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주요 업무 보고 계획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반기 때도 행복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제 자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되게 공감하는 기사인데,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제 기사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이 3분 만에 마감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저도 발언한 적이 있고 김재형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당시에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돈이 많은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포, 서울시 반포에서 아마, 송파, 송파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고 재산이 높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송파가. 그런데도 이 송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결국 자체적인 시비가 많은 동네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대요.

결국 시가 돈이 많고 구가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역도 열 수 있는데 우리 시처럼 시비가 좀 적고 자체적인 예산이 적은 동네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결국 세종시는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출생률을 갖고 있거든요. 출생률이 높다 해서 이걸 좀 뒷전으로 놓는 것보다는 사실 세종시는 선제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저번 발언 중에도 하나가 출생 축하금이라든지 여러 형태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들이 대부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외하더라도 6급, 7급, 대부분 지금 출생을 하고 있는 연령대들은 산후조리원 분명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세종시도 되게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 아이 산후조리원 했을 때가 200만 원 중반 정도였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한 300~400만 원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결국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제외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지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결국 그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공공의 영역에서 누가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금액이 자꾸 치솟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중반에서 200만 원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만 보더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불편하고 안 좋고’라는 인식은 벗어났고, 오히려 산모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금액에 공공에서 운영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더 좋다.”라는 평가가 더 많거든요.

이건 우리 시가 금액이 없고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사실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민간에서 하는 사적인 영역을 관에서 침범한다라는 일부 내용도 있겠지만, 아마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을 이 5개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에서, 관에서 하나 운영하는 게 가격 정책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인구 소멸 지역, 청송? 청송에서 교통을 그냥 무료로 해요.

버스가 0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손해지 않냐.”라고 자료를 요구하고 요청했더니 차 1대당 그 시스템을 구비하는 비용들이 한 2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전에 유료로 했을 때는 이용자가 적고, 이용자가 적은 상황에서 버스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더 높더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무료로 해 놓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시장도 더 자주 가시고, 병원도 더 자주 가시고, 오히려 ‘이동하는 경로당’이라는 표현이 생겼거든요. 다른 형태의 정책이긴 한데 공공산후조리원도 결국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관에서 잡아 준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분만을 하거나 출생을 하는 젊은 부부들한테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따져 보면 공실률도 높은 세종시에서 공실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역이 관에서 있을 건데 그것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결국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상가가 없어요.

물론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대도 해야 되고, 어느 장소를 또 구비해야 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에 지금 22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 호평이에요. “안 좋다. 안 좋다.”는 아니고 대부분 다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형태의, 각 시도마다의 특화를 가져서 뭔가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말 공공의 영역에서 출생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부모님 세대에 여쭤보면 “산후조리원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산후조리라는 게 사실 없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가장 가까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산후조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신중독증에 걸리는 비율이 되게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집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바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든다고 그러지요, 몸에. 산모분들은 최소한 한 달 이상 관리를 해 주시고, 관리가 된 뒤에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후조리원 보니까 평균 한 2주 정도 이용하시고, 2주도 사실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사실 산후조리를 해야, 한 달도 사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상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남녀가 가르지 않고 서로 생활전선에 뛰어 있다 보니까 2주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잡힌 거잖아요. 2주에 300, 많게는 서울의, 경기의 좀 비싼 데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산후조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께서는 제가 되게 밉겠는데 선택의 길을 열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엄청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고급 형태로 되어 있는 민간에서 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공이 그거보다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두면 300이 뭡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500, 600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금액이 없어도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이 한번 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요?

어찌 됐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올해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예산도 받아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