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권과 현재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언급함으로써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시점에서 뭔가 내용이, 건의안이 올라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내세우는 이유 중의 하나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보통교부세하고 재정 특례 해 가지고 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이나 이런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재정 분담률부터 먼저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해 달라.”라는 게 우선 먼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광운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신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