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팔달구청장 권찬호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팔달구 건축과장 임영진 팔달구 건설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쓰레기 대책, 수원천 정비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편리한 교통, 걷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37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그제 밤에 제법 많은 비가 와서 맨홀이라든가 대로, 소로변 유수가 원활하게 빠지지 않아서 참고인들께서 고생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한상배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왔다는데 그 일을 잘하셔서 방송에 나온 것인지 한상배 참고인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동장 한상배 : 어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와서 환경관리원, 통장님들이 동네를 아침 일찍 순찰하고 낙엽을 제거해서 물이 고여 있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뒤에 참고인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권찬호 증인을 비롯해서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이나 동 횡합을 위해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신 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 구별로 통장 선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물론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계속 민원이 생겨서 통장 선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슬기롭게 잘해 주셔서 뒷말이 없는데.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 있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자기가 떨어진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느 분한테 잘하지 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로 날아가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이왕 구청장 증인하고 참고인들 오신 김에 가능하면 안 된 통장, 참여했다가 낙선된 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 있게, 심사하는 위원들을 객관성 있는 방법으로 다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끊임없이 통장 선임에 대해서, 물론 동장 참고인들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잡음이 자꾸 나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하튼 객관성 있게 통장 선임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 오늘은 동장 참고인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매년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고 지나가는데 어제 영통구와 장안구를 하고 오늘 팔달구하고 권선구청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기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이러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또 좋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당연히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전부 습득해서 오고 1년 동안 집행한 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성실하게 답변한다거나 내용도 숙지 안 하고 왔다든가 하니까 화기애애할 분위기가 화기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가 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그러든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배석하신 동장님들, 권찬호 청장님, 동장님들의 능력과 면면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 동에다 동장님들 배치 잘 하셨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혹시 팔달구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동이 있나요?

행궁동장 민효근 : 행궁동 있습니다.

민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했을 때와 주민자치회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행궁동장 민효근 : 저희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매향여고 대강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100여 명 해서, 지금 재난지원금 2차를 동에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영동시장 2층을 빌려서 올해는 했습니다.

동장님이 동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없나요?

행궁동장 민효근 :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는, 저도 동에 팀장 때 했었지만 그때는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는 위원회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의견부터, 처음 계획단계부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저희 동 행정이 협조하는 체계로 가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혹시 자기네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런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행궁동장 민효근 :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동은 아파트가 없는 유일한 동이고 사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월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몇 년 동안 해오시면서 동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듣고 싶은데 동장님의 설명이 너무 길어서 ,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각 동에서 현업에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청소관리원 관련해서 혹시 각 동에 현원 대비해서 배치가 덜 된 동이 있나요? 없으십니까? (답변하는 참고인 없음) 팔달구가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군요. 어제 오전에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역에서 관변단체, 주민분들이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장기적인 소독제 등의 노출로 인해서 거꾸로 건강권을 해치는 상황이 안 되게 방역하실 때 장비를 잘 착용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소소한 민원들 함께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시느라 참고인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런 정보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미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동에는 작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 많은 주민들과 단체원들이 함께 생활하지만 주민들과 상생하는 동정현황에 대해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미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90이 넘은 노모가 오셨을 때 이동을 며칠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쉽지 않고 원활하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의 이동 동선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휠체어를 어디에서 빌려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동에서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동에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혹시 알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네.

아, 저만 몰랐군요.

위원님, 동사무소 잘 안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잘 안 갔나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혜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동의 동정현황에 대해서 저처럼 약간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약간의 정보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런 따뜻한 미담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한테 먼저,

지금 참고인 먼저인가요?

최 위원님, 지금은 동장님들 먼저 하고요.

아, 네.

동장님들 먼저 하고 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동에서 지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3원화가 돼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것 따로, 경기도에서 주는 것 따로, 우리 수원시에서 주는 것 따로, 그렇게 했죠? 청장님은 현장에 없어서 모르시는,

도에서 주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도 있고요.

도에서 주고 국가에서도 줬잖아요?

네, 시비도 있고요.

사실은 지급하는 시스템을 일원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인지 서로 이해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원화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뒤에 동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지만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동 일선 직원들. 동장님은 물론이고 동 일선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동장님들한테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특히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시스템 문제는 청장님들이 나서서 시에다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참고인들이 다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해서 행궁동, 매교동, 고등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 말고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 계신 건가요? 행궁동 한 분 하셨는데 한 분 외에는 안 계신 건가요?

행궁동장 민효근 : 행궁동은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분으로 돼 있네요? 매교동은 몇 분이세요?

고등동장 김기환 : 고등동은 세 분 있습니다.

지동은요?

지동장 한상배 : 지동은 다섯 분 있습니다.

우만1동은요?

우만1동장 이기조 : 우만1동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홉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말씀하시는 것 맞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생활안전과장 윤홍식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은 우리 동네 깔끔이 사업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인들 각 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파악 됐나요? 전체 각 동별로?

구청장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파악은 했고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최근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아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러면 파악된 전체 인원들한테 어떤 물품이 지급되나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전달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전 인원한테 주나요, 아니면 일부,

전 인원한테 나갈 겁니다.

전 인원이요?

네.

그러면 인원수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파악된 자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윤홍식 증인!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돼서 지난 2020년 1월에 일제조사를 통해 의류환경연합회와 같이 중복 설치되거나 또 일정거리가 좁게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구청장 증인께서도 인사말씀을 하셨다시피 팔달구는 우리 수원의 상징적인 관문입니다. 증인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봤을 때도 미관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위원님 조언 적극 참고해서 계속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상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위원님께서 무료주차장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진행을 했는데 도시교통과에서는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것은 과 소관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나 임신부를 다루고 있는 그쪽 소관에서 의견을 올려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후라도 조례 개정에 대해 도시공사 그다음에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달구에는 상징적인 통닭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 미만 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팔달구에서 모범적으로 잘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유혜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의견제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토지특성조사 표준지선정 착오가 발생돼서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 재산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 하향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표준지에 맞게끔 산정해서 조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유형을 보면 공시지가 상향과 하향이 나와 있는데 상향과 하향에 대해 시민들이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상향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재개발 등에 의한 보상 때문에 많이 하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그렇습니다.

하향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아마 하향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번 공시지가가 정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공시지가를 신뢰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토지특성조사 항목, 팔달구 같은 경우도 토지특성조사가 '20년도에 2건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조사자의 시각, 그러니까 조사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토지특성조사 항목에 오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매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3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는데 팔달구는 이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도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도 했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법무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할 때 같이 공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년 지연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다운 계약이나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구청에 70건씩 해서 280건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팔달6구역이나 8구역 또 10구역 해서 재개발지역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의욕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달구에 재개발 상황이 많아서 이쪽 일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감사합니다.

다운계약서 색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한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운계약을 하게 되면 왜 색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매매계약서 당시 매도인, 중개사가 같이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저희가 한 번 일차적으로 입출금한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면밀히 봤을 때 조금 의심되는 경우는 세무서에 통보해서,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내신 자료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세무서는 그 외의 것도 검색할 수 있는 창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조를 안 해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70건이 왔는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여기는 굉장히 거래가 의심 간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것에 대한 검토는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통보를 받지는 못했는데 업다운계약이나 이런 것이 확인된 경우 향후에는 통보를 해주겠다는 것을 구두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받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종합민원과는 구청장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이 자꾸 개정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정책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예전에 없던 주택거래 시자금조달계획서 또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의무화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월세까지 신고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시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6만 3,000여 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공인중개사 쪽의 거래형태에서 매매와 전·월세 비중을 보니까 매매가 2면 전·월세는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연간 전·월세가 25만 건 정도 우리 시에서 발생되게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는데 미부과돼서 그것으로 인한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월세 상황 자체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일자 이런 것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진행 했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조치라는 것은 구에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동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 종합민원과에서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업무폭주 이런 것이 발생되다 보면 아마 이분들이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충원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조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충원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이 특별지역으로 되면서부터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은 시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업무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께 27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구청장님만 알고 계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전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시는 것으로, 그렇죠? 아니, 모르시면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구청장님, 지원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조사된 것은 11월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3명이 파악됐습니다.

113명이요?

123명이요. 123명 조사가 됐는데 저희가 방한 경량조끼 하나 하고,

경량조끼요?

네, 방한조끼하고 방한부츠, 내의, 이것은 한 개씩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핫팩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티슈 해서 이것은 1인당 한 20개 정도씩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오늘쯤이면 동까지는 갔을 것 같고 이달 중에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것 관련 교육과 함께 물품도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품목을 이번에 다 드리는 건가요?

네, 이번에 다,

그러면 그것을 금액으로 합산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1,500만 원 좀 넘습니다.

아니, 1인당이요.

1,500만 원이니까 1인당 11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12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1,537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지급대상자 파악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고물상을 통해서 하셨나요?

이것은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등록 안 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아까 본 위원이 늦게 드렸는데 그것을 띄울 수 있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모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가격이 폭락해서 킬로그램당 30원꼴 지급된대요. 그리고 하루에 5,000원∼1만 원 정도 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문 닫는 데가 많아서 그나마 그런 것도 잘 수집이 안 되고 그런다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들은 그렇게 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수원시 전체 567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도 소외된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청장 증인께서 지급하는 품목 외에 더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든지 하면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증인들께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시정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데, 어제도 문병근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추진 중, 완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버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완료됐다든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든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완료가 됐다는 내용부터 열거해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 증인, “완료”라는 얘기는 이월액, 불용액이 없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팔달구에 이월액, 불용액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액,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직원교육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겠다든지, 그러니까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는 것이 맞는지 “추진완료”라고 쓰는 것이 맞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요약하느라고 그렇게 했고 뒤에 21쪽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에는 한 단어로 축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21쪽에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본예산 편성 때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완료”라는 표현, 여기에도 똑같이 “완료”라는 표현을 썼듯이 완료 내용을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처리요구사항에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에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면만 보면 모든 게 다 완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조치사항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에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용어 선택이라든가 내용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대개 “완료”라고 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으면 좋겠고요,

네.

“추진 중”에도 그 내용을 앞 페이지 목록에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추진 중”도,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의 누락 및 미확인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했을 때 비고란에 강력단속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고 또 준공 시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대개 준공 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죠. 준공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준공 시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목록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강력단속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준공 시 최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의 퍼센티지를 줄이겠다든가 이런 의지가 보이도록 목록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작성요령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행감하면서 전체 자료를 보다 보면 위원들은 축소시켜서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록에도 정리해서 주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 쉽도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에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많이 준비를,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증인!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 관내 재개발 큰 데는 인계동에 6·8·10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구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팔달구 옆에 권선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증인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이면서 중심을 에워싸고 재개발지역이 엄청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입주가 끝나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구도심 쪽이 재개발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교통대란까지도 걱정하고 있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조치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증인이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지금 시기에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지 못하면 영원히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팔달구는. 구청장 증인이 있을 때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팔달구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론 각 부서가 있지만 코앞에 닥친 것은 팔달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팔달구청장 증인의 입장에서 각 과장 증인들과 함께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절대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옥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구청장 증인께서 과장들하고 정말 사명감 있게, 이때 해결을 못하면 교통지옥이 계속 이어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요구할 것은 끊임없이 요구해서라도 이번 재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교통지옥에서 그나마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여기 앞에 계시지만 김미경 의원님도 화산지하차도 문제, 화서지역의 교통대란 문제를 앞장서서 걱정하고 계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고 계셔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대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팔달구에는 김미경 의원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간담회도 많이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행정이 따라줘야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팔달구가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하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팔달구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문제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용어를 쓰기 전에 초미세먼지는 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초미세먼지이고 미세먼지는 그래도 조금 덩어리가 약간 크기 때문에 뇌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초미세먼지는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미세먼지,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과잉대응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는 재개발지역에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반도로로 나오는 부분, 작업장 내에서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런 부분까지도 현장계도를 계속 하고 있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밖으로 나오는 주변에는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작업장 내에서도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준 증인, 구청장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별도로 미세먼지,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우리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현재로서 그러한 저감사업은 없고 단, 재개발지구는 집중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살수차로 물 뿌리거나 지금 현재는 이런 수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살수차에 미세먼지 응집물질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을 부천 그다음에 광명,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보고 시 기후대기과하고 협조 하에, 4개 구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표현한 내용 중에 시 명칭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주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평하고 안산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명칭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한 내용을 어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만 뿌렸을 때하고 물에 타서 뿌렸을 때하고 초미세먼지가 22배 저감되고 그냥 미세먼지는 9배가 저감되는 것이 실증실험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실증실험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수차에 물만 뿌리면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미세먼지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을 같이 타면 미세먼지끼리 응집이 돼서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어제 본 위원이 실증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해서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초미세먼지 22배, 미세먼지는 9배 저감되는 것으로 실증실험에서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도, 어느 회사 것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이 여하튼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팔달구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팔달구민만 심각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원시민 전체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권선구에 있는 미세먼지가 권선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한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실증실험에서 확실하게 인증되는 것을 확인해서 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원시민들이 재개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1년 후에는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특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수원시가 앞장서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증인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감되고요, 앞으로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꼭 지금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것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영진 증인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계동박스 쪽에 건축공사도 우리 소관 업무죠?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영진 : 건축부서에서 2,000㎡ 이하 건축물 6층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도 소관 업무예요?

건축과장 임영진 : 현장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의 윤홍식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청소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소형노면차가 먼저 앞에서 감사한 장안구나 영통구보다는 횟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노면차를 운행하게 된 이유가 있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전기소형노면차가 시에 10대 미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이나 형식이 똑같지 않고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차는 2019년 9월에 도입한 것인데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팔달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취지에 맞게 쉬지 않고 한 달에 많게는 다섯 번씩 운행을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실 운전원이 배치 안 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안 돼 있습니다.

관리원분이 이용할 때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운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차량은 이면도로 차량인데, 이면도로의 청소를 위해서 있는 차인데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운행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차량의 유지보수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 소재 업체가 있어요. 여기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차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를 구매해서 수원에서 하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군데를 인터넷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주소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몇 군데 특정한 업체들만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수리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업체들의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릴게요.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사나 카센터 이쪽으로 나간 것들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유를 한 곳에서만 하시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렇기는 한데 주유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한 곳만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청소차가 도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정상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원세부현황(인터넷)” 이라고 돼 있잖아요? 56쪽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맞습니다.

연번의 의미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61쪽에도 보면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 불편”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수만 계속 늘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삼보산업이 계속 등장하는데 삼보산업 여기에서만 이런 옷을 만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홍식 증인께 10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텔레비트라는 업체가 조달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들어가서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민수 : 수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원업체에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뒤에도,

최인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들, 이 금액을 보면 조달금액이 아닌데 왜 조달했다고 그러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조달에는 금액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1,315만 6,000원짜리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금액은 그렇습니다.

맞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1,315만 원짜리면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지 왜 조달이라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아니, 수의계약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가급적 조달을 권고하는 것이지 금액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달금액을 예전에 1,000만 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지역업체 활성화시켜 주자는 차원으로 해서 2,000만 원까지 올려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CCTV인가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개발이 입찰인가요?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윤홍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삼보산업이 의류제작업체라고 하는데 자체 의류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마치 수원시에 의류업체 하나뿐인 것으로 답변하시면 맞지 않죠.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죄송합니다.

수원시에 의류를 도매해서 파는 업체는 굉장히 많은 것이고, 환경관리원의 근무복은 특수한 사정이 있겠으나. 본 위원이 어저께도 계속 얘기한 것이어서 오늘 팔달구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거기에다 주는 것이 적절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전문의류업체 아니고 도매업체이고 도매업체는 굉장히 많고, 본 위원이 어저께 다른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은 의류제작업체에서 그것을 구매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현안 중에 오늘부터 기온이 급하강하고 있는데 올해 동절기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권찬호 증인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대책,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설은 그날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차등해서, 5m 이하, 5m 이상해서 단계별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대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쪽방 세대 이런 쪽에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김민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것 중에서 동절기 재해대책 중 가장 으뜸이 도로결빙으로 여겨집니다. 도로결빙은 어떻게 보면 팔달구가 자연부락 형태 지역이고 도시이다 보니까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상살포제를 많이 설치하시죠?

건설과장 김민수 : 김민수입니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액상살포제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동에도 있고 지동에 염수분사장치가 총 49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앱 사용은 동에 있는 담당자와 구청에 있는 담당자가 같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마련해온 제설대책에 강설량이나 도로가 결빙되면 즉시 핸드폰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단재해대책 중에 하나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액상살포제 설치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사면이 심한 곳에 설치를 하는데 첫 번째로 소방이나 이면도로 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양방향 차량의 통행이라든가 보행자의 양방향 통행이 굉장히 어려워요. 액상살포제 용량이나 크기가 각각 다르죠?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세밀하게 살펴서 다시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오거나 결빙되어 있을 때 과다 살포가 되면 눈이 멈춘 후에는 도로가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얘집니다. 그러면 2차적인 부분으로 포트홀이 생기고 재포장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상살포제가 친환경인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도로 제설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이용하시죠?

건설과장 김민수 :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부분은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전과도 같이 포함될 것 같아요. 이런 기계들이 설치돼 있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류수거함이 이면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씩 놀라요. 어떨 때는 인형들이 하나씩 엎어져 있으면 어두운 밤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이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인근 도로라든가 야간에 지나다닐 때 문제 등 이런 두 가지 설치된 부분을 생활안전과하고 건설과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팔달구에서 1년 동안 사업진행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인터넷 민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팔달구는 수원시 중에서도 성 안에 있는 구청이고 또 화성행궁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구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시의 중심도시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계동 시청 주변을 포함해서 문화와 유흥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빛공해에 시달린다는 인터넷 내용이 많아요. 여기에 해당 부서가 있나요? 정상준 과장님 소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저희한테 빛공해 들어온 것이 주로 간판입니다. 업소의 간판을 오랫동안 켜놔서 자기네 창문으로 들어온다,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나가서 업주들에게 현장계도를 통해서 조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11시 이후에는 소등을 원한다고 하면 11시 이전에 소등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장사를 24시간 하는 집이라면 간판을 끄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8·10구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소음,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았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민원이 많았습니다.

소음은 소음법에 보면 평상시 주간에 75㏈ 이상 5분간 지속돼야 소음으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현장 나가서 보면 지속되는 경우가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 받아서 개수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6·8·10구역 주변 주민들이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단체로 환경부나 상위기관에 보상요구나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환경부 쪽에 단체로 소송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보상요구나 이런 것도 없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10구역 부분이 파밀리에아파트 쪽인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일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합의가 됐다?

건축과장 임영진 : 네,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테라스를 설치한 경우가 다수인데 혹시라도 팔달구에서 쪼개기 임대업 하시는 건물도 있나요?

건축과장 임영진 : 있기는 있지만 현재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계형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의 불법건축물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옥상이나 건물구조에 공간이 있으면 테라스를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도관리 감독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임영진 :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고 불법건축물로 판정되면 그다음부터는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들어요?

건축과장 임영진 : 이행강제금이 많으면 건축주가 부담이 돼서 철거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계약기간 이전에는 대부분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임영진 : 네,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록상에는 “완료”라고 다 돼 있는데 또 뒤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고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업무가 진행돼서, 사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설과 김민수 증인!

건설과장 김민수 : 지동에 48개가 있고 기타 지역에 49개가 있습니다.

염수분사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죠?

건설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채명기 위원에게) 채명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뭐죠? 도로에 빗물 빠지는 데.

빗물받이요.

빗물받이에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시겠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깊이 있게 보고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시켜서 구 행정이 됐든 산하기관의 행정이 됐든 예산으로 의회에서 핸들링하고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셨는데, 뒤에 내용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다음에 청장님이 직접 어필하신 내용하고는 또 달라요, 예산 불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본 위원은 이번에 어떻게 예산을 핸들링하려고 그랬었느냐 하면 불용했거나 이월했거나 연장선상에 놓여있던 사업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불용된 만큼 이월된 금액을 전부 합산해서 구 예산에서 삭감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하실 때 “완료”, “추진 중” 이것이 아니라 완료를 했으면 어떻게 결과가 완료됐고 추진 중이면 어디까지 현재 추진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구, 산하기관, 사업소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행정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각 구나 동의 동장님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요구한 내용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계속 대두가 되느냐! 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늘 예산 없다고 합니다. 말로는 예산 편성할 무렵에는 20% 삭감했다, 30%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청장님, '21년도 예산 얼마 감액해서 신청하셨습니까?

12%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올해 예산은 얼마 감액해서 하셨어요?

올해 감액된 게 12% 정도 감액됐습니다.

'20년 예산 감액된 게요?

아니요, '21년도로,

'21년도 지금 요구한 게 12% 감액해서 요청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19년 작년에 올해 예산은 얼마 감축해서 하셨어요?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내용이 잘 파악 안 되시나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도 사업비 따로 인건비 따로 편성해서 신청했습니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거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 예산은 시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구에서는 사업비 쪽의 인건비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네.

아니, 그러니까 혹시 분리시켜 놨느냐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라고 하면 사업비에 따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공직자들 임금!

공직자 인건비는 시에서 일괄하고요, 구에서는 사업비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급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요구하셨어요?

(자료 확인) 정확한 금액이 277억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정확한 금액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00억 넘어야 되는데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김민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영상이나 이런 것 보셨어요? 장안구 할 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거든요.

건설과장 김민수 : 장안구 할 때는 저희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수감 중이어서 못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나중에 보시고요, 도로침수의 원인이 보통 장마 때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3년 걸쳐서 5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로침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민수 :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도심 지역이고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수관거를 개선하기도 하고 또 오래된 하수관에 대해서는 비굴착 보수라든지 개착 보수로 해서 하수도를 개선하는데, 물론 일시에 많은 강우도 원인이 있겠지만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새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거리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관거를 깔아요?

건설과장 김민수 : 신규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즘에 깔려있는 것들이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빗물받이도 용량이 상당히 커서 600에 1200 이렇고, 또 빗물받이 간 거리도 5m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 주위에도 나가서 보면 빗물받이하고 빗물받이 거리가 20m 정도, 발걸음으로 재봤더니 그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가 침수되면서 또 도로가 침하됩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현대화라는 것 때문에 보통 이런 시설은 빗물받이 거리도 늘어나고 빗물받이 크기도 지금은 500에 500인 것이 한 50㎝짜리, 가로·세로 기준으로 20m 거리를 두다 보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빗물받이가 수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빗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계속 밑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지나가다 보면 사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사거리는 지대가 조금 낮게 되면 네 군데 것을 다 빗물받이가 수용 못하는 양의 빗물이 차기 때문에, 지나다가 보면 보통 사거리에는 대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차가 지나가면서 고여있는 빗물 때문에 빗물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빗물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사실은 침체,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물이 밑으로 빠져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얼었다가 풀어지게 되면 땅이 얼잖아요. 얼었다가 풀어지면서 땅의 물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토사나 이런 것들이 유실되면서 포트홀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적체돼서 빠지지 않고 있다 보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토사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거든요. 그러면서 지대가 침하돼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밑으로 해서 쭉 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이 그쪽에 다 고여서 빠지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포트홀이 생겼는데 빗물 위로 차가 지나가다 보면 밑에 포트홀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포트홀이 있으면 피해가요. 그런데 빗물이 있으면 덜커덩하고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다 보면 경제적 문제와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빗물받이 자체를, 특히나 지대가 높은 데는 상관없지만 낮은 데는 하수공사를 진행할 때 빗물받이 크기조정 있잖아요? 크기 조정을 별도로, 다른 데하고 같이 동일하고 일정하게 하지 말고, 가서 보면 크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낮은 데는 크기하고 빗물받이하고 빗물받이의 거리를 좀 더 축소해서 배수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야 낮은 지대에 빗물이 고이는 경우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실 때 증인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께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민원인들 제보도 있었고 저희가 도로 순찰 시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민수 증인, 저것은 본 위원이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해서 팀장님한테 전송을 해서, 어제하고 그젯밤에 강수량이 제법 많았는데 대체로 유지보수를 바로 한두 시간 후에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유지보수에 빨리 대처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일부 땜방형입니다, 땜방! 팔달구 관내에 주민센터가 10개소 있죠?

건설과장 김민수 : 일부 소파보수는 시행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1분만 할게요.

김민수 과장님, 주로 겨울이 지나고 봄철에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죠?

건설과장 김민수 : 덧씌우기는 현재 노면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파쇄를 결석한 다음에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포장이요. 재포장을 하는데 거기 기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민수 : 아스콘 강도는 콘크리트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요, 지금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180∼210 강도가 나오는데 아스콘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주로 재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여겨보는데 두께 불합격이고 강도 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었느냐 하면 ‘야, 저 회사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원시 도로가 이렇지!’, 과에다 전화해서 샘플링 코어 다 떠서 제출하고 강도시험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절대 5㎝ 안 나옵니다, 두께부터도. 긁어낼 때 딱 보면 예전에 깐 것, 현재 깔려 있는 것, 나중에 깐 것까지 다 표시 나죠, 층이?

건설과장 김민수 :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올해 두 번 침수됐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모터는 7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덕영대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화산지하차도로 유입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침수된 이후에 차수거를 설치해서 일단 다른 하수관으로 올해는 뺐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침수된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아스콘은 물이 침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권선구청장 길영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권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권선구 건설과장 김태관

세류1동장 박찬우 : 네.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평동장 김상길 : 네.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구운동장 이계석 : 네.

금곡동장 이엽희 : 네.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권선2동장 김영민 : 네.

곡선동장 최세연 : 네.

입북동장 이원복 : 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수인선 완전개통,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리고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소통하고 배려하는 안전 도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18일 밤에 늦은 비가 거의 장마 수준으로 온 것 같습니다. 김도형 참고인을 비롯한 11개 동의 참고인들 19일 이른 새벽에 출근하셔서 직원과 환경관리원하고, 특히 맨홀 낙엽제거 및 정비사업을 잘해 주셨다는 뜻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권선구청의 길영배 증인 외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 참고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계신 참고인들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다른 위원회 수감 중이어서 못 들었습니다.”하는 참고인 있음) 못 들으셨으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들으신 것으로 알고,

들으신 것으로 알고 해 주세요. 나중에 보시라고요.

들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했던 얘기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얘기로 말씀드리면, 통장 선임 때 어디는 슬기롭게 잘 조용하게 끝나는 데도 있고 또 잘하고 계시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본 위원이 부의장 할 때 보면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개인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잡음이 없도록 통장 선임할 때 객관성 있고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심사하는 분들 말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서로 같이 연구해서 객관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의장으로 있는 2년 동안 끊임없이 통장 선임 때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는 데는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옥에 티가 될까봐 동장 참고인분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 권선1동 안병철 동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죠? 지역주민들이 동 청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보강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 청사 활용 건에 대해서 동장님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3년 동안 지켜본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동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권선1동장 안병철 : 일단은 수원시 전체에 대한 예산 면이나 이런 측면을 배제하고 저희 동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동이 권선구에서 아마 두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88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원래 건물 자체가 그렇게 튼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정으로 본다면 조금은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하고 저희가 매입하지 못한 귀퉁이에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 헐고 크게 신축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늘 접촉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형태가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노약자분들이 오르내리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안을 가지고 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거기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협회의 도로교통위반자들 교육장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전에는 임광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있었는데 동 전체 지형도를 보면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동사무소를 중앙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고 8대 때 시작이 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우리 시에다 그때 “저것을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자, 별관동하고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 아마 그것 할 때 67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밀고 다시 지으려면 87억이에요. 한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때 당시 OOO 씨가 예산과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20억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하는 게 나중에 추후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20억 적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별관이라고 칭하는 건물에는 방수도 여러 차례 시행하고 했는데도 지금도 쓸 수가 없어요. 최근에 또 보수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헐고 다시 짓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보수하는 예산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취소시킬 거예요. 취소시키고 거기를 다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잡아서 계획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차영규 증인!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3개 구청 감사하는 것 모니터링하셨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했습니다.

26쪽에 보면 권선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미관 및 악취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시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가 수시로 무단투기단속반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민원신고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즉시 기동처리반에서 의류환경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관 증인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건설과장 김태관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서둔동의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구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발주한 것인데 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본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김태관 증인, 시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원래 11월 말까지는 모든 게 포장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런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시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임시포장의 입자가 너무 커요. 고운입자도 아니고 노약자나 어린이유모차는 아주 위험할 정도로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11월 말까지 대체가 필요한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김태관 : 시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관 증인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권선구 시의원과 구청장의 간담회 자리에 배석하셨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했습니다.

본 의원과 이철승 의원 등 자전거 타는 의원들이 황구지천 구간 양안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구청장 증인께 부탁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요. 이것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황구지천 구간 킬로수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태관 : 전체 13㎞고 양쪽으로 합하면 26㎞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양쪽 26㎞ 중에서 부분정비를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부분정비가 약 5㎞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네, 맞습니다. 길이로 5㎞이고 양쪽 합하면 한 10㎞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장비비용밖에는 안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김태관 : 굴착기하고 다짐장비하고 그다음에 인부인력 조금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행감에서 질의하고 싶은 팩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1년 내년에도 전반기 모심기 후에, 어차피 그쪽이 농지니까 모를 심고 나서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가을 후반기 추수 후 연 2회 정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태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김태관 : 황구지천 제방도로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즉시 정비를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내년 봄이나 하절기 강우상태에 따라 포장이 파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관 증인께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연수림이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김태관 : 서울대학교 연수림,

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차가 교행 안 될 정도로 파임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해당 지역은 소유자인 서울대학교 측의 반대로 인해서 영구적인 포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따라서 현재 비포장 상태이지만 차량통행 숫자가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3개 구청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거의 같이 나올 것 같아서 추가질의 없이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문춘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셨다시피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하면서 토지특성조사나 표준지 선정을 하는데 권선구가 2019년도도 그렇고 정정사례가 제일 많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정정되는 것 자체가 관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공시지가를 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 상황에서도 지연신고가 자꾸 많아지는 부분이 생겨요. 더더구나 법이 개정돼서 60일에서 30일로 됐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지연신고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70건 정도 구청에 내려준 업다운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이런 부분의 의심자에 대해서도 특별조사 진행을 구청에 의뢰했는데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70건 중에서 의심대상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열의를 가지고, 사실 국토부에서 내려 보낸 의심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의심이 가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열의를 가지고 색출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부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당부이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니까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종합민원과 관련한 법 개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등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전·월세까지 30일 이내 신고하는 의무화가 실시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구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민원과 인원 증원, 행정조치에 대한 것은 구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인해 구의 미신고 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전·월세까지 하게 되면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도로가 침하되는 것들이, 어제 잠깐 가을비가 왔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여름에는 장마 때도 그렇지만 특히 겨울에는 땅이 얼었다가 풀리면서 얼은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땅의 토사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되니까 포트홀이라든지 원형형태로 생겨서 물고임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상황은 빗물받이의 규격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현대화로 관로를 넓히면서 빗물받이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빗물받이도 조그맣게 만들어놓지만 간격을 20m로 늘려서, 예전에 5m를 20m로 자꾸 늘려버리니까 높은 데서 빗물받이가 해결을 못하면 낮은 데로 다 흘러요. 그러다 보면 사거리나 이런 데는 한강이 되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차가 지나가면서 엄청난 물을 뿌리고 가는 현상이나 또 포트홀 자체가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덜커덕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자동차에 빗물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 간격적인 것,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대는 상관이 없지만 저지대 쪽은 큰 빗물받이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리도 짧게 해서 물이 다 그쪽에서 수용돼서, 어차피 요즘에는 관로가 커지거든요. 관로가 커지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20m 간격으로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거리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물을 다 받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게 되고 또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면 토사가 바닥에 침투돼서 유실되고 그러면 한 해 또 지나고, 장마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포트홀이나 이런 침하 자리가 되게 많이 생겨요,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갈 때도 많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셔서 정비사업 공사를 진행하실 때 신경을 써서 그런 데는 거리도 짧게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넓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당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차영규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권선구는 환경관리원 피복을 구입 안 합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피복 구입합니다.

여기 내용에 올라와 있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몇 쪽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3년간 수의계약에 보시면,

아, 수의계약에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73쪽∼74쪽에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18년도부터는 서광어패럴하고 해서 '19년도에는 삼보산업으로 바꿨습니다.

'20년도 삼보산업,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19년도, '20년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피복을 입고 있는 몇 분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다른 데보다는 삼보가 질이나 방한 이런 것에 대해서 월등히 좋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직접 제작을 안 하는데 과연 업체가 맞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단가의 품질은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페이지를 못 찾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관리원들이 일곱 분 계셔요. 쉼터가 다 따로 운영되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러면 거점별로 해서 같이 쓰시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거점대기보다도 우선 지역에 있는 미화원대기소로 하다 보니까, 여성분이 계신 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 군데가 됐습니다. 일단 세류3동하고 구운동하고 권선2동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운영현황하고 유지비 사용내역인데요, 지속적으로 앞에 3개 구를 다 모니터링하셨으니까 추가로 똑같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로 오전에 요청한 게 있어요, 팔달구에. 상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첨부로 사업자등록증까지 꼭 첨부해서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배 증인,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차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혹시 오전에 팔달구청 폐지 줍는 어르신 관련해서 들으셨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품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지급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물품 지급한 것은 없고요,

아니, 지급계획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구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깔끄미 운영사업을 하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아까 본 위원이 팔달구에서 받은 것 좀 주세요. (주무관, 최인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팔달구하고 영통구가 들어왔는데 2020년 11월 18일∼30일 사이에 123명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방한조끼 등 지급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권선구은 지급계획이 없나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길영배입니다. 깔끄미 사업은 실제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별도의 일을 주면서 수입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분들께 방한복, 쿨토시를 여름철과 겨울철 두 차례 나눠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약 600여만 원의 쿨토시 같은 것을 지원했고 후반기에는 총 1,600만 원 정도의 방한모, 방한복 이런 것들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벌써 했습니까?

네, 지급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김태관 증인께 7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김태관입니다.

75쪽 밑에 보면 4, 5번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75쪽 밑에 4번, 5번이요.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금액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공직자들이 산정해서 업체에 제시해 주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제시하나요, 아니면 물량 보고 뽑나요?

건설과장 김태관 : 사업부서에서 물량을 가지고 내역서를 작성하고 집행건의를 통해 계약부서에 서류를 넘기면 그쪽에서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물량이 똑같아서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관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공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량이 같으면 금액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6쪽 보면 거기도 4번, 5번 금액이 똑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다음 77쪽에 18번, 19번, 20번도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규모가 다르지 않나요? 똑같나요? 몇 공구, 몇 공구 그렇게 똑같이 하나 보죠?

건설과장 김태관 :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단가는 폐기물량 곱하기 단가이기 때문에 양이 똑같으면 금액도 똑같다고,

양이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쪽 밑에 2020년도 2번에 보면 ㈜대경기술단이라고 해서 “(전기)”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다음 79쪽 3번에 보면 “(토목)”이라고 돼 있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3번이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리고 81쪽 2번하고 3번에 보면 2번은 “(토목)”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다음에 3번도 “(토목)”으로 돼 있는데 토목이 맞나요?

건설과장 김태관 : ㈜인주이엔씨 쪽은 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맞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밑에 3번은요.

건설과장 김태관 : ㈜대경기술단은 토목분야이고,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내역서를 받지 않아서 물량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향후 집행하실 때 잘 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앞서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안책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CCTV 하나 설치하는데 CCTV 가격이, 청장님, 2,000만 원으로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 우선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0만 원짜리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돼요, 전기용역 해야 되고 토목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설물 2,000만 원짜리 하나 설치하자고 용역비가 4,000만 원가량 들어가고,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각 부서에 보면 전기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길영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용역과 실제 공사 부분에 있어서 비율차이 금액이 거의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가니까 사업비의 낭비성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 새삼 지적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관련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설계나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직자들 하나의 면피용 방어전략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낭비가 너무 심해요. 이것은 시장 직권으로 하든 재량으로 하든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든 해서, 세상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1,000만 원이 꼭 따라붙더라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해당 부서장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 문제점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권 얻었으니까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무엇을 하게 돼 있죠? 3종 시설물!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러면 주택 관련해서는 무엇무엇을 하죠?

건축과장 김병기 :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되는데 보의 균열상태라든가 손상상태, 내력벽, 슬래브, 주계단 균열상태, 각각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상범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기 : 평가항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습득이 안 돼 있다?

건축과장 김병기 : 아니요,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부 말씀드릴 사항이라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의 균열 및 손상상태, 두 번째가 기둥의 균열 및 손상상태, 세 번째가 내력벽의 균열 및 손상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몇 년 뒤에 하게,

건축과장 김병기 : 15년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15년 경과된 것, 준공 후에.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리고 15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면적 규정이 또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연면적은 660㎡ 이하입니다, 연립주택의 경우.

그렇게 했을 때 권선구 관내 위험성이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이번에 85개 동에 점검을 해서 양호한 게 7개 동, 주의관찰 필요한 게 44개 동, 지정검토가 필요한 게 34개 동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의관찰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병기 : 주의관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 확인 점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 점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건축과장 김병기 :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과에서 확인 점검하고 확인 점검하시면 거기에 대한 일지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기 : 아니, 이것을 올해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통보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김태관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에다 질의했던 내용이 건설과에도 해당 있죠? 해당 없어요? 건설과에도 올해 시행된 거예요? 3종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량이나 터널이나 육교나 지하차도 기타 건설공사에 대해서 점검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그리고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권선구가 면적이라든지 인구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넓은데 이런 시설물도 면적비, 인구비를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구보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하셨다면 양호한 것은 얼마나 되고 주의관찰 부분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아직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못해 보신 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이트에 다 등록을 하고 안전점검 계획을 입력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관 증인께서는 권선구청 건설과로 부임 받은 지가 7월에 받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러니까 가시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시행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아니면 전임자가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관 : 업무연속이 있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실시했던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계속 이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러면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권선구에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가장 최근 것은 세류대교가 안전점검결과 D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 완료단계에 있고요, 보수·보강이 완료되면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세류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전상의 내진보강도 안 돼 있어서 내진까지 다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고요, 그 외에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금년도에 수원역 고가도로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고 앞으로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중점관리를 해야 될 곳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 안 되셨다고 하셔도 되고, 다음 기회에 정상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건설과장 김태관 : 권선구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계속 앞으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이 최근 5년 사이에 하도 수원시에 말이 많아서 여성기업하고 계약한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각 구마다 어떻게 다 2,000만 원 미만짜리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권선구에 보니까 금액이 꽤 큰 것들도 있는데, 혹시 여기 대표자들이 다 여성기업인가요? 생활안전과에서도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구매되고 또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활안전과에서 다 구매하셨어요? 차영규 증인, 답변 가능하세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보시는 거죠?

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가 여성기업이라고 특별하게 계약한 것은 현황이 안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혹시 노면차 같은 데 브러쉬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특수차량이라,

본 위원은 특수장비의 특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지 않고요, 유사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산 낭비성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특수차량 얼마 왜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샀느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수형 증인!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청소관리용역을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청소는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용역은,

차영규 증인 과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공중화장실 용역은요.

매년 똑같은 데인데 비용을 상향해서 했어요. 표준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것은,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매년 거기에다 수의계약으로 용역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약자 장애인 일자리 기회제공에 따라서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2020년도 금액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증액된 요인이 뭔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것은 약간의 비용, 인건비라든가,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예상해서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임금 시급이 변동되잖아요?

네, 생활임금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이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생활형 임금으로 적용해서 줬다고 하면 예전의 금액보다 올라갈 수가 있죠. 본 위원이 계산은 안 해봤는데 대략 4,160만 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 정도씩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억 1,200인데 거의 22∼23% 정도 올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좋습니다. 이분이 장애인복지회의 대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도 세분화된 게 많이 있죠. 지적장애다, 신체장애다 몇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하고 동종 장애자들한테만 일을 준다는 말이 밖에 무수하게 있어요. 지적장애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말고 다른 장애인들한테도 공동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추후 집행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관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의 문춘기 증인!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언제 오셨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7월 15일에 왔습니다.

7월 15일자로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어디에 계셨다 오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토지정보과에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토지관리팀에 있었습니다.

권선구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 많았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 요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아무래도 업다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다운 그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약간 음해성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업다운계약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나중에 업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결국은 당사자들이 피해 보게 돼 있어요. 우리 행정법으로도 단속하게 돼 있지만 사실 찾아내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은 주로 국세청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유독 권선구는 토지가 넓어서 그런지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저희가 실거래신고시스템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심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권선1동 관내에 빌라가 있는데, 이쪽이 A동이에요, 여기가 B동이고.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신고될 때는 동이 바뀐 거예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내용은 들었습니다.

들어만 봤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니까 “관공서에서 처음에 허가 준공해줄 때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니까 B동에다 A동을 갖다 붙여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국토부 여기저기 안 간 데가 없고, 결국은 본 위원이 그것을 정리했어요, 청장님. 정리했는데 그런 오류들이 안 나게 처음 허가 때라든가 이런 점검을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건축과하고도 연계가 있는데 신규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부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모니터링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일단 영상 잠깐 보고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요즘이죠.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찍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O 기자 : 하늘이 온통 뿌옇고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말 내내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입안에서 쓴 맛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발암물질 해결대책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O 기자 :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도심의 버스환승센터(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날 기상청이 발표한 이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인 47㎎/㎥, 2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 두 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의 실체를 촬영하기 위해 PVS(Particle Visulization System)카메라를 활용했습니다. 레이저와 부딪혀 흩어지는 빛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보여주는 특수장비입니다. 레이저를 비추자 수많은 부유물질들이 포착됩니다. 이 부유물질의 대부분이 미세먼지입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크게 늘어나는 부유물질이 보입니다.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숨이 더 막혀올 지경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초미세먼지들을 이렇게 특수 레이저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고감도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역사(서울 신도림역)로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얀 미세먼지들이 반짝거리며 흩날립니다.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도 미세먼지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 【O 서울시 구로구 주민 : 집이 26층인데요, 창문으로 딱 보면 하늘이 뿌예요. 심한 날은 모든 일정 취소하고 실내에서만 있고...】 【O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 : 예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단어도 생기고 그래서 항상 신경이 쓰이죠.】 O 기자 : 배달 전문식당을 운영 중인 서른네 살 이정원 씨. 하루에 6시간 넘게 오토바이로 거리를 누빕니다. 이 씨는 한 달 전부터 배달을 나갈 때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갑갑해서 그냥 다녔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O 배달전문식당 주인 :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에 가래도 많이 껴 있고 제일 심한 것이 마른기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침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O 기자 : 미세먼지는 지금이 10㎛ 미만인 작은 미세먼지와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로 나뉩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치보다 3배나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쓰고 다닌 마스크 속. 전자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얼기설기 얽혀있는 필터 곳곳에는 미세먼지 입자들이 수없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O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정OO 연구원 : 정전기에 의해서 필터표면에 부착이 돼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기자 : 몸속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질환을 불러오고 심할 경우 뇌경색과 치매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 상황.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7개월 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경유차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켜 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을 짚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O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OO : 희생양으로 몇 개를 저감시키면 바로 해결된다는 듯이 정부는 얘기하는데 수백 가지의 오염원인이 있어요.】 O 기자 : 당국이 정확한 원인도 모른 체 단속기준만 강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김OO :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O 기자 :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6년 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O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페회원 : 건강한 아이들도 한 방에 훅 갑니다. 지금 어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10년이 가면 그 위에 아이들은 훅 갑니다.】 O 기자 : 범정부적 통합기구를 만들어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실제로는 팔달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권선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서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만 생각해서는 계산이 안 맞을 것 같고, 지금 팔달구에 있는 비산먼지나 미세먼지가 같이 교차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수원이 서울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염태영 시장님이 한 내용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과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다!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521억 원을 세워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올 예산도 거의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행히 3일 전에 대유평에서 저감 측정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저감 측정을 한 것이냐 하면 하나는 물만 뿌리고, 물만 뿌렸을 때 마르면 다시 먼지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이 제품을 같이 타서 뿌렸을 때 미세먼지끼리 응집을 해서 올라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3일 전에 대유평에서 미세먼지 저감 검증을 했는데 물만 타서 한 것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22배가 저감됐고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보다는 덩어리가 크니까 9배로 저감됐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수원시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돈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도 별도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개발지역 내는 재개발에서 투자를 하고 재개발지역 외는 수원시에서 도로에 해서, 그 대신에 검증을 분명히 해보시고 검증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도 뭔가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제주도, 부평, 안산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원시도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원시민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법을 찾을 용의가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언에 대해서 다른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인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토양에 침투되면 토양오염 등 2차 유발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검증된 것에 한해 입증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니까요. 길영배 증인, 용의가 있으세요?

네, 같이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검증된 것을 또 한번 검증해서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 한다면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김태관입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지역에 따라서 투수성 아스콘을 사용하는 지역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원칙은 아스팔트가 불투수성인데 또 불투수성이 강조된 별도의 아스콘 자재가 생산되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못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명 목표로 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12월까지 신청,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다른 구는 모르겠고, 저희는 원래 동별로 주민센터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집합이 안 돼서 온라인 교육을 발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