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채명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임병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현황 조치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2건, 2건 해서 4건이 나왔는데요,

많은 필지가 매년 공시지가 상황으로 진행하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더라도 매년 이런 착오조사가 나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공시지가 심의를 여러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보고 위원으로서 현재 활동도 하고 있는데 토지특성조사 착오나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게끔 면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착오가 자꾸 발생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 입장에서 매번 공시지가를 정정하다 보면 공시지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가산정부터는 본 위원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토지특성조사 항목이나 이런 것은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등이 접수될 경우 가능하면 민원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오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칙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122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30일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연신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현황을 보면 거의 다 지연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국토부에서 분기별,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에 대해서, 업다운계약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 계획이 시달돼서 각 구청별로 아마 70건씩 하달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사를 장안구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실거래 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다운계약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진행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업다운 거짓신고 의심자 40건 중에서 25건은 벌써 무혐의 상황이고 15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조달 거짓제출 의심자 30건 중에서 22건은 무혐의고 8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 상황은 어차피 빼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국토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의심이 된다는 것만 빼서 내려온 것이지 전부 이런 상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업다운 계약서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색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인 건만 현재 23건 남아있는데, 이 결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어떤 구청은 끝났고 어떤 구청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상당량의 색출을 해서 의심자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구청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70건에 대해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정책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부동산정책에 열의를 가지고 색출해서, 사실 그래야 피드백이 되고 하거든요. 증인, 다운계약서 유형을 본 위원이 좀 알아봤습니다. “다운계약서 되게 어렵다, 정말 색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왜 어려운지 알아봤더니 계약 수개월 전부터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서로 간에 맞추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 어렵고 또 중개사는 빠지고 당사자 간에 이전등기를 하다 보니까 눈속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구청의 팀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적으로 아무리 국세청에서 어떤 상황으로 하고 어떻게 알아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찾아내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처럼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도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부동산정책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 근절에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국세청에다 통보하죠?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고 하는 것이 내려와요?

통보를 왜 안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요?

국세청에 건의해 주세요. 이것은 백업을 해야지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3년간 44억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2020년도에 장마로 침수지역이 105건 발생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안구는 왜 이렇게 침수지역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2건, 팔달구 10건, 권선구 4건인데 장안구만 105건이라 특별하게 장안구에만 물폭탄을 터뜨렸는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전해 드린 대로 장마가 시작됐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장맛비가 올 것이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이 잘 빠지게 해주는 빗물받이 문제인데요,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가득차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취재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O 기자 : 서울 강남역 대로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꽁초를 바닥으로 던집니다. 꽁초를 버린 곳은 다름 아닌 빗물받이. 빗물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야 하지만 평소에는 재떨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O 흡연자 : (꽁초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이면 나도 버려도 되겠다 싶어서... 】 O 기자 : 담뱃갑부터 과자봉지, 페트병 뚜껑 등 온갖 쓰레기들이 배수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강남역이 침수취약지역이라 매주 배수관을 청소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가 이 정도로 쌓였습니다. 【O 서초구 관계자 :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또 젊은 양반들이고,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골목이다 보니까 알딸딸한데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다 버리죠.】 O 기자 :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O 시민 : 어휴, 쓰레기통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길거리에 버리면 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버리진 않는데... 】 O 기자 : 문제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빗물받이는 물이 흐르면 이렇게 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 그다음에 쓰레기, 흙더미들이 모두 뭉쳐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O 택시운전사 : 미끄럽고 이 위로 앞 차가 물을 탁 치고 간다든가 그러면 물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현상인데.】 O 기자 : 배수가 안 되다 보니 악취가 올라오거나 벌레들이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O 서울 광진구 주민 : 지나다닐 때 역류하면 악취가 많이 올라와서 불쾌하고 그러죠. 옷에도 튀는 경우가 많고... 】 O 기자 : 빗물받이를 아예 덮개로 덮어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 인근 가게 주인 : 아무 데나 피우고, 여기가 담배 피우는 골목이에요. 술들을 많이 먹고 토를 하니까 (덮어뒀어요.)】 O 기자 : 고인 물 때문에 피해가 행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O 서울 노원구 주민 : 차들이 지나다녀도 물 튀기고 그러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합니다. 이번 장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O 기자 : 공사나 노후화로 아예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구멍 안쪽으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상판을 들어내고 안을 청소해야 되지만 지금은 상판이 아예 들리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도로를 공사할 때 아스팔트가 스며들어서 함께 다 굳어버리면서 상판이 땅에 고정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년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데 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입니다.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구청에서도 도로 주변 빗물받이를 청소하거나 교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엔 오수나 꽁초로 가득 찬 빗물받이들이 즐비합니다. 신촌 먹자골목에 있는 빗물받이입니다. 누군가 하수구 안으로 음식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려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청소를 하더라도 누군가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일 겁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낮은 데는 일률적으로 500에 500, 아니면 400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큰 빗물받이를 설치해야 되지 똑같은 것을 해놓다 보니까 다 감당을 못해서 그 밑으로만 잔뜩 고이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설치할 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데는 무조건 물이 고이게 됩니다, 다 받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옛날에는 600에 1200, 예를 들어서 가로가 600, 세로가 1200 이렇게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아마 지금은 보통 500에 500, 제가 요즘 것은 길이를 재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침수가 예상되고 물 빠짐이 안 되는 데는 예전처럼 600에 1200 이런 것으로도 공사를 진행할 때 조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식사하고 해요?

식사하고 해요? 아니, 문병근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래도 일단 준비한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기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장안구청하고 팔달구청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장안구청은 151건에 부과금액은 3억 1,800 정도 부과했는데 감산율 적용 감산금액이 2,97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259건에 5억 5,900 정도 부과를 했는데 감산율 적용이 31억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2,900, 여기는 31억이 되는지 혹시,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억에 2,900의 감산금액이 나오고 5억 5,000에 31억의 감산금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팔달구 것이 잘못된 건가요?

팔달구가 잘못돼요? 아니, 부과가 5억 5,000인데 어떻게 감산금액이 31억이 나오나,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타 같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규모 등에 따라서 허가요건과 각 법률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에 반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부모님 때부터 한 40년∼50년을 쭉 받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후주택에 대해 불법건축물로 분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가끔 있죠?

아니요, 항측을 하든 뭐든 간에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 상황으로 해서 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속적으로 거주를 위한 노후주택이 불법건축물인 경우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나, 왜 그러냐 하면 그분도 황당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상황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때리겠다고 하면 좀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40년∼50년 살았는데 10년 전까지도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는 겁니다.

추인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하면 그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겠네요?

추인을 해줬으니까?

하여튼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불법건축물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주거안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적극 협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양성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추인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병포 증인, 137쪽에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병포 증인, 고시원·원룸 광고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잘 해줘서 고시원에 대한 원룸, 투룸 등의 불법광고 사진 게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절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요,

이범선 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증빙서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 10월 31일에 주거용 토지 외국인·법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6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뭐냐 하면 전·월세까지 거래내용에 대해 신고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시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수원시가 연평균 6만 3,000여 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매매와 전·월세가 2:8 정도로 해서 전·월세가 8이고 매매가 2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 전·월세 상황이 25만 건 정도 발생이 돼요. 예상으로 추측하는 거죠, 2:8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신고건수 부분에 대해서, 보통 확정일자나 매매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의 업무가, 자금조달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미신고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치가 한 11만 건! 본 위원이 수치를 빼보니까 11만 건 정도 미신고 현상이 발생됩니다. 아직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안 나왔지만, 전·월세에 대해서 안 나왔지만 행정조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연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 구청 소관 업무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행정조치라는 것은 구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처리하려면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겁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종합민원과에서도 인력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행정조치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력충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인 영통1동하고 원천동 부분에서 수원시하고 경기도의 90% 이상 민원이 저희 동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상당히 핫이슈가 돼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구청장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시점에 실질적으로 영통1동의 김진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눈치, 그런데 동네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서 소각장, 영통입구역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김진백 참고인의 어떤 내용이 아닌데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네에서 동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청장 증인께서는 독려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야지,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궐기대회 했다고 해서 동장님이 불이익 당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준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진행하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민원으로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매년 이렇게 착오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심의를 계속하고 또 현재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토지특성조사 착오나 비교표준지 선정 착오로 정정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자꾸 공시지가를 매번 정정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요. 특히 이번 2020년도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특성조정 5건 부분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자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됐을 때 가능하면 민원인의 의견을 자꾸 따라주려고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지 않게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15쪽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는데 시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있잖아요? 업다운계약이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이런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현재 70건을 배당해서 이것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위반자 조사 이런 것을 영통구청은 어떻게 진행했고,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70건씩 각 구청에 내려온 조사내역을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에 요청해서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영통구가 제일 열의를 가지고 해서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 9건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계약의 유형이 있잖아요? 다운계약 유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운계약을 하고 위법을 하는데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어떤 것 때문에 찾아내고 색출하기가 쉽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한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의도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투명한 부동산정책을 확립하고 다운계약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잖아요, 조사에 의해서?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을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국세청에 건의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증여의심이 돼서 어떤 자료가 올라가게 되면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내려온다고 하지 마시고 국세청에 건의해서, 이런 자료를 보냈으니까 다시 피드백은 돼야 되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건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