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평가보고서, 약속사업 평가결과를 보면서 본 위원도 정말 황당했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좋은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선택적 정보를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이런 답을 얻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결과 같은 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그 사업의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것들까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오류만 더 불러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여기 같은 경우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주거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려가지고 주거를 빼고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가 됐는데 “우수”라고 하셨고, 화서역 복합 환승주차장 조성 여기 같은 경우는 시하고 사업자 간에 민사소송이 걸려있지요, 공사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