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1쪽입니다. 행복도시와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 부분인데요.

지금 속속 일부 인수가 되고 있고 사실 남아 있는 곳이 몇 곳이 있기는 한데요. 워딩도 해 주셨지만 인수 후에 발생하는 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은 모두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됐든 인력이 됐든 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면이 미존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인수를 했는데 도면이 없어 가지고 LH에 요청하면 거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면에 없었던 지장물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할 때 다 점검하고 체크하시겠지만 뭔가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에 없던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원인 제공자의 부담이라는 부분이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조례로 만들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빠져 있어서 인수 후에는 무조건 다 우리 세종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할 때든 뭐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