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56회 제3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0-11-23

회의 전체 보기 121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 증인!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상생발전과장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 이전지원과장 심정만 상생발전과장 주원식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 화성 군공항이전사업은 국방력 강화는 물론 수원과 화성이 윈윈하는 더 큰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큰 현안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타 지자체라는 한계의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경제와 지역발전 계획을 홍보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과 함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큰 현안 중 하나인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과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이전지원과 심정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3년 동안 민원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결같이 “군공항 이전사업 진행사항 및 관련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장미영위원

3년 동안 계속 추진되었는데 올해의 성과는 뭐예요? '18년보다 달라진 게 있나요? '19년보다 달라진 게 있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저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절차 이행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이 최종 목적인데 지금 예비이전후보지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 절차를 위해서는 화성시민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보전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화성에 홍보가 잘 되면 이전이 되는 건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이 많이 되면 됩니다. 최초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찬성의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여론조사로, 그럼 언제쯤 이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사하고 요청하고 있고 화성시 내에서 주민설명회도,

장미영위원

국방부에는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화성시 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사 국방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의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장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내용이 화성시에는 가서 설명이라든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SNS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수원에 있는 군공항이 소음피해나 이런 것이 있으니 화성으로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수원 화성 군공항이 수원뿐만 아니라 거기 병점이라든가 그쪽에도 화성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18만 거주하면 거기에 8만이 거주하기 때문에 수원의 소음 문제라든가 군공항에 따른 안전도 문제, 비행기가 무기를 싣고 이륙하거나 훈련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시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화옹지구라든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국방력 강화라든가 그게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저희 '18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였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18년도에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장미영위원

'19년도는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19년도에 14억입니다.

장미영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내년은 저희가 8억 정도 올렸습니다.

장미영위원

삭감됐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수원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화성시민도 중요하지만 저희 125만 수원시민에게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조금 더 홍보에 전략적으로 잘, 적은 예산이지만 제대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소통협력과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조문경위원

자료 요청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 홍보비 중에서 한 업체한테 5회에 걸쳐서 3억 7,000만 원 정도 전량 지급돼 있거든요. 니트로아이라는 업체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사업자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이 업체의 이제까지 사업실적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실적, 기존 과거에 했던 실적 그 자료 지금 바로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감 끝나시기 전에 바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그쪽에 연락하셔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전의 계약서류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조문경위원

계약서류 그것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홍보했다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등록이 언제 설립이 됐고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한 업체한테 3억 7,000이라는 비용이 나갔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 디테일한 자료까지 추가자료 요청 안 하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조문경위원

군공항 소음방지법 피해보상 시행령이 금년 2020년도에 시행되고 있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조문경위원

금년 11월,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의견을 제출했나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라 집행금액은 아는데 의견 그런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아니, 군공항에 관련된 업무를 여기서 파악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의견제시라든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공항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이건,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사항만은 또 저희가 지금,

조문경위원

아니, 이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소음방지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느 정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만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벌써 늦었어요. 의견제출 하는 시간은 20일까지예요.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지금 바로 그쪽에 자료요청 가능한가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제출했는지,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군공항 때문에 지역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우리 수원시도 그렇고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돼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소음 부분에 있어서 군공항에서 나오는 소음 기준이 몇 웨클(WECPNL)이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방부 군공항은,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소음은 웨클(WECPNL)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 중심지인 100에서부터 해서 95, 90, 85, 80, 75 이렇게 5단위로 떨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법에서 소송을 걸어서 주는 것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85웨클(WECPNL)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민간소음 기준은 김포 같은 데 거기는 몇 데시벨,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민간소음은 75웨클(WECPNL)로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75웨클(WECPNL)로 하고 있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그런데 거기는 직접 보상이 아니고 시설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시설 방음이라든지 섀시라든지 이중창호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공항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수원시는 제가 보기에는 저쪽 화성시하고 직접적인 어떤 민민 간의 갈등보다는 대정부 사업, 국방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쪽의 힘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화성시하고만 업무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우리 수원시의 배상금액이 상당히, 한 36억밖에 안 되네요. 평상시는 110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저희 시민보상금액.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작성한 자료고요,

조문경위원

그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여태까지 나간 게 총 1,62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총 2010년도부터 나온 자료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120억이 나갔고, 2019년도에는 36억이 나갔고, 2020년도에는 110억이 나갔어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만 증인께서는 자료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 분석해 보셨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그 조사까지는 못 해봤고요, 유추해 봤을 때 소송 진행한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소송 진행이 안 돼서 이게 발생이 됐다 이건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계류 중인 것도 있고요,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조문경위원

정확한 거예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조문경위원

지금 군공항에 관련된 우리 조직이 상당히 적지 않은 조직이 크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사실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자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원만한 어떤 방향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규숙 증인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김정렬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가 우리 게 아니니까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사건이 한 27건에 11만 4,000명 정도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 11월 27일 시행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에서 내년도에 소급적용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증인!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사실 이런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국방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소음 기준으로 75웨클(WECPNL)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100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금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1,000억, 1조 원 정도 지출을 해야 할 정도로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국방부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국토부에서 신경을, 정부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방향은 정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어떤 핵심을,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의 입장으로 문의 좀 드릴게요. 수원시 37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군소음 피해 관련해서 보상 받는 의원은 저 혼자입니다. 저희 집 위로 비행기 뜹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군공항 이전을 무엇 때문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글쎄 제가 판단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군소음 문제랑 위험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군소음 관련해서 용역 줬다가 환경정책과에 이관시켰죠?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소음도영향평가 한 것 환경정책과에 이관했다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죠? 심정만 증인이 얘기했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이관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로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지금 용역 업무 자체가 군소음법이 제정이 되면서 갑자기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관련된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지금 국방부 용역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알고 있죠? 소음도영향평가 했던 것, 소음지도 만드는 것 알고 있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1, 2차 공청회 했었어요, 주민설명회. 그때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나왔었나요? 제가 못 봤어요. 환경국에서만 왔다 갔어요. 군공항이전협력국이 어쨌든 이런 세세한 그 업무까지는 다 몰라도 통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과 차원에서 국으로 바뀐 것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여태까지 배상 관련돼서 배상법이다 보니까 민사 관련해서 내용은 저부터도 이번에 아직 안 나왔는데 민사 관련해서 그런 수가 있어요. 또 민사다 보니까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얘기하지만, 시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민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못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상법 통과됐습니다. 이 보상기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군소음은 환경부분이다 해서 아예 환경정책과, 환경국으로 넘길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까 발언하시는 게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국이 왜 필요합니까? 네? 본질의 드릴게요. 아까 용역 관련해서 2019년도에 군공항 이전 홍보 관련해서 업체명을 말씀하셨으니까, 니트로아이랑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소통협력과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 예산이 5억 5,000이었는데 협상하면서 3억 7,000으로 내려간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때 당시에 당초에,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별 성과분석표에 사업내용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제가 그때 당시 저긴데 처음에 예산이 4억인가 있어서 설계를 3억 6,400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계약을 했어요. 군공항이전 홍보랑 SNS 등 온라인매체 운영과 SNS 상생시민서포터즈 운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2019년도 자료인데 78페이지 보세요. 78페이지에 보면 우선 처음 계획은 예산 5억 5,000이었고 SNS 등 온라인매체 운영은 1억 3,000, SNS 상생시민서포터즈는 4,000이에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SNS 등 온라인매체 운영 1억 3,000 어떻게 썼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 요청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것 저번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이게 2019년도에 니트로아이가 1년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철승

이철승위원

9월까지였잖아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당초 계획은 상반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연장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게 기간이 늘어나서 10월까지 했습니다. 11월, 12월은 다른 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3번, 4번 내용 갖다 한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의계약을 1억 3,000에 했어요? 아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성과분석 결과에 나와 있는 3번, 4번 내용은 뭐예요? 1억 3,000하고 4,000만 원은 뭐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당초에는 이게 3억 7,000이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위에 있는 5억 5,000은 뭐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3억 6,400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2, 3, 4번을 다 통괄해서 했단 얘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게 서포터즈 운영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별도로 발주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4번 빼버리고 그럼 2번, 3번은 같이 한 거예요? 78페이지에 군공항이전 홍보랑 같이 한 거예요? 이것 통합해서 3억 7,000에 계약한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게 일부가 설계변경이 돼서,

철승

이철승위원

변경돼서 5월에 재계약한 것 알고 있어요. 내용 다 거두절미하고 처음에 과업지시서 내려왔을 때, 2019년도에 니트로아이랑 계약할 때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페이스북 게시글 1건당 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다 2만 원씩 나갔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2019년도에 니트로아이랑 계약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페이스북은 건당 1만 원, 블로그도 건당 5만 원 돼 있는데 URL 채택 시 건당 추가하는 건데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건당 2만 원씩 나갔어요. 이것 처음에 계약할 때, 위원장님 이 마무리까지만 짓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 진행할 때 두 군데서 들어왔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두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두 군데서 들어와서 계약은 니트로아이가 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다 쳐요. 그러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문제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필요한 거라든가 더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달이, 예를 들어서 약 2,000만 원 나간 적도 있고 3,000만 원 나간 적도 있고 금액이 건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금액 다른 이유하고요, 그리고 파워블로거라고 그러죠? 그거랑 SNS홍보단 선택 어떻게 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건 업체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의 선택이었어요? 네? 과업지시서 10페이지에 보면 “수원시의 공급 인력 조정 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공급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원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원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업체한테 수원시에서 지정해준 사람 쓰고 만약에 과업 수행에 문제가 있을 때 블로거든 SNS홍보단이든 이 과업 수행자는 수행을 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랑 협의해서 수원시에서 정해준 사람만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과업을 제대로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업체가 지게끔 되어 있어요, 지시서 내용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5월인가 3월, 4월에 원활히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변경한 것 아닙니까, 맞죠? 중간에 한번 과업 변경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블로거들 제대로 활동 안 하고 내용 올라가는 계약 건수 숫자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 당초에 했던 것에서 일부 수정하고 없앤 것도 있고 변경해서 올린 것도 있는데 총 금액은 맞춰 버리고, 뭐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까, 3억 5,000짜리가? 3억 7,000인가? 이게 조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제가 이 자료 안 받았으면 그냥 계약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텐데, 이 자료 조문경 위원님 갖다 줘보세요. 조문경 위원님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내용이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계약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용역 총괄계약 안 하고 쪼개서 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2019년도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때그때마다 별도로,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그때마다 했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총괄계약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눴습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언론진흥,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경인애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같이 계약했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서 내용 보면, 이게 왜 두 군데씩 나가야 돼요? 왜 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계약 지출결의서를 계속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출결의서 올렸다는 것은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잖아요, 2,000만 원 이하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게 전부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대금이 들어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거기로 들어가요? 그럼 계약을 어디랑 한 거예요? 경인애드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정부 광고 기준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언론홍보라든가 신문대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출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법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그냥 우선시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여기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에는 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안 하고 니트로아이랑 계약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반드시 안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이 아니죠.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업무보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파워블로거 제가 이 내용 쳐서 다 들어가 봤어요. 네이버 블로그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다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보시는 사람들도 많아야 “좋아요” 30개 달린 게 다고, 페이스북 말고 네이버 말하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제가 작년도 것부터, 화성 군공항 페이스북에 그룹 있죠? 페이스북 채널 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저는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블로그랑 페이스북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파워블로거라든가 그런 분들이 올리고 그런 것이고 페이스북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년 전체적으로 보면 몇 천만 명 정도 조회를 했고 접속을 하고 댓글도 달고,

철승

이철승위원

몇 천만 명이 조회를 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몇 천만 명 안 돼요. 그리고 파워블로거 저희가 10건 올릴 때, 물론 홍보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관계된 타 지자체는 관련된 검색어 쳐서 들어가도 훨씬 많아요. “광고비를 많이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러기 전에 내실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 쪼개기 계약 아니에요? 작년에 문제돼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계약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심규숙 증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홍보비가 지출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호승 증인은 저한테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법적 기준이, 작년에도 언론인재단 통해서 나간 것도 있네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일부 나간 것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은 지면광고랑 그런 것만 나간 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총괄적인 용역계약은 아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된 것 자료 가져오세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앞서 잠깐, 지금 이철승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 팀장님 계세요? 그건 금방 출력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로 가서 준비해 주세요. 오전에 안 끝나면 오후도 계속 할 거니까 미리 지금 가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심규숙 증인, 지금 군공항 이전의 기본적인 틀이 처음에는 군공항 이전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민·군 합동공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고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 준 사항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군공항 갖고는 한계가 있었고 벌써 2019년부터 통합신공항, 통합국제공항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있는데 그 시발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18년도 9월에 대안 공항이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 했더니 B/C값이 올라서 그때 이후로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아마 정치권에서, 아니면 시에서도 그렇게 통합공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군공항 이전이라고 해서 수천억을 홍보로 썼어요. 그때는 후보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97년 2월 16일에 화옹지구가 예비 후보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5∼7개 시·군에 쏟아 부은 돈이 수천억이에요. 그러면 이 돈하고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민·군 합동 공항하고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달리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위치는 한 곳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6개, 7개 됐을 때 홍보비용이 수천억 들어갔고 지금은 민·군 합동으로 하다 보면 홍보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얘기했던 정치권이나 아니면 관련, 군공항만 가면 반대하니까 당연히 합동으로 하자고 꼬시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런데 거기서 잘 안 먹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문제는 '97년 2월 16일 이후에, 이전에는 여러 부지가 있었으니까 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화성시하고 간담회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나 공군은 간담회 몇 번이나 했어요? 국방부 몇 번 했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제가 와서는 한번 했고 내일 또 국방부에 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내일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해온 것.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올해 저 와서는 한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97년, 아 '17년 2월 16일 이후에.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59회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갈등관리협의회에서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닙니다. 직접 국방부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러세요? 여기, 7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큰 틀에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종일 내내 해도 힘드니까, 우리 증인이 준 자료에 갈등관리협의체 회의가 59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가 8회를 했네요. 아니, 공군하고 8회하고 국방부는 몇 회 했느냐고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자료 저 주시고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두 번째, 경기도하고는 몇 회 했어요? 그러니까 '97년 2월 16일 이후, 화옹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몇 번 했어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몇 번 했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화성시는 계속해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갈등관리협의회 여기는 국방부 주관으로 하잖아요. 그것 말고 그냥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맨투맨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기관하고는 한 적이 없고 민간단체하고만,

기정

김기정위원

'97년 2월 16일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기관하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자료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증인 입장에서는 화성시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냥 일방적인 단체장님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화성시장이 문제인가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화성시장이 반대하고 있나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제가 반대 단체만 지금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마 90%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순수하게 우리 증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가서 협의한 결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 이전에 도움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는 들을 수도 없겠네요, 화성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증인 입장에서는 국방부하고 화성시 두 곳을 만약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더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무래도 화성시를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자료 주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시하고는 한 번도 없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만나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방부에서 최근에 부시장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화성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보다 화성시를 훨씬 더 설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으니까 화성시 문제만 얘기하자고요,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면 머리 쥐나니까. 화성시를 더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화성시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기관하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기관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 찬성여론이 90%다,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주민투표 부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투표는 누가 부치나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화성시장이 부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서 희망고문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수원시민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민이 90%, 100%를 찬성해도 화성시장이 주민투표를 부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성시장이나 화성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주민 설득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1년에 보통 예산이 전액,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비용 빼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인 금액을 합쳐보면 37억 9,000 정도 들어갔어요. 2018년 이후에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뭘 했는지, 시작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결국은 화성시민들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 할지라도 시장이 안 하면 그만이고, 수원시 시민들은 다 좋아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증인께서 뭐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 애먼 데 가서 헛발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은 37억, 1년에 처음에는 97억 그다음에 1,550억, 그다음에 1,600, 그다음에 1,400 이렇게 연별로 쓰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렇게 써 가면서 정말로 뭐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찌됐든 본 위원은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할 생각이고 어찌됐든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홍보비만 갖다 쓰고 그런다고 잘 하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증인께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질의 안 하신 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심규숙 증인!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이종근위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사무가 어디 것이죠? 공항 이전 사무 자체가 지자체 사무냐, 아니면 국가 사무냐?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가 사무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국가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수원시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저기하는 거죠? 지금 국방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최근에 신문 보도사항에서도 나와 알고 계시겠지만 국방부도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종전부지나 이전부지 개발을 수원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전하면 이전부지 개발 구상, 그다음에 종전부지 개발 구상도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필두로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종전부지를 어찌,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방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수원이 못된 놈이 되어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왜 자기네가 지으려고 하느냐고 계속, 광고를 봐도 지금 수원시를 타깃으로 놓고 하지 국방부를 타깃으로 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관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국방부에 빨리 이전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계속적으로 이전의 타당성만을 얘기하다 보니 화성시 일부, 단적으로 서부권에 있는 화성시 주민들은 수원시민만 보면 나쁜 놈이에요. 이건 도둑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군공항이전 사무국 직원들이 몇 명이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정원이 30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30명 한 달 급여가 평균 어느 정도 되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연봉으로 따지면 한 24억, 2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단 하는데 24억이에요. 아까 김기정 부의장님이 말씀한 37억 하면 6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고 나서 지금까지 발전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대구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전환됐고요, 또 저도 여러 루트로 해서 전문가들, 국방부 자문관들 만나 봤지만 저도 국방부에서 의지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가게 되면 아마 화성이나 수원이나 두 도시가 윈윈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국방부에서 가야 된다고 당위성만 얘기하지, 움직여줘야 이게 가는 거죠. 이제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말로만 “수원시 니네가 알아서 가게끔 해라.” 라고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군공항이전사업단 자체가 국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조그만 과로만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행감에서 국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자체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수원시가 떠안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건데, 저는 돈을 얼마를 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 추진 자체가 국방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는 화성시가 가야 되는 것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다가 일단 수원시를 떠나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10전투비행단은 폐쇄시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원시에서 폐쇄하고 떠나는 것은 국방부 문제지 수원시에서는 일단 나가라, 안전에 문제가 있다, 125만의 수원시에 군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무기체계가 있고 노후된 비행기로 인해서, 노후돼서 결국 비행기에다가 훈련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비행기에다가 무기라도 싣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면 무기없는 비행기 띄우면 뭐할 거예요? 무기 장착해서 떠 가다가 수원시 상공에서 하나가 잘못해서 오발사고 나거나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단적인 예로 이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화성시에다가 이전하기 전에 수원시는 국방부에 빨리 옮겨라, 화성시가 됐건 어디가 됐건 수원시는 관여하지 않겠다, 빨리 옮겨라, 이렇게 계속 국방부를 상대로 싸워나가야지만 국방부가 움직이지, 지금 화성시에다가 그냥 덩그러니 예정지만 해놓고 “수원시 니네가 알아서 추진해라”,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군공항 이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남부신공항이라고 해서 민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공항도 수원시에서 책임져서 지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민간통합공항이 같이 가면,

이종근위원

수원시가 거기 다 지어줄 거예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청사만 국토부에서 짓고 나머지 활주로 관계된 것은 저희들 수원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답답한 거예요. 군공항 신 민간공항 하는 것도 왜 수원시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고, 그것을 국방부에서 이게 타당성의 부분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국방부가 하든 아니면 국토부가 하든 경기도가 하든 거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수원시가 내놓고 광고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성시 일을 왜 수원시가 왈가왈부 하느냐고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가지만 현재 법상에는 이전 지역도 수원시가 해야 되고 또 도보다는 수원시의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처럼 도에서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원시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나 그런 데에 도시계획 할 때 결정하겠지만 수원시 땅은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보다는 저희가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수원시 땅은 수원시가 이게 이전하고 나서의 문제지, 그쪽에 하는 것까지도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전이 확정되고 날짜가 정해지고 언제 이전하고 거기도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군공항이전사업단이 더 크게 해서 거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준비단계 벌써 몇 년째예요, 군공항이전국이?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하여튼 국 얘기 나오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혹시 가시적인 성과 없으면 제가라도 국 없애라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저기가 없네요.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제가 와서 생활한 것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찬반에 대해서만 화성시민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데 갈등관리협의체 위원이나 국방부 위원이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 맞는 정책, 그러니까 전철 노선이라든지 도로노선을, 전철이 간다, 도로가 간다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노선까지 갔는데 대구가 그 전략을 써서 예비이전을 한 다음에 이전부지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홍보, 검토를 하겠지만 믿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전철이 가고 뭐가 도로가, 이것은 국가 사무예요. 수원시가 거기서 전철 놓는다고 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국가 사무면 국방부에서 그걸 주관을 해서 여기 전철이 갑니다, 뭐가 갑니다. 국방부에서 광고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국방부와 국토부가 서로 협력해서 광고를 하고 뭐를 해야지 먹히는 거지, 수원시가 백날 거기다가 “전철 놉니다. 아니면 도로가 확충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실질적으로 수원시가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은 국방부에 다 통보하고요, 국방부에서 화성시 부시장 만나는 것 저희들한테 다 통보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협의체, 경기도,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 다 해도 화성시장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안 오겠어요?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옛날 같이 관선일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으니 그런 것이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지금 직원들 1년 치 평균 급여와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쓰는 1년 치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 것인데요, 심규숙 증인, 답변을 질의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장황하게 굳이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후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와 방역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심규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해당 지자체장을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앉혀서 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총회에 부쳐서 거기서 찬성표가 50% 이상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업무 자체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 화성시장을 아, 화성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해당 지자체장을 앉히는 일 자체가 저희가 화성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국방부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현재 특별법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인데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면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천리로 되는데 실제로 법은 개정되기에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요새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국제공항 사례로 볼 때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병숙위원

특별법 개정이 곧 이루어질 수 있게 국회의원님들한테 뭔가를 하고 계신가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 1건, 광주 1건, 무안 1건, 화성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낼 것 같은데 실제로 광주나 거기하고는 국비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번에 또 모 정치인이 대구도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을 보니까 조만간에 통과되지 않을까, 국비 관계만 아니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기간 제한을 두는 법이 통과된다는 말씀이시라서 빨리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군공항 이전 때문에 여러 지자체가 다 고생을 하다가 대구공항이 이번에 성공을 해서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가 물론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하게 되면서 각종 인프라나 이런 것을 군위군이나 의성군에 해주게 되면서 그 주민들이 찬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공항이 같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국방부하고만 하면 됐는데 민간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경기남부 신공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하고 다시 또 그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그 부지에 군공항까지 끼워서 가면 저희 수원시로서는 금상첨화인데 그럼 국토교통부에 신공항부지를 발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무언가 홍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든지 그쪽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진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2018년도 11월 이후는 군공항만 가는 것은 홍보자료에 없습니다. 통합신공항인데 지금은 통합국제공항으로 명명을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 국토부에서, 자료 드린 게 있지만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 남부권에 공항이 필요하다 한 줄 들어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남부권에 국회의원님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까지 다, 화성은 정치적인 이유로 솔직히 해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남부권의 8개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다 찬성을 해주셔서 이것이 아마 통과되면 그나마 개정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군공항 이전보다는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 전체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으로 더 포커스를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발표가 나게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사실 군공항이전국의 가장 급선무, 급한 임무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사실은 저희 홍보예산의 60 몇 %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거기다가 하라고 해서 용역 위탁업무를 주신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어떤 매체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위탁사무를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실제로 거기에 위탁줄 때는 저희들이 어느 매체, 어느 매체 거의 안내를 하면서 언론재단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간지일 수도 있고 지방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고, 돈 나간 것도 보면 결제된 시기가 일정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기계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번 달 11월에 더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12월에는 덜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통으로 돈을 맡기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게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고 제대로 홍보가 되고 그 돈이, 6억 정도 거기다가 주고 쓰고 있거든요. 정말로 6억 어치의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심정만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장정희위원

민원에 보면 군공항 이전 중단 요구를 한 민원이 있어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게 2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전을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2건이 아니고 집단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화성시 이전 반대쪽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새로 시작한다, 안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중단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도 수원시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수원하고 같이 갈등관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일을 계속 국방부에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지자체 간에 갈등요인들이 생기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국방부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활동들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공군비행장 앞에서 1인 시위를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그 앞에서도 빨리 이전해 달라고 시위를 했고 토론회 개최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활동들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SNS에 보면 사실은 군공항 이전 반대라는 SNS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시민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이 아마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반대와 SNS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협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정확하게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니트로아이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는 그 업체하고 같이 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안 했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가 됐는데 2019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제가 2019년도에는 근무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이 나오고 급하게 필요할 때 수의계약이라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1년 치를 통합으로 대행계약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고 그때마다 하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이 힘드니까 약간 예산을 변칙으로 쓰다 보니까 회계에 안 맞고,

조문경위원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상 그 업체가 운영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조문경위원

니트로아이라는 회사가 광고 홍보라는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 회사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제가 작년 그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광고 홍보하는 회사가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하는 일반적인 업체입니다. 일반적인 업체가 과연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를 연간 3억 7,000만 원씩 사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업체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아까 주신 자료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제까지 광고 홍보가 이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39페이지, 심정만 증인께서 이것 담당하시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비행장 소음영향평가 분석용역 '19년도∼'20년 4월까지 하셨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래서 수원비행장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비행소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처음 한 건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소음측정은 2009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소음영향은 두 번째인데 이 소음영향은 주목적이 군소음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따른 대응전략을 짜기 위한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수원 화성 군공항 소음도 시뮬레이션 조사를 금년 7월∼9월까지 1,64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향후 202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용역 1억 4,000만 원 들여서 또 용역을 하네요.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건가요?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시뮬레이션 조사분석은 화성시에서 마도, 송산 이런 분들이 소음피해 때문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도를 화옹지구 측정해서 그 지역까지는 소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은 저희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3D로 해서 비행기가 뜨면 어디까지 얼마큼의 소음을 느끼는지 그것을 작성해서 홍보하려고 지금 만든 용역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증인께 이것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우리 수원시의 어떤 사업 이전하는데 행동반경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떤 자료 요구를,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그쪽 해당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냥 가서 조사를 하면 자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홍보활동 자료수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했고 헌법재판소 헌소까지 냈는데 국가사업이라 문제없다라고 각하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도 상관없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조문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가 가요? 국방부에서 이런, 우리 수원시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원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가 당연히 조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료 준비를 해야겠지만 화성시의 이전후보지에 대한 어떤 문제는 경기도나 국방부나 그쪽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노력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화성의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소음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노력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직접 가지는 않고요, 하면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군공항은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전건의권이 발동돼서 저희 수원시에서 이전건의를 국방부에 사실상 한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는 6개 지자체 9개소를 선정해서 최종지로 화옹지구를 예비후보지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저희 수원시가 됩니다, 국방부는 모든 결정권 같은 것을 내려주는 것이고요.

조문경위원

제가 증인한테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국방부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얘기해 봤자 그쪽에서도 잘 협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자료조사를 해서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이러한 일은 사실 노력을 해서 그쪽,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서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더더욱 민민 갈등을 서로 간에 만드는, 우리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민민 갈등을 더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관련법 검토,

조문경위원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사업들은 고민해서 이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저희 전 위원들이 보면 큰 틀에서 협력국 전 직원이 애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방향은 가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행위가 사실은 모여서 목적달성을 하는 데 어쨌든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하든 어떤 비용을 쓰는 것이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 제가 여기 하나 본 것에도 니트로아이 말고도 기가애드라는 그쪽 업체도 보면 이게 쪼개기 식으로, 이게 여성기업인가요? 어쨌든 루틴하게 매달 400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합치면 원래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월별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잘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지원위원회가 있죠?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 언제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이전지원위원회는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45명 계시는데 임기가 3년에다가 연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이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만,

이혜련위원

그럼 그냥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5년에 만들었고 3년이 지나서 또 '18년에 다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혜련위원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회의 같은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것 보면 '18년부터 이분들이 돼 있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게 2015년도에 처음 위촉돼서 3년 기간 지난 다음에 2018년도에 일부는 재위촉 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고,

이혜련위원

여기 우리 시의원들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교육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것은 지금 저희 위원회가 다시 이렇게 여기로 온 상황은 이번에 '20년,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이게 위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 '20년 7월 1일부터 오신 분들의 명단이 잘 정정이 돼서 한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이혜련위원

위원회 바뀐 것까지 잘 정정해서 들어왔는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는 원래 해당 상임위원들은 그것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아시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 네 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이 되는데도 들어와 있다는 게 어떻게 잘 짜여진 건지,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활동 한 것 중에 아까 보면 화성에서 화성습지,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이혜련위원

그 부분에 여기 보면 국회에 가서 회의할 때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가서,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국회 회의요?

이혜련위원

저희가 참석을 한 건가요? 여기 보면 화성시에서 습지공원을 만든다고 신청을 한 것 있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해수부에 연안습지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혜련위원

왜 거기서 갑자기 습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결국에는 지금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 거기 회의할 때 간 목적은 그것을 만들지 말자고 간,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저희는 갈 권한은 사실은 없고요, 가서 모니터링 정도나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토론회 참석 및 해양수산부를 방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들면 안 되고 아직 안 만들어 진 거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시민단체 활동내역인 것 같습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말씀하시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에서 매향리 습지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것을 오히려 홍보하고 긍정적으로 가기 위한 방향인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목적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야 이전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신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거기 시민협의회에서도 화성시 군공항 이전 찬성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많은 노력 다방면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드릴 때도 쪼개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2020년도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SNS 관련해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로 돈을 입금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거기가 계약대상자죠?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어느 업체를 정해서 통보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어쨌든 계약대상자가 되는 건 입금 받는 데가 계약대상자가 되겠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맞는 거네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경인애드로 돼 있어요. 맞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모든 지출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저희들은,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은 경인애드랑 하는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거기다가 진흥재단에 할 때 어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철승

이철승위원

요청을 해서 경인애드랑 계약을 한 것이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서류상에 계약한 것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거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보통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저희랑 주계약자 아닌가요? 맞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언론진흥재단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철승

이철승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수원시 업체가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주요 언론사 인터넷 배너홍보도 이것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것도 전부 다 지출은 언론진흥재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그냥 통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건가요? 간단한 예로 99페이지에 3월 것만 볼게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거기는,

철승

이철승위원

너무 많은 데라서 그냥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거기에 보면 1건에,

철승

이철승위원

경인애드는 용역이 전년도 거랑 연결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경인애드로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한 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그럼 계약대상자는 경인애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확실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언론진흥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위탁 준 데가 경인애드라는 얘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경인애드에서 이렇게 월별로 해서 실적보고 하지 않습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SNS 홍보 관련해서 7월 것하고 8월 것만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게시물, 페이스북 광고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금액이 더 나간 달이 있고 어떤 경우 덜 나간 달이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몇 건 이상이면 100만 원 나가게끔 돼 있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게 어떻게 됐냐면 페이스북 “좋아요”가 페이스북 회사한테 돈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인가 그렇게 차별이,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나간 적도 있고 80만 원 나간 적도 있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30만 원 나간 적도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예를 들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이 조금 더 많으면 3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적으면 30만 원만 줘도 되는 건가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수원시민이나 화성시민 한 1만 명한테 뿌립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철승

이철승위원

좀더 많이 뿌리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50만 명한테 뿌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서 프로그램 돌려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떤 달은 예산이, 그런데 꾸준히 예산은 2,000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달은 그렇게 하고,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있으면 많이 보내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카드뉴스 4건하고 블로그 기획 포스팅 4건 이렇게 돼서 금액 책정되어 있는데 9월 것 보면 자료 제출한 것에는 카드뉴스 4건, 그리고 콘텐츠 포스팅 해서 8건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이 실적 쭉 올려 보내잖아요. 이런 것 다 검토하시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카드뉴스라고 나와 있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4건 밖에 안 되는데 전체 페이지는 8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스팅 광고까지 해서 8건의 4건인지 아니면 포함돼서 그러는 건지,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는데요, 우리 직원이 거기다가 그냥 일반 언론사 같은 데 링크 복사해서 올리는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요, 그중에서 링크 아니고 약간 복잡하게 글 같은 것 길게 쓰고 그러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먼저 자료 제출 받은 다음에 설명 들었을 때랑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그때 약간 착오가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잘못 설명하신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홍보비 예산이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게, 심규숙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에 홍보기획관실 있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랑은 업무 연계 어떻게 하세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연관이 되는 사업은 하고 있고 연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군공항이전협력국 업무는 수원시청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수원시청 업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연계가 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중에 건건이 될까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큰 틀에서는 같은 데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포스팅, 글 올리거나 이렇게 한 것들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저희 시청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또 기간제 뽑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역량이 안 될까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 예산 나가는 것이면 직원 한두 명 전문적으로 블로그라든지 SNS 유지 관리하는 직원 충분히, 정규직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 뽑아서라도, 충분히 인력 뽑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더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글쎄요, 크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예산 때문에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증인께서 국장님이시니까 여기 인력조정 관련해서, 아니면 이 업무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예산 심사 받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가 안 넘어오네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뽑고 있다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7페이지 보시면 성과분석에 관련된 예산 쭉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18년도는 97억, 2019년도는 15억 6,000, 2020년도는 12억 5,000 정도 썼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7억 썼는데 이 예산 쓴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심규숙 증인한테도 확인하고 여쭤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매체 홍보가 해마다 올라갔네요. 처음에 2018년도는 3억 5,000, '19년도는 6억 8,000, 2020년도는 8억 3,000, 군공항 이전 홍보도 '18년도 4억 6,000, '19년도 5억 5,000,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4억 5,000. 온라인도 '18년도 없던 게 '19년도 1억 3,000, 2020년도에는 확 늘었네요, 2억 9,500 정도.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체 '18년도 1억 3,300, '19년 1억, 그다음에 이것도 확 늘었어요. 2020년도는 1억 4,400이 됐고 서포터즈는 요즘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것 같고, 군공항 이전 시민단체 교육·회의 6,600에서 3,400 이렇게 쭉 했어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확인해야 될 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군공항 이전 시민단체 교육이라든지 시민협의체 관련된 예산이 합치면 2억 가까이 돼요. 덜 썼는데도 2억 정도 가까워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가 보조금 예산인데 금년도에 8,800이고 내년도에는 6,000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19년도 6,680만 원이고 '20년도 쓴 게 3,300 정도 썼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회의실,

기정

김기정위원

회의든 회의가 아니든 떠나서 쓴 금액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협의체에서 뭐를 해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느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 올해 1억 4,400이 됐는데 이 금액은 전년도 비해서 많게는 4,400도 오르고 했는데 이건 뭐 하는데 써요? 일단은 시민협의체에서 뭐를 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일단 시민협의체에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민협의회가 저희,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수원시뿐만 아니라 화성시에도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그러면 화성시 단체 횟수 좀 확인해 주시고 또 뭐해요? 화성시 단체 만나는 것, 또 주로 뭐를 하느냐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주로 홍보라든가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홍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를 뭐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2019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1인 시위를 수원 공군비행장 앞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1인 시위를, 이건 관제데모 아닙니까? 뭔가 하면 우리 수원시 돈을 가지고 1인 시위를 1년간 했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 생각은 이게 관제데모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시민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희가 1인 시위할 때는 시민협의회 회의를,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꾸 애먼 얘기하지 마시고 관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시민 스스로 느껴서 했다고,

기정

김기정위원

돈 받아서 하는 게 시민들, 이것 지금 예산 지원되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억 4,400 썼잖아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거기 저기 할 적에는 하루 밥값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행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제냐 아니냐를 우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제예요, 아니에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 목적이 시민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아이 참, 그러니까 관제냐 아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 다 살게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관에서 지원해준 저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우리가 보통 관제라고 해요, 줄여서 얘기하면. 그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제데모예요. 관제데모에 이것을 누가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느냐고요. 정말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내가 정말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수원시민이 정말 내 돈 가지고 내가 힘들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해야 자발적인 1인 시위고 의미도 있어요. 돈 1억 4,400 갖다 쓰면서 기껏 한다는 게 1인 시위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관련돼서 화성시하고 간담회 몇 번 했는지 자료 달라고 했고, 그리고 또 뭐해요? 그 1인 시위하고 화성시 단체하고 또 뭐를 해요? 뭐를 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그것은 지역매체나 군공항 이전 홍보비나 SNS,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것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협의체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얘기를 들으면 지금 한 게 1인 시위하고 화성시 단체들하고 간담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간담회하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 홍보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담회잖아요. 간담회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저는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회하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럼 밥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형태로 뭐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화성시 단체원들하고 얘기하고 1인 시위하고 또 뭐를 했냐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보조금 예산 가지고는 워크숍이라든가 단합대회 그런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서 단합대회를 한다는 거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뭐, 왜 단합대회를 해요? 뭐 어쩌자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 협회 회원들끼리 결속력이라든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기 회원 구성을 보면 뒤에 104페이지 보면 쭉 있어요. 회원들이 정말 시민이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오산별빛터널 대표이사 이 사람이 화성시 시민들한테 뭐라고 홍보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한신유통 같은 사람들이 수원만 유통합니까? 화성시도 유통을 해요. 그러면 화성시가 싫어하는 그런 홍보 내용들을 수원시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겠어요? 그리고 워크숍 안 해도,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할 때 가봤어요. 증인, 혹시 워크숍 가봤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저는 금년도에 와서 못 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가본 본 위원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가서 공부만 합니까, 먹고 마시기도 해야지.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워크숍하고 겸 단합대회 한다고 치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 그게 정말로, 여기서 한 건 또 뭐 있어요? 다 축사하고 끝나고 밥 먹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 회장 이런 분들 밥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표회를 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다고요, 뻔한 얘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1억 4,400을 써요? 아니, 이런 것들 하려고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시민교육,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3,400을 또 갖다 쓰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2억을 쓰는 건데 여기서 결과가 뭐예요? 시민협의체에서, 그다음에 시민교육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우리 수원시민이 군공항 이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공항 이전 반대하는 것 봤어요? 안 봤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사람들 붙잡아놓고 무슨 워크숍을 하고 뭐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온라인 이런 홍보, 지금 3년 동안 쓴 게 거의 37억이라니까요. 37억이니까 10억 정도 쓰네요, 1년에. 그러면 군공항 이전 화성시하고, 지금 내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화성시하고는 없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 화성시 방위협의회하고 수원시 방위협의회에서 만나서 뭐 하려고요? 물론 크게 보면 되는데 돈 쓴 금액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쓰고 보자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지금 뭐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만든 결과 가지고 진행되는 것 뭐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눈으로는 확 실적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시민들 마음 속에,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의 회사가 화성에 있어요. 화성시 시민들 마음이 열려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제가 다 대표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이권에 개입되고 도움이 되는 분들 외에는 반대하잖아요. 지금 반대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협의체 만들어서 기껏 한다는 게 1인 시위나 하고 앉았고 화성시 단체 밥 한번 먹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겠죠, 벙어리 아니면 얘기해야죠. 그러면 뭐를 하자고 1년에 2억씩 갖다 쓰느냐 그 얘기를 본 위원이 지금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있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효과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뭐로 보여야 돼요? 뭐로 보이면 증인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나타난 게 저희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면 그 전보다는 많이 반대가 줄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전합니까? 아니, 심규숙 증인이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아무리 찬성을 해도 시장이 주민투표 부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하고 시민이 그러면 50%라고 치고 50% 시민들 의견 받아서 주민 의견을 묻는다고 쳐요. 그게 50%가 쉽냐고요. 관공서에서 반대하고 있으면 그게 쉬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년에 2억씩 써가면서,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는 것 외에 특별하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다 퍼트렸어요? 그게 바이러스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1년에 10억 정도 써 대면서 결론은 버킹검, 맨날 뻔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 문제없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러면 화성시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홍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동하고,

기정

김기정위원

화성시는 홍보비용 얼마예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화성시는 이것만 해도 1년 치 예산이 거의 한 30억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0억이라고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면 군공항이전국 없애면 되죠.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존재의 이유, 여기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뭐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군공항이전국 없애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뭐를 알아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지금 증인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잘하고 있는데, 홍보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그게 바뀌어 집니까? 그리고 지역매체 홍보, 일일이 내용은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군공항 이전 홍보, 이것 왜 하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에 제출할 홍보 CD를 만들든 뭐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뭘 알아야 가서 국방부로 홍보하든 뭐를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지, 화성시 엿 먹이고 약 올릴 일 있어요? 이런 것 막 갖다 놓으면 다 됩니까? 홍보를 돈만 쓰고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교육 현장방문 못한 것 증인, 알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1년에 10억 이상씩 써가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면 이때까지 홍보가 잘 됐으면 우리를 환영해야지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막지도 못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지역홍보, 군공항 이전 홍보, SNS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할 놈이 해야지. 그래서 돈 갖다 넣고 “우리 이것 홍보 했어” 이러고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시라고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돈,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군공항 이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있다면 있는 만큼 열심히 하셔야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 쉽지 않다, 그것도 홍보라고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그대로 자꾸 올라서 올 것이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해서 조금 더, 증인께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행감 할 때 그 정도 얘기 안 하고 가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심규숙 증인, 고민하십시오. 돈 갖다 쓰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갖다 놔도 10억 쓰라고 그러면 다 갖다 써요. 1년에 10억 못 쓰겠습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고 진짜로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르르 가서 밥 먹고 우르르 가서 그냥 만난다고 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 왜 안 됐겠어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큰 일 한 거죠. 그렇죠?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고 또 가면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홍보비 쓰는 데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료 안 와요?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 있으니까 중식을, 다른 분들 계속 하실 거잖아요? 식사하고, 늦어져도 할 수 없지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에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협력국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생발전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예전에 소통협력과랑 업무가 쪼개진 거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전에 소통협력과하고 이전지원과는 한참 얘기했는데 상생발전과는 주 업무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군공항 이전 갈등상황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모니터링 하고 했을 때 결과 어때요? 아까 오전에 한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듣고 나서 무슨 문제점 발견하셨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어렵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중장기적으로 이전 사업이 예비 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예비” 자가 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센터 두 개 운영하고 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연간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 해서 총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해마다 여기 사무기기 관련한 것 다 임차하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차 업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동부센터하고 서부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화성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거나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이게 반기별로,

철승

이철승위원

이 업체들 화성시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뭐가 있느냐고요, 수원시 업체가 하면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화성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주면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효과 기대했는데 조금이라도 그 효과만큼 나왔느냐고요, 지금 내년에도 여기 사업비 잡혀 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서 그분들 무슨 일 하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현장 주민들의 소규모 설명회 같은 것 할 때 센터 내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1년에 2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그분들 거기서 뭐하고 계시느냐고요, 나가보신 적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은 나오시겠죠. 과에서 매주 나가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과에서 서부, 동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시면 그분들 뭐하고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우리가 최근에 대두된 통합공합 같은 것, 이런 서명운동을 받고요, 서명운동을 현재 1만 1,400여 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배부하거나 우편 발송하거나 또 SNS홍보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인건비부터 해서 예산 상당히 많이 나가요. 알고 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인건비가 서부센터, 동부센터 합쳐서 기간제 4명을 쓰고 있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4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쓰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계 이런 게 연관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끊어서 쓰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내년도 향후 집행계획에 봐도 상반기 것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것만 올라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반기 추경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쇄하실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만약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올릴 때 보통 본예산 편성시킬 때 1년 치 예산 시키지 않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1년 치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게 6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기간제는 6개월 단위로 뽑더라도 본예산 세울 때는 한 번에 세워야죠. 그리고 그 기간제 인원이 바뀌거나 그분을 쭉 썼을 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세워주시면 좋은데 인건비성은 규정에 6개월 단위로 끊어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갈등관리 공론화 워크숍 계속 갔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추진협의회 위원들? 아니면 소음피해지역 주민? 참석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하고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찬성 단체원 이렇게 되어 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찬성 단체원들 다 통틀어서 합해서 한,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가면 몇 분씩 가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보통 100여 명 정도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100여 명이 가는데 다 1박 2일이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1박 2일로 갑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소음피해지역 주민 몇 분이나 가셨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평동하고 서둔동 지역주민들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센터에 있는 단체 한 곳하고 서둔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제 해당 지역구니까 그건 제가 알고요, 갈등관리 공론화 합의형성 워크숍을 작년에도 1, 2차 갔었는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몇 분이나 가셨냐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여기 총 인원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가셨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분의 2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참석인원 저한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리고 불용 관련해서 2020년도 불용예산 1억 2,600 있잖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불용되는 이유가 밑에 해지사유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기관 협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타절준공 해서 금년 연말에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년도에는 불용 없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전년도에 명시이월 한번 된 것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됐던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타절준공 처리완료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이 불용되는 금액 1억 2,600이 전년도도 그렇고 끝내는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불용하는 거잖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우실 때 해지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해지사유가 예비이전후보지와 협의 불가로 인한 용역수행 불가예요. 이런 것 생각 못하고 예산 세우셨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거의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첫 해야 그렇다 쳐요. 지속적인,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 들인 노력이 뭐가 있어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이전후보지 지역 주변에 저희가 52개 사업을 발굴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군공항이전협력국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규숙 증인께서도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행감하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과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라고 있습니다. 일손돕기 참여자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얼마가 나간 거예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보상금이 급식비, 차비해서 1인당 1만 4,000원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6만 9,000원 나간 게 맞아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농촌 자원봉사센터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농촌일손돕기라고 해서 참여자보상금 6만 9,000원 나간 것을 이렇게 다 써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너무,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만 나가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그런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단위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면 비정규직이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비정규직을 쓰는 겁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아까 이철승 위원님 말씀마따나 퇴직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종근위원

지속사업이죠? 지속적으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지속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은 관공서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노동 정책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몇 개월 직원 일 시키고 그 업무 그대로 쓰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속사업이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단위로 끊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이런 곳들은 쪼개기를 해서 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직원들, 사람들을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은 관공서만이라도 노동정책에 맞게끔 직원들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퇴직금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1년을 쓰고 퇴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6개월로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관계 규정상으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정부시책이 근로자 우선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직원들을 내모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하다가 해고를 시키는 거잖아요. 막말로 6개월 일 시키고 해고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계약만료로 해서 6개월짜리 계약으로 하고 그렇다면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 왜 그러면 11개월만 시키고 직원들 해고시키고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는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도 6개월을 일시키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똑같은 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공서에서는 없어야 돼요. 일자리를 하는데 동일한 일을 할 경우에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줘야지 6개월 일하고 다른 사람으로 쓰고, 또 10개월 일하고 다른 사람으로 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 시책에 관공서가 먼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칙이나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남 얘기할 건 아닌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이 현재 그러고 있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보니까, 이호승 증인!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이호승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달된 자료 이것 보셨죠? 못 봤어요?

호승

이호승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심정만 증인!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된 과인가요, 이게?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 간담회를 자료 보니까 국방부는 아까 59건 해당되고, 경기도 17건, 3년 치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제가 '97년이라고 그랬는데 2017년이더라고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2017년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해당되는 시의, 이게 지금 관공서 기준 같아요.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공서 기준 3년 동안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증인?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면 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연락을 해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예비이전후보지 2017년 2월에 지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증인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아니면 하여튼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온다는데 좋아서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갈 대상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10억 가까이 써 가면서 홍보하고 뭐하고 하면서 실제로 해당되는 지자체를 한 번도 못 만난다는 게 정말 그것은 우리 증인의 말마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이전하려고 그 과가 있는 것이고 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물론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화성시에 3년 동안 한 번도, 4년이네요. 2017년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게 우선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돼 있다, 가서 싸우든 종일 내내 만날 때까지 앉아있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화성시를 한 번도 못 만나고 비행장 이전을 하겠다는 그 발상이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가서 앉아서 정말로 얘기 안 하면 커피라도 한 잔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전 대상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엄청 기분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언론에는 다 떠들어놓고 실제로는 화성시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예산이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언론 지역매체 두드리고 SNS 하고 좋은 것만, 우리는 지금 나 편한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부터라도 뭔가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더라도 그것들이 이것만큼은 항상 가져가고 그게 실적이 남아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심규숙 증인,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받았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행장 옮기려고 하는 지역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다른 지역들에서, 대구나 광주나 기타 이런 데서 우리 수원시에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지역매체나 SNS 이런 데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돈 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 과나 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반적으로 지역홍보, 군공항 이전 홍보, SNS 홍보 이런 것에다가 시민협의회, 서포터즈, 교육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심규숙 증인은 우리 위원들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 개선책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행감 때나 이런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이것은 위원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지 이게 뭐 군공항이전국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업무보고 외에는 중간보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 때만 달랑 와서 이러니저러니 얘기를 해봐야 행감 끝나면 또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화성도 지금 홍보제작비로 3억 6,000 정도 예산을 썼네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썼어요. 화성시 예산서 보니까 썼어요. 수원시가 많이 쓴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해야 될 데 가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을 동반자로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달라진 정책, 본 위원이 전부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정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이전지원과장 심정만입니다.

조문경위원

화성시에서 화옹지구의 습지보호지역 신청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지금 해수부에 신청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해수부에 신청이 돼 있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난 10월에 거기 화옹지구에 수원청개구리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홍보 확대해서 그쪽에 다시 어필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의 어떤 대책은 있나요?

정만

심정만이전지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규숙

심규숙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그것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그 시기에는 청개구리가 나올 시점이 아니고 다 동면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인하대학교인가 대학교 교수 계속 언질하신 분 전화통화를 했더니 전화를 못 받고 그렇게 마감한 상태인데, 또 바닷물에 청개구리가 산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습지 지정 관련해서는 2019년도 11월 26일 해수부 주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아마 최종 결론을 낼 때 거기 어촌계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 등을 연계해서 현재는 아무 진척없이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답변을 다 미리 해주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에서 수원청개구리가 나왔다는 게 저도 사실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심정만 증인한테 했는데 심규숙 증인께서 내용파악을 다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박보도라도, 우리 홍보비 많지 않습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타당한 건지 지방언론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원식 증인!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상생발전과장 주원식입니다.

조문경위원

2019년도에 보면 워크숍을 갈등 관리해서 두 번 갔지 않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80%는 우리 수원시민이고 20%는 화성시민 맞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아니 거꾸로입니다. 화성 찬성단체 회원들이 한 70∼80% 되고요,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거기와 같이 자매결연 맺은 우리 평동이나,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민 한 20% 정도 자매결연 맺었던 평동하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서둔동, 거기 우리 국 직원들 일부 가는 것으로 해서 7:2:1 정도 이렇게,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화성시민이 많이 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아까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화성시민이 한 70%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그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조문경위원

상생협력센터를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병점하고 우정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을 왜 이쪽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눴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화옹지구 거기는 우리 군공항이 이전될 근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병점 같은 경우는 동탄 주민들이라든가 병점에 실질적으로 지금 비행장 때문에 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8만여 명 주민들 근처에 사무실을 우리가 임차해서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잘못 알려져 왔던 정보 같은 것도 개정을 시켜주고 그러는 입장에서 센터 위치를 거기다 선정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는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호응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홍보를 일부러 안 해도 그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우정이나 조암 그쪽 지역주민들 공감대가 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찬성하는 주민들 설득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서 병점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까지 2개를 운영할 필요없이 줄여서 축소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원식

주원식상생발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김정렬위원장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증인!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현광 화성사업소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화성사업소장 김현광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화성사업소 문화유산보존과 관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심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화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문화유산관리과 신재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에 보면 도비 30억, 시비가 105억, 135억 사업인데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지금 타 지자체 한옥마을 답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월에 다녀왔습니다.

장미영위원

어떻던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도 가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데도 가보고 해서, 간 목적은 저희가 비슷한 마을을 조성하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조성계획 할 때 좋은 취지로 하려고 갔습니다.

장미영위원

비슷하다고요? 저는 지금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넓은 마당, 호수, 바다, 되게 위치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전북 남원 같은 경우는 함파우체험관이라고 소리체험관이라는 콘텐츠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전주 한옥마을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 한옥마을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0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죠, 18개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남수동 한옥체험시설만의 차별점이 뭐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다른 한옥 체험마을들이 거의 적자예요. 알고 계시죠?

5억에서 6억 단위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운영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 1억 7,000의 흑자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신 근거는 어떤 근거죠?

인천 경원재도 지금 6억씩 적자나고 있습니다. 거긴 수도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상가 임대가 연 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험관이 14실이에요. 어떤 근거로 2억 5,000이라는 임대수익을 책정하신 건지?

그렇죠, 14실 가운데 상가가 10실이에요.

현재 보면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되지는,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강남 세곡마을에 보면 몇 십 억 들여서 한옥을 지었어요. 지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그게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설 성격을 변경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부천시는 2008년도에 원미구 상동에 한옥마을을 조성했다가 2018년도에 철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미영위원

수원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인천의 경원재 총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한옥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저희 현장에 자문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고 거기가 미술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술센터의 전시시설이나 공연장 같은 것을 같이 이용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게 보면 시설을 만든 이후에 운영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용대상 타깃팅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한 이후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성, 계획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시작단계라 아직 설계도 안 했거든요. 설계 제안공모로 해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적자 운영 안 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아무쪼록 명확한 기획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용역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수원시지부가 장애인 단체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장애인이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회원 중에서 유공자하고 유가족들 주로 많이 합니다.

이병숙위원

이 사회복지 미래재단 수원시지부가 일단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년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계속 이 용역을 받고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아닙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용역기간 2020년도의 결산서죠, 이게?

용역이니까 그 돈 주고 끝나는 거니까 예산서 및 결산서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인건비하고 보험료 이런 것만으로도 한 7억의 돈이 나가세요. 그런데 일반 관리비나 이윤 같은 게 1억 2,000 정도 된 것으로 봐서 인건비는 전부 청소하시는 18명의 인건비로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건 산술적으로 그냥 나누기를 하면 연봉이 3,888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저희 수원시에 많은 시설이 있고 거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받으시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1인당 3,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빼고 계산을 해도 3,5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청소용역을 미래재단에서, 불법행위 단속 거기다가 용역을 3년째 주고 계신데 거기도 1억 1,800만 원 정도, 3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그 돈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10%씩 계속 용역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과 청소 용역하고 그리고 억새 뭐하는 용역 이런 것, 하여튼 용역 주는 것을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10%∼11%씩 매년 인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무인경비나 이런 것은 계속 일정하게 가는데 이게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률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은 금액을 계속 매년 10%씩 인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용역금액을 10%, 11%씩 계속 인상해서, 그러면 다른 곳의 다른 용역도 그렇습니까?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아는데 이 금액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근무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각자의 3년간 근로계약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보고 다시 한 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관리시설 있잖아요? 조명관리시설 주시는데 어떤 전력회사에 한번 빼고 계속 3년간 거의 주고 계시는데 이게 계속 상시적인 업무인데 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조명의 경우에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1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면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상반기에 물량이 있어서 1년 치를 전체 하기에는 그렇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화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유지보수 하는 일인데 물량체크가 왜 안 되고,

바꾸지 못하는 것은 좋은데요, 물론 조명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이고 제일 보수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도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오늘이 아니라도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원시나 수원시 사업소 같은 데 대부분이 다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다가 정규직 전환을 해서 대부분 다 생활임금 정도를 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정규직이 돼서 임금상승이 매년은 아니고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올려주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화성사업소도 청소하시는 분들 1인당 4,000만 원 주고 하는데 생활임금을 너무 많이 상회하는 금액을 주고 계신데 이 부분에도 차라리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고령인원 채용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도 절약되고 수원시에서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마쳤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먼저 홍대동 증인!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용역 관련해서 연봉 부분 3,800만 원 나갔다고 그러셨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계약 총 금액이 용역 계약금액으로 해서 나누면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는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자기들 이윤이나 관리비 빼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계약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닐 거예요.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한 다음 답변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다른 데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이따가 답변하세요.

그리고 신재봉 증인!

아까 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단가 관련해서 전반기, 후반기 6개월 단위로 나눠서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업체가 잘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6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은성전력하고 지산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또 은성하고, 한번 하면 입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맞는 말이죠? 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갠 것 아닙니까? 보통 도로 유지관리, 타 사업소나 이런 데서 유지관리나 용역 할 때 입찰해서 1년 단위로 용역하거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틀립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지금 6개월 단위 쪼개기 한 것 아닙니까? 김현광 증인,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화성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질의 드릴게요. 문화유산관리과 신재봉 증인!

화홍사랑채가 문화유산관리과 맞죠?

거기에 금년부터 포토존 운영하셨죠?

처음에 포토존 운영할 때 지역 상권하고 트러블 있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61페이지에 봐도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 민원요구사항에 이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신문고하고 시장님,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누락됐어요? 그건 민원 아니었습니까, 민원 맞죠? 그 부분 민원 들어왔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언론에 한번 나왔었고 정식으로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언론에 나와서 언론은 대처를 했고, 이제 그 포토존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 계획이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하려고 했었죠.

철승

이철승위원

왜 안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민원 없었으면 했겠네요? 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이템으로 행궁 내에서 젊은 층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서 몇 군데가 생겼어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시려고 그랬었죠?

업체들 반발이 심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저기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시에서 체육센터 어떻게 운영합니까, 헬스클럽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 상권에 다 있는데? 아이템, 생각은 좋으셨어요. 좋으셨는데 처음에 지역 상권과 협의도 안 하시고 그냥 정책적으로 좋다 싶으니까 진행을 하려다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접은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점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쨌든 이것 예산 어디서 받았어요? 관광과에서 받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관광과에서 재배정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화성사업소에 예산 없으니까 관광과에서 받아서 1억 5,000으로 한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조성은 다 해놨잖아요?

그냥 야외에 무료 포토존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사해 놓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낭비 하신 거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건 설치 안 했습니다. 장비를 들여오려다가 그건 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1억 5,300으로 공사 끝냈잖아요?

그러면 1억 5,300 갖다가 어디까지 끝내놨어요?

내부에 수선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포토존까지 만들려고 했던 것이 1억 5,300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런 시설은 다 하고 장비만 안 들어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비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산 남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조금 남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남은 것 어떻게 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남은 건 옆에 꽃길 조성이라고 밖에 꽃길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포토존 조성 사업이니까 장비 대신 그렇게 해도 예산은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들 사업진행 하실 때 잘 좀, 화성사업소 내에서 화성 관리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신규 아이템, 콘텐츠 있다고 좋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게끔, 또 지역이 상생하게끔 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깊게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여기 예산은 계속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화홍사랑채 운영에 상설 포토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 하실 거죠? 체험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네?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료화시킬 거예요?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재단 분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다 사업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유료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저희가 지침 내려서 하면 되는 건가요?

대관료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료겠죠. 증인!

거기 실내에 한옥 배경의 셀프스튜디오 만들었죠?

일반 배경의 셀프스튜디오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유료화시킬 계획이었는데 민원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은 그대로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간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떤 장비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사진 찍으면 인화 장비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인화장비, 그것만 뺀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만 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여를 하신다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복식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신다는 거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이 부분 제외해도 되겠네요?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요, 내년에 유료화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복식 대여할 때 대여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대여비도 안 받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장비 빼놓고는 다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셀프 사진관들은 다 유료로 2∼3만 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는 또 어떡합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1억 5,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만들 때 초기 그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 민원 때문에 안 하게 됐으면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복식 대여를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게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실 거면 아까 제가 일반 체육센터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하고 금액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일반 사업장들도 피해가 안 가게끔 운영을 하든지, 특색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만드셨으면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포토존 관련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명확한 사업계획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으시고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협의안이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증인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원화성 단청정비계획 용역하고 화성성역의궤 목조 연구 용역 어느,

지금 이 사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2020년 6월∼2021년 1월이네요?

두 개 다 똑같은데요? 준비 안 하셨어요?

진행 중이죠?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이 업체의 현황이라든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것을 맡을 만한, 단청정비계획이라든지 목조 연구에 대해서 비교 연구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7,800만 원, 8,3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의 용역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식견과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 업체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것을 바로 빨리 가지고 오시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9페이지 여기에 보면 3번 항,

네, 수원화성 성벽정밀실측조사 해서 2019년 8월∼2020년 8월까지 했는데 목적하고 성과,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5억 7,000이요?

여기에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 떨어져도 87.몇 %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보면 우리 업무보고 시에 했던 내용하고 행감자료에 주신 내용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이것을 분석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내용이 전혀 매칭이 잘 안 돼서 옛날 자료를 다 뒤져야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놓으셨어요. 김현광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의도대로 자료를 작성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바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자료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검토만 한번 했으면 되는 자료인데 그냥 여기서 보내준 자료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게,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36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성성역의궤 목조 연구 내용을 보면 화성성역의궤와 목조건축물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이 2019년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2019년도에는 5,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 2020년도에는 8,800만 원 정도, 용역 두 가지가 해마다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에 조사를 할 때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하고 나면 그 자료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해마다, 진짜 다른 사업 부분과 대비해서 용역이 여기 화성사업소가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용역들이 진짜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그냥 연례행사처럼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연례행사는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그런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 내용이 화성성역의궤하고 현재 복원건축물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자문 고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해놔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준비하고 금년에, 제가 몇 년 지났으면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것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나서 예산을 줄여야지 한 것 가지고 조금 변형돼서 다시 예산 받아서 또 7,000∼8,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한옥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옥 지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신청이 왜 없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2건 예산이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신청이 없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안 되고 신청이 있을 때만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옥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궁 안에 한옥을 조성해서 수원이 조금 더 알려지고 이러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그런데 현재 하겠다고 하는 것도 건축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건축비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18년도에도 3건, '19년도에는 2건, 1건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고, 올 '20년도에는 아예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 봐도 한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옥이 지원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옥이 조성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구역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동안 어느 구역을 한옥으로 조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으로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류하든지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한옥건축 보조금 지원할 때 보면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한옥건축의 우수성 홍보라든가 관광자원과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연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18년, '19년에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80%이기는 하나 어쨌든 다섯 곳이 지원이 됐거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를 했거나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홍보가 됐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8년도, '19년도에는 없고요, 이전에 했던 것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게스트하우스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8년 이전에 지원된 것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이전에 한 다섯 군데 정도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전부는 아니고요,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지원해준 것 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8년, 19년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분들이 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든가 근생을 짓겠다고 한 거라 그것까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럼 공공의 목적에 맞는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데 개인이 그냥 한옥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것에 이렇게 공공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공공의 자산이 투여되면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이 되거나 이럴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장미영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주변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나 또는 철거를 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완료가 된 것은 아닌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일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보상이 나가고 철거가 되고 할 계획인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연말까지 정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철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 이 철거가 되는 것까지는 현재 계획을 통해서 다 지금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이거나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되고 나서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도, 사실은 다른 곳들을 가 봐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수익이 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 위치는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위치가 어떤 곳으로도 개발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위치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여태까지 보고되거나 이랬던 내용들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큰 틀에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 예산이 수익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여한 것에 비해서 100%를 환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47페이지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단법인 미래재단 수원시지부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내용을 보면 비고란에 1인 수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계약 체결근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말씀하셨는데 25조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금액은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1인에게, 1인 수의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인한테 준 것으로 보면 무관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항 7의 2호 다목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용역을 할 수 있게, 줄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항,

7의 2호요?

이건 물품이에요. 물품을 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구매 또는 용역계약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단법인 미래재단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뭐하는 곳이에요?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알고 있는데 미래복지재단이 예전에 고엽제, 이번 분들이 이것을 고엽제로써 계약을 못 하니까 바꾼 것 아니에요? 그때 한시적으로 고엽제들을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시적인 기간이 끝나면서 이 사단법인 미래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계약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수원에는 사회복지재단이 없습니까, 이것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지금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본부는 아마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크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것 계약 안 주면 아마 사무실에 와서 난리치고 그런 데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지못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노인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예전에도 많은 곳들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역 내 소공원들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그것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드리라고 해서 아마 지금 몇 개 소공원들은 경로당에다가 지금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화성 여기면 팔달구노인회에다가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말이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 지역 일자리, 우리 일자리 많이 만들잖아요. 이 정도면 어르신들 네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지금 인원 급여보다도 더 저기하면서 소일거리로써 어르신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공원관리나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것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어르신들이 가능하니까 차후에 내년 계약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장애인들도 장애인복지 쪽에서 많이 가져가니까 어르신들, 실버노인 이런 데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광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이종근위원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말로만 사회복지법인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고엽제가 있었을 때 고엽제 당한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감만 따가지고 다 다른 데다가 외주를 줘요.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일감만 따고 다른 데 외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체 지부의 회원들은 극히 많지가 않아요. 회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김현광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화성 성곽이 거의 다 복원이 된 건가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성곽잇기 사업은 거의 복원이 되고 팔달문 양쪽만 지금 복원이 안 돼 있습니다. 잇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복원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구조상 지금 현재 그냥 둘 건가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2030년까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복원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성곽 전체 길이가 5.7㎞,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5.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연결 안 된 부분은 한 304m?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저희가 복원을 다 했다고 하려면 그 부분까지 돼야지 최종 완성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홍대동 증인!

지금 성곽 내에 주차장 개소가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수원화성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총괄 18개소가 되고 운영 중인 게 16개 되고요, 사업 추진 중인 게 2개소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19개가 아니라 18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럼 그 2개소가 지금 매향동 21번지하고 북수동 282번지,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북수동 282번지 보상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매향동 21번지는 끝나서 공사하고 있고요, 북수동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북수동 282번지 쪽 하는 데는 30면을 하실 계획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한 면당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가가 이렇게 높은 데다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공시설물인 노인지회하고 사회복지센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도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보상 추진하는데 향후에는 중기계획으로 지상주차장보다는 조금 입체화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높여야지 단순 주차장만 하려고, 이게 지금 한 면당 1억이 넘는 비용이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아직 확정이 100% 된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아예 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그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매향동 21번지 같은 곳은 지금 여기 144면을 추가하면서 22억에 예산이 한 면에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가가 좀 싼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면당 1,1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사실 이게 애초에 주민들은 지상과 지하로 해서 4층을 생각하고 더 많은 면을 지금 다들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경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설계가 이게 최종안이라고 나온 거면 이대로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당초 계획 단계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하 1층에 화성박물관하고 문화센터하고 팔달구청이 통합으로 하는 그런 주차장을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토지활용도 제고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감안돼서 지금 원래 복합시설로 하면 저희가 금액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인 경제성을 제고해서 22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데, 지금도 170억 예산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원래 저희가 통합으로 했을 때는 공사비만 164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지상주차장 조성만 하면 22억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어렵게 시작은 하고 있고 사실 여기다가 1층만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주차장이 덜 필요해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고 나중에 주변 트렌드가 바뀌면 조금 더 시공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 지금 수원시 내에 아까 북수동 282번지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관광, 물론 주차장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태리나 이런 데 관광지를 가면 아시다시피 그 시를 진입하는데도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도 관광버스가 진입료를 30만 원인지 몇 십만 원을 내고 들어가고, 외부서부터 그 안까지는 또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자기네가 이용을 하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앙에다가 30면에 한 면당 1억이 넘는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하고, 또 어렵지만 144면 만드는 매향동하고 이런 것을 애초에 만들 때 어차피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거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복합시설로 가면서 완공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홍대동 증인과 신재봉 증인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연봉 3,600 관련된 것 자료 정확하게 실제 얼마 수령하고 있는지, 잠시 중지를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가져와 주시고요, 신재봉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방역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날밤 새워서 공부하셨다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화성사업소 복원 및 주위 환경개선사업은 소가 살아있는 데까지 계속 할 거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발굴, 복원 그다음에 유지관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지관리는 빼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복원할 게 한 두 곳?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팔달문 성곽잇기 복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남지, 북지 발굴 복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 발굴이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성곽 내에 남지, 북지 연못이 있는데 그 발굴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끝나면 뭐해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만 계획이 돼 있고요, 아직 까지는 팔달문 성곽잇기가 2030년 예정이라 진행되면 아마 지연돼서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 화성사업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게 뭐 10년이 걸렸든 정리가 됐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뭘 하시냐고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복원된 시설을 잘 유지 관리해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복원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는 유지관리?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관광마케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관광과에서 주로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보면 눈에 확 보이는 게 한옥 짓는 것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물론 유지관리는 지어놨으니까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게 본 위원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고 그 보이는 선에서 보면 2018년도 1,000억, 2019년 1,000억, 2020년도도 1,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성과분석표에 나온 거니까 굳이 기다, 아니다 이런 것, 나와 있어요, 성과표에. 팔달경찰서 빼고 들어간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는데 2018, 2019, 2020년도에 보면 매년 1,0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내년에도 연결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준해서 하겠죠? 아닌가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좀 줄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1,020억,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그런데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평균 1,000억은 들어가요. 증인, 저도 일요일에 나와서 공부한 거예요. 이것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뭘 어디 가서.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계산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해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팀장님 가서 계산 좀 한번 해보세요. 주신 자료 제가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주로 유지관리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매년 1,000억씩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증인이 원하는 화성 관련된 미래비전은 뭐라고 보입니까? 이렇게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증인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주로 관광이라고 했잖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뭐 시골 촌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여서 과연 그게 대부분 차지한다면 화성사업소 안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옥, 그다음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관련된 2단계 이런 것들을 수원화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단계적인 개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예산들을 보면 남수동 문화재 복원정비라든가 기타 관련된 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옥촌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수원의 한옥촌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번 쭉 들여다보셨겠지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증인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방향성이 지금 나가는 것대로 한옥 짓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설, 한옥 지으려면 도로도 내야 되고 주위 환경 땅도 사야 되고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화성사업소의 주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건을 즐기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적하신 본연의 목적 그쪽 방향으로 더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알겠지만 우리 수원시가 늘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는 게 가장 단점이잖아요. 증인도 돌아보면 알겠지만 반나절이면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계약은 누가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일반 공사계약을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것 관련된 2019년, 2020년도 있잖아요? 계약을 누가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2,000만 원 이하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요, 2,000만 원 넘는 것은 시 계약지원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우리 신재봉 증인은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요? 계약부서에 앉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 업체 설명을 하면 나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2018, 2019, 2020년도를 보니까 은성, 경관, 하나, 대호, 광교뿐만 아니라 여기는 최소한 연 2건, 4건 준 적도 있고 본 위원이 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특정업체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업체가 여기밖에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신재봉 증인은 몇 년도에 왔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9년도 1월에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19년도 1월에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2019년도, 2020년도를 뽑아보니까 한 업체가 2018년도 은성 2건, 2019년도 은성 2건, 2020년도 2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만, 은성전력을 신재봉 증인은 잘 아십니까?

그렇죠, 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인데 지금 건축직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모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18년도에 준 것을 '19년도에 왔으면 '18년도에 준 은성전력은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전임자가 주면 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호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4건을 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왜, 2,000만 원 이하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재봉 증인이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다고 생각해요?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얘기해 보세요.

증인! 그것도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증인이 줘놓고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 '19년도 1월에 왔으면 1월∼'20년도면 2년 근무했고, 2년짜리도 다 2건씩 줬다니까요, 2018년도 두 건씩 주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오고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도 행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늘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온 거나 똑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 한 것을 여기 2건 줬는데 작년, 올해 또 왜 2건씩 주느냐고요. 이 업체랑 뭐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은성 잘 모르신다면서요?

예를 들면, 지금 몇 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앞에 적어놔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는지,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이 주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증인이 왜 줬느냐고요. 지금 남이 준 거예요? 증인이 계약을 준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이유요? 얘기해 보세요.

일 잘해서 준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런 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건축직이죠?

전기 잘 알아요? 전기가 전문직이라 전기직은 따로 있어요. 소방직도 전문직이고, 전기를 증인이 어떻게 잘 알아요? 일하는 것 직접 나가서 봅니까? 홍대동 증인은 토목직이니까 나가서 볼 수 있어요, 현장을 해야 되는 토목, 토목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물론 건축직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전기 업체를 잘 알아요? 일 잘해서 줘요? 그러면 다른 업체 보통 면허당 전기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수원에 백 몇 개가 있고 나머지도 40∼50개는 있어요. 그러면 증인이 하나씩 다 줘보고 일 잘하는 곳 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18년도 은성같은 경우 2건 줬는데 2019, '20년도에 또 줬어요. 그리고 행감 때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행감 때만 대답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왜 줬느냐고요. 일 잘해서 줘요? 건축직은 사실 전기를 잘 몰라요. 증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모르면서, 그리고 광교건설, 올해 4건 준 대호는 토목이에요. 토목을 증인은 다 마스터 했나요? 일 잘해서 4건을 줘요? 이것 잘못 비춰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주던 업체 계속 주는 것이고 전임이 줬으니까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고, 일 잘하는 거요? 정말 영어하시는 것 같아요. 일은 있잖아요. 다른 데 시켜 보고, 여기 은성에, 뭘 일 잘하는 게 설계대로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설계대로 공사 안 하면 준공 안 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 잘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일 없다는데 한 회사에 4건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잘못 비춰지면 지금 사항이 증인께서 특혜를 줬다든지 아니면 짜고 치고 아는 업체랑 준다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다른 업체는 한 건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올해 4건씩이나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기 대호도 일 잘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김정렬위원장

잠시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정리하고 추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왜 줬는지, 근거 있으면 본 위원이 할 때 주시고 없으면 우리 증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이고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재봉 증인!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에도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에 다른 증인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신재봉 증인, 아까 자료 왔는데 수원화성 단청정비계획수립해서 주식회사 이림이엔씨, 그다음에 화성성역의궤와 복원 목조건축물 비교 연구해서 주식회사 청원이엔씨라는 회사가 7,800만 원, 8,300만 원 이렇게 입찰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는데 금방 자료 온 것에 보면 주식회사 이림이엔씨는 회사가 201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수원화성 단청계획 수립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전무한 회사가 단지 입찰만으로 입찰자격요건이 돼서 여기 와서 수원화성의 단청 원형보존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증인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자격제한이 안 되나요? 그다음 청원이엔씨는 2020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입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목조건물에 대한 사업을 전혀,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업체, 단지 기술 요건이라든지 기술자를 섭외해서 임시로 조직된 회사에서 과연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화성을 연구용역 하는데 이 업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김현광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응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찰에 대해서는 제한심사에 대한 심사입찰이 아니고 금액에 대한 입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설립연도를 일정기간 된 업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문경위원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은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회계과에 입찰 제안을 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 업체가 들어와야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니네 입찰하라고 회계과에 던져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화성사업소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계과에 협의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 보면 진짜, 이런 업체가 잘 할 수도 있겠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을 이런 업체들한테 맡긴 것은 정말 화성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입찰을 할 당시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이건 회계과 문제가 아니라 화성사업소 문제라니까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이것은 왜냐하면 법적인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를 회계과하고 협의한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연도를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법에 있다고 하면 그건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설립연도는 둘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을 해봤던 그런 업체가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처음 해보는 업체가 과연 이런,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지 근거도 전혀 없는 업체가, 생긴 지 몇 달 안 된 업체가,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 우리 수원시 입찰을 할 당시에도 기준화해서 필요한 어떤 스펙은 분명히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렇다 보면 입찰되는 업체가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업체가 얼마나 잘 할는지는,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020년도 화성 시설물 보수정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됐죠? 35페이지 3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재봉 증인!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시설물 보수정비 하는데 5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문경위원

5억 6,000 정도 사용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준 자료에 보면 우리 수원화성 시설물 보수정비 사업총괄표 해서 2020년 3월부터 3건에 걸쳐서 사업진행을 한 것 있는데 거기에 보면 9억 8,6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게 정확한 자료인지?

2020년도 3월부터 해서 3월 2일에 시작한 것, 6월 2일에 시작한 것, 9월 2일에 시작한 것,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구분해서 여기에다 해야지 그냥 대충해서 알아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행감을 한 5박 6일 해야 하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정말 자료 보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위원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진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런 것이 행감의 의미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과정에서 김현광 증인도 그렇고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한 해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질의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이것 끝나면 바로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안 하셔도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현광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힘드시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괜찮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 했다고 뭐라고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입찰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했다고, 그런데 지금 조문경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해 주신 거예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납품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계약 요건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초선 때부터 쭉 봤는데 화성사업소 사업은 워낙에 기간이 긴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시작했다가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사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마무리한 남수동 문화재구역 복원 정비사업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직접 보고 왔는데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대동 증인!

남창동 136-46번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처음 계획과 달리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용 재결 8월에 된 것 어떻게 됐어요?

수용 재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일단 두 개는 보상협의 해야 되니까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가면 내년 6월부터 원래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6월 전에 안 끝나겠네요?

그러면 관광과 예산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예산재정과에서 분배가 잘 되겠네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렸던 화홍사랑채 같이 예산이 포토존 관련해서 넘어왔듯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건 관광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보상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추후 목적이 보통 관광상품 개발이에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연계된 업무가 관광과가 연계가 되는 것이고, 추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미디어센터는 홍보기획관하고 또 연관이 되겠지만, 홍보기획관하고는 어떻게 업무 연계가 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통로, 동선 같은 것 설계변경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공사는 여기서 하는 거죠?

미디어센터 공사도 저희가 같이 하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 것 되고 그쪽 것 안 되면 약간 모양 이상하게 나오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때 문제점은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되게 잘 진행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관광과랑 계속 연계된 얘기를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건 관광과 관련 조례예요. 그리고 화성사업소에는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본 위원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통합조례가 맞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업무가 달라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모든 시설들 이렇게 지으시면 이게 나중에 관광상품화 돼서 관광과가 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관광과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화성사업소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께서 화성사업소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 사업들이 복원 후에는 유지관리 하는 것도 있지만 수원화성 관련된 콘텐츠나 관광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저는 관광과 행정감사 때도 제기를 할 부분인데 예전에는 문화예술 안에 관광이 있어서 관광이 빠졌는데,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하면서 관광을 뺐었는데 앞으로는 문화예술하고 관광도 연계가 되겠지만 화성사업소하고 관광과랑 오히려 더 연계가 돼서 예를 들어 화성관광사업부라든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화성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관광사업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런 게 더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보완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추후 운영은 관광에서 하고 보존하고 관리는 별도로 한다? 이건 일원화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원래는 한옥체험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해서 저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공공한옥이나 이런 부분 임시휴관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많이 하는데 한옥기술전시관 관련해서 집에서 만드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그 부분은 무료로 운영했었는데 무료 운영 이후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유료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더 연장하면서 유료화 시켰습니까?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지금 유료는 아직 안 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유료화는 아직 안 했고 앞으로 계획이에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제 무료체험 끝난 이후로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 기간 끝나고 추가 진행여부 날짜는 아직 재단에서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나 아이들도 그렇고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벌써 내일부터 다시 2단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신재봉 증인! 일단은 아까 3년 치 자료 준 것 중에 대표이사하고 주소지 해서 2건 이상 준 것들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 대표이사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 공직자 그만두시고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일은 없다고 치지만 이런 것도 전관예우 하는 게 가끔은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행감 때만 하지 마시고 이것 하세요. 어차피 내년에 또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다른 데 가든 안 가든 떠나서 똑같은 얘기할 거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내용은 뻔한 거니까 또 얘기를 해봐야 그게 그거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18∼19페이지 한옥위원회 회의를 2018년도, '19년도, 2020년 보니까 다 서면으로 했어요? 한옥관련 위원회가 주민이 한옥신청을 했을 때 심의하는 곳이죠?

그런데 심의를 하려면 현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해야, 1억 5,000까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번, 다섯 번도 했는데 문제는 네 번, 다섯 번 했든 말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서면으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설계도 봐야 되고 실제로 현장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 건데 서면으로 그것도 100% 가결을, 그럼 이 위원회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증인! 내가 '19년도 이야기했잖아요! '19년도도 서면인데 '19년도 코로나 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20년도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8년도는 왜 서면이 더 많아요? 8건 중에 5건을 서면으로 했어요. '19년도는 코로나 없을 때도 100% 서면으로 했고,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붙이니까 증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왜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한옥을 내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몇 번 절차를 거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처음에 1억 5,000을 해야 된다, 처음 지원 결정할 적에는 집합으로 많이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건 어디 위원회에서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그것도 한옥위원회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하고 증인하고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 통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2020년도는 그렇다 치고 '19년도 다섯 번 했는데 다 서면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최소한 집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결정돼서 1억 5,000 나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1억 5,000을 만들어내기 위한, 1억 5,000이 맞는지, 1억 3,000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서면으로 시에서 다 만들어서 사인하라고 전화해서 사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뭐 하러 있으며, 1억 5,000이 애 이름입니까? 이렇게 돈을 1억 5,000씩 주면서 집합을 안 하고, 집합을 해야 뭔가, 서류는 어떻게 줘요? 서면으로 하면 집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해요? 증인, 서면으로 할 때 집으로 보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치기는 합니다만 서면을 가지고 증인이 생각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검토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여기에 전문가들만 다 있는 건 아닐 테고 전문가 있다 치더라도 현장을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은 전문가라 서면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만 더, 그러면 2019년도 왜 100% 서면으로 했어요? 증인?

이것 증인이 한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제가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20년도는 증인 말씀마따나 코로나라고 치고.

인원이 안 되면,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인원이 안 돼서 서면으로 해요? 그렇게 편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돈이 1억 5,000씩 나갑니다. 증인, 1억 5,000이 큰 금액 아닌가요?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것을 위원들 바꿔 버리든지 뭐를 해서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원 안 돼서 못 해요? 다섯 번을 하는데 성원이 하나도 안 돼서 다 서면으로 하는 거고 2020년도는 더더군다나 핑계 삼아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했을 테고, 이것 말 안 되는 것 알죠? 돼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숫자가 모자라서 못 했다는데 신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서류 가짜로 만든 겁니까? 증인, 서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서류 있어요?

아, 뭔놈의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온 것 다 서면으로 통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고요.

자료 주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 하나만 더요, 보조금 사업하는데 다 제로게임이네요? 보조금 자부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자부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신청금액, 정산금액이 제로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해 보니까 제로예요. 그러면 OO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5원이 모자라든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산이 시 돈 갖다가 어떻게 딱, 무슨 제로게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럼 50%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돈은 맞추면 되는 것, 숫자는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금액하고 정산금액이 일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행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증인이 자료준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50% 자부담, 그러면 50%는 한 거고 50%는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공사비 내역서가 따로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로제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가 신청금액하고 공사금액이 일치가 되느냐고요. (시간경과) 그냥 시간 가면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50% 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주 금액의 정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는 다른 것을 갖다 쓰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준 돈 1억이면 1억에 대한 정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0% 중에 50%라 치고 그러면 그 나머지 50%는 알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50%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정산이 아니고 50%만 줬다면 50%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50% 정산금액이 준 금액과 정산한 금액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쓴 금액이랑 준 금액이랑.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이게 보조금 사업 아니에요?

그럼 뭔가 정리를, 정산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나요? 정산 안 받는 보조금도 있어요? 주면 땡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맞추면 되느냐고요, 준 금액하고 쓴 금액이 다른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 행정팀장 손혜영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뭐냐고요.

네?

그건 직책이고 이름이 뭐냐고요.

손혜영 팀장이에요?

손혜영 팀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반이면 7,500이잖아요. 그럼 7,500은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만 팀장님,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그냥 하나로 놓고 봤을 때 금액은 샘플로 한다고 치고 그럼 1억 5,000 중에 7,500을 줬어요. 그럼 7,500을 신청했는데 내가 과다계상해서 실제로는 이게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50%를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내가 40%를 부담하려고 60%를 서류로 만들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억 5,000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50% 준다니까 실제로 그 금액이 7,500, 한 7,000만 원 들어갔는데 500을 더 업 시켜서 신청을 8,000 했다면 500을 내가 덜 써도 되잖아요, 1억 5,000 총 공사비로 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건축과 공사할 때, 특히 노인정 할 때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자부담을 만약에 10%다 그럼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노인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팀장은 공직생활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산을 그럼 예를 들어서 7,500 줬으면 7,500에 대한 정산서를 하나하나 따져봅니까, 신재봉 증인?

그럼 무조건 주고 정산 안 해도 됩니까?

그것 심의를 안 한다잖아요? 서면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최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김정렬위원장

잠시만요.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김정렬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고 쟁점이 있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더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중지 때 얘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아까 감사중지 기간 동안 제가 증인들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맥시멈이 1억 5,000이죠? 1억 5,000하고 8,000하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 5,000이 넘어도 1억 5,000밖에 지급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 한옥을 짓다 보면 1억 5,000, 보통 3억이 다 넘기 때문에 설계도나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오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맥시멈 1억 5,000만 나간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일찍 설명해 주셨으면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명확하게 1억 5,000이 맥시멈이고 1억 5,000이 오버되더라도 1억 5,000밖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50%만 나가는 것이고, 1억 5,000이 넘으면 1억 5,000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끝나는 부분을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관련해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팀장이나 증인께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자주 만날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산서 있잖아요. 3년 치를, 그러니까 1억 5,000 플러스 정산내용하고 전체 금액 3억이면 3억 전체 내역을 주세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그걸로 본 위원이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신재봉 :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수의계약 1년에 두 번 이상 준 대표이사 주소지, 금액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옥위원회 서면으로 하는 것 김현광 증인, 서면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요, 제가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1억 5,000 맥시멈이 금액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1억 5,000이 지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심의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억짜리 집을 1억 5,000밖에 못 준다 치더라도 1억 5,000 들어가는 거니까 최소한 심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서면으로 하면 뭔 재주로 현장도 안 가보고 이메일로 서류 하나 보내서 이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길영배 지금 청장인 분한테 보내서 건축 관련된 건데 길영배 청장님이 알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정직이 건축직 관련된 집 짓는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것 그냥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관광에 연계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하니까 1억 5,000이라도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니에요?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해도 다 가결이라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광

김현광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련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