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최초의 목적, 여기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억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지적들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동 단위 자치계획형사업으로 넘어가고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 아니면 확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동 단위사업, 그러니까 자치계획형사업들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알려주셔야 될 단위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제도가 변했는데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통구도 2개의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는데 보면 스마일사업은 한 3,000여 만 원 쓰라고 하니까 그동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리꽂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나 구에서 내리꽂는 사업을 동 단위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 변화된 것들, 이런 사업의 목적과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를 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