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소통담당관실 지금 개조하는 게 재정도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 교부금 내려온 김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급 필요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단은 사실 조금 이해가 덜 되고요. 그리고 업추비 부분은 새로운 출입기자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은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춰 갖고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 같이 맞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고 주셨던 질문은, 답변은 그건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 부서 이번에 다 올라왔나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았다 그러면 사실 좀 일관성 있게, 균형 있게, 다른 부서들도 사실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또한 주시는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교부금이 내려오니 교부금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들어 보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