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발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면, 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공감도,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공공인수특위에서 그때 언급했던 바가 우리가 최초에는 원래 국가에서 전체 부담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부터 건축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부담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뭔가 다시 재조정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의 지금 당장의 어떤 완화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그 당시에 약 15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해결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 부담을 먼저 건의한다는 게 제가 지금 제안설명이나 이런 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