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3조의 2는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근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수원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통합·수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8조까지는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과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2일자로 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운영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중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서 내용이 좀 약한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치사항을.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도 사실 하고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 밖에 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에서 먼지 저감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조례의 특별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의무사항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미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의무사항 같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먼지저감장치를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이 갑니다. 지금 조례 취지는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학교 주변 공사장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무사항처럼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는 이 내용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부서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기후대기과장에게) 특별관리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증연입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나온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 특별히 관리하는, 좀 더 일반적인 것보다 강화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강화된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개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에게) 강제적인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조항처럼 보이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미 저희가 이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39쪽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제2항 제12호∼제15호의 근거로 2016년 9월 28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하여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및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치된 현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