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11월 27일까지 9일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집행부의 각종 주요 시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금번 감사가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 길영배 증인!

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증인!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증인!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길영배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길영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권선구청장 길영배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류1동장 박찬우 참고인!

세류1동장 박찬우 : 네.

세류2동장 김신교 참고인!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세류3동장 조원섭 참고인!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평동장 김상길 참고인!

평동장 김상길 : 네.

서둔동장 김도형 참고인!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구운동장 이계석 참고인!

구운동장 이계석 : 네.

금곡동장 이엽희 참고인!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호매실동장 이미경 참고인!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권선2동장 김영민 참고인!

권선2동장 김영민 : 네.

곡선동장 최세연 참고인!

곡선동장 최세연 : 네.

입북동장 이원복 참고인!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수인선 완전개통, R&D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리고 세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해서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소통, 배려, 안전 그리고 살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오랜 공직 생활을 하고 떠나시는 동장님 두 분이 계신데 소회를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가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인은 바로 나가지는 않고 계속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선1동장님 먼저 하시죠.

권선1동장 안병철 : 직제 순으로 하면 평동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권선1동장 안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이렇게 오래하고 올해가 마지막 의회인데 의회 들어오면 마지막인데도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저를 호명을 안 해 주셔서 “올해는 마지막이라 빼주셨나 보다” 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5∼36년이 됐는데 1∼2년 전에는 섭섭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기 분들이 백여 명이 시작을 했는데 남은 분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두환 증인, 권선구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세류1동하고 구운동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도 방문하신 적은?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그냥 서류로만 했고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정확히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조두환 : 네.

주재필 증인, 48페이지에 보면 수원천 축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개최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거나 하면서 예산 집행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준비 사항에서 예산 집행된 부분은 없고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준비 자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액 반납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전액 다 반납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가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 구 단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 축구 같은 경우에는 1월∼12월까지 계획 잡아서 1회에 15명, 연인원 1,485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439만 원, 권선구 전체로 보면 1,6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월∼12월까지 계획 중에서 이게 금년에 실시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코로나가 완화 됐을 때는 실시를 하고 코로나 단계가 높아질 때는 중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따져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맞게 작성했습니다.

맞게 작성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일월공원에서 생활체조를 했는데 3월∼11월까지 해서 1회에 40명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있어도 40명씩 이렇게 온다고 하면 8,120명이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사실 이 부분은 매일은 할 수는 없고 비 안 오는 날하고 코로나 기간에는,

증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다 안 맞아요. 100% 다 안 맞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달에 20일씩 9개월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180일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40명씩 하면 7,200명인데 8,12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쉬지도 않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참여 예상 인원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실제 참석 인원이 아니라 참여 예상 인원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참여 예상 인원인데 그러면 참석한 인원은 전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실제 참석 부분은 파악은 못 했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세웠던 것 다 똑같이 집행이 다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예산은 사실 4,2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숫자가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우리가 행감자료라든지, 행감이라는 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배 증인!

네 길영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게, 지금 행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고 다음에 알아보고 보고하고 이게 행감의 태도입니까?

행감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우리가 처음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저렇게 답변하는 것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행감 준비도 하시고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또 개선방안을 찾아가는데 답변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조금 더 성실하게 있는 자료를 숙지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온 것 같이 보이고, 지금 파악 안 하면 언제 파악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증인께서 다른 상임위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과장들은 다른 과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주의해서 공부 좀 하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민원 요구 사항에 보면 호매실 의료부지 축구장 조성 반대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들어갔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은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정도 집행 중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건의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축구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주민의 반대의견에 맞서서 다시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내용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에 주민의견 수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주민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중지했단 말이지요. 원래 필요없는 사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축구장이 필요하다고 많이 요청이 와서 주민여론을 수렴했는데 축구장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반대쪽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아져서 다시 호매실동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또 하나 이런 축구장에 대한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주민의 반대 민원에 또 다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시민 여론조사를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 굉장히 신중하게 주민과 함께 시작하시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선동 족구장 민원을 보면 음주 소음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음주행위 확인에 따라 14일간 사용 못하게 했더라고요, 혹시 권선구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음주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종 음주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도 그렇고 민원 쪽으로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별도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동호회별로 장소별로 음주예방을 하도록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주행위가 발각됐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선구 족구장 민원인데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결과에 보면 평일에는 미사용,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말에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족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시민인 것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쓰지 말아라.” 이런 조치가 맞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사실 이 부분은 3년째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조금 단축했다가 금년에는 평일에 미 운영하고 주말, 공휴일은 시간을 낮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무조건 문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교 참고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모든 행사나 축제가 취소되고 했는데 유일하게 어울림한마당이 개최가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류2동장 김신교 : 세류2동에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를 실시했는데 청장님도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코로나 단계에 맞게끔 야외에서 전부 다 실시를 하고 그리고 참여인원도 대폭 줄여서 추진했습니다.

이 행사가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좀 무리하게 진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관람인원은 이틀에 걸쳐서 100∼150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75명을 위해서 1,500만 원씩은 쓰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류2동장 김신교 : 일단은 이 사업추진이 주민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도시재생구역이라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상충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한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류2동장 김신교 : 주민 참여는 도시재생구역에 재간령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참여한 것인데 주로,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

세류2동장 김신교 : 저희가 홍보 자료를 지나가는 분한테 주고 오시는 분한테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니까 주민 참여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홍보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면 3,000만 원어치 홍보용 팸플릿이나 아니면 현수막을 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축제의 형식인데 주민 참여하는 게 홍보만 하셨다는 거예요?

세류2동장 김신교 : 축제는 주민들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따로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유도만 하는 것으로 이틀간 3,000만 원을 쓰셨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또 코로나19인 상황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1,000만 원을 쓰셨고, 그리고 재료비는 아마 홍보지나 그런 것이었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쓰고 하셨는데,

세류2동장 김신교 : 이것은 지속가능재단에서 한 것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길영배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데 이렇게 권선구 세류2동에서는 행사를 해서 참 반가워서 어떻게 잘 하셨나, 잘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약간 제대로 하시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낭비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마을축제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선구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축제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고 집에서 답답하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축제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온라인 유튜브 콘테스트 형태로 모집을 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하시고 코로나19가 계속됐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바꿔서 온라인이나 안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공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하던 공연이면 야외에서 하고 그리고 실내에서 보던 영화면 야외 자동차극장이라도 권선구청에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가면 바로 주민센터나 저희 구청 청사 공간도 개방을 가급적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12개동 중에서 5개동이 행사를 나름 했고 7개동은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류2동의 어울림한마당 버드내축제는 지속가능재단에서 주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동이 같이 협업이 된 사항은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주셨던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재단과 주민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기획을 하고 같이 물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모든 행사들이 전체 캔슬됐을 때에 그것과 같이 유관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에도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인원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우려를 많이 해서 가급적 인원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동장에게 말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라인 같은 경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길어져서 참 송구한 면이 있는데 가능한 이것들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항들이, 이병숙 위원님 주신 말씀들이 실현되도록 관심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철승 위원님께서 과징금과 관련해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감면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지역문화축제를 할 때 지역예술단체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리를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역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지역예술단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수원에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공연단 이런 인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마을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기획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도 동에서 행사를 하려고 요청을 하면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못 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역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행사들을 올해는 다 못 했고 다 비 예산이거나 미 개최되어서 예산을 구에서 재배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번에 보면 예산이 문화재단, 국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미 개최돼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반환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이 부분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평동장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책정되어 있던 것과 국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건가요?

평동장 김상길 : 네, 그쪽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을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동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재배정하거나 예산을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하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가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권선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행사한 게 다행히 어울림한마당이 원래 해마다 각 구마다 했었던 축제잖아요. 그때는 구에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국비와 도비까지 받아서 확대돼서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랑 같이 하려고 기획을 하셨나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어울림한마당은 저희 동에서 자체 기획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시 재생르네상스 지속가능재단에 들어와서 도시재생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사업일환으로 같이 기획이 됐고 세류2동 사업인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그렇게 계획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여기 권선구는 버드내 축제를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버드내축제를 어울림한마당으로 같이 한 거죠.

글쎄요. 저희 팔달구도 그렇고 각 구마다 가을쯤 해서 어울림한마당을 해서 큰 축제를 해 왔는데 어쨌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면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권선구는 이것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랑 같이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사실 10월 20일부터인가 1단계로 내려왔고 어제부터 또다시 1.5단계 이런데 그 사이에 10월 30일과 31일 사이에 그나마 행사를 잘 진행하신 것 같네요. 아까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그것을 생각해서 하셨는지 100명, 150명 사이의 주민들과 최소한으로 함께 했는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했으면 한다는 이병숙 위원 의견도 동의는 하고요, 애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작년 행감 요구사항에서 지역예술,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수원시에 있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재능기부 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많이 이끌어서 시기가 좋아지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엄청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위원회 것만 아니라 권선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길영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에 고색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색산업단지 내에 중보들에 테니스장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도 처리를 해주고요, 또 곡선동인가요?

권선2동.

비행장 안의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사항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 부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민원 처리를 구청장님이 해주고요, 특히나 산업단지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색뉴지엄이라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와 같이 해서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부분이 미술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그것을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갈팡질팡 하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들과 같이 잘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 공간에 분명히 방음시설만 된다고 그러면 지역의 근로자들이 하는 밴드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구의 구정을 살피는 게 구청장님이시니까 구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정확하게 보셔서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색뉴지엄은 저도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또 거기 산업단지 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도 쓸 수 있고 근로자들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협업해서 풀어나가면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 정책적으로 소관 업무에 관한 영역 때문에 미온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주재필 증인, 60페이지에 보면 곡반정동 족구장 유지관리해서 공업용 소금 구입한 것이 있는데 2019년 5월 24일에 한번 구입을 했고 2019년 12월에 또 구입을 했네요? 거기 족구장이 몇 면이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족구장 면수는,

자료 앞면에 보면 1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1면에 5월에도 소금 30포, 그다음에 12월에도 30포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만 족구장 시설이 노후가 돼서 두 번씩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권선동 족구장 3개면이 있는데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해서 20포 사용을 했는데 원래 족구장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에는 절대 도포를 안 하고 거의 가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하면, 장마 전에는 클레이코트 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왔다 할지라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확인하고 철저하게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조직에 있어서는 전에 과연 어떤 예산이 집행이 됐었고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한번 챙겨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일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증인!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범선 장안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 이범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장안구청장 이범선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남기민 참고인!

파장동장 남기민 : 네.

율천동장 선은임 참고인!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참고인!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문명순 참고인!

정자2동장 문명순 : 네.

정자3동장 임화선 참고인!

정자3동장 임화선 : 네.

영화동장 우제박 참고인!

영화동장 우제박 : 네.

송죽동장 김대용 참고인!

송죽동장 김대용 : 네.

조원1동장 김근태 참고인!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장 박환식 참고인!

조원2동장 박환식 : 네.

연무동장 고기남 참고인!

연무동장 고기남 : 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0년 한 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향상을 통해 구민들께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안구청 소관 사무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장안구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10월 현재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6개였다가 하나가 이번에 폐쇄됐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거기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다녀왔습니다.

다 돌아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청소년공부방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92년도에 정자2동에 처음 시작해서 '97년도에 밤밭하고 정자1동 그렇게 됐고 2003∼4년도에 나머지 하나씩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그때 당시 최초에 이게 국비사업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처음에는, 예산서를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다가 2011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지금 몇 대 몇으로?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도비가 3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는 순수 시비고 1:9 정도,

순수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순수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1:9 정도.

한번 돌아보신 현장 상황을 느끼실 때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2년도, 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부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끼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제가 한번 출장을 나가서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본 결과 저희가 3시에 거의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3시∼6시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 올 경우가 있어서 중·고등학생 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한 곳도 몇 개소 있고요, 그러나 현재 시대적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도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아마 운영토록 추진이 된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수원시가 다 도시화가 됐고 또 공공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됐고, 또 독서실 그런 것에 비하면 사교육으로 인해서 시설이 현재 낙후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이 적게 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2019년도에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평균 인원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5명대로 평균 인원이 나왔고 현재는 수치상으로 그 반으로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황을 보더라도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현재 공부방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우리가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시죠, 현장에서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임용순 증인!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임용순입니다.

장안구 지역구를 가진 위원인데 장안구는 저밖에 없네요. 하여간 코로나 방역 때문에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여러 행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도 챙겨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 앞에 보면 빗물저장소에 도서를 비치하는 열람장이 있는데 장안구청 앞에는 3개인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구청 앞에 2개하고 보건소에 하나, 3개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저런 식으로 침낭도 들어가 있고 관리를 너무 안 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만약에 시민들이 거기를 열어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장안구청의 이미지, 수원시의 이미지, 우리 행정의 이미지가 조금 실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죄송합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챙겨보시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입니다. 계속 질의인데 사실은 행정과장님 임용순 증인도 해당되고 각 동장님들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보면 복지팀 쪽이나 노래방 단속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일주일 중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장 나가고 계세요? 복지팀에서만 인근 각 동에 있는 노래방들 단속을 나가고 계신 현황이 어떤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노래방, PC방 이런 곳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동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시청의 일부 부서 직원들 협조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는 단계가 세졌을 때는 아예 폐업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대로 조금 해제됐을 때는 본인 확인, QR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거나 체온측정을 하고 손 소독도 확실하게 하는 그 규칙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그렇습니다. 1단계, 1.5단계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면적당 입실할 수 있는 인원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마스크 착용 등등 이런 것을 점검하고 2단계 넘어서부터는 아예 폐문이 되니까 폐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또 와서는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입구에 주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온 손님이 연락해서 살짝 문을 여는 게 아닌지 그것도 본인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저희가 점검하는 중에는 그런 식으로 적발된 업소는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1차, 2차, 3차 진행에 따라서 징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된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인데 살짝 문을 열었다든가 아니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에서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용순 : 네, 마스크 미착용 이런 것들은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계도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의 전화번호 붙여놓고 전화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하여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상한 단속까지 하게 하는 현장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