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에 의한 과도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하여 경비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비노동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경비노동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을 위하여 다른 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희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의 적정한 보수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물론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지원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사용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전설명회 때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원시 수소경제생태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과 수소산업 관련 협력사업,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수소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수소경제로드맵이 발표되었고,「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기 수소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사업 및 기술개발 추진, 기업 유치 등 사무의 추진 근거와 지원 근거 등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수소사업의 사무위탁 대행,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수소경제 기반 마련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될 새로운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환경선도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대형 규격인 소각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없애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 75리터의 배출상한 무게를 지정하였고, 안 별표7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대형 규격인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여 대형 종량제봉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29호와 제130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9호,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113쪽입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벽보 및 전단지의 경우에는 수거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라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보상금 신청절차와 지급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불법광고물 종류별 수거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한 단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의안 책자 131쪽 의안번호 제130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선정된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기업 등 공공, 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건의에 따라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제안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2019년 7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하게 하는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단서 부분인 “다만, 현수막을 제외한 벽보 및 전단지의 경우에는 수거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제2조 본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수거보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권한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이 설치하는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수정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9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및 경기도와의 협의사항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도시계획 조례안 제8조의 2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2조입니다. 현재 제22조의 제1항에서는 경사도, 표고 등 수원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제1항의 기준 이상 토지에 대하여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해당 조항의 개정 취지를 악용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가 지속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난개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0년 2월 20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강화 권고에 따라 금회 공익목적만 심의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 제36조입니다. 우리 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경기도 및 11개 시·군과의 협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67쪽∼168쪽, 제37조∼제39조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건축 시 주거용도비율과 그 외 용도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주거용 외 용도에 들어가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목적의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서 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용도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5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에서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등에 별도의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우량농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2020년 8월 14일에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45조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조항에 금회 단서를 신설하여 규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쪽, 제65조는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법에서 허용하고 있던 수리점 및 제조업체의 허용 여부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수리점 및 제조업체를 허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9조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준주거지역과 일부 상업지역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조항을 공업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공업지역 내 내화구조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대규모 화재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70쪽, 제70조는 상업지역 내 실제 주거용도로 허용되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현재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과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72쪽, 제83조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을 기존 열람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복사 제공방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3쪽입니다. 금회 건축 조례 개정 사유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및 위반건축물의 관리와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제11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유사목적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된 것을 반영하여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위원회 심의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7조는「건축법 시행령」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비율을 100분의 120 이하로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용적률 등의 완화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정하면서 조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 조례는 시행령과 동일하게 100분의 120으로 정하고 있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 제31조입니다. 조경면적이 협소하여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사유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상업지역 안의 면적 300㎡ 이하인 대지의 조경 설치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2조는 조경면적의 배치, 식재 수량 및 규격 등 대지 안의 식재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시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3조 및 별표4는 공개공지의 활용성 제고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공개공지 내 의무 조경면적을 삭제하여 창의적인 쉼터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 그 면적을 법정 조경면적에서 제외하며, 공개공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성 제고와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관리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는「농어촌정비법」의 규정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의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로를 도로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5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각각의 지역에 속하는 대지의 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각 해당 지역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경관지구 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맞벽건축 가능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의 2는 건축물과 도로의 높이차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되고, 상위법령인「건축법」에서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건축법 시행령」표기 오기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2조는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건축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건축법」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총 부과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43조는 단순 기계장치인 운반시설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건축 시 도로개설 기준을 명시하며, 준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일부 강화 및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가능지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건축법」개정사항인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비율을 명시하며,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치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은 없고 저희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