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훼손돼요.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국가가 다 짓고 국가가 다 관리하고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재정 특례 부분을 더 늘려 준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이게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종시만 국가가 설계해서 했으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거기에서 수긍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