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다양한 업무연찬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네.

송두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박득순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조남철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정규훈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정규훈 : 네.

한상국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남기민 파장동장님!

파장동장 남기민 : 네.

선은임 율천동장님!

율천동장 선은임 : 네.

김종연 정자1동장님!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문명순 정자2동장님!

정자2동장 문명순 : 네.

임화선 정자3동장님!

정자3동장 임화선 : 네.

우제박 영화동장님!

영화동장 우제박 : 네.

김대용 송죽동장님!

송죽동장 김대용 : 네.

김근태 조원1동장님!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박환식 조원2동장님!

조원2동장 박환식 : 네.

고기남 연무동장님!

연무동장 고기남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범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장안구청장 이범선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 장안구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장안구 파장동장 남기민 장안구 율천동장 선은임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장안구 정자2동장 문명순 장안구 정자3동장 임화선 장안구 영화동장 우제박 장안구 송죽동장 김대용 장안구 조원1동장 김근태 장안구 조원2동장 박환식 장안구 연무동장 고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0년 한해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와 현장중심의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 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장안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기에 앞서 각 동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장안구청의 이범선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 여러분들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안구 동장 증인들 다 출석하셨죠?

네.

그러면 각 동별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파장동장 남기민 증인!

파장동장 남기민 : 네.

본 위원이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파장동장 남기민 : 어제는 못 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다른 공무원들을 향해) 마이크를 주시고요, 지금 수원시 전체 각 동별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동안 없던 행정을 새롭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애로사항이나 힘든 사항은 없으셨나요?

파장동장 남기민 :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힘든 사항은 없고요, 열심히 사회복지 쪽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혼선이 많이 왔죠?

파장동장 남기민 : 네.

2차재난지원금 신청률이 몇 % 돼요?

파장동장 남기민 : 저희 파장동은 약간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몇 % 정도 돼요, 2차가?

파장동장 남기민 : 저희는 한 3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장동 동사무소에 자동 분사 손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사실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파장동장 남기민 : 현재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걸로 하는 거죠?

파장동장 남기민 : 눌러가지고,

이범선 증인!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구청에는 자동분사 손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구청에는 하고, 동사무소는 없나요? (파장동장을 향해) 앉으세요. 일단 없다고 그랬죠. 파장동은 안 되어 있고, 다음은 율천동장 선은임 증인!

율천동장 선은임 : 율천동장 선은임입니다.

앞에 질문과 동일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가지고 행정하는 데, 직원들과 같이 하는 데 힘든 사항이나 애로사항 없나요?

율천동장 선은임 : 2차 지원금 준비는 직원들이 많이 해놓고 했는데 실제로 초창기에는 접수하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1차 때도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국세청을 통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미 나간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도 창구로 일원화해서 접수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접수율은 50%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내에서 받는 거예요?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실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외에서 많이 받았죠, 워낙 많다 보니까.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깥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천동에 자동분사 손소독기 설치되어 있나요?

율천동장 선은임 : 아니요, 없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에 정자1동장 김종연 증인!

정자1동장 김종연 : 정자1동장 김종연입니다.

중복 질문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정자1동장 김종연 : 현재 2차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동장님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워낙 기준 규정을 조금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안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접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한 35%∼40%의 접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된 상황에서 홍보를 해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분사 손소독기는 설치되어 있나요?

정자1동장 김종연 :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정자2동장 문명순 증인!

정자2동장 문명순 : 정자2동장 문명순입니다. 저희도 정자1동하고 유사한 상황이고요, 비슷하게 35%∼40%정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홍보해서 많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부분 동일하게 같은 상황이고요, 손소독기도 분사기는 없고 일반적인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다음에 정자3동장 임화선 증인!

정자3동장 임화선 : 정자3동장 임화선입니다. 정자3동에서도 재난지원금 접수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혼연일체해서 잘 접수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상자 150명 중에서 111명이 접수해서 74%가 접수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통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명이 접수됐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분사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앉으시고요, 다음은 영화동장 우제박 증인!

영화동장 우제박 : 영화동장 우제박입니다. 저희는 다른 동과 달리 일반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타 동과 비교해서는 많은 접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거의 뭐 다른 동과 비슷하게 35%∼40%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손소독제는 자동화는 안 되어 있고 일반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송죽동장 김대용 증인!

송죽동장 김대용 : 송죽동장 김대용입니다. 저희도 재난지원금은 35%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소독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원1동장 김근태 증인!

조원1동장 김근태 : 조원1동장 김근태입니다. 저희는 400여 건 중에서요, 한 51% 정도 신청이 됐고요, 자동소독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앉으시고. 다음은 조원2동장 박환식 증인!

조원2동장 박환식 : 조원2동장 박환식입니다. 앞에 동들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저희 동도 거의 한 30% 정도 되는데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준 자체가 높아서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더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는 입장이고요, 지금 소독제는 기존, 눌러서 쓰는 그런 소독제입니다.

네, 앉으시고. 다음은 연무동장 고기남 증인!

연무동장 고기남 : 연무동장 고기남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접수현황은 지금 한 69%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독기는 지금 현재 눌러서 쓰는 소독기입니다.

네, 앉으시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현장의 일이 굉장히,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다 잘 숙지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행정을 하는 데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19 그리고 재난사태가 왔을 때 굉장히 대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안구청장 이범선 증인!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10개 동의 동장 증인들 내용 중에, 내용 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자동분사 손소독기가 1개 동은 있고 다른 동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동에도 설치했으면 좋은데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설치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비용은 들겠지만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인!

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지 않나요, 행정이? 시청이나 구청에는 일찌감치 해놨어요, 자동분사 손소독기를. 왜 동에는 안 해요? 동네는 수원시민이 아니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직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형평성 그런 것보다는 그게 적합한지, 필요한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설치합니까? 낭비를 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손소독기가 분사형이 아니어도 젤 형태의 손소독제로도 가능하고,

아니, 분사형이 아니더라도 용이하고, 그러면 다 동일하게 시청이나 구청에도 분사형이 아닌 저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형평성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는 형평성 가지고 논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필요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미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된 상황에서 구청장으로 갔고요,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돌아가셔가지고 각 동의 동장 증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필요하지만 서로가 말 못 할 사정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헤아려주는 게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들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똑같은 수원시민으로서 어디 가니까 자동분사 손소독기가 편해요. 그것 또 누르고 잘못하다 보면 옷에 튀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누르기도 힘들어. 그런 것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청, 구청, 동사무소 이건 안 맞잖아요.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게 완료됐는지 사업결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은 그렇습니다. 수원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같이 혜택을 누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먼저 오늘 장안구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처럼 동정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건설과 정규훈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김장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온라인 줌(ZOOM)으로 하고 있는 동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다 지금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곳, 잠깐 마이크 좀. 지금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율천동장 선은임 :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30%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신청 받아서 간격을 유지해서 거리 두기를 둬서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곳만 하고 있는 건가요? (손 들고 있는 공무원 있음 )하나, 둘, 세 곳이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강사 분들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강좌는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범선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까지 장기화될 것 대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영화동장님께, 우제박 증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동행정복지센터가 언제 개청을 했죠?

영화동장 우제박 : 저희가 업무 시작한 것은 8월 10일 했고요.

8월 10일이면 지금 현재 한 3개월, 8, 9, 10, 11 한 4개월에 접어듭니다.

영화동장 우제박 : 네, 그렇게 했고 개청식은 9월에 했습니다. 9월 4일 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점했는데 지금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 1층 공간이 지역주민, 주택가 주민들, 또 인근의 학생들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돌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동장 우제박 : 시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소독제나 아니면 아이들 옮을 수 있는, 소독 같은 것.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몇 시∼몇 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영화동장 우제박 : 지금 9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시면 저녁 8시까지요.

영화동장 우제박 :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영화동장 우제박 : 저는 대부분 오후 7시나 7시 반경에,

그러면 퇴근 전후해서 거기 아무래도 1층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보실 때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잠깐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영화동장 우제박 : 지금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사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재래동이라서 접수율이 낮을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38명이 정원입니다. 38명 정원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사회복지과 송두찬 과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소회라든가 아니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큰 대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미경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 질문에 연동해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이범선 증인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전반기 때 4개 구청장님들께 제가 당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경로당 시설 개보수할 때는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골목상권에 있는 조명가게, 인테리어 집, 그다음에 설비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보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뤄진 적이 있는지?

사실은 자재 관련된 부분이 공사로 발주가 되다보면 대부분 사급자재를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것을 그 동네의 가게, 그런 걸 판매하는 점포에서 구입을 해서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원시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원시 관내 어디선가에서 그런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배·장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재하고 상관없이 그냥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4개 구청 공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골목상권 이용해달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골목상권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이고요. 이것을 했다고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실행을 해야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안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해 주면 경로당에 소소한 사고가 났을 때 와서 그냥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건데 내년에는 관급자재 요청하는 건 아니면 가급적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해서 경로당과 골목상권이 윈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두찬 증인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입소조건이 혹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경로당에 어르신들 입소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입소조건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 여기 다니던 기존 경로당을 올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특별회원으로 관리는 가능합니다.

관리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 진짜 20년, 30년씩 다녔던 경로당인데 이사 갔다고 매몰차게,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못 오게 차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회장님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회장님들 교육할 때 그것 좀, 소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당부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미숙 증인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자료 289쪽에 보면 CCTV 설치가 있어요.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2015년도에 설치했는데 벌써 장비 노후화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CCTV가 처음에 내려올 때 내구연한은 3년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3년으로 내려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시에서 운영되는 것은 3년 더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래도 현재 많이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잦은, 그러면 이게 아마 기계나 회사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나요? 5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고 그런가요? 똑같나요? 일률적으로 3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똑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3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3년에 한 번씩.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지금 원장님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원장님들과 간담회에서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내용들을 예산재정과나 보육아동과에 제안한 적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보육아동과에 제안한 적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예산이 현재 올해,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은 곤란해서 자가부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아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CCTV 설치 목적이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이거야말로 안전과 저는 연계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재정과나 보육아동과에 다시 한 번, 저희도 이번에 행감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니까 함께 같이 건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사회복지과 송두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 송두찬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구청하고 노인회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지금 현재 표를 보니까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있잖아요, 쭉. 그러면 작년에 김치냉장고는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무슨 제품을?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저희가 물품 수요조사는 하고요, 보조금은 지회에다 주면 지회에서 주로 삼성 쪽에다 의뢰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걸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다 지회에서 받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면, 구매할 것 아니에요, 지회에서. 지회에서 뭘 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냉장고를 얼마에 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받으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받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A/S 전문업체하고 동행하시는데 집기를 현장조사할 때 A/S 업체를 어떻게, A/S 전문업체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주로 전자제품이 삼성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을 연결해서 A/S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일러 같은 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A/S 전문업체가 지금 경로당에 가서 현지 확인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가나요, 지회에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고장 나면 저희한테로 오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A/S 업체에도 연락을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장안구 사회복지과에 연락하는 A/S 업체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상황 따라 다 다른데요.

아니, 그러면 김치냉장고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가나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나.

그러면 이 업체에는 비용이 안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출장비 같은 것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로당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경로당 운영비에서 A/S 전문업체 출장비를 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로당 지원금이 450∼600만 원 사이 지원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장안구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내년도 집기예산은 7,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출장비가 나가게 되면 출장비가 운영비에 확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할 때 수시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29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구에 대비해서 임차료나 임차기간 같은 게 미기재 되어 있어요, 보증금 같은 것도. 그걸 기재해 주시고, 다음에요. 그리고 이게 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에 10개 경로당은 지금 다 2층에 있다는 거죠, 아직도?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안 끝나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것은 임대차가 아니고요, 단지 내 경로당이 있는 겁니다, 임대차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를?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바꾸기가, 광교 같은 데도 농산물매점이 들어 있고요, 또 한일타운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들어 있고요, 가보면,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경로당이 있고 그런 경로당에 연로하신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해놓은 게 “논슬립을 하겠다, 핸드레일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보행편의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니, 당연히 엘리베이터 이런 것 설치해 주면 좋은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혹시나 다칠까 봐 논슬립이라든지 손잡이 이런 것은 설치해 줬습니다.

그러면 미끄러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끄러졌을 때, 바닥도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니, 층계 올라가는 데,

층계 올라갈 때 미끄러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논슬립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어느 곳 보니까 푹신하게 부딪히더라도 괜찮게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 주나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당연히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사고 차원에서 논슬립하고 손잡이 이런 것은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계속 구청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는 내용이, 개선돼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우리도 다 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럼요.

그러면 경로당 안 가시면, 우리도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심심하시면 우리도 다 경로당 갈 텐데 그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하고 얘기해서 단층으로 내리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모집 있죠, 회원.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짓거나 경로당을 임차하거나 전세하거나 할 때 회원명부를 제시해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로 경로당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18년도에 시의원이 됐으니까 18, 19, 20, 내년에 '21년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 홍보를,

네, 홍보를 해서 “경로당 이용하세요.” 하는데, 그런 걸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연초에 동사무소 단체장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남기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홍보해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저희는,

홍보 안 하세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보조금은 어느 분이 쓰나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당연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과장님 책임이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실제 돈은, 운영비가 경로당으로 가도 책임자는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 그 운영에 관한 것은 당연히 노인회장님이시죠.

그런데 보니까 노인회장님이 돈을 안 쓰고 다른 분이 쓰는 경우가 발생한대요. 총무가 있나요, 원래?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당연히 총무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의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자를 명확하게, 왜냐하면 총무가 돈을 쓰게 되면 총무가 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출내역 자료증빙이 안 된다, 영수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어르신들은 사진도 찍어요, 너무 할아버지 빼고는. 그러면 자료를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으라고 계도도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실적” 이것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휠체어 타이어 수리 다 20만 원인데, 업체도 다 다르죠. 대길케어, 부르미, 자립원. 그러니까 201페이지의 5개를 보니까 다 20만 원이에요. 타이어 수리가 다 20만 원 드는 것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게 아니고요, 1회 지원하는 지원금이 20만 원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면 타이어 수리비가 실제로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보통 1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러니까 상한선이 20만 원인데 10만 원 들어갔다면 10만 원 지원해 주죠.

그러니까 지불된 금액이 아니라, 이 금액 20만 원이 뭐예요?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20만 원.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타이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기라든지 합쳐서,

아니, 과장님, 부르미 보시면 부르미 전동 타이어 수리만 했다고 돼 있잖아요, 지원내역에. 그런데 다른 내용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타이어 수리해서 20만 원 한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아니고 전동스쿠터 타이어를 20만 원이나, 정확한 산출내역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20만 원 준다고 하면 이 부르미라는, 만약에 이 업체가 부르미인데 10 몇 만 원에 하는 걸 20만 원에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여기만 다섯 개입니다, 타이어만. 그 위에는 10만 원, 타이어 수리가 어떤 수리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신경 쓰시고.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자료 확인) 285페이지요?

네, 여기 사회복지과 맞죠? 가정복지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권미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자격 정지·취소했는데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이게 올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작년에 12월 24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성탄행사 때 교사들이 행사가 많으니까 바쁘게 아이들 점심을 먹여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사가 툭툭 치면서 두세 번 쳐서 “밥을 좀 빨리 먹어라.”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부모가 신고를 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정지시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면 언제 회복되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게 2개월,

2개월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러면 회복된 거네요, 이분은?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8월에 처분 받아서 현재는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 옆에 회계 관련 지적사항 중에, 회계 관련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해서 지출결의서나 세출증빙서나 그럴 때 영수증 미흡하거나 아니면 지출장부를 미흡하게 썼거나 해서 저희가 시정처리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작년보다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올해가 개소 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 지도점검 건수가 작년에는 다 100%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 또는 잠정 보류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다 추진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왜냐하면 시비로 해서 나가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 이 사람들 회계 관련 자료를 어떻게 실수했는지 명시해 주세요, 확실히 볼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조남철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주차선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다른 구는 지금 비용하고 업체하고 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거주자주차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지금 보니까 비용이 1삭선 삭제하는, 연간단가면 1삭선 삭제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제거하는 데는 보통 3만 8,0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아, 3만 8,000.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러면 지금 얼마죠, 올해가? 올해 얼마죠? 금액을 보시면,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거주자우선은 뒤페이지에 있는데요, 올해 2,870만 3,000원 집행,

그러면 몇 개 삭선한 거죠? 3만 얼마로 하면 몇 개 삭선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삭선에 쓴 것 맞아요? 확인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올해 2020년도에 신설한 게 98면이고요, 폐지가 149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삭선하게 되면 태워서 쓸어서 어디다 버리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것은 업체들이 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폐기물 어디다 버리는지 확인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다 버리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런 건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증인?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한상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청결용역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 보셨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녹지공원과 한상국입니다. 네, 봤습니다.

과업지시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41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하게 되면 6호, 6-2하고 6-3에 보면, 419쪽이에요, 첫 번째 줄. “화장실 청소 시 수돗물을 최대한 절수해야 된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수도를 한강수역 거기에서 사는 건 아시죠? 물 사는 것 아시죠? 상수도 물을 산다는 것 아시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절수하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상수도비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지금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화장실은 공원에 21개 되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아니, 전체. 전체 얼마 나와요, 상수도비가?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제가 전체를 안 하고 개수로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음에 꼭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확실하게, 그리고 그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다음 감사 때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방향제, 화장지, 물비누를 친환경 인정된 제품을 쓰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쓰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 승인받네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받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세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저희 감독공무원은 공원팀의 청결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전기6급의 이정훈 씨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쪽은 9급 홍주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걸 책임지고 인증했다는 것 아니에요. 승인했다는 거니까, 장안구도 어떤 친환경 방향제·화장지·물비누를 썼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증인!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 송두찬입니다.

자료 주신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별 운영 관련에서 “등록인원(신규회원 확보현황 포함)” 이렇게 보면 회원 수가 쉽게 말해서 현재 인원에 비해가지고 감소된 데가 많죠, 장안구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이것 왜 이런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연초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회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리 알고, 저리 알고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도 회원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걸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출 가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등락폭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또 하나는, 경로당별로 회원 수 관련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아니, 회원 수,

회원수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이것 파악을 하시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왜 그러냐 하면 허수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의 요인이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B라는 회장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다 나가버려. 그런 형태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업무를 하는 데 이렇게, 분명히 파악을 제대로 안 하면 예산 낭비가 온다든가 안 그러면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참고를 해서, 장안구는 올해 경로당 리모델링한 것은 없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리모델링 한 건 없고요, 비가 새든지 그래가지고 도배라든지 그다음에 지붕 교체 이런 것, 주로 노후돼가지고 비 새고 누수 되고 이런 것 수시로,

특조비 내려와서 이렇게 사용한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특조비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장안구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장안구는 왜 없죠, 다른 구는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죄송합니다.

이것 왜냐하면 수원시 살림살이가 빡빡하니까 특조비 하는 데, 쉽게 말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 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 부탁했더니 의원님들도 어렵다고,

다른 데는 잘 가져와요.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특조비 해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45페이지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가지고, 24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팔달구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나름대로 제도상에 있지만 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좀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수원시비로 다 예산이 집행돼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춤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될 수 없고, 이게 너무, 쉽게 말해서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증인!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관련” 해서 2019년도의 사업현황을 보면 여섯 가구가 했고, 2020년도 여덟 가구로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현장 가보시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마무리하고 현장 가보시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시작하고 마무리했을 때,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일단 공간성은 좀 커져가지고 마음은 좀 커졌습니다. 대문 같은 경우 없어진 데나 담장 없어진 데는 밖에서 보기에 막혀 있던 게 열려 있어가지고 공간은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있습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가 있는데 그것을 삭선을 시키고 담장을 허물고 한 사업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할 때는, 4개 구가 보면 거의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 단지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런데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 참여율이 적다보니까 이걸 한 면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주차면수는 안 늘어나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한 6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어떤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대문을 실제로 없애고 한 집 같은 경우는 주차가 늘어났고요, 담장을 없앤 경우에는 옆에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 차량 주차에서는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담장개선이나 주변 환경에서는 깨끗해진 환경의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4개 구청 공히 담당부서하고 본 위원하고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320페이지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동일한 용어인데 정문 앞에서부터 300m 반경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런데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곧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불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불법 주차 단속이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것이 많은 것이 좋아요, 적은 것이 좋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린이 보호를 기성세대가 해야 되고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스쿨존 반경 300m에서 보면 정면에 있는 것도 있고, 건물 뒷 노선이 (손짓 표현) 저기까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도심, 단독주택지역에 주차장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스티커를 2장식 떼서 오고, 장안구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48개소이고요, 초등학교 앞의 9개소에서는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주변의 주차여건과 시민의 안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면 조성됐던 것 올해 70면을 지금 삭선해가지고요,

아니, 그것은 됐어요, 내용은 자료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증인 부서에서 100% 다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저희가 한 게 있고요, 올해 시민 신고로 들어온 것이 380건이,

그 외에도 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 외가 어떤 형태예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 외가 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신고한

아니, 지금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찰서·파출소에서도 나가서 하는 것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러니까 그것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넘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경찰서·파출소에서 나가서 해요, 현장에. 맞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런데 그것을 이관해서 서류를, “스티커 발부했으니까 관할부서 구청에서 이것을 부과해라.” 라고 내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부과해달라고 문서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허위로 하시면 알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너무 빡세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정문 바로 앞에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애들 다니고 위험해서 바로 앞은 해야 되는데 한 블록 뒤에, 300m라고 그랬잖아요. 300m 하면 굉장히 동선의 길이가 길어요, 반경.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뒷길 위주로 안 하고 정문 앞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장안구는 관할인 중부경찰서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통화하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전달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가급적 단속 많이 하지 말고 계도하고 우리한테 공문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 있는 것 다 주세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개 구가 공히, 문제점이 있으면 새롭게 보완책을 만들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불법을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그것을 제가 용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단속 시간대를 수시로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구에는 하루에 세 번씩 나와요. 하루에 세 번 나오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스티커 하나에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8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8만 원이면 3건이면 얼마예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24만 원입니다.

그것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다시 뒷골목에 주차라인을 해준다든가 보완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단속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가지고, 4개 구 공히 함께 모이셔가지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주실 거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조남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란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런 단속도 필요 없겠죠. 근본적으로 장안구에는 절대적으로, 주차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단속장비가 고정형이 42대, 주행형이 2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단속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구 주차단속이나 정차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수원시 행정이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예방 위주의 행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범선 증인이나 조남철 증인께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완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2019년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인해서 소화전 5m 이내라든가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라든가 버스정류장 10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 같은 경우는 정차를 못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 해서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정말 하지 않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철 증인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말씀에 정말로 공감하고 있는 교통지도입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은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육두문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교통정체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주정차알리미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행형 차량이 가면 불법주차가 됐을 경우에는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계도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이것 조그마한 홍보물인데 이것 해가지고 운전석 손잡이에다가 붙여놓는 것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조남철 증인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주민신고제라든가 안전신문고 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만큼 민원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시민들이 불편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육두문자”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는 저한테도, 우리 지역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차를 이고 있느냐,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버스도 많이 밀리고, 저도 민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수원시민들의 가장 스트레스 1위가 주차문제, 또 교통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좀 더 계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택배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면제가 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하면 전부 다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차량이, 이게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택배차량들이 주로 아파트 입구라든가, 아까 4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계도를 택배회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택배차량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계형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시민들의 안전도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주시고 또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정규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장안구가 많이 침수 됐는데 지금 침수의 거의 87%가 장안구, 그만큼 구도심에 어떤 애로겠죠. 그리고 빗물, 뭐라고 그러지? 하수관 빗물받이의 전면 개선도 근본대책이고, 침수가 된다는 것은 기본대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배수장비 비축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이루어지거나 폭우가 왔을 때 배수장비로 엔진양수기라든가 수중펌프, 비닐호스, 전기릴선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계신데 침수예방이, 빗물받이 전면 개선이 제가 봤을 때는 설해 때라든가 또 내년 폭우 때까지도 전면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정규훈 : 도로변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 내경이 400∼500, 그리고 스틸그레이팅이 300∼400 정도 되는 건데요, 주택가 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걸 크게 한다고 해서 다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또 역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냄새가 더 올라오고. 그리고 어제 같은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안 됐던 부분은 낙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단면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내년 봄에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그런 사안들이 생기니까 증인께서는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LED 설치율이 약 50%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45.9%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 초에 파악한 비율이거든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러면 지금 보안등을 보통 설치할 때 등만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일체형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증인께서는 보안등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정규훈 : 효율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LED로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수면공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상황이나 설치여건에 따라서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장안구의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훈 : (자료 확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교체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 소모품 교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조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조도 개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빠른 시일 내에 고효율인 그런, 지금 3억이라는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도 문제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전기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한전이랑 또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증인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LED로 빨리 개선하셔가지고 조도 개선이라든가 예산 절감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가 2019년 대비 올해 9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매년 300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개 정도 LED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나 주민,

전기요금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은 한 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900만 원이면 더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정규훈 : 요급 납부된 게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조금씩이라도 절약을 한다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안등이라는 것은 특히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등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함께 증인께서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규훈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점진적으로 교환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보안등이라는 게 이면도로의 통행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도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아, 질의 안 하십니까? 다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사회복지과장 송두찬입니다.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장안구는 보니까 특징이 100명이 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운영비요? 보통 경로당 4개 구 비교해서 편성하는데요, 사실 예산이야 많이 편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항상 아쉽죠.

아니, 아쉬운 것 말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기준이요?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운영비 예산은 30인 이하일 때 84만 원.

84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30인 이하는 84만 원. 그리고 이상일 때는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다음에 50인 이상은 99만 원, 그다음에 110명 이상일 때는 144만 원. 그다음에 151명 이상일 때는 174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명 단위로 떨어지거나 40명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20명 단위로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30인이라고 묶여 있고, 그다음에는 50인이잖아요. 그러면 20명 차이이고, 그다음이 110명이라고 그러셨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그다음에 70, 90, 110, 150 이렇게.

아, 70, 90.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215쪽에 보시면 비단영풍 있잖아요, 비단마을에.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215쪽이요?

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비단마을 영풍아파트요?

네, 여기 36명이 다른 데 30명 이상하고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운영비요?

네, 운영비도 그러고 활동도 다른 데는 60만 원인데 여기는 3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안 하고 따라서 운영비가 1/4분기 나가고 2/4분기 나가고, 그다음에 운영 안 할 때는 안 나가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영풍은, 아니요. 운영을 안 하는 것은 다 같이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몇 월∼몇 월까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물론 그런데요,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멈춰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타 구보다는 훨씬 173명, 152명 이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저희가 연초에 운영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일단 회원 수 명단을 주민등록등본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리는 잘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어쨌든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고, 물론 그것을 정확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요, 저희가 매일 거기 앉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정확한 숫자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데 저기는 그러지 않아서 저기는 더 타간다.”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부서가 현장 다니시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고민하셔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질문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의 기초연금 관련해서, 신청주의잖아요. 저희가 사회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안구 같은 경우는 들어는 봤지만 알지 못하는 게 32.2%고 “들어본 적이 없다.”가 58.4%예요. 합하면 90%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의 평균 통계치를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거의 가구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훨씬 더 모르시는 걸로 지표가 나와 있어요, 수원시 사회조사 내용에 보면.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해마다 이것 하잖아요, 사회지표조사를. 그 내용을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들여다보시고 그래야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 있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가 제일 기초연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고민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저희도 나름대로 전단지나 홍보물은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요, 또한 동사무소에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많으니까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초연금은?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그렇죠. 기준이,

그래서 어쩌면 들어는 봤지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복지혜택이나 이런 연금 형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해당이 돼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의 접근방법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꼭 한번 해 주셔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사업보고 받을 때는 조금 방법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저희가 지금 이것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이요?

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16년도부터 했나요? 그러면 17, 18, 19, 20. 그러면 4년밖에 안 됐다고요,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김경숙 : 죄송합니다. 시작 시점은 제가 잘,

시작점을 잘 모르신다고요? 지금 독거노인이 몇 분 계세요, 장안구에?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독거노인이요?

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노인 인구의 4% 해가지고 1,500명 정도 계십니다.

1,5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독거노인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9,46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잠깐만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9,356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분에 아주 아주 못 미치는 350명이잖아요. 삼백오십 분의, 수급자여야 되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수급자 중에 또 홀몸 어르신이어야 되잖아요. 그 수치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수급자는 1,542명이 되겠습니다.

1,542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굉장히 미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속사업일 때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에 정책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모니터하지 않으면 그냥 관례상 계속 진행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도움이 돌아가고 있는가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장안구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것은 그분들이, 홀몸 어르신들이 이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가져가지 못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부재상태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이것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갖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부재중이어서 이게 계속 쌓이니까 이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목적과 우리들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쌓여 있을 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거지 요구르트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안부확인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 점검하셔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수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보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니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직원 분들이 여기까지 해낸다고 한다면. 그런데 노인사업 관련이든 일자리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보니까 연계성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서 모니터나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쪽에 제안을 해서 노인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도, 노노사업 있잖아요, 노노케어.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모니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두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미숙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횟수 늘려나가는 것, 그것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장안 아이지킴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미리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데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이분들 것을 보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외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CCTV 열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학부모가 혹시 내 아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또 어디 학대받은 게 없나 의심이 들거나 그럴 때 요청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같이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아이지킴사업은 이곳에서 장안구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것은 이미 사건이 벌어질 때지만 이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방하고 있을 때 거기 교직원들하고 원장님이 이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랬을 때 외부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예방한다고 하지만 사건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은폐에 대한 의심도 갈 수 있어서 혹시 법률 검토를 그때 요구 했었거든요. 외부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것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저희가 있는 규정 안에서, 아니면 사전 예방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

그러니까 외부인이 배석을 해서 함께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경각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체 검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 검토나 조례를 할 수 있다면 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미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88쪽에 보시면 보육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이 내용은 아까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탄절 때 교사가 툭툭, “밥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세 번 정도 친 사항인데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나 툭툭 쳤어.” 그래서 엄마가 와서, 부모가 와서 CCTV를 보자고 그래서 바로 그것 보고 CCTV 열람을 한 상태에서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12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경적인 거라 그렇지만 아까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것은 이미 발생된 이후에 사건을 볼 수 있는 거고, 취지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예방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장안구에서는 이것을 이미 점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가 배석되지 않는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게 외부가 배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운영위에서 함께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을 하셔야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운영위원회에 지역 전문가가 1명이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지역 전문 들어가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인 거고요, 그것은 장안 아이지킴 사업을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니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마다. 그랬을 때, 모니터를 했을 때 자체적인 모니터는 지금 같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사건처럼. 그래서 예방이 원래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고. 아이가 사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알아차려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석을 했을 때 외부자원 배석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잘 알겠습니다.

조남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지금 보니까 각 구별로 특징이 있기는 한데요, 장안구는 보니까 자전거사고가 굉장히 많이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9년도는 화홍초에서 아이 사망사건도 있었던데 혹시 모르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사고가 경찰에서 났을 때는 어떻게 연계를 하시나요? 안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신문보도나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고 특별하게 저희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보행사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는 경찰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하신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 되는가 해가지고 발생된 요인들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고, 타 구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구별로. 그런데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에 대한 사고율이 가장 높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고율이 높은 것을 구 안에서 주시를 하셔서 개선을 해야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통보에도 조금 민감하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통계는 통계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생을 하고 용역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 업무와 연계성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느낌들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나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정책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이끄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가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가 요양시설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안구에 있는 재가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예방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강구를 하셔가지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의 한상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총 68건 공사에 56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예산이 소요됐는데 경기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지금 총 12억 6,000이 청결관리에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입찰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에 보면 중증장애가 있는 분들이 직접 생산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직접 용역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청결용역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팔달구, 권선구에 이어 오늘 장안구에도 확인을 하는 바인데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최근 2년간 정산서 자료요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학버스 관련 과가 어디죠,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증인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통학버스 유류비 지원을 시에서 해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남철 증인에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해가지고 3개월 감면해 줬잖아요. 그러면 체납한 분들도 같이 감면해 준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감면을 해 줬어요, 똑같이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감면은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올해 부과할 때는 기존에 체납 있던 것, 없던 것 관계없이 전부 일단 30% 감면은 똑같이 혜택을 줬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조남철 :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범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증인들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질의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질의에 따라가지고 사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경제교통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 상위법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 현장의 상황과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약간 부딪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런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의, 각 과의 과장으로서 증인들이 하기보다는 청장이신 이범선 증인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아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O, X로 답변해야 되나요?

네, 제가 막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사람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아마 90% 이상이 보행자이자 또한 운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보험 문제와 결부해가지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식이법이 있는 거고, 민식이법이 3월 20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서의 단속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아마 이제부터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수치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대로변에서의 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민원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항의도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명확한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이범선 증인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소통하고 공유했을 때 아! 하고 이해가 되면, 적어도 우리 수원시민 정도는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는 다 같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명확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면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관성이 없을 때, 또 타 구와 형평성이 어그러졌을 때는 그것이 불만과 민원으로 제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범선 증인은 타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문제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명확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안도 마련해 주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행감 때 답변을 하실 때는 이러한 모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아직 미처 예산 문제로 못 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같다, 아니다, 공감한다,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건 명확히,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선보행 후차량이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식 변화와 운전자 의식 변화가 우선돼야, 이건 예산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청에서 해야 될 예산이 들어가되 여러 가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시설 설비라든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동반됐을 때에 우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시민들이 함께 안전하게 여러 가지 이런 보행환경이라든가 또한 운전자들도, 그렇게 됐을 때 운전자들도 사실 피해를 안 보는 거죠. 민식이법 아시다시피 진짜 처벌은 굉장히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범선 증인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이 명확하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권미숙 증인께 290쪽의 공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289쪽에 보면 장안구가 어린이집 특성상 다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노후건축물이 한 54.3%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 중에 혹시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전 171개소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다 해서 원장님들께서 보육통합시스템에, 거기에다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입력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이 돼 있으면 몇 개소 정도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나요? “뭐가 시달이 됐다,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 거기에 대한 계산을 했는지, 또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불검출,

석면.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자료 확인) 171개소 중에요, 저희가 18개소가 2009년 1월 이후에 건축이 돼서 해당이 없었고요, 그중에 151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151개소가 지금 석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아시다시피 어른과 달리 굉장히 아이들이 활동량이 왕성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 관련돼서, 공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실내공기 검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공기질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항목.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유지항목과 권고기준이 있는데요, 유지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폼알데하이드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기질 검사항목이 말씀하신 그게 다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게 유지기준 6가지 항목이고, 그다음에 권고기준 2년에 한 번씩 권고기준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구에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이범선 증인께서 실내공기질,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이 정도는 환기시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적정하게, 거의 다 “적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석면이라든가 라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기질은 저는 다른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앞서서 어저께 다른 구청을 이미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저는 항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진짜 환기하면 이것이 뚝 떨어질 수 있는, 적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12월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예고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검사하러 가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위생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소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무부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례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이것은 정말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이미 예고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느 원이, 어느 어린이집이 본인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판정을 받기 원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셔가지고 진짜 실내공기의 질다운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범선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겁니까?

네,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하는, 아마 면적 기준으로 430㎡ 이상·이하 이렇게 구별이 될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요,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잘 안 하시는,

다른 부서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도움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서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그다음에,

석면 문제.

석면 문제라든가 그런 것 기계적인 수치를, 정밀도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는 공기질을 잘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일반 학교도 석면 제거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영유아가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지금 150여 개 어린이집에 석면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약간 동요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368쪽에, 건설과 정규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포트홀이 2019년에 35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런데 2020년에, 지금 아마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1,46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12월까지 하면 5배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한 도로의 문제라고, 이 수치만 봐가지고는 “도로에 문제가 생겼구나, 병났구나, 장안구에는 경수대로 등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로에는 지금 심각한 중증의 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정규훈 : 수치가 많이 늘은 이유는 올 여름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한 군데가 오늘 보수했으면 내일 똑같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포트홀이 또 발생, 그 자리에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중복된 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중복된 건수가 문제라는 거죠.

건설과장 정규훈 : 한 장소에 일주일이면 7번 이상 계속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건수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포트홀에 대해서는 장마 이후에는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를 보면요, “장안구 관내 포트홀 항구복구공사 시행” 언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구복구 시행을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정규훈 : 8월 이후 장마 끝나고 했습니다.

8월∼9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시기 조절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건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포트홀에 대해서 저는 장마 끝나고 바로 하는 것, 물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항구복구”라고 돼 있거든요. 여하튼 이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게, 이것은 그냥 복구라고 했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항구복구라고 했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말 그대로 항구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비가 그치고 배수가 다 된 걸 확인한 다음에 보조기층까지 다 치환을 해서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하튼 할 때 아스콘의 온도까지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곳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유의하여 관찰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조금 할게요.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증인!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녹지공원과장 한상국입니다.

장안구 녹지공원과에서는 겨울철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잠복소 사업을 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저희는 잠복소 사업은 안 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송죽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운동장하고 만석공원 가는 데 한 7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32개소에 잠복소를 설치했더라고요, 11월 18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봤더니 공원녹지사업소의 가로수팀에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해서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구에서 하는 건 없죠?

녹지공원과장 한상국 :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주신 자료 26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미인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안구에 지금 어린이집 총 개수가 171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몇 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립어린이집은 6개 있습니다.

6개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것 통합관리가 되나요, 시립어린이집은 따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립어린이집은 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다른 어린이집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저희는 그러니까 정부지원과 미지원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위탁하고 저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자부담하는 거지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감사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어디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부서가?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시청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보육아동과. 본청에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니는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어린이예요? 동네 어린이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다 수원시민입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물론 이렇게 갈라놓은 행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고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보수 지원이나 CCTV 지원이나 그런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해주고 수선해주고 아이들 보육환경을 안전하게 해주는 데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대신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지도감독하고,

형평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관리감독하고 계속 점검만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원장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들 지금 어린이집 안 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사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린이, 수원시 어린이 다 어린이예요.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하는 행정은 일관성 있게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복불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인증률을 보면 장안구가 86%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86%, 작년에는 몇 %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작년에는 88%였습니다.

작년에?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2019년도에 88%에서 2020년도에 86%로 줄어들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인증제도로 작년 6월 12일자로 바뀌었는데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증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현장평가를 나가서 정해진 기수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11월 2일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미인증이, 현재 이 중에 진행 중인 것이 19개소입니다, 24개 중에.

그런데요, 증인!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특정 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또 증가가 됐어요, 인증률이. 그런데 장안구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위원님, 그것은 다른 영통구나 권선구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신규 어린이집이 증가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이 하나도, '19, '20년도에 1개소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현상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팔달구 같은 경우나, 영통구는 92%이고, 팔달구는 91%, 장안구 86%, 권선구 85%예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이 부분에서 인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지금 11월,

대안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저희가 많은 게 또 대표자 변경이 되면 인증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 사유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장평가가 11월 2일부터 이루어져서 7개까지는 현장평가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내년도 초에 가면 올해 거의 다 24개소가 현장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인증이 바로 나옵니다. 실적이,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확 올라가죠.

12월 31일 이후 종료시점으로 해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인증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다 인사말씀하셨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행정감사를 하면서 특히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각 동장 증인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장소에 참석해서, 참석하라고 해놓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가면 본연의 행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 지금 수원시에서 4개 구청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앞에 모니터링 하셨나요, 뒤에 각 동 동장 증인들? 모니터링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된 출석 증인의 현황판 순서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참 유난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동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혼선도 많고, 또한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와 수원시가 처음부터 서로가 컨트롤이 잘 안 되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니까 날씨가 더울 때, 추울 때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돼서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2차 재난지원금 신청률을 각 동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 증인들 준비하셨다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예방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손소독제를 다 지급을 하고 있고 각 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장에까지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동분사 소독기입니다, 손으로 눌러서 하는 것 아니고. 각 동의 비치현황을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매탄1동장 이일희 증인!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본 위원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현재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률이 얼마 정도 돼요?

매탄1동장 이일희 : 저희 동은 164건 중에 오늘 현재 118건을 접수해서 지금 72%를 달성했습니다.

72%. 그리고 자동분사 소독기는 비치되어 있나요, 없나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이렇게. 아시죠? 시청 출입할 때 자동으로 하는 그런 거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있어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됐어요, 앉으시고요. 매탄2동장 이현주 증인!

매탄2동장 이현주 : 매탄2동장 이현주입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매탄2동장 이현주 : 저희는 185건에 현재 53% 추진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자동분무기가 하나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분사 소독기요?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고장이 있다. 있는데,

매탄2동장 이현주 :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쓰고 있다.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고장 발생되는 것 없고요?

매탄2동장 이현주 : 네.

수고하셨고, 다음은 매탄3동장 김진한 증인!

매탄3동장 김진한 : 매탄3동장 김진한입니다. 우리는 위기가구 생계지원 176건이 사업량인데요, 91건이 접수가 돼서 51.7%입니다.

자동분사 소독기.

매탄3동장 김진한 : 자동분사 소독기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앉으시고요. 매탄4동장 김동혹 증인!

매탄4동장 김동혹 : 매탄4동장 김동혹입니다. 우리 동의 2차 재난신청의 목표는 236건이고 현재 접수율은 156건으로 66.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자동분사 소독기는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앉으시고요. 다음은 원천동장 최대우 증인!

원천동장 최대우 : 원천동장 최대우입니다. 원천동은 사업목표량 161건 중 124건 완료하여 77%입니다. 자동분사 소독기는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광교1동장 이원구 증인!

광교1동장 이원구 : 광교1동장 이원구입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 접수현황은 총 61건 목표로 하고 있고요, 56건 접수가 완료됐고 91.8%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분사 소독기는 현재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시고. 광교2동장 이상훈 증인!

광교2동장 이상훈 : 광교2동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동 2차 재난지원금 실적 대상은 215건에 101건이 접수 완료돼서 47%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분사 소독기는 현재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영통1동장 김진백 증인!

영통1동장 김진백 : 2차 지원금은요, 101명에 61%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분무기는 3대입니다.

영통1동에 자동분무기가 3대가 있어요?

영통1동장 김진백 : 네,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영통2동장 윤관영 증인!

영통2동장 윤관영 : 영통2동장 윤관영입니다. 저희 영통2동 대상자는 총 85명에 신청은 69명해서 신청률은 8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분사 소독기는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영통3동장 이인직 증인!

영통3동장 이인직 : 영통3동장 이인직입니다. 저희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82건에 60건을 완료하여 84% 완료되었고요, 자동분사 소독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망포1동장 이소희 증인!

망포1동장 이소희 : 저희 망포1동은 목표가 83건에요, 61건 신청 완료되었고요, 73% 달성을 했습니다. 자동분사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망포2동장 장석팔 증인!

망포2동장 장석팔 : 망포2동 장석팔입니다. 저희 2차 위기가정 생계지원금 실적은요, 대상은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37건 중에서 33건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접수율은 89.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분사 소독기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장석팔 증인!

망포2동장 장석팔 : 네.

마스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나가니까, 지금 다. 영통구청장 송영완 증인! 각 동의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업 추진과정 다 들으셨고, 자동분사 소독기 비치되어 있는 동이 2개 동이고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몇 개 동이 없어요, 지금 자동분사 소독기?

지금 10개 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증인!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통구청에는 자동분사 소독기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습니다.

수원시청 본청에 있죠?

네.

들어오면서 했죠? 소독 다 했죠?

네.

동사무소에 없어요, 동사무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펴보고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청과 구청을 왕래하시는 분만 수원시민이고 구민입니까? 각 동에 민원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 출입이 굉장히 많아요. 고민하셨어요, 고민 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형평성이 없잖아요, 형평성이. 증인! 똑같은 수원시민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은 편의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 못하고 구청과 시청 여기에 출입하시는 분들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안 맞지 않아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체로 자동분사기가 없더라도,

아니,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네.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분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는 보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영통구청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영통구청장이잖아요. 증인이 전부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행정을 할 때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공평하게 해라.” 요즘 세상이 어때요? “공정한 사회”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네들이 주로 동사무소 많이 와요, 왕래를. 이렇게 손 떨리고 하다가 잘못하면 옷에 다 묻고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 오게 되면 저희가 사람이 직접 뿌리는 경우가 훨씬 이용률이 높고요, 자동분사기 이용실적은 실질적으로 전체 이용률의 20∼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도 희망일자리 등 계신 직원들이 계속 손 뿌리는 걸로 장려하지,

아니, 그건 한시적인 지금 얼마 전에 생긴 거잖아요. 자꾸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행정이 공평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공평성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자동분사기가 없다고 해서 공평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똑같은 시각적으로 봐요. 일반적으로 봐봐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데는 굉장히 편해. 딱 들어가서 하면 돼요. 그것을 지금은 일자리 창출,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경제 상태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낸 일자리예요, 그게!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입니까? 정규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체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면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왜 동사무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지 않았고요, 이건 메르스 때 구입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거고, 올해 코로나 발생됐다고 해서 신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규로 구입하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대체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이건 시 재난대책본부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가, 수원시 전체가,

아니, 그런데 고민도 지금 안 하고 이런 답변 하는 거예요, 지금! 고민했었어요, 안 했어요? 행정을 하면서 동사무소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소독제에 문제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다 치우세요! 영통구 구청에는 왜 하고 있어요, 시청에는 왜 하고 있어요!

아니, 자동분사기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게 답변이에요!

잠시요,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 제가 보기에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지금 자동분사기를 배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현장에 나이 드신,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아마 구나 시 단위보다는 동 단위를 많이 방문하시는데 그때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물어보시는 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점검해보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시고 필요성이, 어떤 게 편리한 건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1대에 얼마 정도죠, 지금 구입한 게, 그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국가나 지방에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산 부분이, 사실 예를 들어 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말씀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의회에서 구청에다가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고요, 그것을 최대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의 필요성, 당위성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산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하셔가지고 그것은 시민안전과에다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그냥,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당신 마음대로 그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파악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증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