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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0-13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윤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5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73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으로 별권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은 2014년 1월 준공되어 2014년 10월부터 수원문화원에서 수탁 관리해 왔으며, 2020년 9월 30일 수탁기간 만료로 수원문화원으로부터 재계약 신청이 있어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6인으로 구성하였으며 9월 17일∼9월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전시관 운영성과 평과서,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자료에 대해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원문화원에서 향후 21개월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어제 현안보고를 통해 보고드렸기에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탁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만은 왜 21개월로 되어 있는 거죠?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전에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그때 가서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2022년 6월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위탁관리하고 그때 가서 다시 여건을 봐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보통 그렇게 나누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21개월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반기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탁의 종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때 상황을 봐서 위탁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제 현안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동 창작센터라든지 권선 2동 이런 곳은 다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정서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동에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SK 관련해서 시설이 또 하나 마련돼서 동에 위탁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단 2022년 6월까지 위탁하고 향후에 종합적으로 동에서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1개월이라는 기간을 못 박은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1개월을 한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했어도 그 지역이 다시 원활하게 된다고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4개월도 아니고 굳이 21개월로 못 박은 이유가 반기 개념으로 잡은 것인지, 보통 이렇게 따지면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1월 1일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중간에 위수탁을 바꾸면, 돈 쓴 것도 그렇잖아요? 연말로 잡아야지만 정산하기도 편하지 중간에 하면 정산이 좀 어렵지 않아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정산의 문제는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정산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 패로 나눠진 주민들이 그때 가면 하나로 합쳐지나요?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라면 아예 24개월로 해서 2년 수탁이면 2년 수탁으로 잡아줘야지, 제가 21개월로 하는 이런 수탁은 처음 봤어요.

김정렬위원장

잠시만요, 이종근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 것 중에 이것을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여기서 바꾸,

이종근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김정렬위원장

어제도 같은 내용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이종근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근위원

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제 사전보고회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 문화체육교육국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재계약 신청에 따른 보고안인데 앞으로 보고안이든 동의안이든 기간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안이 저번 회기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 정식 절차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사전 교감이 있거나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란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교육국 내에서 이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수원문화재단 SK아트리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내실있는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회 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