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제356회 제5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2020-11-25

회의 전체 보기 143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순으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후 부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최영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참고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참고인으로 박동수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증인·참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박경리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민수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관계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관계로 지금 담당 팀장님들은 밖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설장님한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저희는 작년에 새로 신축되어가지고 개관식도 사실 못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성인장애인시설로 전환되면서 이용인들이 사실, 작년 7월부터 이용인 모집을 했는데 그 이용인들이 가이용평가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19가 잠식이 되어야지 빨리 이용인들이 돌봄센터에 와서 돌봄을 받는데 이용인들이 계속 가이용평가를 받으려면 다시 2단계로 넘어가고 또 1.5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시설을 좀 증축했잖아요. 그렇죠?

증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지역에서요, 소음이 많이 발생된다고 뒤에 주택 집 두세 군데에서 소음발생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을 넣었나 봐요. 다행히 정자2동주민센터 그 당시 송두찬 동장님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잘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담장 문제가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담장을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담장을 다 설치해 주면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없나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설 새로 신축하면서 제가 사실은 장애인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제가 정문 앞에다가 화초를 많이 놨어요. 그래갖고는 화초도 많이 놓고, 이용인들이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 조성해가지고는 쓰레기 같은 것 이용인들이 같이 치웠는데 올해는 사실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이 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개관식은 못 했지만 저희가 이사 왔다고 떡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주위에 수건 돌리고 그런 걸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애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고, 자료에 의하면 후천적인 것도 많이 발생되는데 늘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외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번 나갔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해가지고 공간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 이렇게 딱 수용을 해서 있는 것보다도, 지금 혹시 카페 같은 것 운영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지금 저희가 정상운영이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교육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보통은 성인들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용인들을 한 번씩 접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차피 성인이 되면 우리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서로 이웃의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때 교육장님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저희가 학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상운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과 일반인들과의 언택트예요. 지금 사회 자체가 보면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정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말 못 할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인식 개선, 왜냐하면 이따가 박명래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해서 시설 그래도, 왜냐하면 “아니다.” 일반적인 편견에서 많이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아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인식개선하려면 고착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함께 활동을 통해서 같이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똑같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보완해야 될 것들은 항상 정책적으로 주문해 주시고, 제도개선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한원찬 위원님에 이어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명순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신축했죠.

박명규위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자동 주민들이 처음에 민원도 있을 걸로 예측을 됐었는데 크게 민원 없이 그래도 잘 처리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죠, 지금?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물론이죠.

박명규위원

야간에 개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든 개방이든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됐든 일반인과 장애인이 약간의 차이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게끔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그래서 서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개발되는 게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아, 저희가 올해 사실 지원사업을 따가지고 원예활동을 했어요. 원예활동을 하고 허브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판매까지 하는 것을, 이웃주민하고 나누고 판매까지 하는 걸로 잡았는데요, 코로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냥 원내에서 활동을 거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그게 3년 계획이거든요, 원예활동이.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용인들이 EM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지역에 정말 환경에 대한 환경 살리기 그래가지고 나눠도 드리고, 그다음에 EM 만드는 교육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수제비누 만들어서, 친구들이 사실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인들도 쓰고 있지만 또 그것도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초등생들이 오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또 그것도 집에다 돌려드리고, 아니면 또 나중에 자활로 가서 그게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장기계획이죠.

박명규위원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측하지 못했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관련돼서는 제가 정자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은 증축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때 심사위원들께서 신축을 하자라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30명”에서 “78명”으로 증원하는 신축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그래서 단체장님들 모시고 감사인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신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민원 없이 잘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해 주신다니 최명순 참고인께도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최영화 증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나 성희롱·성추행 이런 신고 건수가 혹시 접수된 게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 기관에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가끔 발달장애인 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이용인들에게 신체접촉을 당하거나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그러면요, 장애인 당사자 대상으로 학대나 성희롱 이런 관련된 교육을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접촉에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것도 주의를 줘야 되는,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교육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저희가 장애인 분들에게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고요,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그런데 다른 유형의 장애인 분들에게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인 분들에게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면담을 실시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을 드렸고, 다행히도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도 장애인 분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잘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건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교육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그나마 표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이 있는데 지적장애인들은 자기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목적이 어쨌든 자기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들 당사자 교육을, 운영비로 충분히 강사비 정도는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저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은 안은경 증인께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렇게 신고 접수되거나 그런 적은 있었는지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신고 접수된 적은 없고요, 저희도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는 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 교육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거의 다 발달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호해야 될 대상자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도 인지력이 부족하고 자기표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금 더 강화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부터는 자체 교육을 수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수 참고인께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복지관 못지않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혹시 발견되거나 접수되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공식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 내지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늘 성차별이나 성교육, 인권교육 이런 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대상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을 발달장애인하고 직원으로 했으니 확대할 의무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자체 의무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니까 김민수 참고인도 자체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마찬가지로 최명순 참고인도 그렇고요, 박경리 참고인도 자체적으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용수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설 이용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저희가 상담은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가급적 저희가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황이 좋아지면 1:1로 만나서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전화상담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담욕구가 있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계셔서 상담을 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보통 3회기 정도로 해서 마무리했는데 지금 5회기∼10회기 정도까지 늘려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주로 힘들어하는 상담내용이 뭐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자녀하고 집에 계속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가족 간에 계속 집에 붙어 있으니까 전에 못 느꼈던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계속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행감을 했을 때 이분들의 답변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지금 직접적으로 대면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트 같은 것이라든지 해서 물건들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대신 활용법 같은 경우에 녹화해가지고 녹화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끝나면 결과물들을 다시 받아보는 형태로 해서 주로 교육 자체나 아니면 활동 자체를 녹화 형태로 해서, 온라인 형태로 다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기도 상담하면서 학대나 성희롱·성추행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은 안 계셨나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교육청하고 인권지원단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학교 상황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 상담원들이 학교로 가서 상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보다는 주로 학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권과 관련됐을 때만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족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립이 되어 있고, 사실 이동제한도 많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복지관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지속되면서 저희가 언택트 사업을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교육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했었는데 사실 장애인 분들에게 언택트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으로 만날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또 온라인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 또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서비스를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사실 장애인복지와 언택트는 굉장히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물론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것들이 불가피하게 어려우신 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1:1 재활치료라든지 재가 장애인가정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상황들을 직접 상담하고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생이나 방역수칙 준수해 가면서 대면 서비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고착화되어 있고 새롭게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책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힘든 점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지관에서 집단 프로그램은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정돼 있지 말고 장애인 있잖아요. 조금씩 소규모씩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같이,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사실 교육해서 효과보다도 같이 동행하고, 같이 소통하는 마음,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씩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서, 집단 프로그램 하지 말라니까 다른 것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안 그러세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복지관으로 찾아오시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접 장애인분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들은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런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들은 더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가정에 혹시 방역을 하고 있나요?

아니, 아니,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을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있냐고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게.

그것 하라니까요!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되지 앉아서 그냥 있으면 될 일이 아니에요. “못 나온다고 나오지 마라.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나오지 마라.” 문자메시지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찾아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방역도 중간 중간에 해주고 해야지. 특히나 어려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앉아서 그냥,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죠, 기본적으로 소독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드렸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를 우리가 점점 개발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과거에서 안주해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서비스는 우리가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인당 식비가 1식이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주간보호시설은 2,500원, 3,500원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적죠?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 저희는 시장님께서 조리사분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라든가 식자재가 싱싱하면서도 싸게 제공되는 곳을 조리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구입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박태원위원

그건 품질 좋은 것을 싸게 사서 싸게 한다는 뜻이죠?

최명순 참고인! 박경리 참고인은 그렇게 하시는데, 최명순 참고인은 어떻게 되죠? 3,500원인데, 1식이?

아니, 그러면 오목천동 박경리 참고인 쪽에서 훨씬 낫게 하신다고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비로 물건을, 식자재를 사서 1식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500원이 비싸잖아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이용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50인 이상이라서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영양사 선생님이 저희가 맺은 그 업체하고 같이 그걸로 돼 있지 저희 선생님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영양사 일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데요? 물건을 안 사시면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협약 맺은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대행하잖아요. 영양사는 그러면 전화 한 통을 하고,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아니요, 전화 한 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물건이 다양해요. 수입품도 있고요, 하다못해 고기를 하나 사더라도 수입품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국산품, 모든 전 품목 저희 식품을 국산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쉬운 예로 시장에서 계란 한 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계란인지 모르지만 5,300원이면 한 판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닭이, 양계장이 어느 양계장이고 확실하게 출처가 확실하고, 어떻게 키웠는지 그렇게 아는 데는 8,000원, 9,000원이거든요, 계란 한 판이. 그것은 품질에 따라 다른 거죠.

박태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최명순 참고인, 뭐냐 하면 지금 광교도 그렇고, 오목천동도 그렇고 2,000원, 2,500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는 품질 QA를 다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나 이마트같이 품질을 보장 받는 곳 아니에요? 거기는 문제 생기면 다 조치를 취해 줘요, 반품도 해 주고. 쌀 한 포대 20kg를 반 먹고 가져와서 썩었다고 하면 교환도 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1식이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식당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천동이나 광교 주간보호시설 그쪽 대표님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이건 혈세예요. 혈세인데, 아끼지 않고, 물론 아끼신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박경리 참고인! 좋은 제품을 쓰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식단이 조금 나오거나 그러나요? 가짓수가 3∼4개 할 때,

아, 아동시설.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 저희는 이용인 수도 적고 아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자동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시면 저희가 많이 민망합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자동 최명순 참고인, 다른 복지 쪽에서 식대가 대부분 3,000원이에요. 그리고 계란도, 킹마트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계란 한 판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도 그런 걸 사먹는데 2,100원이에요, 한 판에. 지금 5,000원 이야기하고 그러시는데 그 계란은 썩은 계란도 아니고 오래된 계란도 아닌데 그때그때 행사로 저렴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 발주 위탁해서 사들이는 업체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혈세다 보니까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안은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매실장애인복지관장님으로 계신 것 맞으시죠?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온앤오프 베란다콘서트 하셨죠? 호응이 많이 좋았고, 언어발달 부모교육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애이해UCC 공모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UCC 공모전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고요, 공모는 전체 해서 한 50여 작품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심사가 끝났고, 다음 주 토요일 수상을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가능하고 경기도 관내에 학생들도 가능해서요, 장애이해 관련된 UCC를 짧게, 2∼3분 만들어서 출품을 했거든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을 홍보해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참 신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50여 팀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여 팀들이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대상 3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이런 식으로 상금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금의 크기보다는 그렇게 일반인들의 호응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참여하다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복합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능실사회복지관하고 또 이렇게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베란다콘서트도 함께 이렇게 엮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수원 쪽에서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장애인들의 그런 어떤 힐링공간이 되어 주시고, 장애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시는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고민들을 코로나19에 대응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시간 놓치지 않으시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께서 이렇게 현장에 계셨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 많이 당황했고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까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재가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활동지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저희가 휴관 상태이지만, “전환운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하는 것,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모교육도 비대면으로 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잘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줌(ZOOM)을 활용해서 회의를 하니까 또 회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머님들한테 미리 안내드리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하니까 발달장애인들도 회의가, 조금 어설프지만 회의도 되고, 또 직장을 갖고 있는 취업자들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연계 사업이 대면으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인식개선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학교로 보냈는데, 평소에는 한 4개 정도 학교, 네다섯 개 정도 학교에서 관심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개 학교에서 그 영상을 받아서 비대면 교육으로,

조미옥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아예 학교에 그런 공모를 보낸다든지 해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계시는 증인, 참고인들 모든 분들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비대면 활동 코로나19에 대응해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의 빠른 전환, 그래서 투 트랙으로 코로나19가 다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또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이미경입니다.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이신 김민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수 참고인은 지금 현재,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으로 계시기 이전에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역임한 적 있으시죠?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6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은 사실 시설 종류에서 지역사회제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단기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단기보호센터도 운영해보셨죠?

단기보호센터는 거주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걸 바탕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종에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평택에서 에바다에서도 근무를 하셨고요, 이런 총체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재 계신 주간보호시설, 현재 계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주간보호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케어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 수가 상당한 숫자인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도 상당한 수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운영하시면서 이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떠오르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저희 시설 공간 규모를 볼 때는 제 그냥 느낌으로는 한 50명 정도가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면서 70명이 다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주간보호시설이 요소요소에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또 저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16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지금 대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1명이라도 더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실적인 고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번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주간보호센터의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오신 증인들께서 참고하셔서 다음 계획에, 주간보호 계획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나중에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경험 중에서 단기보호센터가 일종에 거주시설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는 꼭 탈시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그것과는 반대의, 약간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 그러니까 예전에 에바나 했을 때랑요, 거주시설로 있을 때의 그런 문제점과 우리가 탈시설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저희와 같은 주간보호시설도 법적으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단기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는 지역사회재활시설과는 다른 24시간 풀서비스를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서비스와 24시간 풀서비스를 하는 그 기능이 지금 현재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처럼 같이 있는 것이 늘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수원장애인복지관의 단기시설은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분리를 하면서 고충사항이 탈시설의 정책 방향성과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24시간 쉼터랄지 어떤 보호적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 서울에도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의 정책 방향과도 사실은 크게 어긋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된 기능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최영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한 2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52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용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영화 증인! 다른 시설은 지금 이용입소장애인이나 이용장애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도 그만큼 지원금이 나갔으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이걸 적어놓으셔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금액이 제대로 분산이 잘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호매실 안은경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적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부기적으로 작성을, 비고란에 새로운 내용을 적어놓더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용장애인이 몇 명 이용했는지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참고인께 잠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면 훨씬 더 가볍고 또 즐거운 일을 함께하면 더 배가 되는데, 특히 장애인 가족들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시설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관이나 제도가 지원할 수 없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장애인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사업, 86쪽∼89쪽을 보니까 2019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을 못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힐링토크콘서트랑 소리야합창단 운영 이 두 가지가 작년과 다르게, 이게 아마 코로나19 영향인가요?

그래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가족들한테는 엄청나게 힐링이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 이 집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유튜브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또 환기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좀 넉넉하게 떨어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넉넉하게. 사진 또 찍으러 올 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더 넉넉하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있음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9페이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원시에서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현황”을 이렇게 증인은 행정감사를 앞두고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생산물품 현황해서 69쪽에 있는 이것과 같이 4억 8,000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물품을 생산해서 구매를 하나도 안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많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전자제품을 임가공하는 그런 업체,

한원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거기 빼고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볼펜도 있고 조그마하게 여러 가지, 최소한 수원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한다, 어떤 재활을 한다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 구매이력이, 왜냐하면 관에서도 안 해 주는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관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고민스러워서 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시 산하 모든 기관에 다시 한 번 협조도 구해봤고 그다음에 수원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전국 시·군·구에 협조공문을 한번 해둔 적도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 관공서뿐만 아니라 같이 협약하고 있는 138개소 민간단체에도 이번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증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자료 외에, 자료와 물론 연관성도 있습니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64세 장애인까지는 되고 65세부터는 못 받는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한원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원을 못 받으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보조사도 64세까지가 되고요, 65세가 되면 요양서비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민원이 좀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활동보조사업인 경우에는 48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요양급여는 이 시간만큼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안인데요,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할 것을 권고를 한 내용도 알고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법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완전히 우리가 통과돼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사각지대로 빠져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나요, 증인?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한원찬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보니까 부산시, 그리고 서울 이래서 몇 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증인이 파악을 해가지고 수원시에서도 재원이 없다, 힘들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나가는 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인데, 아마 이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 소속 기관, 산하기관의 건축물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대를 설치할 때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공문 혹시 받아본 적 있나요, 보건복지부? (자료 확인) 이게 뭐냐 하면 무대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것 다 내려온 사항인데 2020년 1월 31일까지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 공문이 내려왔었을 건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저기가 내려오느냐 하면 강당, 공연장, 무대 경사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을 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기사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이 내려온 공문이에요. 이것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통해서 혹시나 업무파악을 못 했더라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수원시가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준비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명래 증인에게. 일자리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일자리가 진짜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나가면 본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거기에다 보호자들도 그 시간 동안 케어를 안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11쪽을 참조해 볼게요. 작년도에 국·도비 사업 불용액이 있는데 총 31%인가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불용액이 1억 5,000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는 일반형과 복지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복지연계형이라 해가지고 장애전문학교라든가 일반 고등학교 특수반 친구들, 그리고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동안 추진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전문학교하고 그다음에 전공과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사업이 2019년도에 축소가 돼서 1억 5,000 정도 반납이 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박명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감소가 된 거죠.

박명규위원

감소가 됐다는 말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반 고등학교 특수반 친구들이 그동안 사업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사업대상자가 변경돼서 그 친구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고3 특수반 친구들도 같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박명규위원

작년도에 어찌 됐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된 부분이니만큼 어찌 됐든 장애인, 이런 예산은 남긴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고, 일자리 관련해서 어찌 됐든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점검하시나요? 5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고용률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못 했는데요,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관공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박명규위원

3.5%, 수원시 전체로 해서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청 직원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의무고용률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게 오히려 너무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는 게 좀 낫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 고용하는 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업무능력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복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관내기업에 대상기업이 있다면 적극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업지원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그와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시설에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구매현황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사실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생산품을 구매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제품이 일반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해요. 그건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질 차이 없이 쓸 수 있는 물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이런 것도 어떤 수치를 해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많이 쓸 수 있게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직업재활사실 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인 활동보조원과 이용자 간에 매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원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매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칭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심야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시간, 타임 이런 것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전자시스템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작년과 올해 건수를 보니까 여덟 건수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건수를 환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부정수급이라든지 매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늘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2,000명 정도.

이희승위원

한 78명 정도 늘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외국인 활동지원사 관련해서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포가 74명, 탈북민이 8명, 러시아, 미국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을 지금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외국 분들은 저희가 심야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많이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활동지원사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통에 문제가 없고 피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아직 행사를 못 한, 26페이지입니다. 행사를 못 한 단체가 있는데 편성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3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지금 행사 못 하는 건 4회 추경 때 예산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못 할 경우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대면 행사라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장애단체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장애단체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단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예전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한 단체에서 너무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1∼2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이라는 돈을 한 단체에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맺어서 수의계약을 맺은 그 단체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단체에다가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용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하는 각 구청이라든가 녹지사업소 이런 분야 관련 기관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데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관련 기관, 부서에 얘기를,

이희승위원

이게 보니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2015년도 기사를 보니까 그때부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보면 “지금 너무 한 쪽에만 용역이 몰리고 있으니까 일부는 공개입찰로 해서 이것을 분산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과하고, 부서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아니면 자리를 마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부서하고 각 구청의 녹지공원과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장애인복지센터가 언제 설립이 됐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2015년도.

이희승위원

4월에 입주를 시작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개 단체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이 장애인복지센터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조례가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도 규정이라든가 조례는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센터나 용역을 한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라미드 형식의 그러한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갑질 문화, 아시겠지만 여기 인권센터에서 받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갑질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복지센터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설치규정이나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조례로 제정을 하시든 그런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 4개 단체 정도에서 복지센터에 입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 관련해서는 여러 좋은 생산시설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빨리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속하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장애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본인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것도 제일 크겠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회환경이나 등등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동수단과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동수단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시에서 그런 긴급이동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지금 휠체어가 요즘에는 대부분 충전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전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긴급이동서비스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전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여성국에서도 제한된 재원 내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려면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말 장애인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있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 이동 관련해서 휠체어 충전기는 공원이라든가 수원역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46개소에 52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저희가 또 홍보 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조미옥위원

지금 휠체어시설을 이제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고령 어르신들도 또 많이 이용하고 이러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6개소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장애인정책에서만큼은 남의 시 따라가지 말고, 이만큼만 하지 말고 더 앞서가 주시는 정책을 증인께서 펼쳐주시면 어떤지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또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 65세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노령연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2급 장애인 기준으로 280시간 받던 사람이 80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65세 넘어서도 요즘에는 평균수명이 100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내년이고,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정말 민원도 많고, 또 심한 장애인 분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다른 시에서 하고 있다니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한 마디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평생교육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이 부분도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 아,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한, 지금 장애인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동수단이에요, 어떤 단체가 움직이든지 개인이 하든지. 그러면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수원에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다 모여 있는데 각각의 단체들이 집행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단체들을 이용한다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 진짜 집행부가 얼마나 바빠요. 증인께서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도 거기 가보면 한국장애인교통 수원시지부도 있고, 이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부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수원시의 예를 들어서 이동서비스를 맡는다든가 “교통에 대해서는 니네가 다 맡아라.”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원 받고 민원에 답하는 그런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일자리 65명 이것 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고가 난 게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조미옥위원

일반형 일자리 73명, 시간제 일자리 32명, 복지형 일자리 65명 공고 난 것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복지형 일자리의 참여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일자리 참여자 신청을 별도로 하려면 위탁기관에서도 힘들기 때문에 같이 공고가 나서 지금,

조미옥위원

요즘에 그런, 아까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이런 걸 맡기면 그런 단체들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하면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적인 것, 저도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이런 것 모니터링을 하느라고 유튜브에 대해서 복지부, 노동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또 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고용지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까지 하면 더 안정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운영비도 덜 들고 장애인들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타 시에서, 자꾸 타 시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또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께서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가 저희가 모든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형의 일반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경기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명이었는데요, 5명 더 충원을 해서,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런 것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장애인들이 그런 고용장려금까지 함께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이것 경기도에서 모집, 여기에 혹시 참여를 하셨나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2021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신청 안내”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혹시 수원시가 참여 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개 짓는데 40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체육관형, 수영장형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혹시 참여하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조미옥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타 시에서는 벌써 이미 참여를 해서 다 생활밀착형 장애인시설들이 벌써 이렇게 많은 타 시·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내려주세요. 지금 증인께서는 장애인정책을 하시잖아요. 이런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하셨다면 40억 예산 받아와서 수원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체육관도 지어줄 수 있고 또 호매실에도 복합 들어오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장애인 정책을 펴려면 지금 경기도 정책이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복지부 정책이 어떻게 나가는지, 노동부 정책이 어떻게 나가는지, 수원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 장애인복지과가 얼마나 민원도 많고 하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저런 큰 역할들을 해 주시고, 자잘하게 하나하나 민원을 다 증인께서 대응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일들을 수원시에서 놓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한 단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자잘한 민원 대응하라고 중요한 장애인복지과장이라는 직책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의 선·후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쨌든 간에 많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을 하고요, 지금 보여주신 이런 공문들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가 저희 소관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폭넓게 복지업무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원시 행정의 문제예요. 만약에 체육과에서 받았다 치자, 수원시민을 위한 일이에요. 40억이란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체육과에서 만약에 받았다 치면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 넘겨줬어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 서경보 증인께서도 막중한 직책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칸막이행정에 대한 수원시의 행정 개선이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안 돼요. 타 시 벌써 한 20개 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함 없도록 증인께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이희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게 가면 그게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면 정말 수혜자인 장애인 개개인들이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이 사회가 다 책임져야 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중심 잡으시고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활동지원사 관련해서. 보시면 어느 센터에서는 500명까지 활동가를 모집해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분들이 활동할 때 우리가 활동비 외에 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도 나가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센터장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기관장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터치는 할 수 없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면 1인당 최대 9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50시간 이상은 다 9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명이 넘어가고 400명이 넘어가면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을 생각을 하면 거의 5,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 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한 달 활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기에도 아마 특정 어떤 몇몇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긴 했었어요. 있긴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돈에 대한, 회계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운영위원 모집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공기관에서 추천한 인원 100%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립센터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기관마다 조금 미흡한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끊임없이 얘기됐던 게 활동장애인지원사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분이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을 해서 한 달에 5,000만 원 가까이 기관장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또 우리가 주는 활동지원비에서도 몇 %까지죠? 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25%까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25%까지 운영비로 또 쓰게 돼 있잖아요, 활동지원사 비용에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것들이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고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기 때도 운영위원회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운영위원 안에서도 또 내부고발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전문가가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서경보 증인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이 활동보조인 사업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최대 1인이, 하루 한 사람, 중증장애인까지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요, 최고 많이 가져가는 비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인이.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생겨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급여는 쉽지 않은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8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규정이 막혀있지 않아서 세 군데를 하면 3×8에 24, 8시간 고용을 한다고 해도 3번을 진행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문제 플러스 기관센터의, 자립지원센터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치는 운영위원회가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회계에 박식한 사람들, 전문가그룹이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조례를 하든 법적검토를 통해서,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 이 돈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제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활동지원사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시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총 여덟 군데의 운영기관이 있는데,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특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내부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운영위원회도 정말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점검 나갈 때도 직원들한테 누누이 당부를 하거든요. “여기는 꼭 나가서 정확하게 살펴봐라.”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검토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장애인도 그렇고 여러 활동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오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체가 운영하고 단체가 다른 지원들을 받으면서 또 고용한다는 이유로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그 돈들이 굉장히 크죠. 장애인 고용장려금 최대 80만 원까지 나와요, 1인당.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한 사람이 지금 100명, 200명씩 있기 때문에, 고용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이거든요. 저희가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나와서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어서,

최영옥위원

볼 수 없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정부에서도 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제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반발이 심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최영옥위원

다시 진행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다시 진행을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정부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예를 들면 단체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용장려금은 단체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장애인들 복지비용으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재투입이 돼야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더 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나갔던 대표가 또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회계든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거주시설들이 수원에 많이 있잖아요? 71쪽부터 거주시설에 대한 것들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성폭력이라든지 인권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거든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세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인권교육이나 성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많아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개입이, 외부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용으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콜승합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요, 수원시는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 이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최영옥위원

법은 하나인데 굉장히 여러 단체와 도시공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를 훨씬 더 깊이 생각하는 수원시였기 때문에 이미 진행하는 단체가 있었고, 이후에 법률이 생기면서 도시공사가 또 새롭게 이것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했던 문제들이 불거졌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24시간 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24시간 진행을 할 때 24시간 진행 중에 가장 콜센터가 많이 애용되는 시간이 9시 이전과 6시 이후예요. 그런데 우리 단체가 하는 데는 아침 9시∼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자들은 어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한곳으로 몰아야 되겠죠. 한 곳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보이긴 하는데 급하게 지금 통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세 군데로 몰려있는 것들을 차츰차츰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진짜로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많은 민원도 정말로 이분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해요. 예약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저희 상임위로 들어온 민원 중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홈체험을 하고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장애인체험홈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8,000.

최영옥위원

8,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79%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8,000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는 아니고요, 여기 월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안에 월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적장애인인 분이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자폐인 분이 한 분,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이 입소하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네 분이 입소해서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 8,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한 6,3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사자,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네 분이 여기에 입소해 있는 거고 네 분을 케어하는 분들로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인건비가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분들이 얼마 동안 여기에서 기거할 수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2년 기거할 수 있고요, 1번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까지 하면 총 4년.

최영옥위원

그러면 네 분이 4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이후에는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나가셔야 되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 체험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는 한데요, 우리 고민 중에 하나는 수원에는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자치형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형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주민자치가 마을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꽤 있어요, 자치 운영하는 데도. 지금 이 체험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시설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 분들이 탈시설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복귀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사회생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회에 돌아와서, 마을로 돌아와서 내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이곳에서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과의 같은 생활을 한 다음에 4년 뒤에, 3년 뒤에 나와가지고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서 복귀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탈시설을 목표로 해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마을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저희는 아주 좋은 활동보조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함에 있어서, 만약에 어디 직업체험도 하겠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보조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사회생활하면 됩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탈시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네 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안정된 곳에서 여기에 살기만 하는 게 탈시설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서 토론회를 하든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해서라도 여러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식들을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민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서경보 증인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두고 복지에 계속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니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족이나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주시고요, 혹시 복지재단을 다시 활성화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지금 연구용역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

원위치해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게 싹 바뀌어서, 조례가 더 바뀌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복지재단의 연구용역 들어갈 때 장애인단체든 이 기관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구조화도 들어가서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같은 평가기준 마련 연구도 하셔가지고 나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곳들이 계속 문제제기 되는 것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직접 장애인들에게 당사자한테 직접 돌아가지 못한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짧게?

박태원위원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박명래 증인에게, 75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사업실적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75페이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19년도 지원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지원액과 집행액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추진사업은 똑같은데 집행액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19년도 집행내역 보면 24억 1,000만 원 있는데 2020년도 세부집행내역이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한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원래 17억 2,300만 원쯤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82쪽 보시면 2개 다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여기 현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무조건 52명을 채워야 되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보니까 3급이 10명이나 되고, 4급하고 인원이 달라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복지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산비용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충분한가요, 출산비용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부담이 있어요? 본인들이, 여성장애인 분이 따로 돈을 더 내셔야 되나요, 그러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출산했을 때 지원금으로 드리는 거고요,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출산이 힘들고 자부담이 있으시죠.

박태원위원

하여튼 이 출산 후에 이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렵잖아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맞춤형도우미 사업이라고 또 경기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산모지원과 육아지원을 해주는 그런 바우처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금액적으로는 지원이 없고 추가적으로, 추후?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금액은 별도로 없고 바우처 형태로.

박태원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 이 복지가, 그렇죠? 장애인 복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한 3개월 이상은 돼야 좀 몸을 추스른다고 하잖아요? 추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식비에 대해서 보니까 '19년, '20년도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2,000원, 3,500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래야 거기에 맞는 비슷한 수준의 식사도 할 것 아니에요. 꼭 적용 좀 부탁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네 분 이상 계시거든요. 아니, 지금 계속 더 있어서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박명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이희승위원

저 연관 사업 질의라.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다들 시장하실 텐데 끝까지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동지원사업이 지금 이원화가 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은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의견이신 것 같고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은 장애인이동사업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을 지금 도시공사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금년도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통합했으면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저희 복지센터에서 운행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센터의 이동사업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이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초수급 이런 분들, 저소득 분들한테 지금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분들이 2015년부터 무료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로 가면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이 도시공사하고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그 무료사업이 유료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일전에 어디선가 봤는데, 그 유사사업으로 생활이동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랑 비슷한 사업 같은데?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사업과 시간과 여러 가지 면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활이동지원센터인데요,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등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서 유사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아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완화를 시키고 차라리 도시공사 말고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쪽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이쪽하고 생활이동사업을 같이 통합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차라리 운영을 한번 해보신 것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무료로 계속 이용하셨는데 만약에 유료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불편함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또 역민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공사 쪽이랑 통합을 하는 것보다 이쪽이랑 통합을 하셔가지고, 생활이동지원센터랑 통합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도시공사랑 통합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 한 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탁공고가 나가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위탁공고가 지금 나간 상태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이랑 수원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예요. 거기에는 장애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개인보호 때문에 누가 장애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 이용하는 시간이, 제가 계속 겨울에 체험을 같이 하는데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지 업무를 하지 않고 제가 교통 업무를 담당할 때 그 문제를 개선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서 성격을 어떻게 결을 같이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법적인 문제, 등급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답변도 인지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는 답변을 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잘 해보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

조미옥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광역 시·도를 이동할 때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지금 그런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센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별적인 그 시·군들이 참여를, 그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서,

조미옥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이 충전기도 부족하고, 펑크가 났을 때 이동서비스도 부족하고, 아까 계속 그런 불편함, 시·도 간에 이동 불편함들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이것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광역시·도 이동 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지금 보니까 몇 분 더 계시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공건축물 무대 경사로 설치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아마 월드컵경기장 이것은 수원시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이죠, 수원시 소유는 아니고. 지분은 지분이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로 돼 있죠? 지분율이 경기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지분을 어차피 수원시도 갖고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거기 파견돼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 공연무대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별도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치가 안 돼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안 됐으면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그리고 월드컵재단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행정감사 중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을 접해서 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고 가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강점관점에서 보면, 강점관점 알죠?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에 잘할 수 부분이 있고, 미술이나 요리, 원예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관점에서, 장애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흥미를 갖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택트 시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이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야 돼요.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채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증인은 수원시 장애인의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정책발굴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럴 때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강점관점에서 우리가 장애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설장 참고인하고 증인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잘 들으셨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혹시 증인께서도 관련돼서, 시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 장애인 대상으로도 혹시 학대나 성추행 관련 신고된 게 있나요, 혹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단체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학대사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성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었고요.

조명자위원

올해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증인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이, 신고된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됐었나요? 완결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조사 중인지?

그러면 퇴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자진해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조명자위원

자진퇴사 맞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혹시 퇴사하신 분 만나보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못 만났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만나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자진퇴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본인이 자진퇴사 했다고 퇴사하고 저희한테 센터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증인. 뭐냐 하면 이게 자진인지, 압박에 의한 퇴사인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사 중에 퇴사됐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자진퇴사로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퇴사하신 분하고 연락을 취해서 진짜 자진퇴사인지, 아니면 협박에 의한 퇴사인지를 저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한 직원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분이 지금 신고한 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아, 직원이 퇴사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내신 분은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가해자?

조명자위원

가해자가 퇴사하신 거라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가해자가 퇴사하신 거예요.

조명자위원

아, 피해자가 퇴사하신 게 아니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조명자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봐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가해자가 퇴사를 하시고, 피해자 분은 그냥 다니시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명백하게 자진인지, 협박인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각 기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작업장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솔직히 장애인들의 학대나 성추행·성폭력에 관련돼서 신고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내부고발을 하나 받았습니다.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인데 그분 학부모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내부고발 하시면서 학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하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피해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또 기관을 다른 기관도 받아주지 않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원시 내, 섹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기관이 많지 않아서 그 내용들이 다 기관장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제2의 피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을 못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이 연결고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부모님들 모임 있잖아요. 모임도 말고, 이용자들 부모님들 설문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듯이 당사자들 학대나 성희롱과 관련된 단순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내년부터 정말 반복적으로, 수시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장애인들 고용을 안 하잖아요. 아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원위원

고용 안 하고 그냥 벌금을 내죠. 과태료인?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육아동과 등등 보면 설치공사나 건물 짓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기업에게 장애인을 무조건 고용하는, 1년이라도 고용하는 그런 걸 한번 진행하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들 취업시킨다고 하잖아요,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데 기업은 원래는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고 말아요. 지금 작게는 1억 2,000∼2억짜리 이상의 그런 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본 위원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그런 방안을 도입 하려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입찰에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대상기업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은 사실 우리 과보다는 노동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강제로 관여를 할 수 없지만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한번 관련 부처하고,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있잖아요. 39페이지 보면 있는데, 지금 같은 보험을 들어놓고 혜택을 받는데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의 혜택이 대인이나 대물에 있어서 다른 보호시설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300으로 받든가, 대인사고 경우에. 아니면 똑같이 100만 원을 받든가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은 대인에서 300을 받고, 어느 쪽은 100만 원 받으면 같은 사고라고 했을 때 이건 불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 하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서경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장애인의 퍼센티지를 여쭈니까 3.5%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바로 직전에 박태원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증인께서는 그 일은 우리 일이라기보다는 노동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식부터가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 입장이 되어 보고 싶어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16명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전체 몇 명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에요?

이미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직원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 간 협의) 없습니다, 장애인은.

이미경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할 때 가능한 한 각 부서마다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 그 부서에 배치가 됨으로써 보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 훨씬 더 또 다른, 우리가 관점의 차이인데요,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몸으로 내가 진짜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로만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경보 증인께서는 인사를 할 때, 간부회의 때, 아니면 시장님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수립 차원에서라도 “장애인을 배치해 달라.”라는 그러한 건의를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들의 모든 일련의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요. (페이지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잠깐만요. 지금 곡반정동에 수원시 사회복지타운이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오전에 알아보니까 지하층 공사 중이라고 하고요. 4월까지는 골조가 다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18쪽에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두 번의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2018년 2월에 사회복지회관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기존의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한 번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2019년 9월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정부정책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하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돼가지고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장애인주거시설의 탈시설화는 하나의 정책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의 취지는 탈시설 취지이다.”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1년 전에 관련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탈시설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이 질의 이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은 이후에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전수조사 실시해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2월∼3월까지 2개월간 거주시설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이용자하고 보호자에 대한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홈에 들어 있는 분이 네 분이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되실 분들이라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 체험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는 꼭 체험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홈도 여러 가지 우리가 탈시설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긴 말은 하지 않고, 이미 수원시가 사실 장애인복지는 지역마다 장애인복지관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것이 참 미진하다, 좀 늦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굳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장애인거주시설팀을 조직에 신설을 하라는 그런 주문은 지금 현재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에서, 아시죠? 부서 자체가 탈시설팀이라고 있어요, 아예 장애인복지과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중에 뭐가 있냐 하면 거주시설을 변화하는 그런 시범운영을 업무 중에도 하고요, 또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신주거모형 개발과 확대가 주요한 부서의 업무 중의 하나로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인지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그렇게 잘 하고 있고,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데 1년 전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물론 전수조사가 체험홈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타 부서와 함께 주거시설과 마을 커뮤니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동주택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런 의제를 올려서, 서경보 증인 같은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 때 관련된 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나, 아니면 그 외에 마을 단위 사업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이 같이 함께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는 이미 1차 중장기계획, 2차 중장기계획 이미 끝났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증인들께서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감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관계기관을 나눠서 최소 인원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감사 후 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육아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보육아동과장 김도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세광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대답 “네.” 해 주세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일어서가지고.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잠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이세광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이십니까?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 저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협의) 지금 오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오늘 일정에 장애인복지과에 이어서 보육아동과 행정사무감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왜 이렇게 차질이 생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은 정해진 게 없는 것 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일정에, 오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가 감사대상으로 일정이 잡혀 있으면 적어도 차질이 없게 대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정 조정은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세광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이 아직 참고인으로 참석은 못 했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육아동과 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관계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증인과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께 공히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증인!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수원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저희는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받지 않아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요, 예산을 받지 않고 운영해요?

이미경위원장

증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입니다. 시에서 단체에다가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행사할 때도 예산 전혀 지원 안 받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나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회비로 다 운영되는 거예요, 100%?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회비로 현재로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확실한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예산 받은 적 없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올해 한 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아니, 여태까지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발족 이후로 수원시 예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허위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아니요. 거짓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수원시, 잠깐만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가 발족한 이후로 수원시 예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수원시 예산을 받은 적은 없고요, 연수, (관계 직원간 협의) 센터에서 일부 연수비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느 센터에서 받았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은숙 참고인!

어린이집협의회에 예산을 지불했나요?

어린이집협의회, 협회잖아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러니까 연합회 예산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던 것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마이크, 다시, 다시 하세요. 소속을 밝히시고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직접 예산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 어린이날 행사나 사업보고대회 이럴 때 한 게 있는데, 그걸 저희 센터로 산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린이집연합회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도 지원하고, 나중에 협의회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제출 지금 바로 해 주세요.

지금 자료제출 바로 빨리 본 위원에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해 주시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래 이 기능을 한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한은숙 참고인!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한 것 이후에 나중에, 몇 년도예요?

앉으세요, 증인. 보육아동과장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증인들하고 참고인 설명이 천천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전에는 보육아동과에서 예산을 직접 협의회나 연합회에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감자료를 2019년도하고 올해 것 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의 어린이집협의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일체 저희 시에서 단체지원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참고인 진술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아마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단체에다가 시에서 예산 지원된 일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합회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 내용 알고 계시는데 김보현 증인!

본 위원이 질문한 게 내용이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처음에는 연합회로 지원이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연합회에 지급이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도현 증인! 물론 그때 재직을 안 했고 내용 자체를 전부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본청에서 하다가 아동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게 된 계기나 동기 있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도현 증인 지금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마 지금 모니터하고 계시죠, 팀에서?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직원들이 모니터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자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은숙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년에 수원시에서 받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네, 1년 총예산.

다 전체.

27억이요. 그다음에 이은정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총예산이 얼마죠?

26억. 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만큼 수원시 아이들의 보육 발전에 참 많은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중에 하나로 “대체교사 지원”이라는 수원시의 참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증인들께서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26억씩이라는 지원을 받으시고, 그러면 지금 두 참고인들도 보시기에 대체교사들도 보육인 맞죠?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보육인 맞죠?

대체교사들이 어린이집에 나갔을 때 어떤 처우를 받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원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선생님이 보육하는 것도 보고, “힘든 일이 없냐?”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지,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지 이런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올해 한 몇 십 건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동부 쪽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저희도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불시에, 약간 생각을 했을 때 대체교사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거나 어린이집 원장님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면 저희가 부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그래도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나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체교사를 모집할 때는 분명히 그 자격이 있는 자들, 충분히 보육 현장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또 들어가고 계시고, 그분들이 타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프거나, 출산을 하거나 말 그대로 대체교사로서의, 보육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인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어린이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일주일, 보름, 하루씩 그 많은 어린이집들을 다닌다는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더운 여름대로, 추운 겨울에는 추운 겨울 대로. 지금 현재 자료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대체교사가 42명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여기 자료에 제시됐는데, 빠졌나 봐요. 36명이랑 관리자 포함해서 38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에 42명, 36명 하면 총 한 78명, 80여 명의 대체교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그들을 다 보호해야 될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그게 정상인데 간혹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그냥 여기서 30분 먹고 30분만 따로 휴게를 해라.”라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휴게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이 점심을 어린이집에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밖에서 해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규정은 명확하게 없고요, 예전에는 다 어린이집에서 먹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센터장으로서 그런 대체교사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런 규정들을 만들고, 그 대체교사들을 보호하고,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센터장님들의 역할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래서 간담회 때,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가서 그 교사들이 규정에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여기에 지금 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많은 증인들 계시지만, 맞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가면 점심을 주기도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식당도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가서 먹고 오라고 그러면 어디서 먹겠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규정에 없는데 밥을 줬을 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밥을 못 먹었을 때는 못 먹었을 때의 대로 밥을 굶어야 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라고 시비 26억, 27억, 수원시에서 직영해도 돼요, 막말로. 센터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장이 너무 무리한 건지 센터장님 한번, 규정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밥을 사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내고,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점심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다 파악을 하겠다, 미리. 그래서 미리 파악을 다 하게끔 해요, 그때부터. 다 파악을 하고 만약에 제공을 안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이 싸가시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게 센터의 존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 아니신가요? 그냥 주어진 규정에만 따르는 게 센터장의 역할이신가요?

그러면 명확히 대체교사 규정에 점심은 일비로 사먹으니 얼마를 준비해서, 그런 규정을 정해놓으신다든가 대체교사들이 그런 애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회장님도 계시고, 협의회장님도 계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십니다. 다섯 분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수원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수원시에서만큼은 대체교사들 가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26억 지원받으셔서 대체교사들 점심값 하루에 3,500원씩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두 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나, 지금 많은 사업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애써주시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들, 센터장님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역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 말씀을 하세요.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전혀 부당하지 않고, 저희 센터장으로서도 사실은 대체교사가 가서 하루일과 진행할 때 편하게 식사하는 게 저희도 사실은 바람인데, 간혹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회랑 연합회랑 같이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는 그러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요, 자기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돌봐주러 오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편리를 제공을 하셔야 되고, 편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의 보육이 더 잘 되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 어린이집 명단 내십시오. 그런 게 센터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무슨 인성을 갖추고서 자기네 대체교사로 온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홀대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원시에서 단 한 군데의 어린이집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보육현장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립어린이집 교사 채용할 때도, 원장 채용할 때도 인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하지만, 그런 작은 하나의 배려 이런 것들이 보육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무슨 보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들도 정말 진심으로 느끼셔야 돼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대체교사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참고인들 앉아주세요. 김보현 증인께, 지금 연합회 어린이집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제 얘기 들으시고 뭐 느끼셨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어린이집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대체교사 제도가 생겼는데 행여나 정말 이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체해서 일을 해 주시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바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한두 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의회는 몇 명, 회원 수가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저희 지금 현재 200여 명 넘습니다.

조미옥위원

200여 명 되고 있는데, 제 얘기 들으시고 뭐 느끼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저희는 거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더 신중히 검토해서,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이나 기타 등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린이집 현장에서 자기들, 보육교사들이랑 원장은 밥을 먹고 대체교사는 따로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밥도 안 주고, 한쪽에 있고 하는 게 수원시 보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정말 협의회장님이나 지금 연합회장님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임규완 증인께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죠?

지금 대체교사에 대한 제 얘기 듣고 뭐 느끼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 국공립에서는 급식을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그런 원이 있다면 제가 추후에 다시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교사 때문에 저희 교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것은 한 일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임규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가 보육교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보육교사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인숙 증인과 김보현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날에 이 사람들 초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체교사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그렇진 않습니다.

조미옥위원

김보현 증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저희도 초대하진 않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분들 분명히 보육인 자격증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증인들께서조차 보육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보육현장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회장님들 스스로, 증인들 스스로 이분들을 보육교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보육인의 날 초대도 안 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잘못됐고, 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연합회 회장으로서 다 아우르고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수원시 보육아동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러한 분들, 여기 다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이런 분들 다 보육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김보현 증인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육인들에 대한 관심 있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보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면 함께 저희가 동반자로서 협력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인숙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위원님 말씀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을, 보육인들을 다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증인 세 분과 참고인 세 분들이요, 보육현장에서 수원시 보육을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세요. 리더 분들이세요. 리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육현장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성부터 함께 화합하는 과정, 소통하는 부분들 다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육 한편에서 또 이런 애로를 겪으면서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증인이나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화합하는 수원시 보육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중간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협의회, 이건 뭐예요? 분과장이에요, 분과장? 분과장 임규완 증인!

국공립은 1년에 따로 행사하는 것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는 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는 국공립분과장을 올해 1월에 맡았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수원 쌀사랑 농어촌살리기 운동 캠페인 정도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국공립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있어요, 협회나, 협의회로 하는 것? 국공립을 별도로.

협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협의회. 거기 소속이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그 밑에 분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민간이죠, 이것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이건 민간이죠?

아니, 잠깐만요. 국공립이 무슨 말이에요? 시립 아니에요?

시립어린이집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있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증인!

그전에는, 지금 협의회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어요, 연합회에도 있었어요? 솔직히 증인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연합회에도 있었죠.

한원찬위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증인, 허위증언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 다시 협의회로 왔죠?

언제부터 왔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국공립 언제부터 왔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2018년부터 왔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별도의 행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이 되었다가 2018년도 언젠가부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아서 2018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회로 이렇게 옮겼다, 이전을 한 거죠. 그렇죠?

맞죠?

됐어요. 앉으세요. 김보현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저희들은 어린이집과 아동,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행복하게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시고요.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협의회에서는 어떤 사업 목표예요? 목표가 있나요? 목적이 뭐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저희요? 저희는 보육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단체, 이인숙 증인!

두 단체가 유사점이 많아요, 적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유사점이 많죠.

한원찬위원

많죠?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한원찬위원

증인이 보육아동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도현 증인은 2020년 7월 15일 현 부서에 임용한 것 맞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전에 이루어진 것을 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앞에 보육아동과장을 마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수원시의 보육아동이 질 좋게 개선하고 어린이집연합회, 협의회 만들어서 추구하는 목적은 다 동일해요. 도대체 어떤 집단인지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봤을 때 자, 수원시 어린이들을 맡기고 보육해야 할 어린이, 부모로서 봤을 때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정치집단도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분이 되어가지고 정치집단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도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단체가 원인이 된 게 아마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정치 쪽으로도 아마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런지는 모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육아동과장으로 와서 느낀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단체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저번에 일부 개입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도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화합하고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은 단체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보육 목적에 맞게끔 활동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김도현 증인! 이 내용을 물론 알 거예요, 그 변화 과정들을. 지금 보조금을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다가 보조금이 갑자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날라가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조금을 위탁해서 위탁업체에다 다시 해서 보통 그렇게 관리해요? 그게 맞는 행정이고?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조금은 직접 관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 다리 걸쳐가지고 지급하고 있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자료는 제가 지금 육안으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행사라든지 단체운영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체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에요. 원래 센터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돼요. 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슬쩍 옆으로 돌려가지고 우회, 이런 형태는 앞으로 하시게 되면 증인도 행감에서 오늘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지원형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수원시 보조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것 해가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예술 관련 했을 때는 지원하는 데 주고 거기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보조금 직접 주는데 이렇게 거쳐서 주면 이것은 안 되는 형태예요, 이것. 그런 형태가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따 자료 오면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회장님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은 아니시죠?

민간입니까?

그러면 협의회장님도 민간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 단체가 임의단체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지원단체죠.

진관

김진관위원

보육아동과장 김도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님들의, 아까 어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공유라든지 자기네들이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설립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질문한 내용이 지금 현재 수원 시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단체별로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건,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하나도 시비도 지원도 안 되는데 이분들을 왜 증인으로 오늘 오게 했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린이집 운영 상태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듣기 위한,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단체장이라고 시에서 임명장 줬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저희가 임명장 주지는 않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뭘 보고 단체장으로 인정하는 건데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일단,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이분들이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표하는 그게 있냐고, 대표한다는 게 있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모임의 원장님들끼리 협의회장,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친목회 회장님들 모셔놓고 지금 증인 하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면 단체장이 지금 현재로는 수원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원시하고 동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위탁받은 데가 각,

그래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을 연합해서 단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조금 전에 한원찬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하면 언제쯤인가 갈등이 생겨서 이게 2개로 쪼개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구별로 하나씩 다 만들지 그래요. 구별로 만들어가지고 구를 대표하면 되겠네. 2개인데 4개는 하면 어때. 그렇죠? 4개 해도 되지. 우리 관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 모든 정보교류 하면서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든 건데 이런 것을 2개로 만들게끔 하게 된, 만들기까지 역할을 못 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어요. 수원시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수원시에?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990개소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연합회 두 분 회장님들, 연합회에 안 들은 사람들도 있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원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갖다가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적인 걸 논의하기 위해서 연합을 만든 건데 거기 안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보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저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했고요, 시·도 산하에서 시·군·구로하다 보니까 같이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영리단체인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회원들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강제성은 아니지만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다 가입을 시켜서 다 같이 정보공유 하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논의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된다고요. 아셨죠,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적극 저희도 동감하고요, 다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1개 단체로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진짜 어린이들 보육을 위해서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일부 정치적으로 그런 참여를 했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쪽으로, 순수한 보육 의식을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체 수원시 보육 발전을 위해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보육단체에서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오직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한마디로 감투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복지위원회 위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육아지원센터는 뭐 하는 데예요, 육아지원센터?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까 저희 어린이집이 한 990개 있는데요, 중간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컨설팅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체교사 지원이라든지 어린이들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 보육교직원들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원시 어린이집의 중간적인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하면 되겠네, 연합회 없어도. 거기서 다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연합회랑 거기랑 똑같은 일 하는 거네.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위탁받은 단체가 그런 거고요, 기능은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능은 똑같지 않느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두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두 분의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회장님들하고 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기능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똑같은 기능이다.” 이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굳이 예산지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두 분을 증인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김도현 증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서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지 않은가요? 지금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연합이 다른 여러 가지 사단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그러한 조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그걸 말씀하셔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한은숙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수원시도 있고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왜 수익사업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수익사업을 하시더라고요. 2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안 갖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보니까 말도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운영비에서도 수익금이 창출되고, 장난감대여에서도 수익금이 창출되고, 장난감 무료 A/S에도 수익금이 있고, 행사에도 수익금이 있어요. 왜 시나 국비나 도비로 운영하는 데서 수익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글쎄, 저희가 생길 때 다른 곳에 장난감대여점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의 그것을 보고 연회비를 해서 연회비가 없으면 이분들이 장난감을 빌려가서 내 것처럼 조심해서 쓰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연회원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장난감 이것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사비로 사신 거예요?

시비는 시 공유물인데 왜 그걸로 사업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니, 명목을 사설은 돈을 3,000원 내고 빌려간다고 해요. 그런데 시 공유물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이름만 바꿔서 회비를 받고, A/S도 돈을 받고. 이게 지금 합당하게 하신 것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장난감이 지금 시비가 또 '19년, '20년에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졌으면 부서진 것을 A/S도 시비로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시 공유물로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잠깐만요.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태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것 연회비만을 받는 건데요.

박태원위원

지금 수익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게 연회비입니다. 수익금이라고 해놨는데 연회비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박태원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받는 게 타당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이제 그것은 왜냐하면,

박태원위원

지금 대여로 해서, 자, 뭐냐 하면 서경보 증인도 아시다시피 회비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돈을 내고 갖다 쓸 수도 있고. 지금은 수익금이라고 쓴 것은 장난감을, 시비로 산 시 공유물을 가지고 연회비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 맞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것도 수익의 일종인데,

박태원위원

수익 맞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비라는 게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연회비 1만 원을 받는 것은 장난감에 대한 애착감 또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거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밑에 “장난감 무료 A/S” 해서 또 수익금 3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허위자료 만든 겁니까, 이것?

아, 책임감이라니요, 지금 시 공유물을 가지고! 지금 책상을 갖고 제가 임대사업 하자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장난감 사는 비용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러면 파손되면 원칙으로는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참고인!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서경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 공유물을 가지고, 시비로 산 것을, 국비·도비로 산 것을 지금 회비라는 명목을 이용해서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자.”, 이것 지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개인들한테 빌려주면 이걸 소중히 다뤄주고 이런 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파손된 채로 그대로 갖고 오고, 너무 파손율이 높고, 또 이런,

박태원위원

그런 것 알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우리가 또 충분한 재원을 바로바로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걸 최소한의 비용을, 책임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장난감을, 도서관을 오래 운영을 하려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 공유물을 가지고, 물론 그것은 계도·홍보를 해야죠, 부모님들한테. 그걸 돈으로 해서 지금 해결한다는 건데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회비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 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155페이지에 보니까 서식 관련해서 개인정보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번호나 직업이나 학력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 이제 안 받고 있나요? 어린이집 입학원서에 받고 있지 않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경보 증인에게 우리가 앞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157페이지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200만 원인데 어디는 3,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이건 타당하지 않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건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1식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입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준 저기 해가지고 물가상승률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올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고란에 보시면 “30인 이상”과 “30인 미만”이 있잖아요. 이 말이 상당히 지금,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박태원위원

어디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사회복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아무래도 재료를 많이 구입해서 아마 그래서 단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29명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28명일 때는 어떻게 하고. 진짜 뭐냐 하면 30인 미만이에요. 그러면, 아니, 30인 이상이면 31명 아니에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31명이면 2,315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9명이면 2,647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것을 세분화할 수는 없나요? 10명 단위로 쪼개든가, 왜냐하면 30인 기준이면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보통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준에 들어간 인원이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30명, 많게는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혀 불합리한 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것은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방역물품이 있어요, 물품지원 사업 현황에. 거기도 50인 미만은 15개, 50인 이상은 30개. 15개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49명, 51명. 2인에 1개라든가 3인에 1개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걸 한번 이것도 역시 알아봐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그러면 49명인데 15개면 몇 개예요? 몇 명이 쓰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서경보 증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 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다 쓰고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김보현 증인!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쓰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다 쓰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인숙 증인! 쓰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5월 6일자 질본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절제를 제안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서경보 증인, 알고 계시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더 감염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해서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또 공기청정기라는 게 필터를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박태원위원

실제 잘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증인께서 이것을, 왜냐하면 아이들 생명하고 관계가 크잖아요, 가족하고도 크고. 이걸 필터 교환이나 또 다시 한 번 질본이나 도에 알아보셔가지고 이것 써도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알아보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은숙 참고인과 이은정 참고인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보육교사들의 역량 강화하고 또 안전교육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육교사들도 애로사항 많지만 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알겠습니다. 인성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영유아를 위해서도 효·인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자료에는 사업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쭉 보면 안전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동부에서도 인성교육 실시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지금 수원형 쪽에서는 실시하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가 계획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계획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 사업을 보면,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정말 두 분 참고인께서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두 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원시 보육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5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게끔 코로나 대비해서 보육교사들이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참고인께 코로나 대응해서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규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분과장으로서 지역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시립어린이집들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부모님들이 찾으시는 거겠죠?

교사의 질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스갯소리지만 “벌써 어린이집 갈 때부터 시립어린이집은 오히려 이게 아동 역차별이다. 시립어린이집 못 가면 그만큼 질 좋은 교육을 못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까 어린이집협의회 회장님이나 연합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정보공유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분과장으로서 시에서 나오는 좋은 정보라든가 또는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원장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립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이나 가정이나 진짜 직장이나 이런 수원시의 보육현장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정보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수원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국공립에서 무엇보다도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협의회랑 연합회랑 따로따로 있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저희가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이랑 잘 의논드려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분 참고인 계시잖아요, 육종이랑 동부지원이랑. 거기 센터장님들하고 정말 시립어린이집들이 더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수원시 보육의 방향, 현장에 있는 방향, 모든 걸 다 공직자분들한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공직자 분들은 더 큰 생각과 더 큰 정책을 하셔야 되고, 일일이 지금 협의회나 이런 연합회의 이런 세세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 없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증인 세 분과 참고인분들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타개하시고 정보공유나 이런 부분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인성교육, 여러 가지들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프로그램 같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말 못 할. 왜냐하면 어린이집 특성상 민원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CCTV도 설치해놨는데 지나가다가도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것하고 카메라는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인숙 증인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애로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면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나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느 직업을 가지든 간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아동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소통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힘든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직업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알지 못하는 직업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업병에 대해서 고민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또 약자예요. 원장님 밑에 약자고, 또 어린이들 관계에서 보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약자예요. 굉장히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층면접이라든가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보이지 않는 직업병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야외수업을 거의 못 하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못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데에 비해서 서류는 더 많이 만들어 돼요. 또 할 일들이 더 많아. 매일 소독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재도 소독하죠?

야근도 하죠?

야근.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야근은 안 합니다.

한원찬위원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시간을 딱 6시 준수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8시간 근무 딱 준수하냐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거의 8시간 준수합니다.

한원찬위원

아,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해요?

자발적으로 해도 8시간 근무,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이라는 것은 내 업무를 놔두고 퇴근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근카드로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출근카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출근카드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아이를 본다는 것은 직접 부모가 보육을 해도 잠시 순간을 놓칠 수 있거든요. 특히나 2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눈을 뗄 수 없고 자기도 생리적인 현상을 또 참아야 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놓쳐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방광염, 위장병이 직업병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말씀하시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실천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보육교사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연합회, 특히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 데서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우리가 설문을 하더라도 설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해서 다양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말 뭔지 찾아내고, 지금 보육교사들 1인당 7세는 25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20명이에요.

한원찬위원

20명. 7세는 20명이에요? 20명씩 하려면 엄청 힘든 것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나이인데?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누리보조교사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도 그걸로 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앞으로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담 1인당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보육교사들의 어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아동도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 들어보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들어봤어요? 보육교사들의 1인당 인원수를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숫자를, 보육할 수 있는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들어봤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기능들이 연합회하고 협의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것 논의해야죠.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이것 위탁 맡으려고 서로가 협의회 만들고 협회 만든 것 아니잖아요?

아니, 소관인데 몰라서 하는,

잠깐만요. 몰라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같이.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인숙 증인은 “그냥 이 상태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그렇진 않고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대로 다 준수할 수밖에 없어요. 규정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내용이 맞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알고, 어린이집협의회, 그리고 육아지원종합센터가 같이 공히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러한 소리들을 가감 없이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모아서 항상 제출해 주시고 모아서 집행부나 위원들에게 해주시면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지역아동센터협회 이세광 참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조명자위원

마이크 잡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운영은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세광입니다. 질문해 주신 조명자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동돌봄의 공백 상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거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밖에 나가서 직장에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보내던 그 시간을 대부분 집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만큼은 다른 어떤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과 소독,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보다 더 갑절이나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과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야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프로그램비를 지출하지 못 해서 남은 비용을 코로나19 방역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비용으로 여러 가지 방역용품이나 기구 같은 것들을 사서 거의 매일 소독을 하고요, 또 손소독제나 이러한 비품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비대면을 위해서 칸막이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칸막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찌 보면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늘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몸도 마음도 많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처우 개선의 노력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혹시 김도현 증인께서 야외수업비를 목 변경해서 소독으로 대신 쓸 수 있는지 그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일부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허용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참고인 잘 들으셨죠? 회원님들에게 정보공유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나머지 비대면과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후 담당 집행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규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공인된 기관이라고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다른 어린이집보다 저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원형보다, 지금 민간은 안 나와 있어요. 민간은 이제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는데 수원형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공립이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좀 많이 나와서 분과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사실은 이 행정처분 받고 이런 것은 제가 다 세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저한테 전달은 안 해 주시거든요. 다 원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장님들이 사소하게 저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월 1회 회의를 못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자.” 이런 것을 계속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후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고요, 원장님들이랑 더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김도현 증인께도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원장님들 관련돼서 이렇게 행정처분된 내역에 대해서, 이게 큰 내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관심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교육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처분 내용된 걸 가지고, 실 사례를 가지고 사례관리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저기를 한번, 저도 육아종합센터 이런 교육이 없어가지고 못 나갔는데 절대 저도 공감하고 그런 걸 공유해가지고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조명자위원

사례관리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공문화해서 공문발송도 가능하니까 너무 대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대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을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넓게 봐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공유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대개 보면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이 항상 앞서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만 저희가 수용하고 내년부터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세광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63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역아동센터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주로 원도심권 이런 데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권선구·장안구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돌봄에 소외되는 아동들을 많이 돌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아동센터 방문해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들은 걸로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을 많이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김보현 증인하고 협의회 이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위탁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어린이집연합회는 430여 명 회원이 있다고 하고 협의회는 200여 명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부 지역 쪽으로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권선구·장안구는 육종지라 그래서 정자동에 있는 데에서 관할을 하고요, 동부센터는 영통이랑 팔달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위탁받은 데는 육종지 정자동에 있는 위탁센터, 육종지예요.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어디죠?

수원시?

그리고 협의회에서 위탁받은 게?

구를 지금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구에 딱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회원이 430명, 어린이집연합회가. 그렇죠?

협의회가 200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원들이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센터, 그 지역의 관할한 지역에 주로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이 선택해서 내가 동부를 가든, 예를 들어 어린이집연합회를 가든 협의회를 가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탁받은 시설은 지금 우리 시가 수원을 2개로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로 하신다라면 그 지역에 가까운 쪽에 연합회 회원들에 의해서 지역센터가 있는 데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서로 지금 크로스해서 왔다 갔다,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지금 회원수가, 회원이 꼭 이 장안구나 권선구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4개 구에 다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어서, 전체가 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회원이 꼭 이쪽에만 많은 건 아니에요.

박명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좋은 시스템도 있겠지만 연합회·협의회가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하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제공하고 하면서 하는 것도 또 경쟁 속에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원시가 이 종합센터를 동부하고 수원시하고 나눴을 때는 지역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라는 이런 의미가 많이 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경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저희가 공개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수탁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한다, 이것은 어디서 한다가 안 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이 맞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수탁을 했을 때 어린이집연합회가 될 수도 있고 협의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수탁기관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종합지원센터는 동부와 수원시로 나눈 것 아니겠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회원들, 연합회하고 협의회 회원들이 가게 되면 그 맞는 기관의 회원들이 주로 가는 게 어떤 방향이냐 그런 말씀 의도로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명규위원

연합회에 가입하든 협의회에 가입하든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원센터는 구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박명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장안하고 권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잠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좀 켜고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입니다. 처음에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있었고, 2016년부터 동부가 생겼는데요, 전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것도 있고 수원형은 또 여기만 하는 것도 있고 부모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평가제나 열린어린이집 이런 것은 동부는 팔달구와 영통구를 관할하고 있고, 또 저희는 권선구와 장안구를 관할을 하면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됐든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원센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어린이집들을 중점적으로 서로 관리해 주는 게 효율성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수탁기관인 연합회가 증인으로 오고 지원센터가 참고인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사업을, 저희는 사업한 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 거고요, 어린이집연합회나 협의회는 수탁기관이에요. 그런데 수탁기관의 장이 와서 답변한다? 실제 사업은 지원센터가 했는데.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박명규위원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가지고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서로가 빼앗고 빼앗겨야 된다는 이런 경쟁보다는 사업 홍보나 사업 내용이나 이걸 충실히 해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도움을 줘야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갖고 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도현 증인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12월 31일까지요?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탁기관 결정을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심의결정을, 심의위원들 자료제출해 주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것은 명단은 비공개인데 이름은 지우고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김OO”, “모OO” 하면 됩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공개수탁에는 “개인이나 법인을 하되 전문성을 가진 곳.” 이렇게 되어 있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수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12월 31일까지가 지금 한은숙 센터장이 하는 걸, 바뀌었나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심의해서?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심의결과 바뀌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디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로”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협의회.

한원찬위원

이걸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개 단체가 있어요. 증인,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공정한 심사를 해가지고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세세하게 해서 다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만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갈등의 요소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이 아닌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들은, 임무들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절차, 공모시기, 그리고 심의위원들, 자료로 제출 안 하고 본 위원이 직접 볼 수는 있어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안 오고 직접 볼 수는 있어요, 요구를 하면, 따로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밀누설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검증이 돼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보고는 성함은 다 안 들어가고 “김OO, 모OO” 이렇게 해서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보고 증인께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보육아동과 증인께서 말씀하신 육아지원센터, 이번에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전에 하시던 분들이 몇 년 했습니까, 이것?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3년.

진관

김진관위원

1번 한 겁니까, 1번?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기간이 끝나면 공개절차를,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1번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3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전에 하던 데에서는 연합회에서 1번 한 거네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계속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몇 번 했냐고, 몇 번?

지속적으로요? 3년씩?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처음에는 2년 위탁을 2번 받고, 그다음에 3년 2번 받고 지금 올해는 5년으로 받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과 증인 말이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네요.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는 10년, 20년도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는 왜 바뀌었을까요? 큰 무슨 하자가 있었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1차적으로 서류를 해가지고 신청·접수를 하고요, 당일날 심사 발표를 하고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 향후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점수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저기에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들 그냥 본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질문해서 답 듣고, 답이 자기한테, 그 답이 자기한테 맞는 답이 아니면 그걸 점수를 안 주는 거잖아. 그렇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지원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운영하는 기관의 수원시에서 준 매뉴얼대로 제대로 큰 하자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것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뭐 이따 내가 질문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겠지만 수원시어린이집 재위탁하는 데에서 크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빼고는 중간에 바꾼 데 있어요? 없잖아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변경위탁을 했을 때도 보면, 심사 기준에 보면, 저희는 하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요, 심의위원한테 공정하게 어필하고 발주를 잘 한 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다만 되신 분들이, 기준이 되신 분들이 누가 봐도 발주를 잘 하고 본인이 이끌 소신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어필을 잘 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은 거고요, 이번에 저희,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원시의 위탁 받으려면 설명하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으로 갖다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운영을 지금 하시던 분들이 운영을 잘 했냐, 해결을 잘 했냐 모든 걸 봐서 거기다 점수를 줘야 되지 그 자리에서 물어봐가지고 점수로 하면 되냐고요. 심사위원이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심사위원이 그분들이 아니고 별도로,

진관

김진관위원

다르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이따가 한 위원님이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노파심이지만 이런 심사는 전혀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계속하고, 집단 있잖아요. 집단 뭐라 그래요?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원시에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공정성을 이루려면 심사지표를 어떻게 기준에, 입맛에 맞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형태로, 그리고 점수는 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도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 중에? 심의위원 중에. 들어가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저희 국장님이,

한원찬위원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저 혼자 들어갑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증인은 투명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리원칙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보면 어디든지 다 그래요. 심의위원 구성은 그때그때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죠. 그렇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부분이 자, 이번에 심의할 때는 이 안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의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체 수원시,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복지여성국에 민간위탁 엄청 많죠? 전체적으로 싹 다시 한 번 뒤집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아까 손 드셨나요?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규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증인 쪽만 생각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학부모 위원 세 분하고요, 교사 한 명, 그다음에 원장, 그리고 지역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역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지역위원들이 들어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 지역의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지역의 덕망이 높으신 분 그런 분들을 지역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역위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실 때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회의내용들이 있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엇 무엇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는 다, 아이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공유 안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처음부터 다 같이 공유합니다.

최영옥위원

대체적으로 주로 지금 공유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같이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특별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학습,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보통 미세먼지 때문에 현장학습을 못 가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행사가 있으면 행사지원을 어떻게 해야겠다든가 그리고 부모 교육 같은 것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원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운영위원이니까 원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예결산도 같이 보고하고 하나요?

예산결산.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예산결산. 당연하죠.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에 전반기 때 운영을 하면서 민원 속에 가장 많았던 것들이 예결산 문제 또는 보육교사 갈등 문제들, 잘 알고 계시죠?

함께 회의도 진행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고요, 갈등 문제라든지 간식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다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다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상시적으로 일어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원장 입장에서도 훨씬 책임을 분산하는 느낌이 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운영위의 문제도 저는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봤을 때는 “형식상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운영위원회를 함께 환기하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책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화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만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랑 함께 항상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그분들 사인하시고 설명을 저희는 사무원이 따로 있는데 사무원이 행정이라든가 지출하는 걸 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할 때 사무원을 대동시켜서 예결산에 대한 것은 사무원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저희랑 공조도 하지만 저희들을 또 감시 아닌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영위원들 보고 법적인 것을 책임져서 운영위원을 하라 그러면 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희가 믿고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운영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원장에게 있는 거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제가 당연히 지죠.

최영옥위원

운영위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투명하게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 운영위 안에서.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많은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형식상 운영이 돼버릴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운영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 한은숙 참고인과 같이 묻겠습니다. 육아지원 이은정 참고인하고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감시단은 영통 어디서 하나요?

네, 부모모니터.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부모모니터링은 수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부모위원하고 보육 전문가하고 2인 1조가 돼서 각 어린이집에 가서 지표대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몇 분이 활동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저희는 지금 8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부모가 위원으로 들어오셨을 때 어떤 교육을 받으시나요?

운영을 얼마나 하셨어요? 모니터 운영.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모니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한 5년이 됐네요?

그러면 모니터를 운영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예전에는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3년마다 평가를 받으니까 평가받는 해에만 굉장히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질이 높아지고요. 2015년도에는 “정말 어린이집 너무 힘들다. 안 좋다.” 이런 데가 갈수록 좋아졌고 지금은 너무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모니터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잘하더라. 우리 애 그쪽 보내고 싶다.” 이런 느낌도 많이 갖고 너무 감사해 하시고 계십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못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올해는 그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게끔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여기 누가 방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다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은정 참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보육교직원 정서적 지원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현재는 개별적인 어떤 어린이집의 전체 상담보다는 저희가 장애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의견 교환하고 힘든 점 토로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집단상담을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집단상담의 어떤 하나의 종류죠.

최영옥위원

육아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상담이잖아요. 상담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육교직원.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져야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제도 속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전문상담원이 원래는 배치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전화는 오나요?

문의가 오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문의가 오죠.

최영옥위원

아, 문의가 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거기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그게 추적조사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육아지원센터에 주요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주요 기능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맞겠다는,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이 있어서 법적으로 요건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기능들이 확대돼서 명료화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신다고 하니까 혹시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에서 가장 잘 한 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해서 1년에 한 3,000명 이상 저는 부모 교육을 처음부터, 2013년부터 강조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 굉장히 확대가 돼서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 저희가 육아상담을 한 5명을 제가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이와 약간 경계선상이나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지금 발달센터나 직접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남대 아동발달센터랑 협약을 해서 거기와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상담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진하는 게 지금 3년 됐는데 수원시의 첫째 아 부모를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가 태어날 때 가장 힘든 부모거든요, 둘째 아는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첫째 아 부모를 임신 말기부터 3번 정도 가정에 가서 지원을 수유하는 것부터, 또 기저귀 가는 것부터, 또 어떻게 놀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동남아동발달센터, 동남대학교 거기랑 연계해서 가서 발달단계가 어떤지 상담까지 연계를 해서 제가 “할 때 아버지까지 꼭 해라. 아버지까지 같이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렇게 많이 못 해서 저는 생각에 “수원시에서 정말 첫째 아 부모를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수원시 예산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좋은 생각이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것을 제가 항상 기대하고 있고, 비서실과 연계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해 보건대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하고 한원찬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존에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대부분 재위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의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기존에 녹지사업소나 기타 사업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경보 증인께서 참석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인 걸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열람과 자료를 요구하며, 그리고 추후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 잘 바라보면서, 물론 잘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직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 역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여기 어린이집이 모집할 때 형태를 어떤 식으로 모집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 포털사이트에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거기다 올리십니다. 그러면 점수대로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린이들 모집할 때, 원아들 모집할 때?

그러면 어린이집 모집할 때 시립어린이집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면 그게 정당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현수막으로 모집하라고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회의할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회의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잘은 모르는데 제가 몇 군데 본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러면 답변은, 그러니까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플래카드 게첨하는 게 불법이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아, 불법,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운영하시면서 공공성인데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추측하지 말고, 다 불법 현수막 게첨을 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아, 네. 그러면 시정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민간과 가정도 어린이집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지금 다 웬만한 데는 원도심에 충족을 못 시켜요. 모집정원 수 거의 미달이에요. 그러면 다 미달인데 민간이랑 가정에서도 다 그러면 현수막 게첨해도 돼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인정합니까? 현수막 게첨 잘못된 것 맞죠? 인정하는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수원시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관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데는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마음대로 하고 민간인을 상대할 때는 아주 가혹하게 해요. 이게 수원시 정책의 현 주소예요. 더군다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불법을 하고 또한 형평성 원리도 안 지키고. 이게 공공어린이집이에요?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공서든 어디든 간에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장소에 게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형평성의 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수막 게첨하는 것 개인 원장, 시립어린이집 원장 개인 사비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도 지원해 주세요, 현수막 게첨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정책은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누구 하나 섭섭하지 않게 공정하게 하려고 공직을 이끌어가고 공공이라는 말을 듣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공공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무법천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쪽에서는 민간·가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서로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말을, 민원을 제기하면 공직자들이 바로 또 보복을 해요, 맨날 위생점검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굉장히 어려운 것 알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이러면 약간의 보복 형태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보육행정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서도 현수막 게첨을 했으니까 현수막 비용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에서 다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민간이나 가정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비용을 하고 같이 현수막해서 우리도 모집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보육을 위해서 질적 향상을 해야 되겠다, 똑같이 해야 되지 다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형평성을 위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미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도현 증인께 여쭤보는데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이 지금 몇 명쯤 되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한 7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50여 명.

이미경위원장

700여 명.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들 인건비는 도비하고 저희가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요.

이미경위원장

제가 지금 교사들 인건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현재 수원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언론보도도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누리보육과정이 전체 지원되면 예산이 한 13억 정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만약에 도비를 일부 보조하고 이러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증인께서 감사 앞으로도 좀 더 남아 있는데요, 다른 기관이 남아 있는데 보육아동과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문화정책과입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경보 증인께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 따로 보육아동과 관련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 따로 정책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동일하게 지금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육의 기회를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타 시, 안산시 같은 경우의 사례라든가 그런 걸 봐서라도,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라도 방법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국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두 차례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검토는 하겠다.”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도 몇 번씩 하고, 공문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외국인 보육 상황도 우리가 같이 보고를 해서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도에서,

이미경위원장

서경보 증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 만나세요. 찾아가시고 다른 과장이나 팀장도 있겠지만 진짜 이 부분은 다문화정책도 관장하시고 보육정책도 관장하시는 그러한 수장 입장에서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한은숙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참고인 잠깐 마이크 잡아주시겠어요.

몇 년 근무하셨죠?

10째 근무하셨나요?

저도 육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보육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하는 그런 인사말씀과 함께 12월 31일자로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원래 12월 31일자까지가 계약일자였나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후의 거취가 어떻게 되시나요? 개인적인 거취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안성시에 센터가 새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 브리핑에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안성시에?

며칠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수요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이면 되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앉으세요. 서경보 증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의 언제 하셨어요? 날짜.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정 확인으로 인한 시간경과) 11월 17일입니다.

이미경위원장

11월 17일이면 며칠 전이죠? 일주일 넘었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일주일 넘었죠.

이미경위원장

무슨 요일이죠, 그날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화요일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화요일. 그러면 화요일 날 심사했고요, 또 그러면 한은숙 센터장은 그다음 수요일 날인가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네, 그다음 날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다음 날 안산 가서,

안성 가서 심의 보셨다고요? 이제까지 10년 동안 해 오셨는데 어떻게 공모를 앞두고 안성 가서 심의를 볼 수 있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 그것은 저희가 수탁을 할 때요,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센터 내정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정자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정자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수탁을,

이미경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공고가 났을 때 “60세가 안 된 사람을 한다.” 센터장 이게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수원시는 60세가 된 사람은 안 된다.”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안 된다.” 그렇게 났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원시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한은숙 : 그래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연합회 회장, 협의회 회장, 국공립 회장 정말 수원시의 보육인의 권익과 보육의 질을 위해서 정말 참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규 위원님이 연합회와 협의회가 한번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안도 있었고, 또 김도현 증인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사실 저는 정말 다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재위탁 되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기 사실 서경보 증인 한번 찾아뵙고 여쭤볼까 하다가 그것도 또 누가 될까 봐서 그냥 이것은 항상 있는 소문이니까, 그런 소문 저는 다 귀를 닫고 또 소신껏 이제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밖에서 봤을 때의 시각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연합회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연합회·협의회 회장, 국공립 회장님뿐만 아니라 정말 보육,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집행부에서 개입할 건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연합회와 협의회가 서로 잘 조정해서 적정한 시기에 서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서경보 증인, 지금 이 자리에 임용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이미경위원장

1년 돼 가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1년 되어 가면 오늘 증인으로 부른, 저는 참고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증인으로 부른 분이 세 분이고요, 세 분이죠? 세 분의 증인과 지금 또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참고인들이 다 보육아동과 관련된 시설장이세요. 이분들과의 간담회 몇 번 가지셨나요? 그동안에 간담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초기에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경위원장

이제까지 오셔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참고인은 빼고, 여기 계신 증인이요,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이 세 분의 증인과 1년 동안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협의회보다는 국공립분과장님하고는, 국공립 원장님들하고는 간담회를 했고요,

이미경위원장

국공립 원장님들 한 것 있고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지원센터도 저희가 다 들러봤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외부 어린이집 관련자들을 못 만나게 됐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 임규완 증인은 간담회하신 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인숙 협의회장님과 김보현,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센터입니다, 센터, 육종센터. 동부하고 수원육종센터는 저희가 다 들러서,

이미경위원장

네, 그 센터는 센터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증인, 그리고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다 만나보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400개의 그런, 아니면 200개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대변을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연합회가, 예를 들어 협의회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제가 기꺼이 만났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일부러 만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에 찾아오면 제 방에 들러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연합회는 아직 저한테 한 번도 안 찾아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김보현 연합회장님께, 김보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400여 개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회장께서 어떻게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서경보 증인이나 김도현 증인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분들을 이끄셨다는 겁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요청은 어떤 식으로, 요청을 공문으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에 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민원실에서는 제가 시장님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간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아동과나 이런 데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드리면,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면담이 어려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요, 면담은 요즘은 꼭 사무실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고,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민원실은 거기 파티션이 있어서 어떤 민원인도 다 1:1로 면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응대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합회든 협의회든 저는 집행부에다 이것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협의회와 집행부가 잘 가서 보육인의 권익과 보육의 질이 제대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 집행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렇게 밖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그렇게 왜 처신을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까 조금 전에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공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시립어린이집 위탁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로 공평하게 했고요, 지금 수원육종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이야기는 있을 거지만 저희는 정말로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심사위원 지정하는 것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미경위원장

저는요, 정말 저는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사실이 그럴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야 여기 한원찬 위원님이나 김진관 위원님이나 박태원 위원님께서 심사위원들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각고의 노력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우리의 행정의 의지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달이 됐을 때 갈등도 최소화되고, 우리가 본연의 가야 될 길, 아까 김도현 증인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왜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서로 연계해가지고 좀 더 보육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또 수원시 보육인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두 단체 가지고 많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에너지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인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공히 불러서든 아니면 코로나19, 우리도 코로나19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든 더 거리를 두든 주문을 하든 그래도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같이 풀어나가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수원시가 열심히 일하고도, 아니면 어린이 학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해요. 아이들을 믿고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경보 증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까 김보현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민원실에서요? 민원실에서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셨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아니요, 전화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해서, 사실은 보육인대회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방문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여하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정말 일단 우리가 가장 못 참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이 제대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아니면 하다못해 시상도 그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차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신승주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및 경동원 시설장님!

임혜령 동광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이미경위원장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시설장!

정순자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홍수정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친구) 시설장님!

김소희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이웃) 시설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아동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관계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우선 서경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양육시설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 경동원, 동광원, 꿈을키우는집, 수원나자렛집 네 곳이 있는 것 맞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곳 네 곳에 양육시설에 나가는 지원비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네 곳에 나가는 지원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21년에 나가는 예산이, 아동양육시설의 예산이 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예산이.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지금 부서마다 다 예산 절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지원으로,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 도비 부담해서 저희가 시 매칭을, 내시해서 오기 때문에 작년하고 저기 하는데, 다만 아동시설에 대해서 현장학습 활동 그런 게 일부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조금 제한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어젯밤에 제가 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지금 수원시가 제한된 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나눠 쓰다 보니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저도 절감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네 곳의 시설의,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비로 나가는 것들이 지금 여기 살펴보면 아동학습활동지원비, 시설아동의료비, 참고서비, 학습도우미, 시설아동비행예방 이런 겁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용돈도 나눠주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원시민들이 결국은 어머니이고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보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썼다고 해서, 수원시민 어느 누구도 이 시설에 나간다 해도, 어떤 수원시민 어느 누구도 여기에 “왜 예산을 많이 썼냐? 왜 절감 안 했냐?” 말하실 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 때 사실 예산재정 담당 부서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이 예산을 적어도 원래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정말 몇 번 찾아가고, 담당 과장하고도 몇 번씩 이야기하고, 또 부시장님 쫓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최선의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내년 추경 때라도 저희가 최대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의원으로서 정말 이 예산만큼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만큼은 수원시가 꼭 이루어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여기 시설의 아이들입니다. 정말 이 부분만큼은 어느 분이 예산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원시에서, 물론 아동, 장애인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길도 깔아야 되고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지만 적어도 서경보 증인께서는 복지의 수장으로서 이 예산만큼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 계시지만, 현장에서 정말 천사 분들이세요. 내 자식도 못 키워가지고 다 이렇게 한데 정말 내 자식처럼 하고, 지금 사실은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만 18살 되면 나가거든요. 1,000만 원 지원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가겠습니까.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예산부서 탓하지 마시고, 부시장님 탓하지 마시고 정말 증인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경동원, 동광원, 꿈을키우는집, 수원나자렛집의 정말 아버지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지켜주시고, 부시장님이 반대하셨다면 저 찾아가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반대하셨다면 저 찾아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반대하셨다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수원시의 그 많은 예산 중에 이 부분을 절감해가지고 수원시가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을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쪽 부서에서는 그쪽 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예산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원래 예산만큼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작년 예산 준해서 그대로 지금 아이들 학습지원비, 참고서비, 의료비 또 활동지원비 이런 것 금액 많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금액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것만큼은 증인께서 꼭 확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동광원 시설장님이신 임혜령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8명의 아이들이 동광원에서 있죠?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57명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57명이요? 동광원의 아이들 1년에 1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 정도로 선생님들이 정말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언니보다 더 따뜻하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세상을 배우고, 원장님을 보면서 세상을 배우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올바르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일이 정말 아무나 못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예산이 더 많다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싶으실 텐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도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광원 시설장으로서 아이들을 이끌어가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동광원의 아이들이 세상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고 행복한 동광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날로 날로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수원시도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저희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협조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예산과 똑같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형편이 수원시가 어려워서 어린아이들한테 조금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희도 감수하고 더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동원 신승주 참고인께서도, 경동원 같은 경우는 더 아기들 보육하고 계신데, 정말 이 사회가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참고인께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동원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면 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및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정식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을키우는집 시설장으로 계시는데요, 여기에 항목에 보면 “시설아동비행예방” 해가지고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 항목은 혹시 뭔지요?

아이들 용돈이요? 초등학생은 얼마 지급하나요?

고등학생은 3만 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4개 시설 모두 시설아동비행예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항목이. 그리고 수원나자렛집 시설장 정순자 증인께, 수녀님이신데 늘 천사처럼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시설장님으로 하시면서 또 애로사항 똑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경보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수원시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진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한 달에 나가는 8,000원, 고학년 1만 3,000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3만 원이 한 달 용돈입니다. 그 용돈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서경보 증인께서는 이런 시설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지금 저는 용돈 액수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용돈 액수 이런 것은 아마 내년도도 동일할 겁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사업에 따라서 조금 감해진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소소한 것들은 정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이것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하게,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계속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요, 추경 가지고는 공백이 생겨요. 아이들 용돈 한 달 안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고서도 못 나가고 학습지원이 이게 지속가능하게 안 됩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원래만큼 100%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요, 다만 아까 경동원 원장님께서 시설아동의료비, 심리치료비 그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1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늘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는 지금, 계속 제가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추경 말고 지금 본예산에서라도 이것만큼은 보육아동과장님께서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아까 더 건의사항으로 본예산 2,100만 원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추가지원은 저희가 추경에 검토한다는 거지,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올해와, 2020년도와 적어도 동일하게 2021년도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거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맞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염 시장님께서 동광원 아이들 제주도도 보내주셨어요. 수원시가 또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염 시장님이 소리 없이 동광원 아이들 재롱잔치에 와주셔서 또 많은 격려도 주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산타할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서경보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도현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동들이 퇴소하면 주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연령에 따라서 저기인데요, 시설아동으로 전원 조치되는, 예를 들어서 경동원 같은 데는 6세 미만 아이들이 많은 시설아동이 있고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면 동광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 만기퇴소하잖아요, 18세가 되면. 29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동시설에서는 만 18세 미만까지 원래 시설입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금으로 1,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에 하나 대학생이 돼가지고 본인이 연기 요청을 하면 그것은 대학교까지 또 연기가,

박태원위원

그래요? 본인도 알고 있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본인도 알고 시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13명이 지금 만기퇴소하잖아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경보 증인!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기간제나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지는 않나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쪽을 취업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취직을 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자립금을 가지고, 아니면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하고 해서 임대를 받아서 자기가 자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특별하게 우리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연결은 시켜주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왜 수원시에, 왜냐하면 1,000만 원 해봤자 전세 들어가지도 못하고 월세 들어가야 되는데 소진하는 게 3년 아니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월세, 기본적으로 월세만 내도, 밥값 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아이들이 몇 년간 대학을 안 간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연결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하고 잘 협의를 해봐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결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보면 뒤에 할 다문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쪽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마음에 아픔을 안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그쪽 언어들을 가르치는 그런 연계성을 한번 발휘해 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퇴근하면 다 집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경동원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진짜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밑 작업을 사회복지과 서경보 증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시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06쪽, 307쪽에 보면 “2019년 아동 학습비 단위 행사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설아동 사업명이 비행예방 해가지고 일종의 용돈이 나가는 거라고 그러셨죠? (“네.” 하는 증인 있음) 그러면 사업명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어서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규모로 지원이 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용어를 “시설아동 비행예방”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규모에 맞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돈이라는 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것을 규모 있게 쓰고,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저축하는지 이런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경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참고인 질의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시설장님, 김정식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쭉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일종의 양육을 다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꿈을키우는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퇴소하게 되면 진학을 하든지 군 입대를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방황을 하든지 일단 끼리끼리 나가서 방을 얻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을 다 품에 안고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와 아이들이, 거기에는 그룹홈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 된 마음에 품에 품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가서 그래도 한창 혈기 그 나이에, 18세면 어떻게 보면 다 큰 나이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 요즘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유다 해가지고 나가서 또 그때 한번 하다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8세에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그만큼 갖지 못한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팔로우 업(follow up)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퇴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경동원, 동광원, 꿈을키우는집, 나자렛집 참고인들께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함께 3교대로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엄마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같이 자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분들이 전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결국은 그게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광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접해봐서 알지만 정말 천사의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또 원장님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잘하셔갖고 아이들에게 잘 그런 행복한 마음들이 전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아도 서경보 증인과 함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곳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그런 사각지대의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주고 계시지만 정말 집에서 같이 밥해 먹고 아이들을 한 방에 8명씩 이렇게 케어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홈케어 하시는 분들도, 또 홈그루밍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그런 시설도 수원시에 지금 한 11곳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시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참고인들과 소통해서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도 힘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수정 참고인과 김소희 참고인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쉼터 사실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야 물론 다양하게 하고 있겠죠.

혹시 인원은 물어봐도 될까요?

아, 4명.

그다음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하시나요, 어떻게?

아, 교류전학으로.

아무튼 상처 많이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참고인께서도, 지금 좋은이웃 시설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나요?

5명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역라든가 이런 수칙들은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정말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이 사회를 밝게 바라볼 수 있고,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이 사회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들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다음에 커가지고 자기도 또 더 나누는 사회를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설에 짧은 기간 3개월 머무르지만 아이들이 그런 나눔이라든가 사회가 따듯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석해 계신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286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아동급식지원 관련”에서 우리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아동급식카드, G드림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G드림카드를 갖고 아동들이 직접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본인들이 원하는 급식,

한원찬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데를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가맹점에 가서,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이것 한 끼당 얼마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한 끼당 지금 6,000원쯤입니다.

한원찬위원

6,000원.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0원? 지금 6,000원짜리 밥 먹기가 사실, 굉장히 찾아다녀야 되고, 지금 짬뽕 한 그릇이 6,5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여기에 금액에 맞춰서 먹다보면 굉장히 질이 저하되고 참 힘들다는 것이 지역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매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갑니다, 집에 계시라고. “될 수 있으면 외출 삼가해라.” 해놓고 밥 먹으러, 쉽게 말해서 아동급식이 굉장히 어려운 아동들이 지금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이것 정책이 맞는다고 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그전에는 4,500원에서 그나마 또 6,000원으로 올린 건데 현실적으로 또 지금 식비 시세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1회 한도 내에서 8,000원까지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도하고 건의를 해가지고요.

한원찬위원

건의를 해 보시고, 또 뭐냐 하면 요즘은 거의 집에서 시켜먹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비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배달비, 거의 일반 가정이나 여기 김도현 증인 비롯해서 공직자분들도 아마 배달을 많이 시켜보셨을 거예요, 아마. 평일은 아니더라도 주말 때 되면 시키면 식비 비용 외에 돈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배달비를 업체에서도 또 소비자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중구조예요, 지금 배달비용이. 그런데 배달비용을 주고 나면 실질적인 급식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2,000원을 주면 4,000원짜리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이다, 이걸 강력하게 제도보완을 해야 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제도개선을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원찬위원

이것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들은 아동급식, 말은 좋아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주 거창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6,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달비용 2,000원 제외하고 나면 4,000원짜리 밥을 먹어라.” 이것 참 가슴이 터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안 맞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증인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수원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63개소 2019년, 2020년도에는 63개소 그대로 있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면 2019년도 12번에 다온, 42번에 올고든인가? 이렇게 해서 2개 운영비 지원이 안 나갔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 2년 동안은 다른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돌봄비, 급식·청소 인건비는 나가는데 운영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2년 동안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도우미는 인건비 없이 자체로 원래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평가를 받아가지고 되면 2년 후에 지원이 되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번 올고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21일 지나가지고 예산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그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앞전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금씩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에 필요성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자료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개인도 될 수 있고, 사단법인도 될 수 있고, 비영리, 종교법인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자가 혹시 공공단체나 임직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혹시?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개인, 단체, 종교단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관계없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자격제한이,

한원찬위원

정치인도 가능한 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법상 저기인데, 정치인 입장의 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제가 법률적인 검토 자문을 구한 적이 없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수원시로부터 재정적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에서 임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외에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시립어린이집 재위탁하셨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다 됐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다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하던 사람들이 계속되는 거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면 5년 동안 하고, 5년 동안 하면 한 번 더 재위탁할 수 있고요, 재계약. 그래서 10년 되면 공개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7개 공개해가지고 심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의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심사위원들이 현 원장님들이 낫다고 판단해서 아마 성적을 더 좋게 받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한다고 그러겠죠. 그렇게 지금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보육정책위원인가 여기서 심사하는 거죠, 이 분들이?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런 것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육아지원센터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심사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다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저기 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 대표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어린이집 원장도 들어왔죠? 그러면 시립원장입니까? 일반 어린이집 원장입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일반어린이집 원장.

진관

김진관위원

이 사람이 일반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심사위원이?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또 유치원 원장도 일반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니, 보육교사, 학부모, 유치원도 일반 원장,

진관

김진관위원

이번에 육아지원센터인가에서 심사했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이건 이분들이 한 게 아니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장소가 거기서 했지 않느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장소는 여기 지하 재난상황실에서, 시청에서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하에서 했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재난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서는 뭐 한 거죠? 심사한 것 없나요, 거기서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시립어린이집 위탁, 아까 여쭤보신,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사를 거기서 했지 않냐고요. 육아어린이집인가 거기서 한 거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부,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사를 하는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도 거기 왔던 것 알아요? 심사장소에 왔던 것 아느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응모 당사자는 왔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당사자 말고 아닌 사람들이 온 걸 아느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닌 사람들이요?

진관

김진관위원

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격려차, 아마 응원차 왔을지 모르는데 그건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게 위탁심사 하는데 그 장소에 같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응원차 와도 되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장소에는 온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1층에 있다든지 바깥에는 그건 저희가 모르겠는데 심사,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서 별일이 다 있었던 것 아시죠? 새로 위탁받은 사람들한테 들러리 서는 것 왜 오느냐고 그러고, 야지 놓고, 거기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하면서 먹을 것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그런 얘기는 위원님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 아니에요! 심사하는데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왜 와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러 온 거잖아요, 그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제가 그날 심의를 해가지고 그날 확인을 했는데 센터 내에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못 봤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심의장소에도 물론 그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센터 내에서는 저희가 그런 분들이 심사받는 분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면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이게 심사위원을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이 그렇게,

진관

김진관위원

보육정책위원들이 심사위원이잖아요. 이분들 선정을 누가 하냐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시장님이 하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보육아동과에서 하는 거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에 관여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 편을 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계속하던 사람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데다가 심사위원으로 시의원들은 왜 안 넣어주나요? 법적으로 못 넣게 되어 있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법적으로 좀,

진관

김진관위원

아, 시의원들 못 넣게 돼 있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심사위원들 임기 끝나면요, 일반 다 모르는 대학교 교수로 바꿔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다 로비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 증인 말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시립어린이집 크게 문제 된 것 외에는 바꾼 것 있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께서는 또 궁색한 답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는 새로운 원장이 그렇게 되기를 사실 기대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경력들 얘기하셨는데 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질문하고, 그다음에 심층면접 하고 한 결과 이렇게 점수 차이가,

진관

김진관위원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 잘 하겠지, 브리핑도 잘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신입사원 들어가면 가산점을 주듯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장벽이 두꺼우면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여태까지 10년, 20년씩 계속 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258쪽에 보면 원장들 급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니, 32호봉이 어떻게 된 거예요? 32호봉이 언제부터 한 게 32호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것 보세요, 다. 보통 21호봉, 15호봉, 17호봉, 12호봉, 2017년에 임용된 사람도 15호봉이에요. 그러면 전에 어린이집에서 교사 하던 사람들 다 그냥 경력으로 쳐주는 건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호봉으로 인정하게끔,

진관

김진관위원

야, 그거 괜찮은 직업이네! 시립어린이집에 들어오면 시립어린이집 온 것 그때부터 경력을 쳐줘야지 수원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1년에 4,000만 원, 5,000만 원씩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지침상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

진관

김진관위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은 정년이 없어요? 나이가 없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원장님들은 65세인데요, 만약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중간에 65세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60세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버드내 어린이집은 32년이 경력인데 그분은 대체 지금 몇 살입니까? 32년 4개월 됐다는데? 그러면 그 양반이 60세라고요? 65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65세,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한 33살 때 원장이 됐다는 얘기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교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교사 경력까지.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교사 경력까지 또 합치고 이렇기 때문에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33살부터 교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이렇게 계속 위탁을 똑같은 사람 주고 계속 주니까 이게 급여가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립어린이집 위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번에도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원시만의 제한을 해서 인원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로 다 넓혔습니다. 넓혔고, 또 심의 과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면접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하나 더 넣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성과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는 공개수탁을 저희가 모집을 하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기존 외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 외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왔는데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수탁 외에도 세 군데, 네 군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들어온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하기 위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 신청자격이 일반 어린이집 원장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보육교사도 가능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게 가산점이 있던데, 원장을 했을 경우? 가산점 있는 것 아니에요? 가산점 없어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없고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원장 경력에 따라서 배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배점이 좀 달라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배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잖아, 원장 했던 사람.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일반 평교사들은 암만 훌륭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개편하려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

김진관위원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편을 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저번에,

진관

김진관위원

다 동등하게 하지 일반 어린이집도 돈이 있거나 이런 게 우수한, 특히 재정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집 차리지 암만 내가 훌륭해도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교사만 하는 거잖아요. 원장을 하고도 남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일단 교사 중에서도요. 아셨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이런 배점을, 가산점을 주는 걸 없애야 된다고요! 이걸 왜 가산점을 주시는데!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꾸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왜 고민을 해, 그런 걸?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게 이런 어린이집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훌륭하죠.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훌륭하지만 가정적으로 재정이 좋지 않아서 어린이집도 못 차리고 평생 교사를 하다가 이런 데 한 번 들어와 보려고 하면 너무 벽이 두꺼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무슨 어린이집이 됐든 현재 하고 있는 원장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오면 안 돼요. 자기네들끼리 다 내통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객관성을 할 수 있게끔, 차라리 시립어린이집 원장이고 뭐고 다른 데 시·군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하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는 뭐 위탁, 그것 하는 것을 경기도 어디로 넓혔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수원시 내에도 할 사람이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왜 개방을 해요, 거기에다가?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 들어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 들어와서 저희가 넓힌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번에는 경기도로 넓혀서 들어온 거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수원시에서도 이번에 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아, 수원시에서 들어온 사람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간 줄 알아요? 다 소문이 났어요, 거기 하나마나라고. 그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립원장님들이 자기네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들러리인데 뭐 하러 왔느냐.”고. 이게 옛날에 6.25 때, '60년대에 하던 그런 심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심사하는 데 가서 자기랑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현재 시립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이 또 위탁 받으러 온 건데 같은 동료가 가서 격려해 주고, 먹을 것 주고 저기 한 사람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슬슬 야지나 놓고 말이야. 이런 걸 감독 못 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반성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제가 이번에 위탁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가 공고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원장 가산점을 없애시라고. 그것 두면 일반인들은 죽어도 못 나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도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는 보육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셨는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정책 연구과정으로 저희가 2016년도∼2021년도까지 연구과정으로 저희가,

조미옥위원

2021, 5년에 1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수립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통 하시면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이 수립을 하시나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적인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 비교를 하든지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연구용역 전문가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016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거기도 아마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그렇게 용역으로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육계획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일 기본부터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공무원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이나 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수원시가 용역 남발을 하긴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수원시의 보육정책이 좀 더 발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들 다 다녀가셨지만, 증인께서도 얼마나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999개의 어린이집의 그런 관리감독이 굉장히, 해야 될 시설이나 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증인은 혼자이시지만 바라보는 많은, 한 2,000여 명들이 다 증인을 지금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이번에 위탁도 또 바뀌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재점검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밖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을 들었고, 전달할 시간이 없어서 전달은 못 해드렸지만, 수원이 그래요. 하나 움직이면 바로 그게 소문들이 막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정말 바로 서서 보육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아까 제가 대체교사에 대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한 예를 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센터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이게 다 수원시가 보육정책이 잘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고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김진관 위원님 처음으로 화내시는 것 봤는데, 정말로 이것 그냥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행감을 기회로 해가지고 정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육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도현 증인에게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안하고 권선하고 이렇게 커버하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통하고 팔달을 한다고 그랬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게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동부가 있다 보니까 수원시는 수원시 전체를 커버하고 동부는 일부를 커버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서부로 나누든, 옛날에 경찰서도 수원경찰서 있었지만 중부·서부·남부 이렇게 했듯이 시민들이 알아듣게 명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당초에 수원시가 처음에 생겼고 나중에 동부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 입장에서 구별로 그렇게 분리된 게 좀 어떻게 명칭부터 알기 쉽게끔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사업도 구역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년까지 어떻게 했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명칭으로 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동부, 두 개 기관의 소속된 어린이집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작년에 사업한 것 중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어린이집에서 했는지 그 내용하고, 또 경기도형보육컨설팅 93개소를 한 것이 있는데,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양 개 기관의 컨설팅한 유치원, 그 정도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컨대 동부·서부로 나눈다 그러면 그 구역을 확실히 맡아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야 연합회니 협의회니 이렇게 다툼이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서경보 증인!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을 하게 되면 뽑는 기준이 있었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의 신빙성에 있어서 진짜 이번에 시립 원장을 뽑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셔가지고 그런 작업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 면접 본 곳에 CCTV가 있나 확인 좀 해보시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원장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지금 지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원시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가정도 있고, 그렇죠? 시립도 있고 많은데 거기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면 구에서 많은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 그러한 시립어린이집 원장 오신다는 것을 문서로 보내주시면 자원 확보에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걸어놓고 기다리는 것하고 다 아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도현 증인!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이희승위원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다 이렇게 마주 보고 앉아있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시립어린이집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보육아동을 이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추진 중이에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재발방지를 좀 하라는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드린 말씀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 어느 한 곳에서 아마 개인 차량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어린이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이희승위원

네, 그렇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승위원

추진 완료가 된 거잖아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표기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2차 코로나 때도 상당히 어린이집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운영비 1차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한 3억 4,000 정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예산심의 받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아동 육아지원에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안산이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한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 같은데 “지금 시 자체 가지고 예산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게 어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입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마다 지출됐을 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현재 상태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도에서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외국인 조례, 주민지원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3년간 보육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서 아동통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와 저소득아동이라는 유사한 대상군을 대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이용기관에 따라 분질적으로 관리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야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감안은 하고요, 드림스타트센터는 수원시 직영시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타 이용시설 이용아동에게도 맞춤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서비스 제공 아동 중 타 이용시설 이용아동의 비율은 얼마 되는지, 또 타 이용시설 이용아동 중에서 드림스타트 이용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발굴을 위해 취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드림센터가 수원시에 3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 한부모가정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연계되는 사업을 갖다가 아동돌봄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사례관리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다 매칭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아마 자료를 저희가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지원을 하기 전에는 발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하고 복지협력과의 통합사례 관리는 사실상 유사한 대상자,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협력과 통합사례 관리와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 현재 상호 협력체계가, 아니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복지협력과에서 추진한 지역사회연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참여해가지고 저희의 입장하고 연계되는 방안을 갖다가 서로 협력하고 다른 또 아동복지팀장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그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 사례관리사를 통해가지고 복지협력과하고 연계되는 부분,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갖다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부분, 추진실적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부분. 자료로 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357쪽을 봐주세요. 이게 신규위탁했을 때 배점 기준이죠?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배점 기준 이렇게 해놓으면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여부” 그게 10점이에요. 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일반 교사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건 기관에서만 받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게 근무했을 때 만약에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어느 어린이집에 근무했을 때 평가인증제를 받았으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진관

김진관위원

내가 거기 교사로 있으면서 그 어린이집이 받으면 된다?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공모사업 수상실적도 마찬가지인가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공모사업 그것은 혹시 그 사람이 만약 기관에 직원으로 있다든지 그랬으면 그것을 공모해서 수상했다 하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가 어느 어린이집에 가서 있든, 교사로 있든 그 어린이집에서 이런 실적을 쌓았으면 똑같이 가산점을 준다 이거예요?

도현

김도현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질의라기보다는 서경보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증인들 있는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직자가 관계되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잘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서로 잘 조정해서 끌어안고 어차피 다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지적을 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전체를 다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탁을 둘 다 받게 된 거잖아요, 현재?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탁을 공정하게 했던 만큼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결과는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은숙 센터장이 지금 오십, 아직은 60세가 안 됐잖아요? 60세가 안 됐지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61세입니다.

이미경위원장

61세인데, 그러면 65세가 정년인데, 그렇죠? 그러면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예 지원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시각에 이미 다른 데를 지원한 거예요, 통보가 갔기 때문에. 그렇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이게 기존에는 3년이었다가 지금 5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경위원장

위탁은, 지금 위탁은 이 센터장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영주체가 받는 거예요, 그게 협의회든, 연합회든, 제3자든. 센터장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센터장은 운영주체에서 이 사람을 센터장으로 일단 지정을 하든지 임명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건 뭐 진행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향후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큰 무슨 실력이 없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고, 이번에 그러면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해영” 하는 공무원 있음)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임해영이라고,

이미경위원장

임해영?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거주지가 어디죠?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의왕시이고 안산에서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역임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원시에 참 인물이 없죠? 그렇죠? 수원시에는 참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4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생각해보세요. 4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살펴서, 저는 사감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사감이 이만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400여 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실력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참 공정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그게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보육아동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수원시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대희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설동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복지여성국장 서경보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대희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문화센터, 아니, 다문화정책과 생긴 지가 언제죠?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2019년 1월 21일부로 다문화정책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명규위원

부서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문화정책과가 되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 글로벌센터 관리를 주로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부서에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사업역량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와,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하고 같이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예를 들어 복지센터나 지원센터나 이런 데, 없는 시설이 없다면 같이 활용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어 하는, 또 활동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기관도 저희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아니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수원시에서 정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저희 다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과 같이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외국인들, 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책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분야별로도 보면 여성, 아동, 노동 여러 분야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주노동자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데까지 같이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다문화정책과 및 관계기관에서는 오늘 행감에서 도출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수원시 다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의 대중교통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