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총 117개 공공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약 1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약 1828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세종시 재정 여건으로는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지방세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 방대한 행정 수요를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마저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전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구조의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