교사들을 자주 이직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4개 구청 보육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지만 보조금 부당 사용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명령 받은 이런 어린이집들이 상당수가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말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 하나에 대한 조항을, 해촉 사유를 조례에, 이번 기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저희가 관련 과장님하고 심각하게 토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쉽게 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위법의 관계, 또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것 가지고 해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변호사들과 다 검토를 통해서 기일이, 시간이 좀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걸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근무자 중에 다문화인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4명입니다.
조미옥위원
4명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통역도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조미옥위원
통역, 단순 통역만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일반 일도 하고 통역도 하고, 같이.
조미옥위원
프로그램에 다문화가 함께 참여를 합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