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제2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2조및같은법시행령등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공중화장실의효율적관리를위해일부또는전부위탁관리와청소기준등유지관리기준을마련하고군수가옥외에설치한화장실상시개방과이동화장실의설치기준을마련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1조내지제3조는목적과용어의정의및적용의범위등내용을담고있으며,안제4조는공중화장실등을설치·관리하는자는화장실을항상깨끗하고위생적으로유지·관리하고,편의용품비치와최적의시설상태를유지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는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일부또는전부를위탁관리할수있도록하고예산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유지관리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함,안제9조는청소기준,대·소변기소독주기,내·외부도색주기등공중화장실유지·관리기준을정하도록하였으며,안제11조내지제12조는군수가옥외에설치한화장실은상시개방하도록하고,법인및개인의화장실에대하여는시설주와협의하여개방화장실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4조내지제15조는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지않은장소에서의행사등에참여하는자의편의도모를위해이동화장실의설치·관리기준을정했으며,안제16조에서는유료화장실을운영하고자할경우법률제7조의설치기준에적합한시설을갖추고군수에게신고후유료화장실로운영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공중화장실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의일관성을위하여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기준을정하도록했습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제정ㆍ공포됨에따라관련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공중화장실설치·관리자의임무와공중화장실설치기준및유지관리,유료화장실의설치신고및준수사항,공중화장실이용의금지행위및과태료부과등의구체적인기준을정하였습니다. 다만,안제6조제1항규정에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시설관리할수있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는내용과,같은조제2항에예산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유지관리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하였으나양평군의공중화장실이용및관리실태를바탕으로위탁관리의필요성여부,수탁자의자격,예산관련사항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의가요구됩니다. 본조례안은주민의위생편의와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조례제정안으로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안6조에보면말이에요,“군수가설치한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시설을관리할수있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말이에요. 그런데이조항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있지요? 그조례에있는데여기에다다시넣은이유가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본조례에민간위탁에대해서는잘아시는바와같이「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2004년12월21일일부개정이됐습니다. 그개정내용에따라서본내용을조례로담는사항으로서민간위탁에관한사항은본법제17조에민간위탁그래서“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당해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공중화장실의관리업무를당해지방자치단체가조례가정하는바에의해서단체개인등에게위탁할수있다.”이런근거규정에의해서내용을한사항이되겠으며,여기에서민간위탁시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있기때문에그조례규정에 따라서필요시에의회의의결을받아서민간위탁을할수있도록준칙안에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근거해서위탁할수있다.”이런내용이없었는데이규정을만들어서추가로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말이에요,지금「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하면“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의회에동의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이규정은「민간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를벗어난사항이된다말이에요. 이것만가지고도위탁을할수있거든.그렇지않아요?

그렇지않습니다.

어떻게안그래요? 여기조례안에“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그럼이조항만가지고도위탁이가능하지않아요?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대해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제정된내용에따라서필요시에위탁을하겠다.”는내용을여기에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과장님말씀은이조례에이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민간위탁을할때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적용한다.”그런얘기지요?

다시한번답변드리면이표준조례안에는“민간위탁을시장·군수가필요시에할수있다”이렇게,“필요성이있을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저희가모든민간위탁을할때는의회의의결을받게되어있기때문에의회에의결받는그제도를우리가존중하는의미에서추가로이사항을준칙안에서더넣은겁니다. 바꾸어말씀드리면양평군에서어떠한의회의동의절차를받지않고민간위탁을하지않겠다.이뜻을여기에반영해서추가로양평군에서군정조정위원회를해서이런의회의뜻을반영하기위해서추가로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생각을할적에는본조례에다이조항을넣어놓으면이것만가지고도“군의회동의없이도민간위탁을할수있다.”이런얘기가된다,이렇게해석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여기내용에보시는바와같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라위탁할수있다.”그래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규정된사항을따르겠다.”는내용으로저희는이사항을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조례를보세요.6조를보시라고.6조1항을보면,과장님그것보지마시고부의안건이걸보세요. 6조1항을보면“군수가설치한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시설을관리할수있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말이에요. 그럼이조항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적용하지않겠다는얘기로보인다말이에요.

다시한번답변드리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사무를적용하기위해서이내용을추가로넣었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글쎄과장님은그렇게말씀을하실는지모르지만본위원이생각을할적에는그렇게생각이돼요. 그러니까이사항은다시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우리양평관내에어디어디공중화장실이나개인화장실이포함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관리대상이약116개소를보고있습니다. 현재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것이46개소,민간시설에서운영하는게70개소그래서116개소인데구체적으로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드리면공공기관은우리양평군청같은이런기관에서운영하는게20개소,철도역철도시설에서운영하는게8개소,각종체육시설에서운영하는게4개소,국민관광지등일반관광지에서14개소가되겠으며,민간시설은휴게소16개소,주유소44개소,시장4개소,터미널6개소등총116개소에대해서효율적으로관리운영을하기위해서본조례를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혹시116개소를이렇게대상으로한다면소요예산도한번산출을해보셨습니까?대략적으로.

현재는관리주체별로공공기관은철도청이면철도청관리주체별로예산을성립해서운영하고있고,민간시설에대해서는말그대로소유주체가관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나이렇게되다보니까특히민간시설화장실에대해서는여러가지시설주체가잘관리하는데도있지만그렇지못한데도있기때문에「공중화장실법」에근거해서조례를만들어서우리가일정부분통제도하고,또관리도하고,또의무화할수있는이런규정을두기위해서본조례를만드는것이되겠으며,그러기위해서2004년도부터모범화장실이라고그래서일반민간시설의화장실도저희가모범화장실을지정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위탁이아니고거기최소의비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공시설은1개소에20만원,민간시설은1개소에10만원씩지원해서청소비용,그다음에화장실에필요한소요물품이런것을구입해서쓸수있도록월지원해주고있는데2004년도에는12개소,2005년도에는21개소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총예산은2004년도에1,440만원,2005년도에는3,36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위탁관리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왜냐하게되면지금우리양평군에화장실이예를들어서관광지면관광지,시장이면시장내다이렇게관리운영주체가있습니다. 그럼관리운영주체가있는데이걸갖다가꼭위탁관리할필요성이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고,그다음에위탁관리비용은누가부담하는겁니까?왜냐하게되면이걸양평군에서부담해주는거냐,그렇지않으면전부다화장실있는법인이나개인소유자가부담하는지,그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위탁관리는우리양평지역에는시기상조라고보는데그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위탁관리6조에규정은사실은“양평군에서현재위탁관리를가겠다”이런의지하에반영된사항은아닙니다. 다만이사항이「공중화장실법」이제정되면서이것에대한표준조례가시달됐는데거기에위탁관리규정이있기때문에우리가검토해보니까현재로서는위탁관리의필요성내지는위탁관리의대상이별로없지만향후여건을봤을때앞으로공중화장실이나이런게계속적으로늘어나고효율적인관리가필요하다이럴때는본조례의내용이필요하다,예측해서.그래서표준안을그대로우리가반영한사항입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되면군에서임의로위탁관리갈소지가있기때문에그러한내용을막기위해서양평군사무의기존에운영되고있는민간위탁조례에내용에따라서갈때에는“의회에동의를받아서가겠다.”또예산지원도갈때에는“의회에예산승인을받아서가겠다.”그런뜻이있는것이고요.현재로서는어떤위탁관리대상이나위탁관리를하겠다는그러한계획은없습니다. 두번째말씀드리면따라서현재로서는계획은없다는말씀을드리고이것에대한예산도현재관리주체별로우리공공기관을따질것같으면읍·면의또본청의청사는관리주체읍·면은읍·면별,우리군청은군청별로지금예산이서있고요,용문산관광지같은경우에는관광지를관리하는부서에예산이서있습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계획하고있지않지만이게더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위탁관리가필요하다그러면거기에대한비용을다시별도로산정을해서위탁관리주체한테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나현재로서계획은없습니다.

그러니까위탁관리주체가위탁관리비용을부담하는거죠?양평군에서지원해주는게아니라.

일반개인시설에대해서는관리주체가하는거고요,저희공공시설양평군공공시설에대해서예를들어서위탁을한다그러면양평군에서부담을해서가는거죠. 다만예산은그렇게가는거고관리체계만틀려질뿐입니다. 그러나현재로서계획하고있지않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그리고제16조의유료화장실을운영하고자할경우적절한시설을갖추게되게되면운영토록하겠다고그러는데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유료화장실을갖다가이렇게조례로만들어서하는자체단체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의사항도이게법률에근거해서표준조례를만들때있는사항으로서양평군의여건하고는맞지않습니다. 그래서이사항도제외시킬까했는데운영을안하면되는거기때문에굳이표준조례를바꾸면서까지갈필요가없다이래서그냥16조의사항을그대로반영한사항인데현재로서대상은없으며,전국의사항은파악해보지않았습니다. 경기도에는유료화장실이없는걸로파악이됐습니다.

왜냐하면은우리양평군은이게관광이나자연이걸로인해서많은외지인들이와서여기와서주5일제근무하면서많은휴양시설로놀러오는데양평에왔다가유료화장실이있어갖고돈내고들어갔다그러면“야,양평에갔더니돈내고화장실들어갔다.”이런것있으면양평의위상이깎일염려가있으니까제16조는삭제하는게어떻습니까?

유료화장실에대해서는운영할계획은없습니다만표준조례안이전국에같이운영되는사항이기때문에운영의묘를살리면되고굳이삭제할필요가있느냐는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박용규위원입니다. 여기보면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지않은장소에서행사등에참여하는자의편의도모를위해이동화장실이있는데이동화장실을행사가끝나게되면은그냥철거하는것아닙니까?

여기서이동화장실의개념은말그대로행사무슨이런것있을때기존에설치되지않은것을추가로설치할경우에그런설치관리기준을얘기하는거거든요. 그래서할때조잡한설치기준에맞지않는것이렇게설치를하는것보다적정관리기준에맞는것을설치하라는그런내용으로게재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자연발생유원지에도이동화장실을많이설치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자연발생유원지에있는화장실도이동화장실의개념에서같이관리되어야되는걸로파악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위원입니다. 6조1항을말이에요,6조1항을다음과같이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뭐냐하면“일부또는전부를시설을관리할수있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를“관리할수있는자에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하여위탁할수있다”그런식으로수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걸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공중화장실위탁관리에대한문제는심도있는토론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정회를요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2005년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한글맞춤법과표준화된우리말에맞춰쉽고통일된용어등을사용하고7～10인승승용자동차에대하여급격하게인상되는자동차세에대하여감면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어려운한자식용어나일본식용어등의사용을금지하고승차정원7인승이상10인승이하전방조종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기존과동일하게자동차세를부과하고,전방조종이외의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자동차세의100분의50으로경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주요조문검토를보고드리면안제16조승차정원7～10인승이하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대하여2007년12월31일까지자동차세를경감하는것으로봉고등전방조종자동차에대하여소형일반버스세율을적용하여부과하고그외의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해당연도과세하여야할자동차세의100분의50을경감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전부개정안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한것입니다. 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자동차관리법」이1996년말에개정하면서7～10인승이하승용자동차로분류하여2001～2004년까지4년간자동차세를승합자동차세로적용유예하던것을급격하게인상되는자동차세에대하여납세자불만을해소하기위하여7～10인승비영업용승용차에대해감면토록행자부로부터통보되었으며,그외본조례안전부개정한이유는2004년12월29일예규제15호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한것으로양평군의조례·규칙·훈령·예규등의입안및작성에필요한용어및법규문장의구성등에대하여한글맞춤법과표준화된우리말에맞춰원칙을정함으로써,입안및문서를작성할때쉽고통일된용어등을사용하고의미전달을분명하게하여주민들에게친화적이고법문화조성과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자동차세감면조례표준안개정준칙안이통보된것으로사전예고절차등제반사항을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월29일예규제15호용어의표준화기준설명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표준안기준이시달이되어서2004년12월29일예규제15호로시달이됐습니다. 그래서이기준은목적을말씀드리면양평군의조례,규칙,훈령,예규등입안및작성에필요한용어,법규,문장의구성등에대해서한글맞춤법과표준화우리말에맞춰서기본원칙을정하고통일된용어등의미전달을분명하게하기위하여주민들에게친화적인입법문화조성과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시달이.

어디시달이에요?

법제처에서용어표준화기준을우리기획실로시달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용어에대한예시가나와있어요?

예,상세히나와있습니다.

몇가지만불러봐주세요.

294쪽에보시면은별표1에사용의예로“자기명의로공사계약을체결한”그래서표준의내용을말씀드리면“자기명의로”를“자기이름으로공사계약을체결한”이렇게한자용어를우리한글로이렇게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소속기관장또는감독기관의장을경유하여”이렇게이런문구를“소속기관의장또는감독기관의장을거쳐서”이렇게내용이표준의예가있고요,그다음에“심판정에서재판관이이를고지한다.”“심판정에서재판관이이를알려준다.”이렇게해서용어의정의가쭉해서상세히항목이나열이되어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