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원찬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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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복지협력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복지협력과,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되 복지여성국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감사로 진행하고, 공원녹지사업소는 3개 부서를 묶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 대상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또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닿는 단체 등의 대표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재섭 사회복지과장님!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정수 수원보훈회관장님!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동철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님!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우영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사회복지과장 김재섭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우영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선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미경위원장

최석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등 장기화된 재난상황에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함께하는 복지정책 추진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토대 마련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국 각 부서별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관련하여 다소 미진한 사항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경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니 시간 안에 본질의를 마치시고 추후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안전 관련, 더불어서 식자재 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자재 업체를 통한 소독 등 위생 관련 조치”는 이건 아마 납품하는 업체를 이야기 하는 거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보면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구매처가, 특정 기업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대기업의 계열사라든가 직접 운영하는 대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매조건이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입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연간계약으로 되어 있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외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학교 같은 데 보면 학교 급식이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이렇게 사회복지시설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어요. 정말 굉장히 힘든 지경이고 코로나19로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경제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매일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원칙은 좋지만 입찰의 방법에서 다양하게 하더라고, 학교 같은 데는. 혹시 그런 것을 증인은 한번 알아본 적이 있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단체나 수원시 농업인을 위해서 학교급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업체 선정은 철저하게 식중독이나 기타 그런 것에 관련돼서,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대기업 위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예요. 수원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여기에 근접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4개 복지관 관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편의주의인 거예요? 뭐 어떤 것 때문에, 물론 계약법상에서는 있습니다만 계약법상에 있더라도 가능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의 흔적이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계속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11대 전반기에는 사회복지 쪽은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입찰인데도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4개 복지관 증인들 오셨으니까 추후에 고민하셔가지고, 방법론을 고민하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 수원시 파장동에 시립요양원 있죠?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건 사회복지시설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사회복지시설은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기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의 일관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노인요양시설이라,

한원찬위원

아니, 노인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증인! 증인이 관할하고 있는 게 노인복지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행감에 노인 부분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도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 소관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복지가 세 파트로 해서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책자가 지금 세 권이에요, 1·2·3으로.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과, 협력과하고 과별로 다 달라요. 노인복지과도 지금 서경보 증인이 관할하고 있는, 맡은 일이에요. 복지관은 민간위탁이죠,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장동 시립요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시립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입니다.

한원찬위원

민간위탁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원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참 애매한 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거기도, 요양원도.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자료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원찬위원

없어요, 복지여성국의 전체적인 자료에 없어요. 지금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야지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수원시 정책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다 찢어놓고 이래서야 행정감사를 하고, 수원시 복지를 어떻게 논의하고 행정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빠졌으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행감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1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김재섭 증인!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네, 식자재와 관련해서는 복지관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원찬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학교 같은 급식도 1년에 연간으로 계약을 했어요. 왜 연간으로 계약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는지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날씨라든가 이런 어떤 변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6개월로 줄였어요, 계약을. 그다음에 3개월로 줄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는 요구하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다 대상자가 클라이언트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정보라든가 어떤 그것이 부재한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할 때.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고민이 있는데 이것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식자재에 관련된, 또 단가계약보다는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로 해서 계절적인 음식으로 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마이크 사정상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현황인데 지금 몇 개 보훈단체, 9개 단체를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9개 단체를,

박명규위원

아니, 여기 김재섭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9개 단체,

박명규위원

보훈단체별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줘보세요, 뭐뭐가 있는지.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 단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3개 단체, 차량을 갖고 있는 단체에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3,9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3,600 정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사업비 지원 외에 달리 우리가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전적지 순례비라고 해서 700만 원하고 또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500만 원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보훈단체에서, 제가 구청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지만 청결관리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확인해 보니까 상이군경하고, 그다음에 고엽제가 청소용역 등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단체는 왜 참여가 안 되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환자들을 위한 그런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훈단체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많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보훈단체 9개 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분들도 지금 보훈원인데 그분들이 참여해 줘야 될 부분,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보훈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혜택 받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고 어떤 컨소시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회원이 참여하는 용역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상이군경회가 연로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회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단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직접적인 용역을 못 하시는 분들은 월남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수탁을 받아서 거기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충탑의 시설관리와 주차장관리를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확대해서 보훈가족들이 좀 편안하고,

박명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훈회관은 위탁관리 하는 거고, 현충탑도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일자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걸 위탁관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분들에게 작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지금 보훈단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1만 명 이상이 등록이 됐어요. 이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일부 소득이라도 좀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보훈회관 관리하고 현충탑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걸 일자리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회원 수가 매년 똑같아요. 증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6·25도 끝난 지가 70년이 됐고 월남전도 거의 45∼46년 돼가고, 무공수훈자회가 인원이 늘은 것은 왜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들은 국가에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으신 분들, 또 국가에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해서 또 그만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박명규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한 120명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이런 회원 수가 있는데 다른 회원 수는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좀 늘었는데 회원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회원관리는 저희가 보훈단체하고 담당자가 매월 전출입을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전입이나 전출이 많기 때문에 회원관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숫자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지방계약법에 고엽제나 상이군경회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원시 내의, 구청의 여러 가지 청결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받은 것만 해도 금액이 굉장합니다. 이런 부분을 9개 보훈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보훈단체원들이라도, 최소한 이분들이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 서로가 어려운 보훈단체원들이 도움을 받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명규 위원의 질의 겸 견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행감 전에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전체적으로 보고는 받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못 살펴봐서 죄송합니다.

박태원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감 자료 하면서 자료 받고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전에도 수시로 다 진행되는 것은 서경보 증인은 다 아시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 영조물배상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복지관의 보험료가 각자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원위원

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했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35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납부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보상한도는 같은데 납부액이 다른 이유가 뭔지. 한 곳은 26,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대상, 그러니까 보상인원을 기준으로 아마 이게 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보험료를, 자동차보험 안 들어보셨어요? 자동차보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자동차는 보험 들었죠.

박태원위원

보험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 이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태원위원

건축면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복지관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치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내용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우만복지관이 연무복지관보다 크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보험료 산정을 할 때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게 세세하게 다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보시면 연무사회복지관은 9만 6,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단위가 원이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만복지관은 1,100만 원씩이나 돼요? 몇 배예요, 차이가? 그렇게 커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면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연무복지관하고 우만하고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9만 6,000원하고 1,100만 원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따지면 몇 배 차이냐고, 이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게 건축면적뿐만 아니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10만 원으로 치고 1,100만 원으로 치면 몇 배 차이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우만복지관은 아마 아파트 주차장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태원위원

왜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아파트 주차장을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면적이 다 아마 포함이 됐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세비가, 아, 그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는 26만 원, 9만 6,000원, 영통복지관은 800만 원인데,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만사회복지관이 1,100만 원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그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과다하게 아파트 전체 주차장이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3만 5,000㎡가 들어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우만사회복지관 관련된 건물 주차장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도 이 사항을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원위원

김재섭 증인 좋은 일 하셨는데, 지금 1,000만 원 사실 많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연무보다? 지금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은 혜택이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26만 원.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왜 다른 데는, 너무 현격한 차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렇죠? 김재섭 증인이 지금 그런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1,000만 원 낸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연무사회복지관 이용자보다 우만사회복지관 이용자가 훨씬 많은가요? 이 보험료 산정에 따르면 거의 뭐 100배 아니에요, 100배? 우만복지관은 뭐 한 1만 명 되나요, 이용자가? 이것 현실적으로, 지금 김재섭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해서 다른 복지관도 그만큼 올려주시든가, 주변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지관이랑 비교해서 비율로 따져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작은 것 하나 이야기하지만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증인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내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할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참석하신 분들이 자리를 서로, 바로 바로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김재섭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근로계약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그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즉 법인대표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해당 시설에서는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직접 근로고용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지금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법인시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218개 시설 정도가 되고요.

이희승위원

218개소에 법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법인이 10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개인이 102개이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개인이 108개 정도이고, 법인 단체가 102개.

이희승위원

그렇죠?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근로계약을 보면 법인하고 이렇게 종사자들 간의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데는 없고, 대부분이 시설장과 개인적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아무리 내년 7월까지 저희가 유예기간 줬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에서 일하시는 그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루빨리 조속하게 수원시라도 먼저 근로계약을 빨리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 명칭이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겠고, 또 법인대표자가 “시설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법인대표”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계약 체결을 현재 시설장하고 종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대표와 근로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예기간을 6개월 거쳐서 7월 1일부터 개정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을 2,018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명 정도의 사회종사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법인, 그래도 법인대표하고 계약을 하는 데가 한 57%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과의 계약을 법인대표하고 변경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게 과제고요, 한 800명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안내와 잘, 법인단체 시설하고 협의해서 고용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장과의 계약이 한 859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이 연초에 보통 이루어지지 않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연말,

이희승위원

보통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7월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연초에 아예 재계약을 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종사,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라도 복잡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계약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복지사협회 증인 나오셨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복지사협회에서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이희승위원

오늘 안 나왔나요? 그러면 김재섭 증인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주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을 잘 파악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처우개선위원회에 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종사자 간의 어떠한 사항을 처우할 것인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회의를 한 4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담당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성과는 어떠셨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 8월에 인권센터에다가, 인권센터를 저희가 설치해가지고요, 현재 2건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8월에 직장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접수가 돼서 10월 19일 시정권고와 함께 조치결과를 내보냈고요, 현재 10월 31일 또 직장 내 차별로 인한, 인권센터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클라이언트 초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민관공동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이희승위원

증인! 말씀이 너무 기신 것 같고요, 계속. 혹시 접수된 민원 건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각 복지관마다, 복지시설마다 인권담당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치현황은 알고 계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마다 인권담당관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담당관이나 뭐 고충처리위원장이나 그렇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 아니면 부장급에서,

이희승위원

자, 제가 한 가지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그 어떠한 주무관님들께서 힘드실 때 시장님한테 가서 고충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 담당자들이 다 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로 배치를 해놓고, 인권담당관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시면 누가 가서 상의를 하고 누가 힘들 때 가서 논의하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체를 하실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좀 더 자기 사정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나 또 상급자들끼리 많은 의논을 하는 그런,

이희승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대답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인권센터 내에 설치된, 인권센터 내에서 접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구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직접 분기별로 찾아가서 직원들과 1:1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올바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찾아가는, 시설을 찾아가서,

이희승위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형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1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처리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시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조사는 안 해봤고요, 하여튼 인권 보호를 위한,

이희승위원

자, 보면 여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감독 관련해서 권한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것 질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가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인권 관련해서는,

이희승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승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요, 저희는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서경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회복지사법」제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가장 작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일단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정기회의라든지 이런 소위원회 같은 것을 다양하게 회의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를 다소 개최를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인권센터 내의 종사자인권상담창구도 개설을 했고, 또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와 폭력대응매뉴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재원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 과감한 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증인께서 “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원시 지금 복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올해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1조 3,000억입니다, 지금 복지 예산에 투입이 되는 게. 제가 복지 예산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비용 절감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비용 절감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런 어떤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보면, 효율성을 따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수원시 복지 정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수혜자들도 결국은 또한 복지사들로부터 수혜를 받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처우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그러면 그 수혜자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다 보면 또 병원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보셨죠? 용역 결과 내용, 288쪽짜리 보셨나요, 혹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수원시도 정규직이,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시설종사자들, 복지사들도 나름대로 그 직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타 시에 비해서 아직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소규모의 시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는 게 수원시 사회복지사의 현 주소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다가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복지의, 결국은 이게 복지사 처우를 정당하게 해주고 수혜자들이 즐겁게 받았을 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고 결국은 사회적 총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복지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정말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 시설종사자들한테도 직급 올려줄 수 있을 때 올려주시고 물론 지금 매칭사업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얼마나, 아주 일처리 추진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국장님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그런 수원시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를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셔가지고, 지금 “재원”이라는 표현은 정말 이것은, 사람이잖습니까. 아까 우리 증인께서도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대는 복지의 개념이 취약지구의 복지 개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복지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시정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원시 사회복지사들의 현주소를 좀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다시 한 번 제 얘기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처우 개선에 따른 각종 재원을 비용 절감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종사자들의,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가 지금 복지제공자임과 동시에 또 수요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사를 처우하는 것 총 비용이 줄어들고 결국은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출발점에서 비용 절감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예산 낭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소규모 시설의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결국 우리 총비용이 복지에 투여하는, 세금을 결과적으로 아껴 쓰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증인의 의지라든가 수원시의 복지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저는 복지관 증인들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 날짜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개관한 날짜가 며칠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휴관 시 직원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했는지 그것까지 연달아서 같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무봉 증인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코로나 사태 때도 복지관이 휴관한 적은 없고요, 비상근무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바뀌어서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위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노인복지과나 이런 쪽의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비상근무체제에서도 그분들이 직접 복지관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누가 와요, 복지관으로?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비상근무체제에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조명자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접 복지관 와서 일자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사용료가 지급되고 이렇게 동일한 거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만은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우만복지관 황재경 관장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처음 시작은 이게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을 하다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업무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비대면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집체교육을 1:1 대면 형태로 다 바꿔서 진행을 해서 예를 들면 생신파티에 같이 식사하시던 것을 가정방문해서 가가호호 1:1로 가서 축하를 해드린다거나 칠·팔순 잔치도 그렇게 해드린다거나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은 적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업무는 주로 저희가 전방의 의료인이나 공공, 공직자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같이 힘을 내는 그런 측면의 일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응원을, 가게라든지 이런 응원 캠페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낮 동안에 직원들은 공동업무를 같이 협력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모든 것을 비상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주민들 어떤 상담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바로 또 대처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근무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연무복지관 오영환 증인께서는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저희도 우만하고 유사하게 1:1 대면해서 저희가 밑반찬 배달서비스 한 달에 2번씩 꼬박 진행을 했고요, 또 도시락 서비스도 저희가 갖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했고,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 방과후 공부방에 보통은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대비해서 키트, 그것을 저희가 학습자료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으로 다 다녔어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다니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가정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례관리가 상당히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83케이스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욕구수렴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우만에서도 말했지만, 방역 활동으로써 전 직원이 한 달 반 동안 나가서 지역사회 방역활동도 조별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지역캠페인, 저희가 방역활동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동목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할 때, 2.5단계나 이럴 때는 좀 쉬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모셔오거나,

조명자위원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또 가거나 해서 1: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 것은 한 3개월 되더라고요. 1월하고, 그다음에 2차·3차 대유행 전 단계에서 2번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영통 끝에 계시니깐 능실부터 먼저 답변하실까 봐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능실복지관 박일규입니다. 앞서 말한 복지관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도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있고 현재 사례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저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서 현장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해서 매일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 대체식을 주 2∼3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응원활동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가들을 다니면서 응원해드렸고요, 최근에 언택트로 베란다 콘서트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옆에 아파트랑 관계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희가 수도사용량을 점검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신지 파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능실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단지들 때문에,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

내용이 어르신 쪽에 많이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베란다콘서트는 어디에서 주로,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

조명자위원

시립합창단이 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저희 복지관 옆에 20단지에서,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서트를 공연했던 팀들이,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콩나물밴드라든가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이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다음에 광교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관장입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도 비상체제로 근무를 했고요, 먼저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배달을 매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했을 텐데, 자원봉사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배달을 했고요, 저희 지역은 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지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배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배달을 했고, 또 위기가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관협회라든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결해서 한 100케이스 정도,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원들을 개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을 저희가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한 100케이스 정도 되는데 그런 케이스를 상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류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했고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트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나눔활동, 또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런 1:1 대면, 물론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위기가정을 100케이스 정도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광교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위치적으로는 신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왔어요, 주로 어떤 가정이었나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원천동, 우만동, 우만동은 우만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도 있고요.

조명자위원

아, 같이 하셨어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권선구 쪽의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동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이 되고 거기에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증빙서류가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조명자위원

권선구까지 같이 관리를 하세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

범위가 넓으시네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지역이 6개 복지관으로 지역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은 권선구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통복지관 우영미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복지관 수안입니다. 지금 6개 복지관이 다 똑같은 일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안에서 자원봉사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것 나르는 일을 주로 했고 나르면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확인하는 일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었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후원받아서 하는, 또는 지정으로 하는 것들, 프로포절(proposal)해서 한 사업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져서 리더 스카우트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바자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함께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방식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후원도 많이 줄었죠, 코로나 때문에?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조명자위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과 사례관리, 위기관리를 많이 도와주신 증인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장기화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위기관리와 사례관리에 집중을 해 주셔서 정말 제도권 안에서도 관리 못 하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위기발굴을 많이 해 주시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는 증인 있음)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바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지금요?

이미경위원장

나중에?

조명자위원

아니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2분인데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관에 식자재 입찰하는 것 있잖아요. 김재섭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김재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년하고, 기간을 어떤 데는 2년하고,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은 이것 자료가 잘못됐나? 2007년∼2021년이면 14년인가 15년 동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료가? 10쪽 한번 봐봐요, 10쪽. 자료 10쪽 한번 봐봐요. 능실 누구 나오셨나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년마다?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은 자료가 잘못됐나 보네? 2007년, (“'20년 7월 1일.” 하는 증인 있음) 2000년 7월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020년.” 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이것 입찰하는데 지금 현재 회사가 이게 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다 이걸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고기, 야채 이런 여러 가지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수원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계약법상 그게 안 되나요, 분리 발주가?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식자재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워낙 식자재 단가가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맞출 수 있고, 조그마한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맞출 수 없는,

진관

김진관위원

가격이 안 맞는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좀 안타깝네. 왜냐하면 수원시 시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돈은 그냥 다른 데서 다 벌어가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46쪽에 사회복지시설 1인 식비, 다른 데는 다 3,000원씩인데 왜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3,500원으로 했나요? 거기 광교는 부자 사람들이라 밥도 비싸게 먹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게 잘못 나온 것 같거든요.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관장입니다. 1인 식대가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3,000원을 받고 있고요, 직원들은 3,500, 일반 이용자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냈네요, 김재섭 증인? 그러면 능실은 왜 또 2,700원이죠?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박일규입니다. 저희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서요, 노인복지과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른 데도 무료급식 아니에요? 김재섭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복지관은 다 무료급식 하는 것 아니에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할 경우에만 무료이고, 일반 회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급식을 하면서 부실하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지. 수원시는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 걸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는 중에서 오늘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이 아주 제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가 해마다 있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인상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급여가 동결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동결로,

진관

김진관위원

공무원들은 동결이 아니죠, 국가에서 1%이고, 2%이고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결정은 안 났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하면 그것대로 올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다 동결하고 공무원들만 올려 받으면 돼요? 공무원들도 다 동결시켜야지.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들 인상급여에 맞춰서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급여가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돼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셨느냐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게 예산은 다, 인건비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가 인상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 반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면 공직자들은 바로 가이드라인 나올 건데 그러면 1월부터 인상된 걸로 받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추경 때까지는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미리 주고 모자란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이 됐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특별히 지원하신 게 있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단 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보조금 용도에 맞게끔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들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전용을 해줬고요, 일단 복지시설에 각종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용품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나라도 말할 수 없고, 특히 이럴 때는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12쪽에, 우영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저희가 이게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 관련해서 소견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불편함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복지관 수안입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코로나가 계속 번지면서 사실은 잠정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건강검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싸게 해 주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비용 마련하는 부분이 저희는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는 못 하겠다.”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주고받다가 잠정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김재섭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사고가 일어난 경우로 알고 있고요, 사망사고까지 있다는 것도 파악됐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온탕에 들어가서 계신 경우에 사고가 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온탕을 제거해가지고 샤워부스를 늘려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편안한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편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건강에 관련해서 진단서·소견서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민원내용은 그거였어요.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원과의 관계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는 입장에서 왔을 때, 소견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낙인의 경향성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캠페인을 통해서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 부분일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담당 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징구방법에 대한 완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호자 동의서를 징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찾아와서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3개 기관 병원이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하는 관계로 그런 게 진행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최영옥위원

향후에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동의를 보호자한테 받는 것은 책임을 보호자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셔가지고요, 내용을 도출하시면 사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고 직접적인 거잖아요, 코로나하고는. 그래서 혹시 대책 마련은 하고 있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서비스하고 노인 안부전화, 비대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전통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사업을 할 사항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쪽을 하고, 일단은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대면 서비스는 운영체계를 변경해서 저희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 관련해가지고는요, 부분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부분적인 대응은 지금 일시적인 거잖아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단계 때 문을 어떻게 열 것이며, 닫을 것이며, 휴관할 것인지, 휴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요즘 수도권 방역체계가 또 내일부로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 저희가 경계단계 1단계·2단계, 또 심각단계에서 이렇게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계속 사회복지관과 공유를 해서 보내드렸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역체계 매뉴얼을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방역체계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출근 여부나 마스크나 이런 것도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복지 종사자에 대한 관계들까지.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단계로 올랐을 때 탄력적인 재택근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보냈고, 방역에 관련된 물품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경험했던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함께 모이셔가지고 내용들이 공유되어야 되고, 대응이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원시 복지관까지 같이 봤을 때 함께 연대가 잘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함께 모여서 연대도 훨씬 더 잘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지역이 오고 갔을 때 비대면 관계라든지 장거리를 갔을 때,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다른 복지관과 연대해서 함께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체계들도 함께 모이셔가지고 논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대응체계를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다행히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 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월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 결의문을 채택해서 “시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위기상황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달·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겠다.” 또 앞으로 나눔과 확산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대처하겠다고 나름대로 민관이 협력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결의문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사회복지관과 함께 계속적인 공감대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응체계를 잘 마련하셔가지고요, 코로나가 아닌 다른 감염병에도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침내용들이 내려간 걸로 아는데 야간근무 관련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운영이 안 된 데는 운영이 안 됐는데 작년보다 더 되거나 유사하게 진행된 곳이 있어요. 무봉의 김동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 외 근무도 늘어나고 야근도 많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야근은 없었고요,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전년도와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량은 아까 다른 관장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등 여러 가지 관계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근본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분들을 440명을 찾아뵙는 것 자체도 관계를 놓칠 수 없고 해서 그쪽 업무로 주간에 만약에 일을 했다고 그러면 자신의 사무업무는, 행정업무는 시간 외에 2시간∼3시간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봄사업을 지금 무봉만 하는 건 아니시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무봉만 하고 있나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요. 10개 기관,

최영옥위원

그렇죠? 다른 데도 하고 있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월등하게 관계가 높아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절약되는 시간 외 근무와 무봉의 예전과 똑같은 형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업무형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이긴 하지만 기존에 19년도에 했던 업무형태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것은 없었나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는 집합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찾아가거나 대면 서비스를 가가호호별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돌봄사업 자체가 가가호호 돌봄 아닌가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돌봄사업은 예를 든 거고요, 나머지 복지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히려 업무량이 세분화되고 잘게 쪼개져서 업무 과중도는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 내용들이 과거에는 집합으로 모여서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지금 활동가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다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김재섭 증인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무형태에 대해서 제보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받았는데요. 그러지 않는 복지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나와서 꼭 일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했던 복지관들이 있어서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것을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관리는 당연히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곳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함께 섬세하게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조미옥위원

진짜 나라를 위해서 월남참전용사회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현장에 계시면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보훈회관 관장이고, 또 월남참전 수원지회 지회장입니다. 보훈회관 유공자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3층에는 상이군경, 또 6·25 참전하고 돌아가신 미망인들 조직이 두 단체가 있고, 또 2층에 내려오면 광복회, 유족회, 고엽제, 수훈자회 이렇게 네 단체가 있고, 1층에는 6·25참전, 월남참전, 특수임무 이북 갔다 온 사람 9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박명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개 단체는, 상이군경, 고엽제, 특수임무 이 단체는 보훈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구적인 법은 아니고 한시적인 법인데 수원시에서 일을 안 주면 못 합니다, 수의계약 내줬어도. 그런데 9개 단체를 수원시에서는 공평하게 일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월남참전은 아직까지 한 20년∼30년 돼도 수원시에서 전우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일자리 하나 안 줍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100여 명이 1년이면 한 20억∼30억 이렇게 돈을 벌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단체들은 밤낮 와서 “회장님 뭐 합니까? 고엽제는 저렇게 성장하고 돈벌이도 잘 하고 하는데 회장은 지금 놀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이러고 월남 전우들은 “밤낮 이렇게 하고, 파업이라도 시에 가서 떠들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진정시키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보훈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 회원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일자리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수원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회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서경보 증인께 추가 질의인데요. 사회복지관이 지금, 수원시 정책이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면 지금 가장 분포도가 높은 곳이 현재 권선구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이 팔달구, 그다음이 장안구이고, 영통구는 그 숫자가 뚝 떨어집니다. 1,768명. 그다음에 가장 많은 권선구가 4,695명으로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복지관 현황도 보면 수요자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절반인데 영통 같은 경우는 복지관도 배가 있고, 장안구는 아예 없습니다. 권선구도 서호노인복지관 하나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복지관도 수원시에 형평성 있게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공직이 기한이 되면 하지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수원시 복지예산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곳이 의료비로 72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이 69억 18.6% 차지하는 예산이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 기준으로 보면 3년 수탁에서 5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가서 장점으로 보자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족도 있잖아요. 수원시에서는 무엇으로 평가지표로 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수원시 자체만의 평가지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평가는 3년에 한 번 복지부가 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경기도가 위탁을 해서 들여다보면 평가단도 교수님이나 복지관장님들이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분들이 그 많은 복지관 작은 시설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런 수요자들이나 또 수원시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관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다 프로그램도 들여다보고 20년간 내용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평가단이라든가 와서 보면 회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초과근무 이 정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수원시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매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시점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도에 대한 그런 평가모델로 해서 정말 예산 투입이 돼야 될 곳이면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 한다든가 하면 예산 투입해서 정말 복지관이 전국에서 성공모델 하나 만들어서 그런 복지관들이 확산이 되고 그렇다면 수원시의 복지가 차상위계층들이나 이런 기초수급자들이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들의 평가지표를 사실 그동안 좀 소홀히 한 면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그것만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복지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제기하신 내용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연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재생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복지관센터 프로그램이나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하고, 지금 다양화되고 변화된 지금 이 사회의 욕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장님들도 앉아계시지만,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관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표현하신 대로 재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장님들, 정말 열심히 국장님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꼭 하고 싶으니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실 것 있으면 요구하시고 하십시오. 밖에서 바라보는 복지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의 복지 정책이 어쩌면 그 시설에서 그런 모든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수원시 복지정책이 지금 컨트롤타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이 많은 1조 2,000억 원의 예산, 매칭사업비로 국·도비 하지만, 여기 관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사실상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박일규 관장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능실복지관 박일규입니다. 현재 국·도비 매칭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을 각 복지관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관내 인원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 사회복지사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복지 방향에 대해서 복지관의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복지관도 배치가 되어야 하고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아까 처우개선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몇 번하고 올해 솔직히 한 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회기 끝나고 11월이나 12월쯤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한 달 한 달 피가 마르고 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좀 더 무엇이라도 이루어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복지 행정이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 복지관 5개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을 처우개선 제대로 해 주고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장님들 계시지만, 복지관의 또 역할 하나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구축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관장님들께서 좀 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경보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복지관에 대한, 그런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 지적을 했잖아요. 길게는 한 법인에서 20년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절차, 그다음에 보통 복지관 재위탁할 때 응찰이 보통 몇 군데 정도 이루어집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보통 신규로 하면, 새로운 시설이 생겨서 하면 약 한 세 군데 내지 네 군데가 입찰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는데, 재위탁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공고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제도는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서비스원제도가 아직 입법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경기도, 서울, 경남, 대구 이렇게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왜 신규할 때는 세네 곳 들어오던 것이 재위탁할 때는 왜 한 군데도 안 들어올까요, 수원시는? 그런 고민은 혹시 해보셨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다 유사합니다. 재위탁이 되면,

조미옥위원

그냥 유사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앞으로도 그냥 30년 프로그램 늘 똑같이 그렇게 수원시 복지정책을 가져가실 거냐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왜 어떤, 특별한 수원시만의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다른 시·군들도 보니까 다 유사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복지관들하고 법인하고의 종사자들 간의 어떤 계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이 사회복지 환경이 조금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원시 복지행정이 좀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복지사회가 점점 공공성 확보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장기적 관점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말 복지관의 성공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케어라든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돌봄공백을 지금 수원시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돌봄공백이요?

조미옥위원

네, 지금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하고 수원시에서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공공 쪽,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은 지금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복지협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오는 내년도,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에 주민공공서비스, 찾아가는보건복지라고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어도 어르신들이 많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내년 7월에 종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해가지고 내년 7월에 신설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 지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수원시 보건정책이 또 하나 잘못된 것이 각 동 복지의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배치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동의 복지팀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복지직이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원의 재배치가 제대로, 그다음에 시범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우수한 전문인력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범사업에 사회복지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뭐 사회복지직뿐만 아니고 간호직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지금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증인께, 지금 권선푸드뱅크 같은 경우가 중단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것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이루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수원시에는 권선푸드뱅크를 비롯한 7개 푸드뱅크가 운영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권선푸드뱅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폐관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용자들의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연계한 푸드뱅크와 시설종사자, 이용자 745명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다른 푸드뱅크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안내문 발송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권선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수급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당부드리고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총 몇 명이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의료관리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대상자가 한 1만 7,0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1만 8,000이 넘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를 1명 더 채용해서,

조미옥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서경보 증인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여기 보면 호신용 스프레이 및 경보기, 그다음에 이렇게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리고 보면 안전보호 매뉴얼도 수립을 하고 단체보험도 하고 했을 만큼 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현장방문 시에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2인 1조로 움직이면 지금 그 많은 통합사례관리를 그 6명이 2인 1조로 몇 건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도 정말 더 확충을 해야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건강관리의 녹색신호등 의료급여사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규 수급권자,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그 관리 대상이 보면 질병 대비 과다 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부적정 입원자, 지속적 관리 및 개입이 필요한 자 굉장히 악성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복지정책이 이런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의료급여사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 보험 가입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용품 지원을 스프레이나 경보기 이런 것을 지원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대비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조미옥위원

이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를 지급해야 될 만큼 그분들이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수원의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이 여섯 분이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일단 그 많은 인원을 단 6명이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인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려면 저희가 시비 추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조미옥위원

증인께서는 정말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빨리 인원 확충해서 제대로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 우리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 있어, 6명.” 그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증인께서는 복지행정의 한 일환으로 좀 다시 들여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원 계산하니까 2인 1조이기 때문에 1인당 하나 담당해야 될 게 600명입니다. 현실적으로 600명 사례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인 1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이 관리해야 되는 사례는 600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섭 증인과 서경보 증인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잠깐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또 자료요구도 우리가 9명의 상임위원 중에서 일곱 분이나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거의가 급여현황, 보수지급 기준, 호봉 이행실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교육 및 워크숍 한 꼭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3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이걸 요구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115쪽 참조해보시면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사 하고 했는데 온 게 급여지급한 거예요, 거의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처우개선해서 이행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를 좀,

박명규위원

경륜도 높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과연 급여 지급하고, '19년도 급여 얼마 지급했고 호봉 얼마 됐고 이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행감 때 지적사유로도 됐었지만,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19년도에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욕구실태조사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이행실태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궁금함을 물어보려는 거고, 또 하나는 답변 중에 아까 처우개선위원회라든가, 무슨 연구용역을 했다든가, 인권센터에서 상담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뭘 했느냐를 저희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전혀 없고 그냥 늘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줘야 되는 급여 실태, 뭐 이런 실태, 명단 이런 것만 지금 제출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시 차원의 노력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게, 부족하게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시에서 노력을 했다 뿐이지 결과가 없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결과가 도출이 안 돼서 정말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서경보 증인께서 좀 철저히, 위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해서 자료제출을 해주라고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재섭 증인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17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를 했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것이 다입니까, 조사 내용이?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 있었어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일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임금체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체계가 사회복지사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를 권고사항에 3년 승진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내부적으로는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비나 이런 각종 수당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말씀은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는 상해보험비를 신설해서 주고 있고요, 건강검진비,

박명규위원

지금 그런 자료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네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저렇게 활동을 다 지금 하고 있는,

박명규위원

그런 것을 달라고 했던 게 사실 저희 요구사항이었고,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 보면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해달라든가, 특히 주부들도 많고, 자녀 키우는 분들 많고. 또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자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자료제출한 것은 이것 하나예요, 그냥. “호봉제하고 있다.” 이런 것밖에.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도 어찌됐든 실태조사를 했고, 또 처우개선위원회도 했고, 연구용역도 했다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전혀 주신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후라도,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국장님께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가 뭔지를 이해하셔가지고, 아니라면 또 서로 중간에 좀 서로 상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영통사회복지관 우영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명규위원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17명에서 금년에 13명으로 줄었어요. 이것 사유가 뭔가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복지관 수안입니다. 저희는 수영장이나 또 시설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인원들이 거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입이 일체 없기 때문에 청소도 지금은 직원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수영장에 속해 있던 인원들은 다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무급으로 휴가 나가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계속 근로를 할 사람들인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변동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박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일어선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법적 인력은, 시설 인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보조금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냥 인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지나면 그걸 줄 돈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월남참전전우회 김정수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훈단체의 지금 특정한 고엽제나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가 청소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서 김재섭 증인에게 주문드린 것이 보훈단체원들이 협업해서 컨소시엄을 하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한번 마련해보자, 또 근거도 좀 필요하다면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같이 협업해서 참여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아,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김재섭 증인께서는 한번 보훈단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특히나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면 우리 시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그런 쪽에서 비회원을 월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참여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또 보훈단체 지회장들하고 매달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6.25도 못하고, 몇 단체가 못 하고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 미망인회하고 유족회인데, 미망인들은 연금을 다 15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상이군경, 또 특수임무, 고엽제 이것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수의계약 건을 내줘서 수원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비영리단체는 수원시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화성시 같은 데, 광명시 같은 데도 다 이렇게 월남참전에서 일을 몇 십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서 도와주십시오.

박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한다고 하니까 박태원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고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재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조손가정이 12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45페이지 보시면 조손가정이 지금 통틀어서 수원시에 보니까 12가구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조손가정이요?

박태원위원

네, 조손가정.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박태원위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조손 가정이 275가구인데, 왜 여기는 12가구인지, 이게 지금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단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손가정은 저희가 10월 말 현재 12가구에 32명이 지금,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손가정은 한부모도 빼고, 기초수급도 빼고, 조손가정만 해당되는 거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계층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박태원위원

네, 상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정확히 조손가정이 몇 가구나 있는지 해가지고 지원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고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기구를 새로 신설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기구를 개편하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와 상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서경보 증인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노숙인 관련해서 지금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노숙인 고려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요즘 신문 상에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저희 수원에다가 노숙인을 인계·인수 없이 두고 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시리즈별로 지금 보도자료 나온 것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그만큼 노숙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정말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원시에다가 이렇게 좀 놓고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도 되어 있고, 참 그것은 정말 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노숙인 분들을 여기다가 모셔다 두는 데 있어서 인계 절차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수원 하면 노숙인 인프라가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의 자활시설이 있고요, 또 꿈터라는 임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수원으로 많이, 거리의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노숙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의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상태라든가 그분의 연고지, 또 향후에 어떻게 연계해서 그분들이 탈 노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계사업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빨리 노숙의 길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2단계로는 취업에 따른 전문교육 양산을 위해서 운전면허라든가 또 자격증 그리고 열처리나 안전 이런 쪽의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숙인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매월 노숙인 일제조사를 합니다. 69개 거점을 거쳐서 그분들이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수원역사라든가 수원역 주변, 그다음에 장안공원, 그분들이 많이 거처를 하는 이런 지점을 선택해서 저희가 카운트를 하니까 동절기에 112명 정도∼130명 정도가 거리 노숙생활 하고 있고요, 동절기가 됨으로써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거리에 계신 분들이 대략 120∼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상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여러 가지 건강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건강을 저희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거리 노숙인에 대한 위기팀이 항상 거리를 순찰하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빨리 치료를 요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현재 보건소 4개소하고 수원의료원하고 같이 그분들 치료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 치료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내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빠른 진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종합병원도 지금은 연계가 됐지만 그런 쪽에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빨리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분들은 조치를 하게끔 지금 저희가 거리위기팀하고, 또 해병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동절기에 활동을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다가오는 동절기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분들의 건강을 한 번 더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의료지원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노숙인도 의료급여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등록이 되면 수급자로 정부에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고 병원에서는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구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고려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지금 수원시에 유입되는 노숙인의 한 85%가 거의 다른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숙인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당연히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일반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거처를, 수원역사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12월까지 유입된 거리의 어르신들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유입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수원에서 발생된 분들은 거의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임시주거 실태를 좀 더 확대해서 취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임시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LH하고 임대사업을 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씩을 4개월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주거가 안정됨으로써 일자리를 찾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탈수급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현재 89명 정도가 LH 임대 주거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사회적인 안정감이 생김으로써 탈수급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가 워낙 노숙인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시주거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노숙인 분들이 사실상 수원역사를 떠나서 다른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고가 밑에, 뒤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화면에 있는 사진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 구운동∼금곡동 홈플러스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고가 밑의 지역인데 거기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텐트가 뭐냐 하면 저기 텐트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노숙인이 저쪽에서 텐트를 쳐놓고 아예 주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보 받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노숙인분들이 수원역사를 떠나서 다른 지역까지 점령해 나간다는 게 사실상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불안감 조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루빨리 조속하게 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요, 이분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리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 여부를 체크한 게 있어요. 보시나요, 54페이지부터 해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54페이지요?

박태원위원

네, 54페이지∼59페이지까지. 여기 보니까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가 뭐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참석을 못 한 이유는 저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위원회는 꼭 참석을 해서 각종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지업무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석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수원시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또 회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왜 해촉을 안 하시죠? 무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두 번이나 빠지시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위원들의 참석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복지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공무원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하나만 더, 59페이지 보시면 2020년 능실종합복지관 남상은님이 대신 출석했다는 뜻인가요, 괄호 친 게? 3번 공영화 팀장님이 출석하셔야 되는데,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공영화 팀장이고요, 1분기·2분기 때는 남상은 팀장이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서 이분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참석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원위원

이것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섭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노숙인 시설 중에 해 뜨는 집, 희망의 쉼터, 마중물 비전센터가 있어요. 여기 정원이 최대 20명씩만 가능한 거예요? 149페이지에 보면.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의 자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원이 20명,

박태원위원

최대 그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서른네 분 정도가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다 해서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할게요.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고 각종 자활 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노숙인 숙소를 나가시게 되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에 입소해서 그 과정에서 사회 적응훈련도 받고 심리적인 안정 프로그램도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20년도, 그러면 2018년도 해서 나간 사람이 몇 분이나 되죠, 재활을 해가지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계는 정확히 아직은,

박태원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145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관련해서 2년간 내용이 있는데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입소자,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그간에 입소했다가 나가신 분이 몇 명 나가셨다, 새로운 분이 몇 명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재해 주셔가지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보게 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예산이 약 37억이고, 노숙인 보호현황을 보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19페이지에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단순히 봐서 저희는 자료로밖에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7억이 182명한테 가면 단순히 1인 평균 하면 2,075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노숙인시설 현황에도 물론 들어가고 하겠지만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 비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중에서는 수원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라는 지원센터가 운영돼가지고 한 13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활시설 3개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한 8억∼9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자활프로그램이나 기타 자격증 취득, 또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결국은 인건비로 다 나가고 노숙자한테 직접 투여되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비해서, 정말 1인 평균 노숙인들한테 2,075만 원이면 진짜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노숙인들 2,000만 원 주면 아마 풀빵 장사를 하든 리어카를 사든 아마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노숙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고요.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노숙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위기관리 지원 및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은 국가에서나 관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좀 더 시설의 확대는, 저희가 여성 노숙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집계되지 않은 노숙인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더욱 증가가 될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도 좀 더 수원시가 정말 보여주기식 그런 사업이 아니라 “야, 우리는 이렇게 노숙인 자활시설도 있어. 우리는 이런 종합지원센터도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 창피해서 못 가는 사람들, 다양한 노숙인들의 그런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발굴도 하고, 정말 통합 사례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서경보 증인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요청을 세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2021년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자료요청을,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방안을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규모 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들 시설에 보면 인사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시정연구원 보고서에, 288페이지짜리 저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지예산을 진짜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총 비용 줄어들고, 결국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는 결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떻게, 지금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인사적체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급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소규모 시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2개의, 개선방안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시설 향후에 평가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수원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이라든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드릴게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관장님들 와 계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관장님들께서는 정말 수원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얼굴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정말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복지관리 방향, 복지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 구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규 증인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현장의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저희 지역에 능실복지관이 있어서 늘 여기를 가다 보니까 정말 복지관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들이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 원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그러면 복지관도 욕구 수요에 빠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의 어려움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들 박일규 증인께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박일규입니다. 현재 수원시 내의 복지관들이 모여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대책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혹여나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주변에 있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근 복지관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개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가들과 협조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망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는 건물이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최대한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복지관에 나오시지는 않지만 전화나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복지관에서 예산 측면에서, 사업 운영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복지관보다는, 다른 복지관은 사업수익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사업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시에서 주는 특수시책사업비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하고 후원금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비조차도 추경 정도에 아마 반영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의 중심에 계시고, 또 경기도에도 큰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이나, 또 특히 경기도에 가시더라도 수원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 행정과 또 시의회와 또 증인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원시 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가 이희승 위원님 그리고 박태원 위원님 그리고 조미옥 위원님께서 노숙인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해주셨습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섭 증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지원법이 있잖아요. 지원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노숙인들을 지원하는데 노숙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노숙인 하면 저희는 “거리의 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현행법상으로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아, 현행법상이요?

이미경위원장

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죠. 현재,

이미경위원장

이것은 아마 뒤에서 백데이터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의 노숙인은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다음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 생활하는 사람”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기상담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간파하고 있고, 초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기 위해서 현행법을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지금 참고인으로 와 계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최석진 참고인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뒤에 와서 배석해서 계신데요,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증인들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약간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더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무엇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 말씀하시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석진 신부입니다. 노숙인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저희가 아쉽고 또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노숙인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법령에도 보면 사실은 “홈리스”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요. 사회적 빈곤 문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주거 위기에 처하신 분들, 그래서 가정까지 해체되고 이런 분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홈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거리에서 노숙하신다고 해서 노숙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쪽방이나 아니면 비주거용으로 적합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내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한 문제이고, 이것은 사실 사회적 빈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가장 약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혐오대상으로 얘기하는 노숙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이해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미경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왕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숙인”과 “홈리스”와는 개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혼재해서 쓰고 있고, 약간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을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홈리스”라는 말을 갖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년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한글협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영어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노숙인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거리 지원, 야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피부로 와닿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복지 사업 분야에서 제일 열악한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도 저희가 한,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이 지금 처우가 한 87%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야간을 계속 지금 다 돌면서 주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가근무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시간만 더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모든 일들을 다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수원으로 왔는데 수원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빈곤 문제, 또 우리 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입법 차원에서 이러한 빈곤 문제, 사회적 빈곤 문제를 함께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주신다든가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신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것은 노숙인 당사자들만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수원시 전체의 행복지수를 우리 사회적인 지지와 또 관계망이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아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 과연 몇 명이나 잘 그 안에서 자활을 다 해가지고 퇴소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아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는 이렇게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랑 그리고 또 임시보호소인 꿈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자활센터랑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자활센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은 없고요, 없으면 그 상태에서 몇 명 정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퇴소한 그런 현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자립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경위원장

네, 자립해서 퇴소하는 것.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취약, 지금 위험 상황에 빠지신 거리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을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립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자립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분들이 좀 더 인간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가 먼저 주소지를 보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의료지원이나 긴급적으로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자활사업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심리적 치유와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자기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서 먼저 임시주거를 마련해드리고, 그다음에 매입임대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매입임대에 들어가셔서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례관리 하는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자립률이 매입임대까지 들어가신 걸로 하면 한 15%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매입임대를 해서 자립까지 들어가신 확률이 기존에 이미 노숙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자립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 이미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자폐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조현증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서 연세나 이런 몸의 신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분류를 해서 실제로 자립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자립률이 낮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또 여성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성분들도.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한 관심도 경기도에서 갖고 계신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살림터”라는 봉천동에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가정이 해체되기 전에 그렇게 노숙 주거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거리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거리에 나가는 초기에, 그리고 가족들이 해체되기 직전에 이분들을 다 보호해서 2∼3년 동안 이분들이 다시 자립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립률이 80∼90%가 돼요. 최대 20,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잠깐 질문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살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 있잖아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그분들은 일종에 홈리스가 되기 직전인 사람인가요, 홈리스인 상태인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홈리스인 상태인 분들도 있고요, 이미 주거위기에 빠지신 분들이에요. 초기죠, 초기.

이미경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맞습니다. 네, 주거가 가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결과적으로 주거의 문제에 따라가지고 그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또 다른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은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인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노숙인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주거에 관한 부분이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그렇죠. 주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를 유지해야 되죠.

이미경위원장

네, 그래서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자립률이라고 본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 15%로 본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고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데 시설이, 꿈터 시설의 수용인원이 45명이에요. 현재 몇 명 보호하고 계시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지금 현재 20명으로 축소했고요.

이미경위원장

현재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10명으로,

이미경위원장

정원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아닙니다. 정원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관계로 이제,

이미경위원장

네, 20명 축소했는데,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몇 명이 20명으로 축소했는지, 현재 현황은 몇 명이에요, 입소해 있는 사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지금 현재 계신 분은 한 열 분 계십니다.

이미경위원장

열 분, 그러니까 20명,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라면, 거리두기 상황에서라면 본래 정원 45명에 한 반 정도가 되는 한 20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20명 정도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20명 정도를 보호하되 지금 현재는 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거기 잠시 계시고요. 김재섭 증인! 아까 거리노숙인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리노숙인이 몇 명이죠? 이 시간 현재, 10월 31일 현재로 해야 되겠죠, 지금?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현재로도 좋고, 몇 명이라고 아까, 130명이라고 하셨는데 10월 31일 현재 저희 자료에 74명으로 돼 있거든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74명이요?

이미경위원장

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리에 계신 어르신이고요,

이미경위원장

네, 거리노숙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시설에도 한 서른네 분이 계시고, 또 꿈터 임시보호시설에 지금,

이미경위원장

71명 정도.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열 분에서 지금 스무 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임시보호시설이 현재 이렇게 TO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또 조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조건부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노숙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약속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지 이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경위원장

아니, 잠깐, 그것은 참고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꿈터 입소 말씀하시는 거죠, 임시보호시설? 임시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자립 조건을 요구하고요,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위험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입소를 하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결핵과 그다음에 코로나19 검사나 이런 것들만 문제가 없으면 입소를 받습니다. 입소를 받아서 대부분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다음 단계로 임시보호시설로 임시주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아니면 여관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자립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려면 주소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주소를 확보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인원 안에는 꿈터의 인원만이 아니고 임시주거 지원으로 비주거시설에 지금 임시적으로 가 계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시보호시설을 꿈터라고 보고요, 또 아까 그 옆에 장미선 증인께서 관영하고 있는 자활센터 쪽에도 한, 그 자활시설에 한 60여 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임시주거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임시주거,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여관 같은 곳에 지금 현재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금 우리 시인가요? 아니면 지금,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거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시서기에서, 임시주거까지도 지금 다시서기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이미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코로나19 때 우리 다 같이 어려운데, 특별히 이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에서, 아니면 정말 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나앉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최악의 상황들이 중첩된 상황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좀 전에 이희승 위원님, 다리 밑에 텐트를 치는 이런 상황들, 그것도 한 단면인데요, 텐트를 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앉게 되는 이러한 굉장히 참 최악의 경우가 소위 말해서 노숙인이라고 하는데, 이 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사업은 정말 “우리가 OECD 몇 위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임해 주시는 오늘 참고인 두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원시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질의와 답변 중에서 현장의 문제와 또한 우리 집행부와 확실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도적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개념을 함께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립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사실 지금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서울 살림터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초기대응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참고인이 이미 사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재섭 증인, 답변 뭐 하실 것 있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노숙 어르신들 문제는 이게 사회구조적으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난에서부터 불우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복지의 대상, 그다음에 따뜻한 그런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빨리 탈수급, 탈노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더욱 따뜻하게 추진해서 최대한 동절기를 대비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까 동절기라서 점점 숫자가 거리 노숙인이 줄어든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어딘가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아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진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사례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참고인께 질문을 할게요. 153쪽에 보시면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 있으신가요? 153쪽.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최영옥위원

보시면 “외부기관 인계” 있잖아요, 실적이.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최영옥위원

'19년하고 '20년하고 차이가 꽤 커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최영옥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코로나19 관련한 것이 제일 크죠.

최영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대상자, 그러니까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

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꿈터나 이런 임시보호시설들의 입소 자체가, 왜냐하면 정원은 45명이지만, 실제로 거리두기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로 갔을 때는 저희가 10명 이하로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외부의 다른, 또 병원 문제도 인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알코올병원이나, 주거가 확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병원이나 아니면 자활시설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실제로 그분들을 받는 데 많은 제한을 두니까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나 임시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비해서 한 100명 정도가 더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요, 다시,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외부기관 인계실적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지금 다시서기로 인계된 케이스가 여기에 적혀있는 게 아닌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맞습니다.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최영옥위원

네, 하는 케이스인데, 수용인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적게 책정할 수 있지만 인계되는 것들은 다른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 현황이,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발생이 지금 훨씬 현저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소 자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최영옥위원

아니, 입소는 수용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100명이었던 것을 30명으로 줄일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 저희한테 인계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지금?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인계를 저희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자체 내에서 발생한 분들은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외부, 시외 지역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먼저 그 시에서 그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지자체 내에서 발생한 그런 취약계층, 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주거위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최영옥위원

아닌데, 외부기관이라고 해도 수원시에서 발생된 외부기관인 거잖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는데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네.

최영옥위원

담당자가 계시면.

지금 경찰서도,

타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수원시 외의 것들을 얘기하나요?

외부기관이라고 하는 게 저희 다시서기의 외부가 아니라 수원시 지자체의 외부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통계가?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서기의 외부기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타 시·군에서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연락이 온 것들이 아니라 연락이 왔을 때 이들과 접촉을 했던 프로티지인 건가요, 지금 여기는?

받은 것들만?

수원시가 아닌 외부에서 받은 거죠?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의료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의료연계를 했을 때 사실은 노숙인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알코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하고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요?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수원 지역에는 저희가 3개의 알코올병원하고 MOU를 맺고 있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저희가 자입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위기관리팀(ACT팀)이 있는데, 겨울에도 이걸 하나 봐요? 하절기에도 내용이 있는 걸 보니까.

단기 사업인가요?

매년 하고 있고?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네, 12개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하절기에는 10시까지 하고, 동절기는 11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1시까지?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상담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다시서기가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주거문화가 굉장히 정착이 돼가면서 칭찬을 받고 신문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은 좀 많이 확산이 되어야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재섭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서경보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법이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어서 거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런 연구용역을 각종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나 아니면 경기연구원하고 복지, 또 복지재단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연구원만 해당이 돼서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그 과거에 했던 연구용역들은 인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각 시·군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준비하는 겁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보니까 사실은 서비스원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다가 복지재단으로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복지재단으로 감에 있어서 상임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각계에 있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수시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반기 때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중간 중간 꼭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섭 증인하고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증인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차상위 대상자 구·동별 현황”을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수원시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한부모 이렇게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자료거든요, 기초자료는 사실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복지가 수요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노령화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수원시 사회복지직 전문인력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공직자들도 통틀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직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보면 복지 전공이 따로 있어요. 서경보 증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전진배치, 이제 사회는 전진배치를 해서 이 수요를 알고 맞춤형 복지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와야 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직 배치할 때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경위원장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증인이 지금 계속 두통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퇴실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 증인께서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장

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협조를 하셔가지고 배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자료 65페이지∼67페이지 같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이 연무, 우만, 무봉, 영통 이렇게 오셨죠? 아, 능실, 광교 다 오셨는데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증인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수익사업 현황”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우영미 증인!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내용을 보시면 뭐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이월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월금액이 6억 1,642만 8,000원이었는데, 2020년도의 전년도 이월금은 6억 6,642만 8,000원,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전년도 6억 6,000이었다면 올해는 거의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거기 2019년도에 넘어온 예산을 이월금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넘어왔던 게?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이월금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영미

우영미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올해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요,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에 남은 돈을 2020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오는 금액을 이월금액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거의 동일해야 돼요. 뭐 오류가 생겨서 1∼2원, 몇 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원인이 뭔가요? 전년도라는 건 전년도 이월금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내역에서 이월금을 준다고 그랬을 때는 늘어났어, 전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영통사회복지관 수입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은 '18년도에 수입을 해가지고 '19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7억 6,396만 8,000원이고, 2020년도에는 '19년의 수입금이 넘어온 게,

한원찬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어떻든 간에 전년도 이월금이 안 맞는다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다르죠.

한원찬위원

아니, 잠깐 들어봐요. 사업내용에, 6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전년도 이월금 맨 왼쪽부터 봐요. 7억 6,396만 8,000원이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다음에 정산해서 이월금이 6억 1,642만 8,000원이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2020년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6억 6,642만 8,000원이죠? 이것 무슨 얘기예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이월금에서 차감해가지고 남는,

한원찬위원

그래도 이월금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해 주는 걸 이월금이라고 하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내용에 있는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7억 6,000.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6억 1,600은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행감 때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6억 6,000은 이게 정산된 금액입니다.

한원찬위원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정산하면 누가 알아먹어요? 9월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치상에,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원래 이월금이라는 건 전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이월 받는 것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겠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뒤에서 안 줘서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작년도 자료를,

한원찬위원

추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용을,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이것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작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다른 데는 또 맞는 데가 있어요.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정산내역 오른쪽을 보면 1,303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이월도 1,303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해명하세요! 이것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광교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복지관은 맞고, 어느 복지관은 안 맞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서경보 증인 답변도 “9월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다 달라야 되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바로 내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어떠할 것인가를 참고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남았느냐, 집행했느냐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22페이지, 참고자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및 연찬회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를 통해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수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 자료, 2019년도, 2020년도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해외라든지 관련 종사자 연수가 없었는데 2019년 준 자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섭 증인!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 내용 한번 파악하셨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봤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고 느끼신 점이 있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총 9회에 걸쳐서 11명이,

한원찬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예를 들어서 방문국이나 이런 걸 한번 쭉 보시고. 방문국 주로 어디 갔었어요, 보니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거의 베트남 쪽이나 일본, 몽골 쪽, 아시아,

한원찬위원

필리핀 그렇죠? 베트남, 라오스. 여기서 느끼시는 점 없어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협의체나 사례발굴,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한원찬위원

예산을 들여갈 때는 좋은 제도, 그 나라의 어떤 사회복지가 변화가, 사회복지 태동은 어디부터 됐는지 알죠? 태동이 어디예요, 태동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 태동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하면 거의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 필리핀 가서 뭐 한 거고 베트남 가서, 라오스 가서 어떤 것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관광 갔다 온 거예요? 몽골 갔다 오고? 연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서, 이것 왜 이렇게 됐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건 협회하고 기관에서 같이 적은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선진지 연수는 유럽이나 이런 쪽의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한원찬위원

물론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협회에서 그냥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면 연수가 아니에요.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관광 간 거예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관광 간 거죠? 연수 간 거예요? 연수와 관광의 차이점이 뭐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해외연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차원에서, 도 복지협회나 이런 데 차원에서 주관하는 게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개입을 하거나 이런 여지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를 갔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아시아 쪽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에다가, 도의 노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목적을 좀, 여행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말씀이 맞아요. 이게 도에서 세금이 남아 돌아서 놀러 가는 거예요? 도민들, 그 도민들 속에 수원시민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단합대회도 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도비에서 금액을 맞춰서 관광성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보니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정말 꼭 필요한 연수인데 선진지 벤치마킹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수원시도 바꿔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가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복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복지를 할 수 없어요. 재원을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건가 과정 속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복지를 한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멈춰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고, 바꿔가고 있고, 행정들이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해나가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어디 가서 놀러나 다니고 이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서경보 증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집행부에서는 해외연수와 관련돼가지고 오해받지 않도록,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아시아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선진적인 그런 복지를 운영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하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노숙인 자활은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증인께 먼저 올해 7월에 “자활기반 조성을 통한 일하는 복지 추진”이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신 게 있어요. 그중에 통장 사례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조건이 3년 이내 탈수급을 목표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맞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통장 사례를 하면서 탈수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반면에 자산형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참여자가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목돈 마련과 재창업, 취업 준비를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나 또 내일키움통장, 또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입하면 이것을 3년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할 때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청년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소득 10만 원을 저축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10만 원, 또 청년 관련 단체에서 지원금을 해줘서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 저축을 위해서 이런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돈을 마련해서 재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3년을 정확히 채우고 재창업이나 재취업하는 일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래서?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건수가요?

조명자위원

네. 저희한테 그때 보고한 인원수로는 일자리 지원 빼면 거의 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희망키움통장 사례가 청년 노동자까지 해서.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과연 3년을 꽉 채우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탈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까 노숙자다시서기센터에서 15%가 자립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장 사례관리를 받는 근로자들의 자립률은 몇 %나 되느냐 이거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68명 중에서 거의 통장을 유지하는 분들이 5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명자위원

그렇겠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600명 중에 현재까지 유지하는 분들이 거의 600명 정도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600명 유지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이 지금 몇 년차예요? 다 다르겠죠? 1년·2년·3년차 다 다르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면 혹시 3년을 다 만기를 채우고 나간 탈수급률이 몇 프로냐고요.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팀장님, 사례 있었나요?

이미경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자는 마이크를 대시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면 마이크를 대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 통장 사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시작한 연도가.

네.

그러면 벌써 16∼17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탈수급률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자활에 기반해서 예산 쓰고 있는 게 100억이 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서기도 마찬가지로 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돈만 합쳐서, 우리가 지금 대상자 1,300명 정도가 노숙인과 지역자활 근로자들이에요. 그러면 1인당 1,500만 원이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탈수급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왜 3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지, 만약에 3년을 다 채웠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추후에 관련된 정책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수원시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사례관리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김재섭 증인,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근로사업단이죠?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자활근로사업단이 휴업을 하고 있다.”라고 7월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건가요? 유지되고 있어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단이 현재 33개에서 384명 정도가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종류는 시장진입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나 편의점, 양곡택배 그런 데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 그래서 도예나 임가공, 인테리어, 또 게이트웨이라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의 사회적인 적응훈련이나 사업단을 라운딩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돼서 있고, 청년자립형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조명자위원

증인, 잠깐만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20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 진정 시까지 휴업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7월에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단계별로 중단하는 서비스업이 있고, 또 방역체계를 지켜가면서 사업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역망 관리에 의해서 1:1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변경이 되고, 또 3단계가 됐을 때는 2주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방역망을 지켜가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장미선 참고인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2020년도 수원지역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비가 99.8% 집행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게 맞는지? 141페이지예요. 참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자활센터 것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자료가?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시에서 여기 집행액이라고 함은요, 저희 센터로 집행한 액수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위에 인건비 다 빼고 지금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것은 자활근로에 사용된, 33개 사업에 사용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도, 연기된 것도 있고, 쉬었던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99%, 거의 100%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근로사업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을 중단하여도 자활급여는 지급한다.”라고,

조명자위원

아, 자활급여에 해당되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급여가 그러면 몇 %나 돼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에서 자활급여는 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80%요? 나머지는 재료비, 강사비 부분이겠네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12개 사업에서 전문강사 분이 몇 %나 차지하나요? 강사들이 전문강사 분들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강의하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전문강사 분들은 전문강사 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훈련할 때 하고 있고요, 교육훈련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비의 한 70% 정도가 강사비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70% 정도가 강사비라고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올해는 어차피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받으신 대상자들 중에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신 분들이 몇 %나 되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한 2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정도 비율이면 낮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률이?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아니요.

조명자위원

높은 건가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자활사업에 한해서는 높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주민은 근로역량이 낮으세요. 그래서 일반 취업하기가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의 퍼센티지도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드릴게요. 근로역량이 낮은 분들이 자활을 배우고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활근로에 앞서 사전에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주는 게 저는 1차적인 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이분이 적성이 맞는 게 무엇인지 또 찾아주는 게 2차 분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재취업률도 높고 재창업률도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재섭 증인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사업 하기 전에 대상자들 상담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 상담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상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로역량을 높일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두 번째 목표라고 보이기 때문에 목표를 높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근로사업을 연계시켜주는 게 세 번째 목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의 정말 취업률이, 어차피 자활능력을 배우고자 오신 분들이니까 높여주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 조미옥 질의하시고 잠깐 쉴까요?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일단 조미옥 위원님, 몇 분 걸려요? (“쉬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지금 환기시켜야 되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재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8가지 사안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 렌탈 등 8개 사업, 총 사업예산액이 39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8개 사업에 203개 제공기관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용자는 한 2,580명 정도가,

조미옥위원

지금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라든가 통합 가족상담서비스 이런 데 보면 이용자가 제로이거나 한 명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이 아무래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조미옥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0∼1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모니터링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증인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월∼2월에 이용자 선정을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3월∼익월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신규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3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 아주 미진하다고 본 위원이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사회복지과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나가는 것, 재정 투입이 된 만큼 그 사업들이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지표 마련을 해서 그게 데이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됐나, 잘못 됐나, 과감히 접어야 될지, 다음에 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적극 지원해야 될 사업들인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있죠. 예산들이 투입되는,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 할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이나 가구별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발굴,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아동 비전 형성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맞춤형 운동이라든가 통합 가족상담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 유아 등 신체정서, 내용은 참 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수원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용자가 제로이거나 한 명인 게 50% 이상입니다, 한두 명까지. 물론 많아야 7∼8명 이런데,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39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들이 정말 세금이 낭비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의 수혜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의 사회복지 정책이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취약계층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은 40억 나갔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로밖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한번 추천해 주신 그분을 만나 뵙고 노인치매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도에다가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정말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석진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잠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지원사업을 할 때는 의료연계라든지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강제적으로는 사실상 좋은 환경으로 모시려고 해도 모시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어떤지,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부랑인 이렇게 취급을 해서 강제로, 옛날에 엄혹했던 시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이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알콜홀릭(alcoholic)이 있으신 분들은 알코올병원으로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주거 지원으로 꿈터와 함께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자폐성향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기나긴 시간 동안, 사실 그분들을 디테일하게 상담이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이 다 어린시절이나 가정 안에서 방임되신 분들, 아니면 아동학대, 아니면 가정파괴에 처해서 다른 시설에 계셔서 생활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립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단순 경제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미 계속 사회 안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보호가 안 되고, 또 사회안전망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상처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 저도 오늘 밤에도 나갈 텐데,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담배만, 다른 이야기는 다, “선생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일단 좀 가십시다.” 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담배 드릴까요?”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초기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 연구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센터 직원 선생님들만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마음을 보듬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원시 안에 그런 상담을, 상담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룹들이 지원이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자립률이나 또 회복률, 사회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통계수치가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하는 통계와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통계가 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통계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통계수치, 국토부요?

이희승위원

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최석진 : 국토부 통계수치?

이희승위원

네.

50여 만 명 정도요?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네, 50여 만 명 정도 발표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숙인 숫자는 한 1만 5,000명 정도. 그런데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파장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립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치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그 사각지대에서 노숙인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센터

센터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사무국장 고동현 :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여인숙, 쪽방, 만화방, PC방, 사우나에 계시는 분들이 50여만 명이라는 수치거든요. 그분들은 언제든지 거리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만 5,000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재섭 증인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거리노숙인의 숫자는 들었다시피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따뜻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뭔가 대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면 복지사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직과 기능직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경력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은 100% 경력을 인정해 주고, 유사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80% 정도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도 근무하시다가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80%만 인정되는 실정이거든요, 경력이. 그래서 관리직이나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직이 됐더라도 한 80% 정도 유사하게 경력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전환되신 분들 있잖아요?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어떠한 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에서 종사했던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환된 경우에, 지금 처음 개관한 이래부터 지금까지의 전환이 된 종사자들에 관련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여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가지고 서경보 증인께 처리할 것을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법률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숙인의 정의에 관한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일정한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고, 상당 기간 주거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시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같은 것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숙, 쪽방, 그다음에 만화방에 계신 이분들이 바로 비거주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바로 노숙인과 연계된다는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서경보 증인께서 관련 부서와, 거주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가 또 서울에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예측될 수 있는 노숙자로, 바로 거리에 나앉기 직전에 그나마 만화방이나 쪽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자활을 해가지고 바로 탈노숙할 수 있고, 탈 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바로 해야지 여러 가지 사회비용도 덜 들고, 행정력도 낭비가 안 되고, 또한 보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질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초기대응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경보 증인! 앞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복지관 이월금액에 대해서 자료 준비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료가 좀 미비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꼼꼼히 챙겨서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노숙자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사회적 문제 그것들을 연계해서 행려자하고 노숙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행려자는 주거가 확실치 않은 분들이 법에 의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타 법에 의한 노숙인들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노숙인들 중에서 행려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 노출을 안 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의,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이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 부모에게 태어났거든요. 관련해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사항에 보면 장제급여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장제급여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장제급여사업이 지금 구청에서 하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려자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사망이 됐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제비 청구가 들어오면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주는데, 누구를 주냐고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병원 관련자,

한원찬위원

병원에 주죠, 병원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A라는 병원에 수원시에서 80만 원만, 돈만 은행으로 송금하시면 그걸로 끝나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삶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삶을 지내다보면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 우리가 인류애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돈만 달랑 80만 원 주고 “수원 연화장에 가서 화장하세요.” 일반인들은 보통 3일장, 4일장, 5일장 하는데 이 행려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의 당일치기 할 걸요. 그렇죠? 거의 당일치기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에서 같이 가시는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는가를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일반,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달랑 80만 원 주고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 시체 가지고.” 그다음에 수원시연화장에서 그냥 끝내고,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떤 정말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같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가시는 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봐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마지막 가시는 그분들에게 예의나 이런 것을 저희도 생각해서 구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돈만 지급한 게 아니라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더,

한원찬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가 안 그러면 같이 그 부서에서 논의해가지고 방법론을 한번 도출해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김재섭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21쪽에 현충탑 관련 주차장 수입·지출 내역에 보시면 지출액의 기타 부분에서 경조사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곳에는 이미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현충탑 관리의 민간위탁이 6,800이 나가고 있고요,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것은 수익금에서, 또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가지 적용을 해서 저희가 위탁대행료 납부를 분기별로 해서 4,178만 4,000원 책정이 됐고, 2분기까지 2,000만 원을 납부했고요,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썼는데 거기에 직원 쾌유비라든가 명절휴가비,

최영옥위원

아니, 저희가 이것 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안에 연간 수익금의 10%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후생비 안에 10% 내외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적게, 지금 '19년도보다 적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부분으로 빼서 이것을 쓴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내용에 들어있지 않아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걸 확인해본 결과 기타 선투자금은 이월금에서 넘어온 금액을 기타 선투자금으로 잡아놨는데 경조사비, 외식비 이게 지출된 게 아니고 그것은 후생복지에 포함돼서,

최영옥위원

지금 목이 다르잖아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2020년부터는 절대 거기에 지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내역에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것으로, 지금 확인해본 결과, 일반 선투자금이 1,716만 원이 넘어오면서,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위에 올라갈 내용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경조사비, 외식비, 행사비가 6,000,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게 얼마죠? 17만?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1,716만 원이 선투자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월금으로 넘어온 금액인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이월금액.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이 잘못 기재된 건가요?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잘못됐으면 이것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쓰였다면 더 문제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 수탁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면서 내용이 명시돼 있고 나머지가 저희한테 환수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하고 지출이 맞아야 된다고 보이는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행감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사회복지과장

자료로서 제출을 하고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증인은 지금이라도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이 자료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도 질문을 안 받으시고 계속 자리를 지키신 연무사회종합복지관의 오영환 증인! 그래도 사회복지계의 대부인데 건의사항 있으면, 고백할 것 있으면 고백하시고 자백할 것 있으면 자백하시고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또 우리 국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건의 아닌 건의 몇 가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 개선, 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동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플랫폼, 컨트롤타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수원시 사회복지회장을 하면서도 한 2∼3년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챙겨주셔서 이 컨트롤타워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사회 분배를 위해서도 좋고 또 사회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장님들이 지금 여섯 분이 오셨는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이나 이런 것을, 아까 지적은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기관에서 한 2억 내지 3∼4억까지 후원금 및 물품 이걸 개발을 해서 5년 위탁기관을 갖고 있는데 한 기관에서 한 10억∼15억 정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관장님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지적 한 가지 해 주셨는데, “복지관 한 곳에서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저도 지금 31년째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9살에 왔는데 지금 59가 됐어요. 그래서 연무사회복지관,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관들이 오래 하는 이유는 그만큼 평가도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A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원이나 이런 활용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관장님들이, 여기 보면 또 다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전도 열심히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들의 노고도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사회복지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 복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 후에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복지협력과 증인으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박진희 회장은 출석 요구 대상이나 어르신 안전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전일광 사무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전일광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백소영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예산이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 예산은 3,000억입니다.

박명규위원

3,000억 중에서 코로나19 재난기금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800억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네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명규위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업하시는 데 초유의, 해보지도 않았던 일이었을 텐데 잘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서경보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큰 액수만 보고, 3,000억 이상의 이 사업비용, 복지협력과 예산만 보고 자료가 굉장히 두꺼워서 사업을 참 많이 성실히 수행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사업보고서를 보니깐, 약 268쪽 중에서 150쪽 정도가 명단입니다, 그냥. 명단으로 채워졌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명단, 구협의회 명단, 시협의회 명단, 도협의회 명단. 그리고 회의에 관련, 회의 무슨 회의했다, 협의회가, 이게 51쪽. 이 자료 제출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채워질 것 같으면 따로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제출할 것은 별도로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임유정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명규위원

조미옥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별 선정 기준 및 지원내역” 최근 2년간 자료를 달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 기준에 대해서만 쭉 있어요, 설명이. 그렇죠? 쭉 있고, 마지막에 한 2∼3쪽 정도로 있는데, 가구원별 지원내역 해가지고 512쪽 보면 37억 집행을 했는데, 1인 가구 김 누구 등 3,069명.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내역을 달라 했을 때는, 구별로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1인 가구에. 또 동별로는 얼마나 있는지, 또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달라는 얘기지 전체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한 게 거의 안 보여요. 이 복지협력과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보이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료요청을 하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가구원별 지원현황해서 좀 달라고 그랬으면 이게 사례별로, 어떤 사례는 어떻게 해서 몇 건이 나왔고, 연령별로는 좀 어떻게 됐고, 또 동별로, 구별로 저희 수원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요구한 거지 이렇게 그냥 1인 가구 몇 명해서 1,000 몇 백 명, 3,000 몇 백 명, 얼마 나갔어,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지협력과 자료를 보면 행감에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거의 다가 명단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주셔도 크게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협의를 해요. 곤란한 자료 같은 것, 만들기 힘든 자료 같은 것은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사업을 요구한 거예요. 가구원별로 지원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했고 이런 사례도 좀 알고 싶고, 이중에서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복지협력과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또 새롭게 이런 게 발생이 됐다, 작년도에는 없던 사례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다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 볼 때 행감 질의하고 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서경보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역시 같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달라 그랬는데 두리뭉실하게 자료 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위기가정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위기가정들이 대부분 사유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맞게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저부터도 반성하는 게,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맞춰 주신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요청을 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명단 같은 것은 언제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업한 걸 사실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건데,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 같은 것은 간단히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올해 복지협력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필요 없는 부분은 제하고 진짜 실제로 사업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또 그것을 수원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기 쉽게끔 동별로, 구별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분석한 것을 담아주시면, 고생했으면 저희는 고생했다고 말씀드릴 것이고, 거기에 또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다음 해를 만들어 가는 게 행감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 때는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규 위원님께서 명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끔 명확한 자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이해도가 낮아지거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사례관리 지표 적용계획에 따르면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도 중요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계획은 있으신지요, 없으신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사례관리 지표를 했는데요, 계속 지금 말씀하신 종복(종합복지관), 노복(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 계속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 2020년 1월에 3개 복지관 관장님들을 모시고 분야별로 회의를 했는데 사실 노복하고 장복(장애인복지관)은, 현재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맞춤형 돌봄사업을 하면서 사례관리 지표를 당장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휴먼서비스센터하고 다시 나머지 기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2019년에 만들었던 것에서 일부를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 그런 것은 제하고 그래서 지표를 조금 더 가든하게 하고요, 우선 2021년에는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시작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2022년부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2022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소규모 시설들의 사례관리를 어떻게 수행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맞추시기가 사실은 어려우세요.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시기는 어려우시고요,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잡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사례를 하다가 아이가 있는 동의 맞춤형 복지팀에서 넘겨받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사례관리를 하기는 그쪽이 여건이 잘 안 되시고요, 향후 거기서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조건이 되면 전체 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 살펴보거나 현장들을 다 깊숙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께 서운함을 표출을 했던 그런 부분도 이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했다면 행정감사 시간에 쓸데없는 질의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도 길어지고 그런 이유들이 정말 이 자료 갖고는 충분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런 표준 사례관리들을 제가 봤을 때는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실적에 대한 관리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지금 복지협력과에서는 이런 돌봄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돌봄을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공(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작년부터 8개 동에 간호하고 복지를 더 충원시켜서 주공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간호 인력이 다 보건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공사업에 대해서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또 주공사업 자체가 조직하고 연계가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조직팀하고 협의를 봐서 내년 7월에 저희가 노인 인구 3,000명 이상, 또 동 인구 2만 이상 되는 12개 동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팀하고 완벽하게 지금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조미옥위원

답변에 대한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질의 중에 서경보 증인께서는 임유정 증인의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복지여성국 내에서도 보면 칸막이행정이라든가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임유정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건이 어렵죠. 증인께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원의 복지는 공백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죠, 위원님.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대안이 없습니다.”로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증인께서는 다른 타 부서와 서로 소통하셔서 돌봄공백에 대해서 더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러나저러나 복지협력과잖아요. 복지협력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업무이고 아니고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보건소, 또 지역아동센터, 돌봄, 여러 가지 복지협력과가 정말 협력, 증인께서는 복지여성국의 어쩌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여기저기 다 협력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업무는 딱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제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협력과에서 진짜 이런 커뮤니티케어사업이나 주민자치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동에 배치가 되고, 몇 개 동에 배치가 안 됐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44개 동 중 17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17개 동 배치,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아니요. 스물아홉 분이니까 29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9개동에 배치되어 있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입북동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이런 것도 정말 지역이 필요로 한 곳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네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통합관리사례사 같은 경우도 수원시만의 프로세스라든가 통합 설계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증인께서는 해보셨는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원래 TO는 서른한 분이고요, 그중에서 스물아홉 분이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이 지금 휴직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다 6개월이기 때문에 그만두신 상태인데요, 사실 통합사례관리사를 44개 전 동에 다 모시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스물아홉 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사례관리가 많은 그런 동에 먼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북동이나 사실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만1동이나 이런 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아까 “공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원시의 복지정책이 촘촘한 복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동”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재정의 문제이지, 사실상 이것도 재원의 문제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필요 없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사례라도 발굴하는 게 복지협력과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필요 없는 동이 있겠습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를 못 하는 동은 있고요, 지금 사례관리는 공무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예를 들어서 복지팀장님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이 계신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직이 안 계신 동도 있습니다. 게다가 통합사례관리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은 당연히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 하시는 전문 사례관리사가 계시면 더 좋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44개 동에 다 배치를 하면 저희로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31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분, 부천이 열여섯 분이고요, 우리 시는 당초에 국비로 지원되는 분이 스물한 분이세요. 다른 데는 국비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열 분을 시비 100%로 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더 배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더 증원계획이나 어떤 발전계획 없이 지금으로 만족하고,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당연히 앞서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더 증원을 하고 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복지협력과가 나아가겠는 그런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서 올해 행자부에서 받은 사회복지공무원 TO가 70명이고요, 간호인력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나 간호인력을 충원을 하고 현재로서는,

조미옥위원

지금 여기 사업서에 보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민간협업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복지협력과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시에서는 29명, 타 시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동에 대해서의 대책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이 당연히 “현재는 재원 때문에 못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대응책을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협력과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비춰지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 분을 전 동에다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조미옥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수원시 복지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더 우수한 것은 따라가고, 수원시가 정말 전국 최대의 기초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제 욕심에는 수원시 복지가 가장 앞서 가주기를 바라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복지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근시안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루하루 그냥 당장 재원으로만 보고 제대로 안 됐지만 훨씬 더 앞장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임유정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를 보시면 사례관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2019년부터 나와 있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사실상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례관리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 인력도 증가가 됐는데 사례관리 실적이 왜 줄어드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주요 대상자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 사례관리 실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금년은 코로나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행감 기준으로 비교해도 실적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유사하게도 사례관리 실적을 보면 휴먼서비스센터의 경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감 기준에서 비교했을 때도 사례관리 실적이 굉장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례관리 실적이 이렇게 동이라든지 시에서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행정을 하신 게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에 대한 원인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가 2017년, 2018년까지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정부 합동감사의 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례관리 숫자를 많이 잡다 보니까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걸 많이 잡았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질적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이 줄은 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례관리 대상자가 어떤 위기에, 처음에 복합적 요구를 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발굴이 되는 긴급지원 대상자는 이런 사람들을 볼 경우에 대상자는 많았지만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지원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것의 한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좀 준 것도 있었고요. 사실 초기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저희가 사례관리 선생님들께 가정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못 하게, 그러니까 나가시지 말고 일단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을 우선 하시고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소홀하게 줄었던 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통계를 봤을 때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실적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올해만 실적이 감소가 됐다고 하면 충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방문을 못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례관리 지표는 수원시에서 개발한 것 맞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례관리 지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례관리 지표는 저희가 2019년 3개 종류의 종복, 노복,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2020년에 마지막으로 3개 기관의 관장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사례관리 지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어느 시기부터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맞돌(맞춤돌봄) 사업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사례관리 지표를 맞출 수가 없다. 너무 지금 힘들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맞추기가 어렵다.”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하고만 우선 2021년부터 약간 지표를 조정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은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지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종합 수립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매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발생이 되고는 있죠. 복지 사각지대는 아시겠지만 지원보다 발굴이 더 우선인 거고요. 발굴만 되면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복지협력과에서는 휴먼 살피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등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긴급복지지원법」을 보니까 제7조에 신고의무자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학원 강사,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우체국 직원, 통장, 부녀회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말고 예를 들면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교사 그런 분들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인 것을 알고 있을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학교 사회복지사라든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녀회장님, 또 통장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계속,

이희승위원

물론 그런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외 다른,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 나와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실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우체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우체국도 동절기 되면 집배하시는 분들한테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천리 가스라든가 또 그 이외에, 요새 최근에는 징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별도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중앙의 역할이 있기는 한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를 잘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굴을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다 더 많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23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청 및 처리요구사항에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제기하는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정시설 책임자와의 간담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이죠.

한원찬위원

되게 힘들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임유정 증인은 사회복지 전문이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교정시설 출소자와 길거리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 못 하잖아요.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힘드세요.

한원찬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한 분 외에, 요즘 또 아마 TV에서 나왔을걸요. 무기수인데 죄가 없는 뒤집어써가지고 무기수로 해서 20년 동안 살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어요. 그런데 나오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식당 메뉴판을 벽을 쳐다봤어요. 지금은 빌지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려니까 다 카드 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죄를 지어서 출소하고 나오면 자기가 죗값을 치르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그냥, 이게 왜냐하면 교정시설이라는 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 차원에서 복지를 한단 말이에요. 출소자들이 어디에 발 딛고 정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전부 다 외면하니까 그 출소자들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웃을 일이 아니지만 진짜, 직접 본 위원이 상담을 했어요. 하니까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범행을 저질러서라도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이것은요. 왜 재범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자와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충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교정시설 출소하신 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긴급 지원이다 보니까 출소하시면 대부분 그날로 오세요. 그날로 오시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분들을 대하기가 어렵고, 또 이분들도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간담회도 그랬고, 그전에도 계속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출소하시기 전에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오셨을 경우에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상담하면 좋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상담하실 때 저희가 서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것을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관찰소하고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적으로 아예 출소를 하시기 전에, 그냥 제 생각에는 출소를 하시기 전에 교도소에서 심층상담이라든가 필요한 거라든가 먼저 그런 것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도소는 딱 그 형만 끝나거나, 물론 그 안에서 재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거기서도 준비 안 돼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로 막상 나오면 내일부터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변하는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증인!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올해 2020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며칠이요?

6월 1일이요?

2월 1일?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주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지금 법인 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여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저희는 지금 현재 민관에 대한 사례관리, 사실 본 기능은 제가 감히 여기서 저희 원래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고요, 원래는 민관 사례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여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많이 고민했듯이 사례관리의 어떤 전달체계, 사례관리의 전달체계, 시스템을 좀 고민해서 저희가 올해는 제가 와서 저희의 본질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바 교육사업 하고 수원시의 사례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사례관리 전문관리,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걸 주축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동에서 지금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 동에서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고난도 사례나 좀 복합적인 사례는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안 계시는 동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시면서 또 고난도 사례는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8명, 증인까지 해서 8명이에요?

사업비 주 내용이 어떤 사업비인데, 이것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소영

백소영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

저희 사례관리는 사실상,

한원찬위원

인건비적으로 알아요. 상담하고 사례관리니까 아는데, 사업비, 이것 내용이, 무슨 사업을 했어요? 4,818만 5,000원,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복지협력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여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하고 무슨 관계예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동의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동 맞춤형 복지팀은 전부 다 시 협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스템을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주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이관 받아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셨으니까 사업하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고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서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이래가지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법인에서?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지금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에 241페이지, 242페이지 함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이것 맞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협의회요?

한원찬위원

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1억 4,870,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5만 원.

한원찬위원

맞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5,000원. 네.

한원찬위원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사무국장님 나오셨죠?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박진희 증인이 오늘 무슨 사유로 인해서 못 나오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무국장이 오셨으니까 증인으로 해서, 지금 여기 몇 분이 근무하세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전일광 국장입니다. 저희는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3,576만 2,000원이에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나요?

사무실은 어느 쪽에 있어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휴먼서비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임대죠?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죠?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센터를 저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형태인가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협의회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자료에는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는 건 오해의 소지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수원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그러면 위탁받아서, 백소영 센터장! 여기서 다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명이 인건비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소요예산이 2020년 기준인데, 4억 7,133만 2,000원 이것 들어가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 정도 있어요?

거기 업무에서, 지금 센터장이 보는 업무에서 제일 효과적인 업무 몇 개를 선정 한다면 몇 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협업해서 하고 있는 동 지원 사례관리 사업하고요, 그게 결국 전문성 사례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자료에 제출했듯이 휴먼나눔이라고 그래서 자원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동에서 공적서비스가 나가지 못하는 곳에 저희가 자원을 발굴해서 같이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휴먼나눔이랑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역할이, 뭐 차이가 많나요?

그 사람들 수요를 어떻게 순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아줘요, 안 그러면 미리 확보하는 저기가 있어요?

미리 확보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리고 교육사업은 어떤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사업에도 운영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육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235만 원 들어가는 걸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235만 원?

이것은 강사를 선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한 번 강의하면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시간당 10만 원이에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10만 원 조금 더. 그러니까 일급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일급 하시는 분이 10만 원, 거기는 강사 기준 저기가 있을 건데,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기준대로 해 주고, 나중에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제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 다 됐으면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휴먼서비스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언제 서비스센터가 생겨가지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휴먼서비스센터가 생긴 것은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최근 2년간 이렇게 사업명해가지고 주셨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면 420페이지에 보니깐 휴먼나눔 사업 해가지고 후원물품을 배분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3,355명에게 1억 8,000만 원이죠, 대략? 그 1억 8,000만 원 어치 정도의 물품을 지원했다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맞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보니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934명 했고 작년에는 3,355명 했고, 그다음은 재작년이나 쭉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후원물품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인이 많은가요, 아니면 다 다른 사람인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저희는 각각 다른 사람한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박태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배분받은 사람은 올해 배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작년에 배부 받은 사람이 올해 배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은 교차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작년까지 많았던 것은 저희가 휴먼에서 삼성전자에서 받았던 김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계절김치해서 한 2,000통 이상이 돼서 그것을 개개인별이나 시설에 나눠주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많이 잡혔고요, 올해는 김치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그 후원물품을 못 받은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김치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휴먼서비스센터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지,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기존에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있는지 그게 한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내역이 없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명단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휴먼에서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대부분 저희가 첫 번째로 휴먼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민이나 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연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는데,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니라든가 사례관리가 종결이 된다면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자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기 때문에 김치 부분에 있어서는 매해 겹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의료기관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일을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그런 검진을 받거나, 치과라고 하면 이빨을 고쳐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서 MOU 체결한 그런 의료기관하고 해서 비용을 대주는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휴먼나눔에서 의료서비스 연계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돈을 지원하는 건 없고요, 휴먼에서 자체적으로 MOU를 맺어서 의료비 일부를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MRI나 이런 것을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못 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무료로 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돕고 있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악질민원 때문에 저희가 그때 “안내멘트 나가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보자고 하셨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그전에도 왜 안 되냐고 하셨었는데,「개인정보보호법」하고 행안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해서 바로 그냥 나갈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다른 분 것까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일단은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1년에 2번 본인 전화에 녹음을 하기로 원하는 대상자들이, 그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요, 녹음 기능을 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위치를 누르면 녹음을 하겠다는 멘트가 나가면서 녹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시행을 하고 있고, 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하고 나서 어때요? 다릅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하고 나서 훨씬 낫죠.

최영옥위원

훨씬 나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리고 일단 막 욕을 하고 이러시다가 녹음 멘트가 나가면 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흥분이 가라앉으시니까 저희가 또 상담을 다음에 이어가기가 좀 낫습니다.

최영옥위원

바로 시행하게 돼서 또 일하는 데 협조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237쪽에 보면 출소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내용에 보니까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고,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세 가지 내용이 간담회 내용인 건지 아니면 간담회 내용 끝으로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약간 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관찰소에서는 저희가 출소자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소하신 분들을 보호관찰소에서 또 상담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저희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겠다고 하셨고요, 수원구치소도 출소 전이나 이럴 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계속 연초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특히 구치소 같은 경우나 보호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출소자들이나 복역하시는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 나오시는 것을 되게 꺼려하셨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완화된 기간에 만나서 간담회를 갖게 됐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기준 관련해서 사전안내 협조하고 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저희가 그쪽에 알려드리면 구치소에서도 그분들한테,

최영옥위원

안내를 하겠다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안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최영옥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모이셔가지고, 이것이 어쩌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협조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현장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239쪽에 보니까 감사지적 건이 있는데 긴급의료지원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요. 이것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긴급의료지원비 중에 비급여로 150만 원 이상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심평원에 의료비 내역을 통보해서 심평원에서 검사를 해서 혹시 병원에서 더 과잉진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미 다 하긴 했는데요, 돈이 나가고 한 달 안에 빨리 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적이 됐던 겁니다.

최영옥위원

이미 그렇게 지원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또 받아서 다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건의이기는 한데, 동협의체 관련해가지고 대개 여러 위원들이 모이셔가지고 사례를 하는 거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사례관리가 발견이 됐을 때 사례자를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시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운영위에서 회의를 할 때 운영위원회 관계자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인적자원으로 관련해서 모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로 모실 때 고민을 하셔가지고 연계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들어오게 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사례들로 보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의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부터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는 동 안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례가 발견되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님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관련된 분들이 오는 동도 있기는 한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의뢰해서 오시기보다는 회의 안에서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함께 운영위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창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 맞죠?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지난번에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 돌봄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주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런 기관들이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토론회의 집행부도, 위원들도, 각 사회보장체협의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했던 그런 과정들이 본 위원도 시청도 하고 참여도 해봤지만 굉장히 소중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의 복지정책이 발전을 하려면 이런 지금 보장체협의회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바로 선다면 집행부도 편하고, 그 수혜자들도 편하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가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 내부의 정말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바로 서고, 아까 임유정 증인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들이 서로 잘 이끌어져 갈 것 같고, 앞으로 수원시에서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라든가 플랫폼이 생긴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또 오늘 행정감사에 참여를 하면서 향후 역할과 그다음에 애로사항 있으시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쨌든 최근 뉴노멀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여태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서 사실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행정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이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시정에 이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복지과 제가 행정감사 모니터링하다보니까 조미옥 위원님이나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컨트롤타워 사회복지재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의회 내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모델을 딱 정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수원시 여건과 환경에 맞게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보장 관련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 복지관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융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추진 과정 속에서 사실은 행정하고는 자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하고도 같이 해서 민간에서 발굴한 의제들을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상임위 위원들 모두 다 상임위에 대한, 복지안전위원회지만 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그런 단체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수혜자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증인께서도 의회와 또 이런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시고 더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242쪽 참고자료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협의회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 하셨을 때는 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돼서 하다가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한 것이죠, 휴먼서비스센터를?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원래 옛날에 무슨 동사무소 하던 그 부지 맞죠?

네, 권선1동 동사무소 부지. 그것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회의도 몇 번 갔었어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오셨습니다.

한원찬위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안 가봐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휴먼서비스센터하고 굉장히 헷갈리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위탁을 받아서 할 때 위탁하면서 복지협의회 운영은 인원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서비스센터는 또 인원 별도로 받고, 거기서 지금 보면 거기에 거의 인건비가 한 4억 3,0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전일광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인원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사례관리 이것도 본 위원이 앞전에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할 때 사례관리가 사실 하고만 있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해놓은 것은 없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 자료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증인!

코로나 이후로도 많은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례들이 발굴될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복지제도를 개편하고,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마련하고 해야 되거든요. 복지는 우리가 5년마다 계속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준비도 거기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임유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사업별 여러 가지, 예산보다는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쭉 보면,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 때문에. 그중에 “복지허브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협력과”라는 이런 명칭에 걸맞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앞에 제가 말한 복지허브로써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는 좋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서경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복지사업, 보건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예를 들어가지고 동 맞춤형 통합 복지사업 여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임유정 증인이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서경보 증인께서 나름대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복지여성국장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7월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미 인원은 채용이 된 상황이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아직은 배치를 안 했고요.

이미경위원장

배치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연계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 안에는 들와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미경위원장

네, 현장에 배치는 안 됐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래서 그게 주가 뭔가 하면 간호의 의미를 많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봄, 특히 노인돌봄에 간호를 접합해서 돌봄시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몇 차례 지금 사실 그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조직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직팀에서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아예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도 아시죠? 문제점.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굳이 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지 담당 업무는 그래도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일이 시행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복지직과 간호직이 현장에서의 역할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담이 되고 매뉴얼이 정확히 내려져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효율의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명확하게 역할분담이라든가 그게 되지 않으면 생산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사회복지직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하고 있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간호직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직은 의료법의 문제 때문에 현장에 귀속이 못 되고 있는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러한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물론 타 시군의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현재 주어진 35명의 간호직을 갖고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연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벌써 나왔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미 매뉴얼 내지는 계획서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아까 임유정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동에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었고요, 사실 설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행정민원팀에 같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있을 때보다 지금 맞춤형 복지팀에서 별도 독립돼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찾아가는 복지가 그전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공사업에서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의 맞춤형 복지팀에서 다시 팀을 하나 더 분리를 해서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행정, 그러니까 기존에 찾아오시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의 공공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하게 되는 보건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정말 찾아가서 65세 연령 도래되셨다든가 아니면 새로 태어난 아기라든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 정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먼저 찾아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모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또 인사나 조직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존에 찾아오시는 것에서 정말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무엇보다도 주공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제, 아무래도 노인의 복지 하면 무엇보다 건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던 복지에서 약간 수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바로 기존의 동 맞춤형 복지사업이랑 일단 시행을 해서 바로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 주셔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주문사항은 지금 수원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단위에서 할 때 보면 사실 자원봉사 하고, 열성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봉사자들로 처음에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좀 더 공부하시고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원배분을 해서 배치하는 것은 복지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선지원·후조사 해서 긴급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수원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대부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협력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여기는 국비라든가 도비, 또 시비가 다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수원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시가 이렇게 그래도 뒤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안정감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정말 “위기가정을 돕습니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라도 올린다든지 동에 개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기존에 동사무소도 다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올해는 버스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번째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협력과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주력으로 해서 대표 사업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복지협력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 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허의행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들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의 숲 조성과 수원수목원 조성 및 그린커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조성, 명품 광교호수공원 조성 등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시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지만 다소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허의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셨던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이신 윤재근 과장님께서 2021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윤재근 과장님 일어나셔서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소회와 또한 인사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연구를 하셨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는 아직 민간위탁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 중입니다.

박명규위원

언제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나올 수 있죠? 내년 어떤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예산에 반영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수익사업을 계속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각 구청 녹지공원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설, 공원 조성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분보다도 관리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 38억에서 수원시 업체에 준 게 한 2억 2,000밖에 안 되고 5.8%, 금년도 현재까지 22억에서 3억 7,000, 17%. 이런 이유가 있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관급자재 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는 수원시 관내업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의 불요불급한 것만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다 한 사업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낮은 건 왜 그렇죠? 특히 공원관리과 같은 데서는 금년도에는 제로예요, 아주. 구매 건수가 17건인데 한 건도 없습니다, 수원 관내업체 쓴 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주로 수원시 관내에서 찾을 수 없는 업체,

박명규위원

찾아볼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 그것 확실해요? 찾을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공원관리과장님이,

박명규위원

아니, 전체 허의행 소장님께서 “가능하면 수원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라고 지금 지시도 내리고 하셨다는데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내업체에 그런 물품이 없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사한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어요, 자료가 보니까. 관내업체에도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내업체에 있는 물건을 관급계약 안 하고 관외로 전부 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건데, 소장님 답변은 수원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없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원 관내업체를 원칙으로 해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원칙이 이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품목별로 관내·관외업체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목지구 종전부동산 개발하는 것 아시나요? 지금 거기 이목지구 종전부동산 개발해가지고 일부 공원을 수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천천 3호 공원하고 93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어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 부분인데 덕성산 옆에 이것은 근린공원하고 도서관 배치된 근린공원, 밑에 있는 공원은 어떻게 됐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둘러싸인 초등학교, 유치원 있고 하는 근린공원 있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유치원.

박명규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유지관리 해야 되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저는 이걸 공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나 뭐로 봤을 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하면 저렇게 아파트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 많은데 현재까지 소유는 수원시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공원이라 함은 수원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아파트로 뺑 둘러싸고 지역주민들만, 표현을 저는 “정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원을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유지관리 해준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만약에 현재까지는 법이 그렇지만 아파트 주민들만 거의 이용하고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공원관리를 아파트 그쪽에서 일부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하는 사업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현재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공원으로 보이세요?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이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공원이 막혀 있는데,

박명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공원을 조성할 때 공원녹지사업소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유지보수 비용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 접근성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이렇잖아요, 지금 보이는 대로.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앞으로 적극,

박명규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받아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렇게 꽉 막힌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박명규위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실 겁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아파트 내에 있는 저런 공원은 거의 주민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 사업 시행자하고 충분히 재협의를 통하든 해서 인근에 서호천도 있고 길 건너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것은 오로지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원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예산 들여서 유지보수 하고, 매년 화초 심어주고, 불법행위 단속하고 해야 되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장

잠시요. 증인께서는 지금부터요,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 공원녹지사업소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금 박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은 아파트 주민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현재의 방법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용역 한 것도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한 것이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확대간부회의 때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으니 반드시 공원 위치,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공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한다든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관철하셔야 됩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증인! 답변을,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건 답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유평공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공원 면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15만 3,302㎡입니다.

조미옥위원

15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 15만 평 중에 나무가 식재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 면적은 15만㎡ 안에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현재 교목이 4,031그루, 관목이 5만 8,700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설계도도 보고 지금 교목, 관목, 지피, 초화류 다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에 잔디가 과다하고, 공원이라는 기능이 앞으로는, 아까도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녹음을 많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열섬현상도 완화되고 미세먼지도 차단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주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원면적에 비해서 식재되는 나무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목하고 관목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정된 예산에서 이만큼을 확보한 거고 추후,

조미옥위원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여기는 KT&G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 똑같은 맥락인데, 기부채납을 받는데 여기 보면 관목 수량도 너무 적고, 진짜 이것은 소장님께서 수원시 공원녹지 사업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이 나무 외에 추가로 검토해서 신규 수목 식재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신규,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분명히 KT&G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잔디가 나중에 더, 뭐라고 그러지?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KT&G 부지 내에 있던 완충녹지 이식, 송림초에 있었던 완충녹지 이식 나무 그루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316그루였는데, 고사목이 한 20그루 되어가지고 296그루만 음식물자원화시설로다가 이식 계획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부지 내 수목 이식도 있고 지금 가로수 이식도 있잖아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수원시 재산 아닌가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수원시 재산인데, 그 나무가 지금 약, 자료에 의하면 한 650주, 거의 1,000주가, KT&G가 공원을 수원시에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에, 처음에는 30%였죠? 처음엔 30%가 수원시 나무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서 당시 계약 현장에는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번 주에 KT&G하고 대우 거기 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수원 것은 두고 나머지 86%를 거의 다 신규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30%가 아니라 86%까지 저희가 신규를 들여와서 좋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30%를 수원시 나무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KT&G에서 비용 절감을 한 거잖아요, 수원시 재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무 100%를 KT&G 비용으로 해야지 나머지 86%도 본 위원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그 나무 금곡동에 심어주세요. 당수동에 심어주세요. 왜 그 나무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비용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받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거기 있었던 나무 중에 다 나쁜 게 아니고 기존에 수종이 좋은 것은 그냥 심고 나머지는 다 신규로 가져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합리해서 다시 다 이렇게 수정해서 고쳤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 공원이 저비용으로 조성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가지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대유평공원도 그쪽 정자지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거기가 또 하나의 지역 명소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KT&G에서 꼼수를 부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번 주 금요일에 가가지고 다시 싹 정정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데크 부분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대유평지구의 나무 데크요?

조미옥위원

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관계 공무원간 자료 전달) 현재 나무데크에 대해서는 합성목재로 해서 보통 천연목재가 상당히 10년만 지나면 다시 보수비용이 많이 듭니다, 광교호수공원처럼. 그래서 합성목재로 하면 훨씬 비싸지만 오래 가기 때문에 합성목재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에서의 그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수 공공지구에 대한 그 부분도, 거기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대유평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증인의 역할이 진짜 수원시 삶의 질의 상당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어떤 계약조건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원시 시목이 소나무인데 제가 봤을 때, 또 저도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아시는 조경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색이 없어요. 이 공원의 특색이 없어요. 여기는 무엇을 표방하나요? 특색이 하나도 없는 공원이에요. 그냥 정말 기부채납 최소의 저비용.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는 현재 에코팩토리라든가 스타필드, 대형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으로 더 이상 이렇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공원으로 더 이상 꾸밀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필드에서는, 아니, KT&G에서는 정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가지고 가고, 수원시에 생색내듯 공원 기부채납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체크를 당부드리고, 향후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주시고, 진짜 소나무 200 몇 그루, 그 많은 평수에 소나무, 수원 시목이 소나무인데, 그러니까 관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KT&G에 요구하시고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KT&G에서도 알아주시기를, 저의 뜻을 명확히 전달을 해주셔서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변경된 사항에 있어서는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조미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KT&G와 다시 한 번 녹화사업에 대해서 정정하고 수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합성데크에 대해서는 오래가지만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미끄럼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장기 미집행(일몰 예정) 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집행 공원 현황(20년 이상)”이 있는데, 지금 밑에 이 자체가 다 유예되는 거예요? 조원, 일월, 인계3호, 영화, 숙지 이것이 유예되는 거예요, 다시? 59페이지 보시면.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20년 이상 미집행 공원 현황 6개는 현재 일부 못 사가지고 5년간 실시계획을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수원시가 지금 공원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기채를 발행했잖아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기채를 얼마 발행한 거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여태까지 1,519억 기채 발행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원 관련해서는 1,519억 발행한 거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일몰제 대상 공원을 그동안 사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막 임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계속 유예를 하고,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둬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법에도 있고, 저희가 2016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벌써 5년째 이렇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가 미리 준비를 안 했다, 그리고 우리 세수가 좀 넉넉할 때 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 이것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미리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하여간 저희가 안타깝지만 계속 예산을 일몰제 대비해서 꾸준히 해왔어야 됐는데 조금 예산 확보에 미비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허의행 증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만, 예산을 올려도 뭐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리고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속이 터지겠죠. 그런데 이것 뭐 법으로는 2022년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 뭐 계속 차일피일 또 미루고 미루고 하는 이런 현상이, 정말 수원시 행정이 정말 제대로 되지 않다, 이것은 허의행 증인 혼자서의 책임이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을 또 전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허의행 증인, 청소년문화공원 아시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원 조성해야 될 평수가 굉장히 넓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보셨죠? 공원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나무, 공원의 기능을 살리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인계3호공원 같은 수원의 중심, 허파 역할을 하는데 거기 공원에 가면 잔디밭인지, 뭐 골프장인지, 축구장인지, 무슨 놀이터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무궁화동산인지 뭔지 이것 공원을 만들어놓고 왜, 거기다가 또 보니까 온갖 저기를 다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해가지고 그냥 다 공원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파도 심고 차라리 공원을 없애고 다른 것 하죠 뭐, 그렇죠? 이것이 제대로 된 공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이?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청소년공원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도 계속 무궁화 축제도 거기서 했었고,

한원찬위원

누가 무궁화 심으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주민들이 누가 심으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아시잖아요, 증인.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

한원찬위원

그 무궁화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알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시민단체에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시민단체이고,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할 일 없어가지고 무궁화 심어가지고 돈벌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는 것은,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서 삶에 지치면서 하나의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휴식 공간,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간, 허파같이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오염된 공기도 걸러주고, 정화도 해 주고, 새로운 산소도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들은 할 수 있잖아요? 증인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각종 우리가 연수를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관련 사업에 속한. 그러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큰 공원에 가봐서 느낀 점은 없어요, 혹시?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외국 같은 경우는 공원 가보면 오래된 나무와, 수년간 정성을 들여서 가꿨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원 만든 기간도 짧고 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 큰 나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한원찬위원

아니, 큰 나무를 식재 안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거기에 있던 나무 있잖아요. 옛날 도로에 있던 나무, 그것 몇 그루는 돈 안 들이려고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소나무 조금 식재 놓고 별로 행정을 안 했어요, 나무 식재를. 수목 추가 식재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목 식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와 함께 협력해서 될 수 있으면 양질의 나무라든가 계속 토양이 불량한, 옛날에 기부채납 받은 땅 보면 대개 토양이 불량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양도 개량하면서 계속 좋은 나무를 심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오래됐지만, 모든 사업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잘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잘 해야 돼요. 중간에 추가공사, 추가공사 하다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예산 낭비한다, 공원 조성해놓은 것 다시 팠다가 뒤집었다가 뭐하느냐.” 이렇게 오해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에 땜빵식으로 그냥 공원 조성하지 말고 토질이 잘못됐으면 토질을 개선해 주고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공원이 된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알고도, 물론 증인이 그전에는 거기에 관리감독을 안 했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적 착오로 인해가지고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될 수 있고, 행정 낭비 그다음에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자꾸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초기부터 토양이라든가 오염된 것 이런 것을 최대한 사전에 기부채납 받거나 우리가 조성할 때 사전감리를 잘해서 다음부터는 재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증인! 아까 인사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정말 3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수원시 행정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자문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허의행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태원위원

수원시에 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수원시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432개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서 유료 입장료 받는 공원이 있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유료공원이요?

박태원위원

없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저희가 연수를 가면서 많은 공원을 답습하다 보면 공원을 잘 조성해서 유료로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은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특색이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허의행 증인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인데, 예를 들자면 연무동에 감나무가 많았던 것은 아시나요, 혹시? 율전동에 밤나무가 많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공원에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특색 있게 계속 노력은 했는데 다 공원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수목원도 만들고 영흥수목원도 만드는데, 수원수목원 같은 경우는 조형과 어울리는 것, 그다음에 영흥수목원은 정원형 수목원,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율전동 밤나무나 감나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테마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외곽으로 순환해서 다니는 차가 하나 있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이 차 이름이 뭐예요? 용차인가요, 그게? 차 있잖아요, 차. 외곽, 우리 장안문 이렇게 다니는 차가 하나 있잖아요, 관광용 차.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화성열차예요.

박태원위원

그것이 화성열차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화성열차는 돈을 받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것은 수원시의 성, 장안문부터 해서 창룡문 해가지고 그것은 돈을 받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순천만 쪽도 열차 운행하는 데 돈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수원시가 432개라고 하는 막대한 돈과 운영비를 써가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원이 특성화되고, 특성화된 공원을 그러한 열차를 통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다면 그건 다른 것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의왕시 정원박람회를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열차를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수원에 접목할까 해서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캠핑장이라든가 이러한 카페, 이 정도밖에 없는데 더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발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 광교공원은 운영비가 얼마 하죠, 2020년에?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2020년에 40억입니다.

박태원위원

'19년도에는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2019,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태원위원

네, '19년도.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44억입니다.

박태원위원

44억?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4억이 줄었네요?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39억이었습니다, 대략. 그러면 지금 비용이 이렇게 운영비를 줄였는데 저수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면적도 넓고 1년에 한 250만 명 관람을 하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저것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비용이 줄고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조성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데크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유지관리비가 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은, 사실 막대한 비용에 4억 준다는 것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이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었어요? 그쪽 수원시민이 250만 명 이용하는 데 “뭐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는 거기 계속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데크 해 달라, 나무 수형 오래된 것 해 달라.”, 굉장히 현재 광교호수공원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데크 쓰는 건 뭐 어떤 것 써요? 합성제품 쓰시는 것 아니에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현재는 천연목재입니다.

박태원위원

천연목재예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을 또 교환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기간이 거의 10년이 넘어서 계속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현재 합성목재는 좀 비싸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얼마나 더 쓸 수 있나요, 지금 천연목재는요? 앞으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한 15년∼20년 됩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허의행 증인에게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점점 저렴한 비용으로 공원을 관리하되 그런 공원들을 연합해서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허의행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당수체육공원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에 시작해가지고 2013년에 당수공원 1단계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수공원 증인께서 가보셨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가봤습니다.

조미옥위원

공원이라기보다는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공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 1단계 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의 3분의 1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당수체육공원 2단계 공원조성계획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총 비용이 73억이고 지금 국비가 30억, 시비가 약 43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비 3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국비 30억이 되어 있는데, 그 국비 30억이 어디에서 어떻게 충원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국비가 30억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 2억 확보했고, 1억이 저번 달에 다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이 됐고, 내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은 게 24억인데, 이것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입니다. 계속 저희 수원시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도와 협의해서 계속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답변은 지금 수년간 들어왔던 거고요, 지금 공사비 또 1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답변대로라면 이 공원이 완성될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인데, 현재 국비는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데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시 예산 확보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당수동 공원의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느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많은 그 사업예산 중에 왜 당수공원 조성에, 예산부서에서 왜 순위에 밀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원시의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일몰 도래한 것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당수체육공원,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에 공원녹지 정책이, 당수·입북동에 공원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원의 공원행정이 지금 공정하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는 권선구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입북·당수 시민은 수원시민이 아니라 2등 시민입니까? 상당히 열악한 게 아니라 그냥 당수·입북만 놓고 봐서 공원행정이 그동안에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증인의 답변대로라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2013년 1단계부터 지금 8년간 기다려오고 있는데, 정말 당수 시민들은 희망고문입니다, 희망고문. 수원시민인데 공원 하나 없이 입북·당수 주민들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어떤, 왜 순위에 밀렸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도 예산재정과에 수없이 당수체육공원 예산을 요청했고, 찾아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당수체육공원이 서수원 쪽에서, 당수동 쪽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공원이니까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현재 상당히 수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에 조성된 데를, 공원으로 고시된 데를 벌써 주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조금,

조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순서를 공원녹지, 증인께서는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분명히 공원녹지사업의 그 사업 순위를 분명히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 순위에 이게 공원일몰제 때문에 밀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원일몰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시민들이 나가서 밟을 공원 하나 없이 사는 게 수원 시민의 현주소인데 이것을 공원일몰제 탓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주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증인께서는 적어도 당수공원에 있어서는 업무태만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산부서의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더 공원의 행정이 공정하게 가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래는 1단계 2013년에 완공이 되어야 됐을 그런 공원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일을 집행부에서 안 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 공원의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사업 추진부터 다른 공원에 비해서 추진 완공 시점도 늦어요. 다른, 타 지역 위원들 계셔가지고 제가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왜 당수공원이 밀려야 되는지, 타 공원에 비해서 사업 종료 시점이 왜 늦어지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당수체육공원은 현재 자꾸 우선순위가 늦춰지는데, 제가 최대한 우선순위를 더 앞으로 하도록 예산재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감사종료 후에 예산부서하고요,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계획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위보고로 저는 알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만약에 이런 약속들이 계속된다면 아예 다시 공지 내십시오! 당수공원 안 해 준다고 공지 내시라고요! 2013년에 완공돼야 될 게 여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1단계 초기 2006년도부터 사업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그때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누가 업무태만이었는지 반드시 이것도 밝혀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약속 지켜주시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당수·입북동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감사청구를 정말 지역의원으로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혹시 부서 중에 캣맘대디협의회로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제안이나 민원 받으신 부서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시 생태공원과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금년도 4월 23일 접수해서 4월 29일 답변을 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제가 오기 전 4월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 김우영입니다. 4월에 영화공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가 왔었죠? 그런데 그것을 부임하시기 전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안이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 2월에 경기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생명산업과에서 팔달구에 1개소, 영통구에 2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길고양이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지금 그 답변이 왜 지금 나와야 되고, 어쨌든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경기도가 했는데 우리 시는 4월 29일 안 된다고 그냥 답변을 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같은 법인데도 서울은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법을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야 되나요? 오기영 과장님,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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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준도 있고, 또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 부분은 민간들끼리 갈등이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보호를 해 줄 때는 보호를 해 주고, 다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경위원장

잠시요. 잠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캣맘 관련해서는 생태공원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태공원과에서 캣맘 지난번에 주신 답변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죠?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영화공원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미조성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거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해서 같이 줘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기영 과장님, 217쪽 보면 “광교호수공원 이용자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실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출입 건인데 작년도에 1건이었는데 금년도에 1,029회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68건, '18년도에는 45건, 작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금년도 1,02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 내 전동킥보드하고 오토바이 출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음식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이용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서단속요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도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킥보드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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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주로 오토바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점심때쯤 되어가지고 중국집에 식사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작년도에 1건이었는데 금년도에 1,029건이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이걸 “단속실적”이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계도실적”이라고 하세요.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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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과태료는 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량이 진입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계도라고 보는 게 맞고, 예산 절감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운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광교호수공원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2019년도에는 장애인복지 수원지부에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대광안전관리, 입찰을 그렇게 장애인단체에 주던 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청소용역도 장애인단체에 줬고요, 그다음에 질서요원 관계도 장애인단체에 줬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장애인단체를 왜 줬다고 생각을 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수의계약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장애인들이 하니까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가지만 일하는 장애인들이 중복돼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또 있고.

본 위원이 어떤 특정 단체, 보훈단체에 가고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원들이 하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주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를 우리가 줘야 될 때는 줘야 되는데 소속된 사람들이 실제 종사해서 소득을 얻게끔, 일자리를 얻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본 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는 추가로 재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 잠깐. 박명규 위원님의 질의는 장애인단체가 위탁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아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제공됨으로써 일과 복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애인단체가 위탁받아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명규위원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게끔 좀 더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장애인단체에 줬다고 저희가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김우영 증인께, 65쪽 참조해 주세요. “미조성 공원 불법행위 단속”이 있는데 이건 예산이 얼마이고, 인력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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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3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3월부터 기간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세 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다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4분기하고 금년도 한 거면 이것도 단속이 아니고 계도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죠, 이것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184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0일 계약하나요?

그러면 세 분이서 총 184건을 계도했다면 한 2∼3일에 1건씩 계도한 거죠, 한 사람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게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조성 공원의 불법행위 단속도 있지만 또 조성하는 데도 있잖아요. 관리하는,

아니, 미조성 공원에 그래도 식재도 하고 뭐 하는 게 있죠, 용역 준 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미조성 공원도 관리하는 용역이 있죠? 이게 그거랑 중복된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는 따로 안 나가고 미조성 공원 관리하고 식재하고 하는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조성 공원 유지관리에 용역으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그것과 이것은 또 별개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미조성 관리하는 데서 사실 경작지 이 정도는 같이 과업내용에 포함을 시켜도 3명이 1년 동안 184건을 계도했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 시가 예산,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각종 사업비를 줄여나가는데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조성 공원을 관리하고 할 때 이런 과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불법 경작. 그렇죠? 시설물이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운영한다면 좀 더 작으나마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전체 예산도 상당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진짜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가, 꼭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공원 조성비용은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관리비용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구청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공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흥공원도 있고, 대유평지구 있고, 이목지구 있고 굉장히 많다고요. 유지관리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시 재정이 언제 좋아진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예산을 여기다 꼭 써야 되는가, 이 예산은 필요한가 하는 걸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허의행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주차장도 유료화하고, 가급적. 지금 무인 시스템 많아요. 또 유료화해서 수익 나는 것 같고 공원에 재투자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게 팔달구가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 12개 어린이공원을 청결이나 청소하는 것 그 부분을 위탁을 줬는데 한 어린이공원당 500여만 원씩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전체 수원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허의행 소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 절감방안을 부서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화초도 굳이 초년생만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년생도 우리가 심어보고, 나무 전정도 1년에 3회가 아니라 2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3명이서 184건 단속하려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운영비 절감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오기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432개 공원이 있는데 수원시민 125만 명이 이 공원을 알 수 있을까요, 어디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주로 생활 근거지 공원만 알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알겠느냐고요, 수원시민이. 저는 432개를 몰라요, 다. 오기영 증인은 아시나요? 432개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이러면 공원을 만들고 수원시민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말은 수원시민이고 실제는 공원이 만들어진 주변 사람만 알고 지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공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무슨 공원이 있는지 모르고,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게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그냥 다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수원시가 상당한 많은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녹지공원도 많고 또 식물도 많잖아요. 그렇죠?

식물이, 432개 공원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개수가 몇 개나 돼요, 나무부터 해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공원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이런 것을 시민들이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증인!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도 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앱을 하나 한번 활성화시키세요. 앱을 하나 활성화시켜서 진짜 수원시민이 그 공원을 클릭했을 때 또는 뭘 했을 때 쫙 볼 수 있는, 그래야 가서도 자식들한테 이건 무슨 나무이고 이건 무슨 풀이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야 또 수원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것 아니에요. 허의행 증인! 어떻습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앱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더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앱은 위치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기영 증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수목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현재 보상이 완료됐고요, 지난 10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다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우리가 명품 광교호수공원처럼 수원수목원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준비한 게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예산 관계를 시비 외에 도비도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약 7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드는 수원수목원인데 운영비가 앞으로도 광교호수공원처럼 상당히 의회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어디야, 과천대공원 가보셨어요?

거기에 식물원도 있죠, 하우스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활성화해야 돼요. 공원이라고 해서 수목원인데 나무만 달랑 심어놓으면 공원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경재배 하는 것 보셨죠, 순천만습지 가보셨으면? 그렇죠?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세금의 지출이 적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겠죠?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런 것을?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수목원 내에는 온실하고 방문자센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성이 완료되면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입장료를 받고, 또 주차료, 그다음에 카페가 개설이 돼서 그것도 위탁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또 자연학습교실 운영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목원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충당하도록 그렇게 관리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저기 수원의 끝자락 영통이나 그런 데 사람들이 일월지구의 수목원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거기서 많은 게 창출되어가지고 세금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흥수목원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받으면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거기도 수목원인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영흥수목원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용역을 줘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걸로 현재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거기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실 이런 것들을 활성을 해서 일월수목원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수원에 2개의 수목원이 생길 텐데 오기영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수원시민을 위하면서도 재정에 부족함이 없이 잘 이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12호 문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돼 있고, 김우영 증인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원 12호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착공은 언제 들어가며 그리고 지난번 바로 옆에 사회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연계성이 있는 공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문화공원, 치유공원은 2021년 6월 완공을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를 공사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식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니어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초화류, 그다음에 프린터박스라든지, 어린이공원에만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에 운동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니어나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업체랑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동램프라든가 아니면 무장애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섬세하게 다 설계변경 되신 거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 옆에 있는 사회복지타운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나 아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인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숨이 있고 쉼이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미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동네마다 왜 우리 동네는 공원이 없느냐고 질책하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우리가 녹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공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에 관련된 예산 부분을 예상재정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애써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재정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2029년까지 실효 예정인 보상비가 저희가 예측하는 게 한 8,387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공원을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원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담당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건전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실천도 재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윤재근 증인께서는 마지막으로 행감에 임하시고 있는데요, 녹지직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입니다. 생태공원과 김우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명산공원 지금 숲 조성하고 있는 거죠? 청명산공원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마이크 안 켜신 것 같은데, 켜셨어요?

청명산공원이 원래 형태는 뭔가요? 청명산이잖아요.

우영

김우영생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산입니다.

최영옥위원

산이죠?

산에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생태공원과잖아요. 가만히 있는 산에다가 계속 뭔가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이용객 편의를 위한 산책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시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출렁다리는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것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출렁다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단계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히 청명산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 공원조성팀장 진상훈 : 공원조성팀장 진상훈입니다. 2019년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고요, 주로 산책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렁다리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나 그런 걸 조성을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앉으시고요. 허의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이 뭡니까?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생태공원은 숲과 동식물 이런 게 같이 있는 공원을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지금 산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도 청명산이 원래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성한 겁니다.

최영옥위원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 갈 때마다.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가만히 있는 산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어 대가지고, 돈이 남아도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곳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의의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산이잖아요. 이미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도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훼손을 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질 때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그쪽에 공원이 좀 부족해서 민원인이 계속 거기 일부만 해 달라 그래서,

최영옥위원

공원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수원시 공원 현황 보면 가장 지금 42% 육박한 게 권선구예요. 권선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권선구가 미조성공원까지 포함하면 제일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공원 조성이 된 게 근린공원, 아니, 미조성이 아니고 공원조성된 것이.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권선구가 제일 높아요, 수원시 통계에 보면. 동별 차이가 있어서 지금 조미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 권선구가 어린이공원도 많고요, 근린공원도 많고 체육공원은 4개 다 거기에 있어요, 권선구에. 지금 공원이 부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또 다른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에요. 호수공원에 있는 중앙공원 쪽도 그렇고, 유아숲 체험한다고 만든 내용들을 보면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도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 계속 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공원을 했고, 청명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용인시에서 추진한 운동기구도 있고, “왜 수원시 쪽은 운동을 못 하냐” 그런 민원 때문에 거기 일부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거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허의행 증인이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셔가지고요, 저희가 하는 녹지사업과 생태공원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후에 어떤 곳을 지정해서 새롭게 진행할 때는 그런 고민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오기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30쪽 보시면,

사고 내용을 보면 어번레비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는 조치들은 다 취해지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가 연결되는 연결 부위였었는데 한쪽이 가라앉는 바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싹 갈아내서 앞으로는 사고 나는 것은 완전 정리를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 정리하셨어요?

12월, '19년 12월 8일 보면 결빙된 곳에서 넘어졌다고 그랬는데, 12월 8일에 눈이 왔나요, 결빙이 됐나?

이것도 다 처리하셨어요, 정리?

3월 18일 것 보면 킥보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킥보드는 불법이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는 들어와도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저희 처음부터 킥보드나 전동차는 못 들어오게, 이것 전동차잖아요?

지금 못 들어오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런데 그래가지고 데크 있는 부분만 못 들어가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요,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 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곳 말고는 못 들어가게 지금 다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고 난 데 어번레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에 킥보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왔던 이곳에서 사고, 보상은 뭐 되겠죠,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도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곳이 킥보드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셔야 이분들이 계도하거나 단속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진행을 해 주시고요, 242쪽에 보면 공원사랑시민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박명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유지관리비의 예산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민단하고 운영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

이분들과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이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오기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원 위원 질의하는 것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수목원 추진안에 대해서 거의 작년하고 동일한 자료예요. 변경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하기를 2020년도에 30억 도비 확보하고, 계획이 지금 변경됐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22년 6월에 개방하기로 됐는데, 가능하신가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비도 내년도에 200억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비도 시장님께서도 좀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사업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수목원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때 준 자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 대비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안 될 때마다 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소통이 되고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만 되고 있어요, 지금. “수목원 언제 되느냐?” 작년도 할 때는 2022년 1월이면 개방한다고 했어요. 지금 2022년 6월이면 저는 개방한다고 금년도에 했는데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비 확보도 만만치 않고, 수원시 재정상, 금년도에 200억, 내년도에 130억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점까지 서로 공유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데 수치 딱 적어놓고 2022년 내후년 6월에 지금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또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할 때는 왜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작년보다 변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기영 증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고,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행정절차가 왜 다 필요하고, 보상 때 다 필요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에 개방하겠다고 못 박아놨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역주민한테 “2022년 6월이면 완공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어떤 사유에서 뭐가 되고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또 2022년 6월 사실은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더 고뇌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수치만 딱 바꿔가지고 왔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일단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저희는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당정협의회의 국회의원 협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일월수목원 조성 추진사업해서 상세히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야 될 것은 “꼭 이것 이렇게 완공하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예산이 확보가 지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좀 늦어질 것도 같다는 그런 것도 같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도 주민들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얘기죠. 이 상태라면 또 이것 그대로 가서 “자료 이렇습니다, 합니다.”라고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도비 확보나 시비 확보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거 금방 하죠, 예산만 있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까지도 함께 여기에 담아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얼마만큼 진척하고 또 어느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게 돼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실 때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담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오기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가 효과 측정이라든가 이러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2030에서 10개의 공원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 재정도 힘들고 많은 사업들을 벌리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기존 공원에 대한 이용료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하나 조성하는 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정말 계절별, 시간대별, 요일별 이용객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말 어느 공원에 얼마큼 집중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겨울철에는 히터를 설치를 한다든가, 히팅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름철에는 1개 공원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야간에는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공원 이용률을 높인다면 공원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결과입니다. 공원 하나의 이용객이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공원의 효율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원 투자의 그런 어떤 효과분석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이후에 질적인 공원보다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어떤 물량 확보에 치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공원 이용률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예를 들어서 광교호수공원만도 당초 조성할 때부터 현재까지는 한 360만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라이부르크전망대라든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서 한 400만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만석공원이나 서호공원 큰 공원들 이런 데도 이용객들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 수요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하려고 2021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담겨있어요, 예산에. 그래서 공원 이용률이 높으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면 결국은 공원 하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교호수공원이 진짜 도시의 가치를 높이듯이 만석공원의 가을풍경 사진 올라오는 것 보면 굉장히 만석공원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률을 높여서 겨울의 히팅시설, 각 구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간조명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4쪽에요, 김우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4쪽 맨 밑에 보면 무궁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보니까 “수원브랜드 무궁화 CI 시민 공모 및 홍보 활용”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전문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한 과정에서 이런 제안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통해가지고 개인이 사설, 무궁화전시박물관이 수원시에 이렇게 위치가 됐는데, 하여튼 이 무궁화는 수원시가 아무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팔색길 관련해가지고 작년, 2019년 12월에 팔색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비 진행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코스가 변경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돼서 담당 부서가 어디죠, 팔색길? 윤재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팔색길 그 이후에 코스 변경된 것 있죠, 보완돼서?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대규모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러면서 팔색길 그쪽을 경유시킨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팔색길에 관심이 많은데, 그 코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좀 약간 실제와 다르다는, 현장에 갔더니 실제와 다르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의행 증인과 또 담당인 윤재근 증인께서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이것은 다시 허의행 증인께서 책임지시고 홈페이지에 정확한 그 코스를 좀,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현재의 코스를 정확히 기재해 주셔서 시민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영옥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시민참여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오기영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녹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확대되고,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수원시가 항상 “공원이 참 많다, 녹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아무리 많아도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가 또 굉장히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 도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원, 가로수, 학교 숲, 아파트에 있는 조경수 등등 모든 자원을 다 데이터베이스 하셔가지고 이 녹지축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다가 정말, 우리가 중복되지 않게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식목에 대한 활용방안 등등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 도시 전체가, 수원시는 정말 공원의 도시라고 할 만큼 그러한 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굉장히 로망이 많은데 그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처리 요구하는 쪽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