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제356회 제5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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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 중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구 환경국장님!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원증연 기후대기과장님!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표화 하수관리과장님!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현희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조성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이현구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님!

김경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님!

류명구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님!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환경국장 강건구 환경정책과장 최상규 기후대기과장 원증연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김현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조성화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경련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 장영순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소장 류명구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건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강건구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저희 환경국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삼고 유해환경물질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활폐기물 감량, 선진 하수처리기반 구축 및 통합 물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국에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에 힘입어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년부터 2023년까지 제1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10월에는 화성행궁광장에 설치된 미술관 옆 화장실이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콘테스트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강건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한 개 부서씩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류현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매실 친환경 논 체험장 올해도 변함없이 수확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올해도 벼농사 덕분에 잘 지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부족했었는데 어떻게 충당했는지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원봉사센터 가족들도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돼서 체험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청 직원분들도 와서 김매기 같이 도와주셨고요, 모내기는 농부님이 기계로 올해는 그냥 했고 벼베기도 콤바인으로 했습니다. 김매기에 체험관 강사분들도 한 20여 명 와서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확량이 한 700㎏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맞습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올해 작년보다 조금 덜 나와서 700㎏ 나왔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우이웃가정 몇 가구한테 기부할 예정입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데,

유재광위원

시에서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쪽에 10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준 것은 알고 계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유재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도나 정자라든가 그런 것이 망실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유재광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에서 수도하고 정자, 화장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내년에 편성됩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9월에 인적자원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그때 편성되도록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서 군소음 피해로 인해 일주일간씩 모니터링 측정을 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전에는 몇 군데가 있었고 신설로 몇 군데가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소음측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아홉 군데를 계속 했고요, 이번에 보상을 위한 소음측정은 9월 7일∼24일까지 10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소음측정을 할 때 본 위원도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꼭 비행기가 안 뜨는 이유가 뭡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뭐,

웃음

유재광위원

쉽게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정보가 제10전투비행장에 혹시 또 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월 군부대에서 군 비행날짜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이나 다 홍보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기에 비행횟수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체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군소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나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보상금은 2022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역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8월 말까지 1차 지급하고 그리고 이의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그리고 재심의하신 분들은 12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군소음 보상금 지급대상 예측자료가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번 법원 소송에서 판결한 기준으로 해서,

유재광위원

약 8만 6,000명 정도,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약 8만 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을 때 보상금은 약 얼마나 나오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근사치로,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3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지역구 쪽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약 21만 명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매년 8만 6,000명에게 약 310억이라는 보상금 지급과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2022년 보상금 지급 업무추진은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인력입니다. 2022년부터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최소한 66명 필요한데 지금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군소음대책지역 지정, 그러니까 지정고시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1, 2차 소음측정을 거쳐서 내년 말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당수초등학교 앞에서 한 2시간 정도 민원인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당수지역이나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은 비행기 소음에서 벗어난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비행선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번에 아홉 군데를 추가로 했는데 여기 당수지역에는 모니터링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빠져있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셔서 3개월간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보상인 85웨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거기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에 먼젓번 1, 2차 때처럼 호매실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주민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금 용역해서 하고 있는 소음측정도를 전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사전에 이의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군소음법 담당 팀은 환경보건팀에서 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민원이 아주 빗발칠 텐데 지금 현재 환경보건팀에 3명으로 돼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정원은 4명입니다만 1명이 결원이라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언제 채워주십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규 인력을 뽑아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충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민원인과 시의 관계가 갈등요인이 되지 않고 어떤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양오염 관련해서 수원시로부터 토양오염 정화명령의 변경내역에 관한 공문을 받으신 적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 통보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재정화조치 명령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혹시 기억을 유추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 22266, 이것은 공문번호예요. 생명산업과 17484 그다음에 15299호와 관련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토양오염 정화용역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 및 일정, 정화 주체(유류 : 환경정책과, 불소 : 생명산업과)를 반영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행기간 연장 및 오염물질별 정화조치 명령을 요청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수신이 환경정책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내역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언제,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공문 생각 안 나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환경교육팀장, 위원석으로 자리 이동하여 확인)

문병근위원

(환경교육팀장에게) '19년도 5월 30일에.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19년 5월이요? (문병근 위원,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전달)

(자료 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저희가 작년 9월 28일자로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환경정책과 내에 수질관리팀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질관리팀에서 했다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문병근위원

아는 바 없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저는 이 문서를 처음 봅니다. 작년 5월이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 관련해서 최상규 증인은 아는 바가 없는 거죠? 아는 바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계신가요?

이수영 증인이신가요?

본 위원이 이수영 증인 관련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원시의회에서 증인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아토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5년 동안 2015년∼2019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시간상 합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3만 8,535명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25만 4,396명이고 2017년도에는 24만 6,214명이고 2018년도에는 24만 6,299명이고 2019년도에는 24만 4,168명입니다. 통계치로 보면 이중에서도 9세 이하가 6만 8,263명으로 어린이들이 환경성질환, 특히 아토피에는 약하다는 것을 통계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토피 발생 건을 가지고 수원시의 통계를 내보려고, 추론해서 통계를 내보려고 했더니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의시간을 다 써서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숙박동 이용률이 저조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개선방안이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상에는 숙박을 오래하면서 하는 치유공간으로 됐다가 그것이 안 되면서 좀 저조한데요, 그래서 주중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숙박 말고 주중에 숙박동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가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직접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현재 캠프형이 어린이 4만 원하고 보호자가 6만 원씩, 동반할 경우에. 1박 2일 코스로 돈을 받고 있나요?

이것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받는 금액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들어오는 즉시 아마 재무시스템으로 해서 수원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바로?

수원시로 입금된다?

강건구 증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바로 들어오나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바로 처리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받고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입금되는 즉시 여기로 들어와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확인된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확인된 것마냥 얘기해서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76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부센터장으로 계시죠? 센터장으로 계세요, 부센터장으로 계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센터장으로 계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센터장으로 되신 지는 언제부터 됐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2014년 11월 수탁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볼 때 부센터장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이수영 증인께서,

2014년부터 센터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 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부센터장으로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센터장은 왜 안 앉히느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80쪽을 한번 보세요. 80쪽에 직원별 연간 총지급액에 보면 부센터장만 있지 센터장은 없어요.

아니, 증인이 센터장이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에 대한 연간 총 지급액은 없고 “부센터장(전문의)”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여튼 기구표에 의한 직원별 연간 총 지급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증인은 센터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하튼 센터장이 수당만 받든 무엇을 받든 센터장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 맞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건구 증인 아토피센터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까지는 제가 세밀히 못 살펴봤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수영 증인, 자료가 미비된 것 아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추가로 부연설명 자료까지 함께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탁비가, 그러니까 2019년 위탁비가 14억이죠?

2019년도 위탁비가 14억인데 정작 인건비, 경상이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다 빼면 사업비는 4억도 안 돼요.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가 아토피센터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아토피센터를 세운 목적이 뭐냐고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환경성질환이 매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아토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노력, 치유라면 더 좋고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체의 몇%예요? 14억 중에 사업비는 4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과연 지속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5억 8,000이 인건비예요. 수원시가 위탁을 줄 때는 아토피에 관계되는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지 인건비, 사람 채용하고 싶어서 위탁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현재 아토피센터가 다른 직영하는 데보다는 위탁하면서, 특히 아주대의료원에서 전문 의료진들이 하면서 아토피질환을 앓고 있는 각 가정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밀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예산 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수원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위탁업체 모든 곳에 문제를 걸고 싶은 거예요. 이수영 증인!

위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것을 소수정예화시켜서 뭔가 사업비에 많이 충당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떤가,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2억이 또 깎였어요, 2020년에는.

깎인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해야 돼요,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방법을 바꿨습니다. 명수는 채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명수는 채우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5월부터 다 바꿔서요, 비대면으로 버추얼로도 하고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2019년도 집행잔액 회수됐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위원님, 잔액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잔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퀄 이퀄해서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잔액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잔액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 와야지 어떻게 그것이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후반에 항목변경 가능한 데에서 해서, 보수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못하고 있던, 참고 있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9년도 사업 전반적인, 아토피센터에 대한 사업현황,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잔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비에 투자를 하라고 우리가 주는 것은 사실이죠?

아토피센터의 목적이 뭐냐, 사업에 투입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인데 14억 중에 10억이 시설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경산이전비,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투자가 돼야지 다른 비용으로 전부 다 투자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수영 증인께서도 소수정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건구 증인도 아토피센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서 수원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증인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 조치를 했고 그리고 자료도 미흡했고 또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 앞서서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자료 준비도 미흡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14억에서 12억으로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인건비 포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만 줄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14억에서 12억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2억을 줄이게 됐는데 본 위원이 책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만큼을 사업비로 다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본론부터 이야기하면 수원시 재정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탁기관, 산하기관의 인원이 2,500명이 넘어요. 공무원들이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산하기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가 적자 나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의 주된 요인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 3∼4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분으로 해서 삭감을 해나가야 돼요. 어떤 센터를 세우고 사람을 충원하고 이런 것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센터의 어떤 것들을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것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선 자체가. 지금 아토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광교라든지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라든지, 이것은 수원시 공무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지만 이후 4∼5년 있다가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 기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풀려져서 너무 많은 센터와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급료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감축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사업을 그대로 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큰 의미 없는 사업을 굳이, 작년에 했으니까 또 끌어가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전폭적으로 아토피센터에서 정말 진행되는 것,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황을 고민했으면 사실 그전에 있는 사업들은 죽이고 새롭게 어떤 상황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청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상황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저희 상임위나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도 위탁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아토피센터 수탁기간이 언제예요? 계약기간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만료는 '22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2년, (자료 확인)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인건비 상황이나 이런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수원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고 하는 이런 선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내려서 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급여삭감을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인원을 최대한의 상황으로 해서 있는 분들을 활용하시고 인원부분의 감축을 통한 예산이 절감돼야지 사업비를 자꾸,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비만 줄여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는 그대로예요, 2019년도나 2020년도 상황 자체가. 그대로인데 사업비만 완전히 대폭 줄이고 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5월 17일자 “이런 외래 동식물 유의하세요.”라는 유해동식물 200종 정보가 한 곳에 모였다는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생태 유해 우려가 큰 외래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유입주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해서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에 배포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연구 자료를 쭉 훑어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외래식물 중장기관리계획 및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인데, 최종 연구 자료인 것 같아요. “외래식물 중장기관리계획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이 자료에도 보면,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부서에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외래식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이용계획, 방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외래종에 대한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자료는 받아보셔서 우리 지역 외래 생태교란 생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외래식물에 대한 우리 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래식물로 많은 것이 가시박과 돼지풀이 굉장히 많이 번식되고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서에서 그리고 공원과 산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2017년부터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단체하고 제거작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700만 원을 확보하여 할 계획인데 저희 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천 부서하고 공원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단체와 같이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분포돼 있는 생태교란 생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란식물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주로 많이 돼 있는 것은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 들어서 환삼덩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이 많아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중간 중간에 보면 유입경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유입경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책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유입경로는 수출입을 하면서 외래식물이 같이 편승돼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아무래도 토종식물에 비해서 자생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피해상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하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확실한 양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이런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외래식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하고 업무 수행을 쭉 하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에 700만 원이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700만 원?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700만 원 가지고 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도비 10%를 받아서 700입니다. 저희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700만 원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려면 인건비, 재료비, 기타 관리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7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하천네트워크라든지 YMCA이라든지 시민단체와 같이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제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연구 자료라든가 외래식물종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유입경로 파악이라든가 앞으로의 대비책, 방비책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연구자료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본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수행되어야 될 필요가,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업이 수행돼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강건구 증인,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어쨌든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토종식물들이 외래식물의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환경도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겠지만 강건구 증인께서도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환경정책과하고 각 구 하천 부서라든지 서로 공조하고 잘 대응해서 토종식물들이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금 동원F&B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어떤 것이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된 지붕을 철거하고 지붕 상부에다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해서 지중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악취포집 및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약 98%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불법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기 때문에, 장안구청에서 지금 예고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 말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철거하고 지붕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슬래브로 해서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작업을 약 30억 정도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인께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67쪽에 보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최인상위원

67쪽이요. 청개구리 관련해서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던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2,5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2,500만 원 외에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 2,500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들어가는 것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단체별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고 청개구리에 관해서는 2,500만 원이,

최인상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원되는 금액 없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청개구리사업이 꼭 지속되어야 되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개구리는 수원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으로서 이것이 서식 가능하다면 다른 종들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사실 청개구리는 없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평리들에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개체가 3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발견된 것 사진 찍은 것 있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전문가가 확인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진 한번 찍어서, 세 마리라고 그러셨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세 마리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토피센터하고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하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영 증인!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아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랬나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던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수천 정도는, (관계 직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즉답을 못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스템화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아까 인건비 부분은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더라도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다행히 이 시기와 맞아떨어져서 조금 절감이 되고 사업양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사업양은 변화가 없고 사업비는 절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 대면으로 되면 또 사실 축소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12월에 정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휴관과 개관이 있어서 당황스러운 데 개관할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휴관 중에는 비대면으로 ZOOM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한 것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QR코드를 활용하여 체험관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 공원이라든가 숲에서 하는 것을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못 했던 수원의 산, 하천, 논 같은 데 영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시청하면서 환경의식을 갖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일부 전환하셨다는 건가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관 중이라 다시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장비, 프로그램 몇 가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 구입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는 많이 구입하지 않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여기 사업비에 보면 강사비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최인상위원

사업비 전체로 봤을 때 강사비 부분이 있고 교육이 잘 안 됐다면 절감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강사비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이상이고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증인, 거기는 교육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칠보하고 마찬가지로 개관해서 열려있을 때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휴관이 되었을 때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전환체제가 바로 비대면으로 변환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도 강사비 부분이 좀 있죠?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거기도 강사비 부분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어느 정도는 가늠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잘 운영하셔서, 채명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많이 절감하셔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건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본 위원이 화성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은 혹시 누가 이런 얘기를 처음에 요청이나 제안을 한 것입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마 직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작성할 때 판단에 착오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무리 함백산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엘지빌리지에서는 2㎞도 채 떨어지지 않은 칠보산에 광역화장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의 화장장하고도 규모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인근 지자체의 모든 수요를 담당하는 아주 대규모의 화장장이 들어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칠보산을 사랑하는 우리 서수원 주민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운동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부분이 내년에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칠보산,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지만 칠보산은 주로 주민들이 산책하고 등산하고 하는 정말 주민들한테 가장 소중한 공간이 칠보산인데 여기의 대기질, 화장장 운영 전과 후의 칠보산 전체의 대기질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광역화장장이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칠보산, 그러니까 저희 상촌초등학교 앞쯤 칠보산 그쪽에다 화장장을 짓기 전에 대기질을 측정해서 화장장이 생기기 전과 후의 대기질을 계속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화성시의 화장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그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래서 화성화장장에, 실제로 서울이나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그 부분은 돈을 어떻게 들이고 어떻게 필터를 가느냐에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장의 운영을 감시하는 것에 우리 수원시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께서는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주민들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최상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수원권에 황구지천의 수달이라든지 칠보치마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원청개구리라든지 이런 보호종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들을 잘 보호하고 보존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수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발견이 돼서 내년 시정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수달의 현황이라든지 위험요인,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뿐만 아니라 칠보치마, 이번에 저희가 소유주인 국토부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단 감별작업까지 마무리돼서 금년 말에 지정고시할 계획에 있고요, 그 외에도 꼬리명주나비라든지 그런 자연보호 환경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환경교육팀에서 자연환경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황구지천에 수달서식지가 심각하게 불법어로행위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칠보치마도 같이, 칠보산에 습지가 있거든요. 논습지하고 산에 자연습지하고 이런 습지가 그동안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런 좋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당수지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연환경팀은 왜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같이 하다가 작년 9월에 분과되면서 그때 자연환경팀이 다른 팀으로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선

윤경선위원

2019년이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환경교육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에 한계가 있지만 있는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게다가 수원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최근에 지정됐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랬을 때 환경교육도시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남이라든지 고양, 안산, 저희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는 자연환경 관련 전담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다른 데는 다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드려서 내년 직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서수원에는 칠보산이라는 굉장한 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습지, 아까 얘기한 자연습지, 논습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당수지구가 개발되면서 굉장한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습지보존의 위험요소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이 대규모 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전적으로 옳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수 1차·2차 환경영향평가 시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그쪽에 회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칠보치마하고 해오라비난초 등 습지식물의 서식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하수 수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칠보산과 당수천, 황구지천으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것의 수립을 요청했고 그리고 야생조류 보호를 위해서 방음벽 설치 시에 방음벽 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아마 수원에서 자연환경의 보고가 서수원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달이라든지 대표되는 황구지천 그다음에 칠보산은 생태계가 비교적 살아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당수1·2지구와 호매실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생태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제가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칠보산은 엘지빌리지 주민들이나 호매실, 금곡동 주변 분들에게는 허파 같은 산이고요, 또 수원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 산입니다. 거기 인근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입지함으로 인해서 혹시 칠보산의 대기오염이 또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은 당연히 그분들의 우려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들은 메모리얼파크가 입지할 당시에 상당한 집단민원도 많았는데 이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즉각 역할을 하셔서 잘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 건강을 보호하고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화성 메모리얼파크 화장장에 설치되는 TMS시스템 설치기능이 엘지빌리지 인근 상촌초등학교에도 표출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칠보산의 대기오염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은 대기오염측정소가 추가설치 가능한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칠보산 주변에 습지라든지 생태계가 당수지구라든지 호매실지구 개발하면서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자연보호, 수달은 저희들이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연환경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지속 관심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면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좋은 고견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악취민원 발생 지역이 어디 어디일까요? 최상규 증인!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망포동 악취하고 그다음에 최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F&B 그리고 SK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원천천은 악취민원 발생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쪽은 크게, 망포동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지 원천동에서는,

황경희위원

지금 민원이 원천천하고 망포동하고 이어서 하천 내에서 나는 악취라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망포동 악취민원은 주민께서 하수구라는 민원이 있고 그리고 기타 뭐,

황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광교에서도 저류지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는 보도가 한 번 됐었어요. 여기는 확인작업을 하신 게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없고 지금 각 구별로 일단 하고 있고요, 각 구에서 민원이 장기화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황경희위원

하고 있으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망포동에는 황화수소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황화수소는 어떤 형태에서 이런 악취가 나는 거예요? 황화수소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공장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여기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공장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원F&B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1월 20일에 지정고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예고 중에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정 예고하고 30일 지나면 시민의견수렴을 또 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민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의견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동원F&B 악취민원이 발생한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한 10여 년 계속,

황경희위원

10여 년 됐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난 '19년 행감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고시하고 다르게 일반지역에서도 1년 이상 꾸준한 악취가 발생해서 수원시 측에서 봤을 때 합당하다고 하면 이 시설을 악취시설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전에 수원시 악취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서에다, 아마도 의견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셨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직 정확히,

황경희위원

아직,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정확히,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보도 자료에는 약간 오류가 있게 나갔더라고요, 동원F&B 관련해서는. 있는 시설을 지하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위에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서 슬래브를 치고 위를 그냥 평평하게 지붕형태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슬래브,

황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전을 해서 지하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고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시장님과 공장 관계자와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동원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정고시하면, 지금 수원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의 민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망포동 같은 경우도 '18년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천도 마찬가지이고 광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류지 관련해서도?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은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화학사고, 지난 '19년도에 고등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 누출로 해서 1년이 지났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경희

환경희위원

그 내용 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조치는 잘하고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계속 학교하고 연락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취약시설로 판단해서 계속 연락이라든지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학생과 시민안전을 위해서 화학약품 관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측정대행업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여기에서 '18년, '19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은 바뀌셨지만 그때 부서에서 “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을 하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처분 1차, 2차, 3차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외는 없다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황경희위원

정지하고 이런 형태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석면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348개 시설을 쭉 자료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중에서 취약,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어린이나 학생이 방문할 만한 곳, 이런 곳을 쭉 따져 보니까 한 80여 곳이 넘어요. 그러면 한 40% 넘는 곳이 취약한 계층들이 가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내려온 보조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학교운동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이 그냥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운동장에서 검출이 됐으면 주변 지역에서는 검출이 안 될까요?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잔디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황경희위원

교육청이니까 우리가 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잔디에서 파생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황경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도 우리 수원시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수원시민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348곳, 경기도에 관련된 시설도 있고 수원시에 관련된 공공기관하고 취약계층, 경로당, 어린이집, 다중시설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1급 발암물질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예산이 관계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 시청,

황경희위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건물마다 다릅니다. 자가건물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 소유 석면건축물도 20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을 한꺼번에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이 참 갈수록, 수원시 재정이 안타깝게 줄고 있고 각 부서마다 감축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전체에서, 다른 지자체나 광역보다도 경기도가 석면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보조금이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가져와서 도비로라도 이런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어서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각각 석면건축물들이 개인소유라서 어렵다, 그러면 시는 공공건물 아니면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딱 손 놓고 있겠다, 이런 의견밖에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난해 환경기본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됐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 기본이념에 나와 있어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취약한 계층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물론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물소유주나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국·도비 비율을 좀 더 높여서라도,

황경희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식사하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중식하고 합시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최인상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류현상 증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그때 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내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위원들이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도 체험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나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유료로 프로그램을 3분의 2나 반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년만큼 수강생이,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올해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됐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500 얼마 정도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논 체험장 같은 경우 논에 물은 어떤 물을 써요?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혹시 하천물을 이용해서 논농사를 짓고 그러지 않아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는 칠보산 밑에 있어서 하천물이 아니라 지하수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알겠고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김현희 증인,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수익사업이 어떻게 돼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이 아니라 교육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43만 5,000원,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도 500 정도 발생된 건가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류현상 증인, 수익사업을 작년에 얼마 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에는 5,600만 원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원F&B에 대해서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황경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사 중에 폐수처리장 가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생산라인이나 이런 것을 중지하는지 아니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중지하지 않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중지하지 않고 가능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거기 라인에서 현재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길이가 30m×30m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교대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교대로 한다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동원F&B 악취민원은 10여 년 동안 주민민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행정조치 사항이 어떻게 내려져 있어요? 그동안 행정조치 어떻게 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악취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시설개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아예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진행한 게 없나 보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개선명령 정도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개선명령만 계속 진행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민원이 10년 동안 계속 발생되는데도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소통해 봤어요,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는 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기회는 많이 가졌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맨날 임시대응만 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계속 임시대응만 그때그때 잠깐잠깐 하고 나면 그다음 상황에서는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민원은 계속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 행정조치도 없고 그냥 개선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선이 와서 올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진행하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악취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된다고 해도 또 민원은 발생될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는 이후에 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게끔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만드세요. 어차피 아파트 주위에 보니까 있던데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는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망포지구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원인이 어디인지를 몰라, 다! 계속적으로 민원은 제기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하라고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도 업무태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민원들 상황 자체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위원장에게) 이것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수영 증인, 지금 아토피센터 공식명칭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쭉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붙여서 써요?

전에는 아토피치유센터라고 했다가 치유는 치료보다 위의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했던 것이고, 원래 처음에는 무엇으로 진행이 됐죠? 공식명칭이?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수탁받을 초기에는 이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3개 가지고 했는데 용역사업 때는 아마 치유센터, 그래서 조례가 처음에는 치유센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2014년 출범부터는 이렇게 조례도 다 바뀌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공식명칭이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이것이 공식명칭이다?

일괄 그렇게 하는 것으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길어서 그렇기는 한데 명칭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치유센터나 치료센터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치유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강건구 증인,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할게요. 위탁업체나 이런 데서 집행잔액을 회수할 수가 있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집행잔액,

종수

홍종수위원

회수할 수 있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원칙적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집행잔액은!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조례에 의해서 회수 가능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4년∼2019년까지 아토피센터 집행잔액 회수한 것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오후에 대략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감이 안 잡히셨나요?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선 아토피센터에 대해서요. 집행잔액!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관계 부서 얘기로는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없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한 번도 없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2014년부터 현재까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일단 한 번 위탁금액이 나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전부 수원시 예산이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증인들이 열정을 보여서 한 푼이라도 아껴쓸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면 끝나는 것으로 하면, 현재까지 2014년∼2019년까지 집행잔액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있어요? 집행잔액 회수한 것이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에게) 그 부분은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소진은 하지만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연말에 일괄해서 다음 해 연초에, 그러니까 12월에 계산 후 연초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얼마나 있었느냐,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많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2019년까지! 어차피 올해 2020년은 결산이 아직 안 됐을 테고,

답변해 보세요.

올해 집행잔액이 400∼500 정도는 예상된다?

그것을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대략 추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것은 아토피센터의 예를 드는 것이고 어떤 위탁업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아껴 써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야 더 이상 방법이 없겠지만 불필요한 낭비성은 가능하면 배제시켜서, 지금 수원시 세수도 모자라서 난리인데 증인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업체 2019년도 것만,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위탁업체 중에 2019년도 것만 집행잔액 회수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86쪽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류현상 증인, 조직기구표가 생소해서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조직기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이 횡적조직도 아니고 종적조직도 아니고 기구표 자체를 남다르게 그려놓으신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초기에는 관장하고 행정 그다음에 교육팀장으로 3인이 근무했는데 행정하고 교육하고 같은 동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상, 아니면 체계가 좀 안 서는 것 같은 문제가 생겨서 행정을 교육보다 한 단계, 조금 위로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하튼 종적기구네요, 결국은?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현재는,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횡적기구가 아니라 종적기구예요? 관장 밑에 실장, 실장 밑에 교육팀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네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림 자체를 남다르게 그리셨기에 다른 의미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강건구 증인 말이에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은 센터별로 직책이 전부 다 달라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기 쉽게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뭐한데 어디는 실장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행정팀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격으로 봐서는 행정실장이 높단 말이에요, 행정팀장보다는. 그러니까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류현상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국에 있는 위탁업체만이라도 용어를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체험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김현희 증인은 어떠세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통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육관마다의 특성과 교육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꼭 통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2개가 되고 3개, 4개, 5개가 되다 보면 어디는 실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는 팀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행정실장은 훨씬 격이 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함께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그래서 직제를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정리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이라고 해서 위탁금은 2억 8,0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로 1억 2,000, 한 1억 3,000 가까이 들어갔어요, 사업비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업비를 50%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1억 위탁금 중에 한 3,500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비 명목으로 한 5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두 분 증인께 얘기하고 싶은데, 두 분 가능할 수 있겠어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운영이,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도 많지는 않은데,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기본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상시 나가는 고정금액이 있습니다. 고정금액을 빼고는 최대한 사업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가능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고민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청개구리는 수원시 지명을 가진 유일한 양서류로 수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지역구인 일월지구에 국비사업으로 4억 5,000 지원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4억 5,000 받은 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11개 정도에 쓰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관찰데크가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관찰데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관찰데크 예산으로 약 4,324만 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청개구리가 거기에 서식 안 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식을 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관찰데크가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임 증인께서 철거를 한다고 답변했는데 1년 동안 지연된 사유나 왜 철거를 안 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 일월저수지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전체 중의 일부를 저희가 생태체험장으로 했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야생생물보호서식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4월이 저희 협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내년 5월까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잡목이 많이 우거졌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내년에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관찰데크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흉물스럽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 초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데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건너올 수 있는 시설로 최대한 축소해서 산책하시는 시민들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데크의 일부 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내년 5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전에 협의가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면 건너편 블록에 수원 최초로 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같이 미적인 것이 맞아야지 외부에서 오시는,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밸런스가 맞는데, 혹시 증인께서 현장에 가실 때는 본 위원에게 연락해서 함께 대안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 환경정책과 내에 센터나 교육관이 몇 개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 군데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칠보, 광교, 아토피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8개입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 8개 중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5개 과에서 유사한 명분으로 보조금을 또 받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다른 과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국 회의할 때 각 과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무슨 얘기해요? 우리가 말은 협업, 상생, 소통, 좋은 용어들은 다 쓰잖아요.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고, 무슨 얘기들을 주로 합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당면 현안사항 위주로 많이 하죠. 자기 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병근위원

보조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은 수원시 형태가, 보조금심의협의회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10% 정도는 빼고, 그렇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전에 비해서.

문병근위원

걸러진다는 것이 금액가지고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업 내용을 가지고 걸러진다는 뜻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금액도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보조금 내용 관련해서, 혹시 앨고어가 하는 환경국제기구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신 적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공직자 분들이 최소한 우리 의원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움직여줘야 서로 얘기가 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또 딱히 할말이, 힘이 쭉 빠지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는 동물이 됐든 생태계 식물이 됐든 법적으로 보호종들이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원받은 내용들을 보면, 다 해요. 쉽게 얘기해서 소위 상인으로 하면 잡상인이에요, 잡상인. 슈퍼마켓, 이마트 이런 규모로 그 단체에서 다 해요. 사업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이 단체도 이마트급이고 B 단체도 이마트급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중복성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징과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해보셨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우리 부서에 한해서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까지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정리해서 타 부서하고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 보조금이 올라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 전액 다 삭감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대로 실천할 거예요. 보면 기후대기과에도 있고 5개 과에 다 걸쳐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생태계 그러면 생태계에 다 집어넣으니까 다 같이 따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도. 그리고 이수영 증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발생현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통계를 내봤어요, 아토피센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 가설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해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토피센터 내에 보면 방이 21개인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숙박시설로 쓰고 있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데 숙박이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숙박도 있고 데이타임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관에서는 숙박시설 허가에 준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것이 숙박 말고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숙박프로그램은 바꿔야 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바빠서 센터에 전혀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면서 아토피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된 것인지, 아토피 환자만은 이런 데이터가 정리돼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전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토피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흔히 새집증후군하고 연관성으로 많이 정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집 관련, 주로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마감재에서 굉장히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원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데이터 성적표 받으러 갈 때는 정상적으로 잘해서 가는데 실제 납품하는 물건은 또 다르게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평소 정상치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어제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파트 시공사, 거기 관계자들 다 불러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항균·항습 제대로 처리된 것들을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권고도 하고 이랬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5년 이상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으로 계시니까 발병률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지 않고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더 증가할 것이 막아지지 않았나 하고 희망은 가져보고 싶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보면 개선이 안 돼 있어요. 2015년도의 계를 보면 장안구 2만 7,198, 천식·호흡기질환이 4만 1,709명, 알레르기비염은 16만 9,628, 보면 알레르기 비염은 2015년도보다 2019년도 빈도가 더 높아요, 18만 5,302명. 천식은 2019년도에 3만 1,730명, 약간 떨어졌어요, 천식은 한 9,000명 정도 떨어졌어요, 2015년하고만 비교했을 때. 아토피는 2만 7,198명에서 현재도 2만 7,136명, 한 62명 정도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동안 아토피센터에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에 비례하면 효과는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동의하지 못하겠으면 전 세계적인 아토피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제가 정리해서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수원시에 데이터가 없다면서요?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게 없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심평원 데이터밖에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병원을 왔는지 아니면 필요 이하로 왔는지 이상으로 왔는지 이런 요인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자, 거기까지만 듣겠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두 번째, 아토피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셨다고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토피센터에다 ZOOM 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를 설치해서,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장비는 샀습니다.

문병근위원

얼마 주고 사셨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관계 직원간 협의)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카메라를 예로 들면 중간 정도로 샀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증인!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얼마 주고 샀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장비설명이 왜 나와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시스템을 산 게 아니라 촬영장비들을 사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비를 얼마에 구입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느 사의 제품을 얼마에 구입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100만 원 이하짜리들로 조합해서 샀고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보충자료 안 받아요. 보충자료 받으나 마나 한 것을 뭐 하러 받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짜리 몇 개를 사서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관계 직원간 협의) 한 개 샀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위해 한 개를 사서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안 하시면 본 위원은 자꾸 이상한 질문이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반납했느냐?”하니까 “10만 원 이하다, 10만 원대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장비 산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없으시면 명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파악 안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장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본 위원이 좀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전달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세세히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각 센터든 교육관이든 올해 예산부터는 사실 수원시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한 마디로 “노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나 위탁관련 단체는 전혀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것 우리 의회에서 올해부터 묵인하지 않습니다. 묵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증인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소위 예산의 흐름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행감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차 없이 삭감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기관에는 기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만 삭감을 시킬 거예요. 증인이 업무 특성상 굉장히 바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공적으로 수원시 아토피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스터디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 증인, 거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휴관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온라인교육 안 했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온라인교육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교육내용은 뭐예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온라인교육은 저희 강사들이 가능한 ZOOM으로 해서 어른 성인대상 교육이나,

문병근위원

아니요, 당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교육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모르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고 있어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무슨 강사 운운하고 그래요. 본 위원이 강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교육내용이 뭐예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생태안내자 교육하고 목공교육 그다음에 QR로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원래 목공교육이 목적은 아니었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목적은 아니었고 생태환경을 처음에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생태환경으로 출발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류현상 증인이 운영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소위 목공을 개발해서 접목시킨 거잖아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또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오히려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자리를 잡은 것 아닙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ZOOM이나 아니면 이클래스나 이런 쪽으로 온라인강의를 하면서 또 보면 무조건 교육관들이 장비를 거하게 사요. 그런데 요즘 장비 안 사도, 한 번 접속할 때 대략 몇 명씩이나 접속합니까?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1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까지 있고요,

문병근위원

보편적으로 한 열댓 명 할 겁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굳이 그런 것으로 한다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앱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자기 돈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이것 앱 받아서 40분 동안 강의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이것도 수백 명이 접속 가능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직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앱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하고, 아니, 수원시에서 예산 다 안 썼다고 지적하는 것 봤어요? 야단치는 것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전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광교도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돼 있죠? 김현희 증인!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서도 역시 강좌를 하고 있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비대면 강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면대면 강좌로 했고 김현희 증인은 강사들 섭외해서 강좌 열고 하는 것들이 주 업무였죠?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전부 다 기획을 해서 합니다. 강사들을 섭외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다?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도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장비 구매해서 하시나요?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생방송 라이브방송으로 진행해서 그것은 휴대폰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고요, ZOOM 같은 경우는 웹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 웹캠을 사서 웹캠으로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라이브는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문병근위원

그것은 촬영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김현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웹하드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많이 내용을 파악해서 알고 계시고 사전에 이미 적용하고 계셔서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건구 증인, 지금 환경국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죠? 7월에 오셨나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7월 15일자로 오셨죠? 환경국에서 쓰는 용어들을 다 이해 못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해 못하시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건구 증인께서는 행정직이고, 그렇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 과장 시절에 환경관련 업무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우실 텐데, 그런데 아무리 행정으로 와서 계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틈틈이 학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현안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전혀 못하셨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현안업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과들이 국에 남아 있는데, 내일도 있고요.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과장들하고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부서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그것이라도 해서 오셔야 됩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시겠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회피성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그리고 최상규 증인, 각 과로 공문 보낼 때 공문을 어떻게 보내죠? 메일로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보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전자문서를 통해서 직접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그냥 문서만 보내면 끝입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접수하고,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4, 5단지 문제 아시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누가 결재를 한 겁니까, 공문에?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정비과로 보낸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구위원장

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3월 24일자로 질의가 왔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회신한 겁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도에서 조례가 바뀌고 나서 1월 1일부로 공시를 했잖아요. 1월 1일부터 단속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4,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건축심의가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서로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그런 공문이 있으면 중요한 공문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해서 확인을 했어야죠, 확인을! 공문으로 보내기만 하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제가 3월 24일자로 보냈다는 공문은 도시정비과에서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것을 회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작년도에 환경정책과로 공문이 갔을 것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현구위원장

경기도 환경정책과에서 수원시 환경정책과로 공문이 왔어요. 왔는데 담당자만 알고, 그러면 보고 안 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조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서를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현구위원장

모르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2,400세대가 1년이 넘게 중지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고!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그 피해액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현구위원장

도 조례가 있으면 전달책이 있잖아요, 전달을 제대로 했어야지?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인지 그것만,

이현구위원장

책임회피를 하지 말고, 지금 책임회피만 할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통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현구위원장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자주 소통이 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1년이 넘도록 여태까지 해결도 못하고 있고! 제발 좀 관련 부서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여기에 국장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내 것만 따지지 말자고요. 일이라는 것은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각 부서로 협의 받는 게 약 30여 건 돼요. 서로 바빠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확인해서 공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현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그냥 끝났다고 하면 됩니까?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저희는 반대 입장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현구위원장

일단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따지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진행을 시켜놓고 뭘 따져야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게끔 하면, 때리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잖아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장님, 각 부서 간에 소통이 부재된 것은 저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들도 없고 서로 핑퐁이나 치고 있고.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대로 환경정책과에서 잘못됐다고 그러고 환경정책과는 도시정비과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누가 책임자입니까, 누가! 피해자들은 시민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끔 돼 있는데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죠, 예방을.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각 관련 부서하고 대화를 하고, 중요한 것인지 안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달랑 공문만 보내면 끝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최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2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누가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물론 칠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줘서 무슨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라든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쪽의 무슨 환경상황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2년에 한 번씩 기관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칠보도 한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칠보 작년에,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칠보도 재계약하기 전에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IoT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의 그런 것보다는 IoT 실내공기질 이런 것도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부분으로 해서 아마 시범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공기청정기와 연동시켜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자동제어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어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용은 시·도비 자체로만 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시립어린이집에 처음 설치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0%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개당 만들어서 지금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린이집, 지금 이것이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전체는 해당되지 않고 면적이 430㎡ 이상,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이것 민간 아니에요? 민간인데 민간에서 자부담 없이 다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지금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 대상은 14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수원시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수가 총 몇 개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348개소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48개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42개소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지금 348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이런 데 말고 노인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642개소인가 보네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140개소 정도를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니, 대상이 149개소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149개소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6개소만 내년도에 편성이 됐고, 계속해서 한 20개소씩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센서를 통해서 자동관제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 IoT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센서가 있어서 그것을,

명기

채명기위원

센서가 몇 개나 들어가요, 한 군데 진행하는 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4개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4개 들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센서가 들어가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실내는 4개고 실외는 2개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실외는 2개고, 그렇게 들어가요? 이것이 다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는 청정기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청정기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청정기가 포함 안 됐으니까요. 이것이 공기청정기하고 연동을,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아, 공기청정기까지,

명기

채명기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연동하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공기청정기까지 포함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여기 비용에 다 해서 해주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원이나 노인요양원이나 전체는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위주로 해야 되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140개소 속에는 그냥 관에서 진행하는 것만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전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환경성질환 취약한, 전체 면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전체 해당되지 않고 500㎡ 이상 되는 것, 노인복지회관도 전체 해당되지 않고 1,000㎡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140개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매년 20개소씩 진행할 예정이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6개소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 잡혀 있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6개소가 지금,

명기

채명기위원

왜 내년에는 6개소밖에 안 잡혀 있어요? 20개소 하신다면서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재정상 6개소로 이렇게,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6개소만 진행하는 것으로, 20개소를 올렸는데 6개소만 진행한다는 거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혹시 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 및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라고 아세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환경이라든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도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스마트그린도시, 아마 여기 환경정책과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이 스마트그린도시에서 기후환경 문제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아마 환경 ICT 기술기반 부분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그린도시부터 해서 뉴딜사업에 엄청난 재원으로 2025년까지 73조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가려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모든 시설들이 어떤 통제 상황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어떤 센서 기능에 의해서 거기의 공기질이 어떻고 하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시·도비 매칭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시책으로 73조라는 돈을 2025년까지 투입한다고 하는데 공모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국비도 같이 따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개소씩 진행하는 것 자체를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7：3이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것을 진행하는 데.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다 보면 수원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6개소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0개소가 5년에 걸치고 6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2020년, 2021년 상황이니까 이것만 확보된다고 하면 아마 140개소는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시비를 축소해서 적게 들어간다면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사업 확대에 대해서, 도비 지원 말고 국비 확보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서 국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그린도시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린도시 외에도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채명기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관 외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 기관 외 증인에게 질의할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이석하라고 하시죠.

이현구위원장

아토피센터하고,

문병근위원

아토피센터하고 체험교육관에 관련 질의가 없으면 퇴실하라고 하시죠.

종수

홍종수위원

가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퇴실이요?

문병근위원

관련 질의 있어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아토피는 아니에요.

문병근위원

아토피센터 말고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요?

명기

채명기위원

체험교육관도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석하도록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어디에 질의하실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현구위원장

아토피센터나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감사합니다.

현희

김현희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은 맨 나중에, 그리고 윤경선 위원도 짧게 해주세요.

문병근위원

채명기 위원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죠.

미경

김미경위원

하시던 중이니까 마무리하시죠.

경선

윤경선위원

마무리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마무리하라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채명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최상규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종 자체가 수원의,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서식지의 특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정말 수원시에 청개구리가, 물론 종 부분으로 해서 '80년도에 지정이 되고 했어요. 지정이 돼서 금속소리에 의한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방사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도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종수

홍종수위원

천적, 천적.

명기

채명기위원

네, 그런 먹이사슬에 의한 부분을 보면 사실은 최하층이거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사한다고 해서 살아있을 확률이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 수원은 도시개발로 완전히 다 덮였습니다. 옛날에 농촌진흥청 쪽에 농업기술관이니 이런 것 가지고 있던 것 아파트 다 들어서고 거기에 건물 다 들어서고 해서 논이 극히 드문 상황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산다, 안 산다” 이런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라도나 충청도나 그런 데 가서 서식을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사실은 청개구리가 굉장히 민감한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밥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새 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방사하면 바로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 정도로 하층의 먹이사슬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존치하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종족번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수목원이 수원수목원도 만들어지죠, 영흥수목원도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농업역사문화전시관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죠,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청개구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어떤 상황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수원청개구리가 살 수 있는, 아마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종족번식을 시키고 하는 상황을 고민해야지 그냥 일월저수지에다 하고, 이것은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다 일정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수원청개구리라는 친구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을 조성해줘서 거기에다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수원청개구리 종족번식을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이 특이종이고 하니까. 그리고 '80년대에 갑자기 수원청개구리라고 명명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요? 그러면 정말 캐릭터 상황으로 수원의 명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데 활용하자는 거죠. 수목원이나 이런 데다 관 하나 만들어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아, 이것이 수원청개구리구나!” 눈으로 봐야죠. 밖에 나가서 보지도 못하는 수원청개구리를 “청개구리, 청개구리”하면 수원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작년부터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고민해 주셔서 수원청개구리 보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직자 여러분, 저것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압류통지서예요. 이 부분이 오늘 받은 사항인데, 칠보산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주민들이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측 재판비용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모금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이것은 화성시의 소송비용을 저희 주민들이 부담하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 패소하고 그다음에 화장장도 건립되면서 주민들한테 모금도 어려운데 오늘 저렇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칠보산의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서수원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것을 받고 “저 돈을 어떻게 할까!”, 주민들 다 이미 포기하고 열 몇 명 남은 사람들이 “우리 모금해서 어떻게든 저 돈 해결하자.” 이렇게 오전에 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견 소통을 했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동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장에 대한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 전에 장안구의 조문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조문경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공장과 동떨어져 있는 폐수처리장을 공장 안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장 관계자하고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한 끝에 공장 안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비용도 80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신공법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악취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악취관리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것이 악취시설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악취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행정처분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고가 나서 지정고시 되면 행정처분이 아주 강하게 영업정지까지,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이 시작된 것이 어느 정도죠? 악취에 관한 민원이!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한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민원이 1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1년 이상 3회 이상 기준으로 적발돼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불법건축물도 있죠?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불법건축물도 장안구에서 예고해서 금년 말까지 철거할 경우에는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받으신 것 있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받으셨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장안구에서 받기는 하겠지만 시에서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 받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해당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장안구 동원F&B 인근에 보면 SKC도 있고 인근 300m 이내에 7,500 세대에 2만 6,000 가구, 거의 3만 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요.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생활환경이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정책과장

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한다면 그동안의 고통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현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참고인으로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이사를 출석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민석 중부기술영업팀장님이 참고인 대리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석 ㈜삼천리중부지역담당 중부기술영업팀장님!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한 원증연 증인, 약 40년 가까이 공직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수소자동차 보급의 문제점으로는 충전시설 확충이 거의 미흡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증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필요한데,

유재광위원

지금 있습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동부차고지에 자동차 충전용 1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질의를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원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현재 수소자동차 보급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작년에 28대를 했고 금년도에,

유재광위원

몇 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28대요. 그리고 금년도에 150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한 80여 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소자동차 보급이 미흡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원시에는 수소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아까 말씀하신 동부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만 있고요,

유재광위원

앞으로 확장하거나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2024년까지 지금 현재 것을 포함해서 4개 정도를 설치하면 일단 2024년까지는 수소자동차 보급비율과 맞춰서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2024년까지 3개의 충전소를 더 확보하면 4개가 되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의 관점에서 볼 때 동서남북으로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해법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4개소 말고 어떤 대안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서남북으로 현재 차고지와 같이 있는 것들하고 도시개발시설에 확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이 이번에 개정되는데 도시계획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소에너지 활용사업은 친환경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수원시에서도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로 빠른 시일 내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많은 시민이 수소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께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민관 다 합쳐서,

문병근위원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한 1,198대 정도를 보급해 놓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로 퍼센티지하면 얼마나 차지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관계 공무원간 협의) 0.36%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보급이 잘되는 추세인데 전기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역시 충전소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비용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보조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지자체도 예산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 좀 하세요, 해당 부서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한테, 전기차 중에서 가격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배터리거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자체하고 협약해서, 배터리 부분을 평균 한 7년으로 보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7년으로 보고 있는데 7년 동안 렌털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도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문병근위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종료되시는 거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뒤에 배석해 있는 차세대 팀장님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것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는 어떻게 돼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동차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목표를 달성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시기 전에, 지금 시장님이 타는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십니까, 업무용으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업무용으로 승용차하고 승합차 타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두 대 타고 계시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기자동차로 바꾸시라고 진언을 하시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수원시의회 의장이 무슨 차 타고 다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의장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당연히 파악 못하실 거예요, 기관이 다르니까. 수원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장들이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대단하게 정책홍보는 하면서 절대 그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기관 분들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들, 전기자동차로 바꾸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 보유연한 이것 따지면서 이래저래 할 거예요. 깔끔하게 처분하시고 전기자동차로 다 타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퇴임 전에 하실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태양열 집열판이 의무적으로 다 설치돼 있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시설별로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 다르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 달라요. 알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3㎾짜리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전기가 3㎾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만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만 나오는 데 있고 어떤 데는 2㎾만 나오는 데 있고,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기후대기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켰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위탁업체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원래 3㎾짜리면 정량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분명히 태양열 집열판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장 나 있는 것 절대 관리주체에서 수리하지 않습니다, 고장난대로 그냥 놔두고 있지.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안은 아마 지금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오신 뒤로 굉장히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꺼릴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방안을 찾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방안을 제가 찾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한 138개 정도 되니까. 그것을 위탁하는 방안을 보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다 돼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병근위원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위탁업체부터 설립을 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한 138개를 다 해놓고요,

문병근위원

일을 그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점이 안 드러나는 것이지,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료를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민간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0호기가 들어가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호기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으로, 대략 몇 년도,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14년도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서 지금 한 6년 된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년 된 것을 관리 안 해서 전기생산량도 낮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관리를 해야 전기생산량이 높아진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형 모듈로 바꾸면 2배 가까이 전기생산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알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관리적 차원에서 전기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첫 번째는 제대로 청소를 해서 관리하든가, 두 번째는 아예 모듈을 바꿔서 관리하든가! 모듈이 100에 120이면 모듈 하나에서 나오는 전기생산량이 옛날에는 250인데 지금은 390, 400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생산량이 한 모듈 안에서 이렇게 훨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꿔주든가 최대한 관리를 해주든가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년도에 할 때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민간에 있던 것을 전부 회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을 분석해서 효율성과 효과성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등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좋을 때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1호기∼10호기까지는 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은 저희가 모두 회수했고요, 7호기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10호기 그것 두 개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 회수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전체 회수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시로 들어온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오는 전기생산량에 대한 운영경비, 인건비 빼고 다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다 회수가 됐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회수가 됐으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관리적 측면과 모듈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1쪽에 민간공모 태양광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참여자격에 “수원시 소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에 한함”, 이왕 민간공모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탄소중립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태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한다, 이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는 것은 하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하기는 할 겁니다. 내년도에,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자격을, 지금 처음으로 민간공모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에 할 때 폭넓게 한번 받아들여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상천외한 공모에 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참여자격에 이렇게 한계를 둬버리면 이 사람들 외에는 여기에 관심을 못 가지지만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참여의 폭도 넓어지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참여자격을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한번 폭넓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공모를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참여자격을 풀로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그동안 햇빛발전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기술자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호기부터 전기기술자가 있었다고 하면 관리적 측면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조건에 그것은 달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전기기술자가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기술자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전기기술자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31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및 향후계획을 요청하였는데 이 부분의 자료가 다 오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리고 자료를,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자료를 할 수 있는 한 갖고 오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오세요.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세요. (관계 공무원, 윤경선 위원에게 자료전달)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미공급지역 현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공급지역 현황 및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목은, 거기 보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현황”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거기 밑에 소제목으로 “공급희망 미공급지역 현황” 이렇게 자의적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향후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취사와 난방을 해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확인하지 못하셨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모르시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도시가스가 없으면 석유나 아니면 이동식으로 사용하실 텐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탱크 이런 것을 사진으로 못 찍어 와서 아쉬운데 요즘은 가스저장창고가, 저보다 훨씬 더 큰 저장창고가 크게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LPG 조그만 통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저장창고가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공급세대 있는 데 음식점, 저희 입북동에 있는 음식점 옆에도, 공장 옆에도 이렇게 큰 가스저장창고가 있어요. 그것이 동네에 가보면 수십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집 창문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가스저장창고가 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떨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전점검 문제보다도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무식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사유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상한 것은 수도도 들어오고 하수도도 들어오는데 왜 도시가스만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기술적으로 수도는 들어갈 수 있고 하수관로도 건설할 수 있는데 도시가스만 들어갈 수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고인이 말씀해 주세요. 손민석 참고인!

사유지 승낙을 하면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참고인께, 그러니까 보통 통신은 다 들어와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인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비용이라든지 경제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유지라든지 도로의 미비 등인데 지금 입북동 관련해서는 도로가 신설됐거든요. 도로가 신설돼서 신설도로가 몇 군데 있어요. 도로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사유입니까?

내년에 계획도 없는데요? 올해 도로신설, 그전까지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던 지역인데 도로가 신설됐어요. 그래서 상수도는 벌써 개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되고 있어요. 도로까지 신설이 돼서 거기에 상수도는 바로 들어오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사유지 없어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집들인데 수도관거는 진작 올봄에 도로 완공돼서 수도는 들어와서 지금 수돗물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올봄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입북동 벌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거기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본 위원이 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잘못 들은 얘기네요? “거기는 경제성이 없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입북동 벌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시간관계상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이사가 불출석한 사유는 혹시 어떤 사유입니까?

어디요?

그런데 저희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굉장히 오래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이틀 전에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내부일정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저희가 참고인 출석요구를 언제 했죠? 언제 보냈죠? 10월에 보냈죠?

10월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25일, 맞죠? 충분히 내부일정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것들이 일정조절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에 전해서 일정을, 여기가 있으면 여기 일정을 잡고 그다음 일정을 잡으면 되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출석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따가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173쪽에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설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2050 Net Zero”라고 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제로가 되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선언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태양광 보급으로 해서 설치에만 모든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 자체가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라,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진행하자라고 해서 그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그것이 2020년도 전반기일 겁니다. 올해 전반기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전반기에 수원시 보유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와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서면조사와 그다음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약 30% 정도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직이 없는 데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이나 이런 것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137개를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30개만 샘플로 진행한 거네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130개 전부 하지는 못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30개만 진행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저희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서면으로는 다 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인력이 부족해서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137개 중에 30개가 됐고 나머지 100개는, 100개가 조금 넘네요? 107개 정도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전부 정밀조사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각 청사마다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개 정도에서 거의 10개 정도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한 번 그것에 대해 진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설치만 했지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데 청사에서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일반직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결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청사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소만 해서 33%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데도 있고요, 또 효율이 아주 떨어진 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33%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정말 그동안에 태양광 설치만 했지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상황은 수원시의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공직자들의 업무태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이 발생된다고 하면 앞으로 100개, 또 민간까지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아마 타 지자체도 거의 우리 수원시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도 사실 오랫동안 설치만 했지 이것을 되돌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이것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또 33%를 유지보수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행정에 반영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강건구 증인께 건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원공공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지자체가 최초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검 사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 쪽에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요, 늦게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점검으로 딱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이나 인력충원 상황을 강건구 증인께서 고민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성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탄소가스 절감이나 에너지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각 청사에 유지관리로 나가 있는 부분 자체를 절감하시고, 사실은 그 비용을 줘도 그쪽에서 활용을 못하는데 거기에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공공부문 137개를 다 같이 관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청사에다 부분적으로 유지관리를 줘놓고 나서 이용을 안 하고 방치시키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는 데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너지 분권 및 지역에너지 정책이 확대되고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이 당선자로 되면서 앞으로 아무래도 수소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도 전담부서 신설을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글로벌 쪽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전에 칭찬해 주셨지만 원증연 과장님이 환경직으로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후대기과 조직이 환경·화공·전기·공업 팀 각자가 정말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역할들을 잘해 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정책 국가사업의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연찬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에너지 분과라든지 컨트롤타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원장님, 참고인들이 와 계시는데 참고인 부분부터 하고 그리고 본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무작정 앉혀놓기가 뭐 하니까 참고인부터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좋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손민석 참고인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7쪽에 보면 2021년도 도시가스사 자체 공급배관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면 주로 대규모 재개발이라든지 신축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속 자연형 취락이라든지 이런 경우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수원시가, (자료를 넘기며) 다시 앞에 자료 231쪽에 보면 보급현황은 90%인데 보급현황 중에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영통 같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망구축 관련해서는 수원시 전체 몇% 정도에 관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관망 대비 99%예요?

그러면 99%인데 나머지 1%는 다 저희 지역구인가보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아까 일부 봤는데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파악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괴리감이 큰 것은 구체적인 자료 없이는 괴리감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99%라고 봤을 때 본 위원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블록이 안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2020년은 도로가 새로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미공급 세대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삼천리도시가스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 공익성도 띠는 것이잖아요?

공익성도 띠고 있는 만큼 경제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북로 59번길 33을 보면, 여기에 도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 웅비아파트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요.

웅비아파트 바로 옆이 입북동성당이거든요. 혹시 입북동성당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기에 안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담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웅비아파트와 입북동성당은 담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웅비아파트까지 도시가스관망이 구축됐으면 입북동성당은 관망구축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입북동성당의 부지 앞길도 입북동성당 땅이면 그 땅을 바로 건너서 편백나무빌라예요.

그러면 입북동성당에 딱 하나의 사유지만 있으면 빌라에 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성당의 요청과 성당의 승인만 있으면 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이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성당 소유부지에 바로 닿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담이 닿아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관망구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고, 삼천리에서 공적인 성격을 담당하는 기업이니만큼 수원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취약가구인 거예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것은 에너지원 취약가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이 보다 저소득층 그리고 입북동 쪽에 보면 노인세대라든지 훨씬 더 위험이 큰 거죠. 에너지취약세대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건구 증인라든지 원증연 증인까지 다 같이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동 같은 데는 연탄을 때는 데가 있어요. 행정기관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금 시대에 연탄 때는 사람들은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때지 도시 한복판에서 연탄 때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 전체 자료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만약에 시하고 해서 보급을 진행하게 된다면 예산부담률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공급받는 개인은,

건물 안에 들어오는 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전에 상임위원장께서 “연탄 때는 데가 산속이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장안구나 권선구나 영통구나 취락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다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유지이기도 하고, 여기 표에 보면 “경제성이 없다”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작성하셨으니까 약간 공사 차원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기는 합니다. 지금 충분히 논의해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니 부서에서는 이것을 서로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인덕션으로 다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 돼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연탄을 때고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주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인 1번 국도에 있는 어느 지역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더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기관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끌고 들어가기에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참 어렵다! 취락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원래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개발도 잘 안 되고 이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같은 수원시민인데요.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지금 장안구에 90. 몇%, 각 구별로 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관망배급이 99%라고 하니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다음 2021년도 행감에서는 이것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말씀을 반영시켜서 삼천리와 저희 시 그리고 주민,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관리 일원화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설명에 보면 3억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21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니 3억이 아니라 1억 5,000이에요. “2022년까지 3억을 확보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맞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금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22년도에 1억 5,000을 더 받으시겠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각 공공청사마다, 예를 들면 보건소, 구청 이런 곳들이 각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각 부서별로 세운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원화시키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좀 전에 채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9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각자 청사마다 유지보수 관리비를 세우더라고요, 몇 백에서 몇 천까지.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게 부서에서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1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용역을 하시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이나 태양광 어레이 세척용역, 이런 것들의 용역을 다 주시더라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1억 5,000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용역을 주실 거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하는 업체들이 수원에 없는 업체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으니까 시민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사업으로 해서 되도록 관내 업체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아직 1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너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이런 등등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후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하고 있어요, 현행화를 안 한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안 돼 있거든요. 새로 뽑으셨나요, 안 뽑으셨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심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위·폐촉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현행화하시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시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회의개최 수나 이런 것도 일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꼭 홈페이지에 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현행화 해주시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고맙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중부지역 손민석 팀장님이 대리출석하셨죠?

본 위원이 아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사님이 참석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도 박성호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일이 생기시죠? 작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면 내부일정은 중요하고 저희가 참고인 요청하는 날짜에 맞춰서 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떤 증인을 요구했죠? 똑같이 삼천리 요구했나요?

'18년에는요?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또 일이 생기실 예정이신가요?

됐습니다. 삼천리 내부 직제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호 이사님은,

지역 임원이시죠?

지역 임원 밑에 팀장님이신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이런 상습적, 습관적인 대리참석을, 물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용인하고 승인해 드리면서 의견을 전달하지만 앞으로 저희 수원시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요청에 응해 주셔서 참고인 출석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고시원이나 원룸이 여러 가지로 화재취약지역이잖아요? 물론 삼천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가스를 요청하면 삼천리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죠?

공급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갔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먼저 협조공문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부 불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삼천리도시가스와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줘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못 쓰게 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간이라든가 건축과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삼천리도시가스 쪽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원천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지금 가보면 외관에 도시가스 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단속을 가면 “내부에서 아예 막아서 쓰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연에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삼천리와 담당 부서, 또 다른 부서와도 공조가 이루어져서 원천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사진을 못 찾아서 못 본 가스통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은 입북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바로 건너편 아파트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LPG 고압가스 저장창고를 보고 아,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본 위원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훅 지나가면서 세어봤는데 이것이 동네에 수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간격도 멀지 않아요. 빵빵빵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위험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은 바로 길 건너편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돼요, 관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수고가 많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237쪽에 보면 상광교동, 하광교동에 8억 잡혔죠?

앞으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로 많이 걸려요?

그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테니까 예산만 빨리 확보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30억이요?

지금 이것이 8억이고, 원증연 증인!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최대한 빨리 당기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잡혀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동의서라든가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8억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9억 정도요?

여하튼 진행되는 대로 예산은 댈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원증연 증인도 같이 힘 좀 써서 이상이 없도록,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두드림의 조성화 증인께,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가셔도 되면,

경선

윤경선위원

참고인에 대해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삼천리 먼저 다 하시고,

유재광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참고인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니까 기관 외 증인 먼저,

명기

채명기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성화 증인, 맞잖아요?

유재광위원

참고인 먼저,

경선

윤경선위원

일단 참고인부터 하시고,

이현구위원장

아니, 삼천리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삼천리도시가스만 참고인이에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 삼천리에 대해서만요?

종수

홍종수위원

삼천리에 대해서는 끝을 내주시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91쪽을 참고해 주시죠. 미세먼지 원인분석에 보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국가발표하고 수원시하고 비슷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지만 국가는 배출시설 같은 경우 1∼3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4종, 5종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먼젓번에 방송에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틀기는 그렇고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국가에서 발표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재보면 두 배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재보면. 그러니까 수원시도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서 재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재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것은 측정망에 의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미세먼지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은 뇌경색이나 폐렴에 초미세먼지가 아주 지극히 치명적이다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 인체에는 더 심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런 생각은 마찬가지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 한 내용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조성과 스마트한 미세먼지 관리로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그리고 예산으로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처”라고 해서 1,521억 원을 내년도에 책정했단 말이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주민생활 밀접형으로 해서 바로 주민이 사는 데서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적용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제주도나 부평이나 안산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살수차에 같이 뿌린다는 것은?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농도의 차이가 살수만 했을 때하고 살수차에 약품을 섞어서 뿌렸을 때하고의 농도 차이가 확인된 것이 있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정부기관에서 한 것보다는 일반 약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들은 더러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젓번에 대유평지구에서 농도측정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청소할 바에야 같이 하자고 해서 차량지원을 해주고 한 기억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에서 농도측정 나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초미세먼지는 22배 농도 차이가 나고 미세먼지는 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뭔가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실험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다면 우리가 미세먼지경보 발령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재개발지역의 분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특히 지금 수원에서 굉장히 많이 재개발지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결국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재개발지역도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뭔가 조치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227쪽하고 229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민간부문에 대한 사업에도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니태양광 사업이 2019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요, 추진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아예 진행을 안 한 것인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국·도비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없어서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아마 국가에서 미니태양광 쪽은 지자체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갑자기 안 세우다 보니까 도비부담률이나 시비부담률이 안 서서 못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진행을 한 것이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비·시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 도비를 지원받아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네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민원이 뭐냐 하면 접수를 받을 때 선착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먼저 신청을 했어요. 먼저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후순위로 밀려요. 접수를 해도 할 수가 없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태양광 발전은 일단 설치 업자가 선정되고 그 업자가 신청을 해서 오도록 했는데 일부 이런 사업을 해본 업자가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신청한 시민들이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우선 먼저 신청하신 분들과 업자별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건가요, 그 뜻은?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어서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도 이것이 해결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 대 몇이에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50：50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5：5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5：5로 하고 설치하는 분들에 대한 자부담은 없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차액만 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선순위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바로 되지 않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본인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접수해 버리면 신청을 미리 했던 사람들도 업자가 먼저 하게 되면 시민들 중에서 먼저 했던 사람이 뒤로 밀려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신청했더니 굉장히 빨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자가 빨리하느냐에 따라서, 업자도 여러 개 업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영업을 해서 나는 50개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100개를 해놨는데, 어차피 금액이라는 것 자체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00개 하는 사람이 집어넣어버리고 나면 사실 50개 한 사람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그렇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예 4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진행했더니 한 업체는 아예 하나도 못하고 또 한 업체는 한 개만 하고 나머지가 몰방으로 해서 한 업체가 다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되는 것에 우선을 둬야지 업자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자부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업자마다 자부담 비용,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가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한테 해라” 이런 것들이 성립돼요. 미니태양광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부담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러면 “아, 내가 그 돈 안 받고 업자가 부담을 다 할 테니까 나한테 해라”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면 진짜 천차만별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원래 이 사무가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것, 그다음에 국가 사무가 자꾸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이잖아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됐을 때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는 이것이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이미 한 번 이관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것은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의심받거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이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시키고 시행착오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에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을 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대당 얼마 해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수소차는 3,5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5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차량값은 얼마나 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비싼 차는 한 7,200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를 한 150대 지원목표로 해놨는데 달성 가능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많이 꺼리고 있는데 충전소가 되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말까지 하고,

문병근위원

어디 버스여객사에다 지금 하나 설치 중이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동부차고지에,

문병근위원

동부차고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일반차량이 거기에 가서 넣을 수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거기에 일반차량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반차량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문병근위원

현재 수원에서 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성에 가서 충전을 해서 온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지금은,

문병근위원

그래서 여기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울 일이나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조성화 증인!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문병근위원

기후변화에 대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주제가 어떤 것들이에요? 대주제인지 아니면 소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에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대주제도 하고 소주제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Net Zero 등 큰 정책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실생활 중심의 기후변화 관련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하는 것들, 교통 혹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다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주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초등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비율로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대주제를 하나 줘볼 테니까 영상을 잠깐 봐주세요.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이번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있겠지만 어제부터 중국 등에서 날아온 외부의 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서해바다에 기상관측선도 내보내고 하늘에서는 인공위성으로도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미세먼지 상당량이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O 기자 :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상관측선이 항구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해.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하늘에서는 항공기와 인공위성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두 달가량 서해에서 실시된 중국발 오염원 측정실험입니다. 최근 공개된 연구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서풍이 불거나 충남지역을 거쳐오는 동풍이 불 때 1㎥당 관측된 미세먼지 수는 평균 6,000여 개. 남쪽에서 바닷바람이 불 때보다 50%가량 많고 태평양과 비교하면 10배가 넘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등 오염원이 없는 바다 위임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O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염성수 :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곳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 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위적인 에어로졸(미세먼지)의 수농도가 높은... 】 O 기자 : 중국발 먼지띠도 인공위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4월 19일 중국 북부에서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노란색 먼지띠가 나타납니다. 당시 기류를 역추적했더니 중국 수도권 부근에서 서해 북부해상을 거쳐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 김준 : 위성에서 측정된 에어로졸의 정보들을 같이 융합하게 되면 주로 1.5∼2㎞ 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들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O 기자 :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로 추정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율도 평균 50%에 이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오는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관련 주제로 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저희 담당부서에도 미세먼지팀이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교육도 자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병근위원

금방 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만약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교육주제 설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기존 미세먼지 교육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율로 알고 있고, 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보로는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대응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과는 실생활 중심의 내용을 다루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 지금 증인 생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지금의 아이들이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교육이 제대로 돼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이웃나라지만 중국하고 적절한 대응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동의합니다.

문병근위원

동의하신다면 교육을 설정할 때 그렇게 설정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의 미래비전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중국하고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적인 것만 교육하고 있다고 하시면, 교육관장이 그런 사고와 개념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증연 증인, 강건구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후대기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환경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너무 포괄적이에요. 세밀하게 나눠서 관리를 해야지 포괄적인 관리는 진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밀하게 분리된, 기후대기과에 전기직이 몇 명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3명이 수원시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부 에너지 소비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대기가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과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신경 쓰다 보니까 수원시 환경정책이 관리 안 되죠. 모든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시키면 대기질은 깨끗해져요. 사람이 사는 데 에너지 없이는 못 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정리정돈 해서 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한다든가 자동차도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꾼다든가 변화를 시키면 기후와 대기가 깨끗해질 텐데, 지구가 살 것 같다고 봅니다. 강건구 증인이나 원증연 증인, 세부적으로 나눠서 과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제가 봤을 때 기후대기과가 팀으로는 촘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후위기 대응하고 그다음에 수소산업 경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산업을 봤을 때, 또 악취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산업환경과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대기과하고,

이현구위원장

산업환경?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산업환경과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환경정책과를 없애버려야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환경정책과의 부분하고 기후대기과 부분들을,

이현구위원장

무슨 환경정책과 있고 기후대기과 있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로 통폐합해서 팀으로 만들어야죠. 환경은 환경 쪽으로 하고 에너지는 에너지 쪽으로 해서 관리해야죠. 이것이 포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추후에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게 조직관리 부서와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것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생기고 쓸 때 생기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에너지 때문에 다 생기는 것인데 에너지 관리를 못하면서 기후대기를 잡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다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기후대기는. 정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수원시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앞으로 에너지분권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 할 때 고민하고 연찬을 해서,

이현구위원장

다른 시·군은 다 에너지과가 있는데 수원시는 에너지과가 없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원증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한테도 많이 질의했는데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각별히, 내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뒤에 계신 팀장들 다 해서, 에너지도 복지거든요. 보편복지로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증인께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칠보산에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개장 예정이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서수원 주민들의 대기질 관련, 특히 칠보산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몇 년 전에 아주 대규모의 주민 집단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의 아파트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칠보산과의 거리는 정말 1㎞도 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산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칠보산의 대기질이 화장장으로 인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칠보산에 대기오염측정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측정소는 우리 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국가측정망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거리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된 다음에가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동 전과 후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하더라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이 가동되기 이전에 칠보산 지점에서 지속적인 대기질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소 설치가 늦어진다고 하면 임시로라도 측정이 돼야 되고요. 올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감 끝나고 12월부터라도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동 전의 측정과 가동 후에 측정된 부분들에 변동이 없어야 우리 수원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임시로 측정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칠보산에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건구 증인과 원증연 증인,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모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수원 주민들이 수원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신은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성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에 대한 것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이 아마 유료화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금 상황은 어떻게, 그동안에는 다 무료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와 있어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됐고, 조례상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4분기부터 유료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3/4분기는 실제 기관이 문을 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4/4분기에 거의 처음으로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관련된 시스템과 조례는 다 개정을 마쳤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된 것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2019년도에 9억 정도에서 2020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그런데 예산삭감 내용에 보면 인건비는 4,000만 원이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6,000만 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건비 부분의 포션이 계속 막 커지면서, 예산을 더 삭감해도 인건비는 계속 더 올라가겠네요, 매년 상황이?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6,000만 원이 삭감된 대신에 환경부 등 외부사업비를 유치해서 약 6,000만 원 정도의 외부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외부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시적으로 줄어든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직원들과 교육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수원시 재정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 상황을 보더라도, 어차피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못했던 것은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두 달 남긴 10월 말까지 잔액이 2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역 계산하게 되면 한 1억 3,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똑같이 평균적으로 잡아서요.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반납했죠?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네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예산삭감에 의한 것이 인원조정은 안 되면서 계속 프로그램의 축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프로그램은 축소시키고, 그러면 사실 큰 규모의 역할이, 아니, 인원을 축소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어차피 올해도 어찌됐든 간에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만 또 예산을 삭감하실 건가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현재로서는 인원감축 계획은 없습니다만 삭감되는 사업비만큼의 비용을 외부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우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인원은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화

조성화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증연 기후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증인에 대해서 먼저 하시나요?

이현구위원장

증인이요?

유재광위원

네, 증인 먼저 한다면서요?

이현구위원장

아니, 기관 외, 그러니까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증인하고,

유재광위원

네 분의 증인한테는 질의가 없는데 지금 과장 증인한테 질의를 해도,

이현구위원장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

유재광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535쪽 관련해서 김경련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10월까지 총 세입액하고 세출액이 혹시 나왔나요?

어느 정도나 돼요?

아니, 그러면 세출액은,

그러면 22억 빼기 9억하면 되나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많았네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소장 장영순 증인!

류명구 증인!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위탁을 어디에서 받은 거죠?

여기는 하수관리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공공하수처리장은,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도 하수관리과에서 받았고 운영사는 ㈜티에스케이워터, 동양기술공단, 대신환경기술 6：2：2 지분율로 해서 3개 사가,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티에스케이워터,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위탁을 받은 거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요? 그대로 하수관리과에서,

어디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어디 회사에서요?

같은 회사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증인은 거기에서 몇 년차로 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4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저희는 최초 2011년 9월 15일부터 운영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재계약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재계약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 한 거죠?

8년?

강건구 증인!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나 공공하수처리장은 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계약기간이 수원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2022년 1월까지 5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은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공공하수처리장이,

종수

홍종수위원

5년?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2017년∼2022년까지 5년 계약돼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2019년∼2022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9년부터,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19년∼2022년까지요.

종수

홍종수위원

2022년까지면 3년이네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을 3년 하고 5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지정해서 계약기간을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서 보완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보면 두 군데 말고 티에스케이에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다른 데!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자료 확인) 티에스케이에서 하는 데가 다른 데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슬러지건조시설도,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자료 확인) 광교물순환센터,

종수

홍종수위원

자원순환센터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광교물순환센터요.

종수

홍종수위원

광교물순환센터?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데 있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거기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래 티에스케이 말고 별도로 같이 들어온 데가 있었어요? 원래 계약 공모할 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돼 있어서, '17년도하고 '19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당시의 계약, 그러니까 티에스케이에서 세 군데 계약한, 어차피 물순환센터는 여기 관할이 아니니까, 거기도 관할이죠? 물순환센터도 환경국장 증인 관할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처리장 여기는 5년으로 돼 있고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기간을 왜 조정했느냐 하면 다음번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이 하려고 기간을 맞췄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는데요, 그때부터는 두 군데를 같이 5년 정도로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한 군데는 슬러지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티에스케이가 참여한, 수원그린환경㈜라고 BTO 사업으로 해서 SPC 사업으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도는 맞춰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다음부터는 맞출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류명구 증인, 하수처리장 하면서 주변 민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주로 악취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악취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악취민원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기술진단을 받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보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악취민원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았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금 기술진단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돼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처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도 민원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오히려 인근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저희는 초창기에 악취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했고 '18년에 시설보완을 한 이후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탈취제를 사용하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처방을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알겠습니다.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본부장 민경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경익 증인은 문화복지본부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9월 1일자, 지금 현재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문화복지본부장으로 본인이 지원하셔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교통약자센터라든가 장기요양 쪽에는 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도시공사 문화복지 관련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장기요양, 화산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산체육공원 김경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련 증인,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지금 현재 화산체육공원 관리상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죠?

원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센터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서비스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하시고 열심히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호생태수자원센터의 장영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내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죠?

일반인들에게 어떤 것을 개방하고 있나요?

그리고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개방하는 곳은요?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지금 현재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코로나19 때 개방은 안 하지만 혹시 관람이라든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대한 여러 시설 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사전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견학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시민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처음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들어올 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질타도 하고 약간의 혐오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냄새나는 민원이라든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거의 사라지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설의 개방과 함께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상생하는 방안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

센터서호생태수자원

소장 장영순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증인 네 분께서 아침부터 와서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건구 증인에게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직자들 보면 현 부서 임용일이 이렇게 표기돼 있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내년 행감 때부터는 참고인 말고 증인들은 비고란에 언제부터, 아까 민경익 증인께서도 몇 월 며칟날 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표기가 위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증인!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수원시 하수처리 관련해서 증인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좀 많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성시에서 인근에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면서 악취민원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악취감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탈취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탈취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조시설에서 나는 악취가 좀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악취기술진단을 시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방향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매우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찾고 있습니다. 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한번 소개해 주신 업체도 봤을 때 현장에서는 바로 결과가 안 좋았는데 계속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최대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병근위원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계시설 중에 탈취기 역할이 있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탈취기가 악취가스 중에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성분을 물로 수세하고 그다음에 Ph 조절을 위해서 가성소다나 차아염소산소다로 해서 제거해 주고 미생물에 의해서 탈취를 제거한 다음에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냄새는 악취성분이 타르성분이기 때문에 물이나 수세정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설치돼 있는 탈취기가 그 시설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데, 증인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하수처리장만 벗어나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건조시설에서 나오는,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냄새 성분이 좀 멀리까지 퍼지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탈취설비를 보강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강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강하시겠다는 건가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것은 기술진단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건조설비이다 보니까 저희 하수처리장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건조시설에서 나는 악취냄새가 거기 골프타격장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골프타격장에도 굉장히 날씨가 흐린 날,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연습장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 냄새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따가,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서 악취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따가 잠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대기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그린환경이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티에스케이가 몇%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김천그린환경에서 티에스케이가 운영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 관계는 부서에서 아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할게요. 티에스케이가 수원시하고 계약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약서 이런 것 제출하시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거기 내용에 일반 시민단체하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환원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오래 돼서 기억이 없으신가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아니요, 저희가 몽골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는 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그쪽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17년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주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회사에서는 시민들하고 별로 연계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천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참석하고 계시지만 “단지 그냥 참석의 의미만 있더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가 4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처음에 한 3년간은 진짜 밖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황경희위원

바쁘셨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수질 자체도 워낙 설계농도보다 높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서 수질도 초과된 경우가 있고 한데, 올해부터 정상화가 된 편이고요,

황경희위원

올해부터는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하수처리장이 일단 안정화되니까 외부적으로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활성화가 못 됐을 수도 있고, '21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유지보수 관내업체 현황은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위원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한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건조장 있죠? 류명구 증인!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문병근위원

건조장에 들어가서 실내와 슬러지 투입구 그다음에 나가는 포집구와 실내에서 각각 테스트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재든, 포집구에서 재는 것은 실질적으로 냄새가 제거되고, 탈취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의 다 유사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나중에 보낸 것 띄워보세요. 다음 것 해주세요. 이것은 투입구에서 잰 내용하고 포집구에서 잰 내용들이 밑에 색깔 변화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동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작업장 내에서 한 것도,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악취문제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저렇게 악취가 안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수원시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민원에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바로 화산체육공원 맞은편 고가도로 밑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 허가가 나가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입주가 돼서 입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수원시에서도 저 화산체육공원 환경사업소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고민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진짜 지하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을, 최상의 선택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안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원시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수원건조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거기는 별도로 SPC 소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같이, 거기도 티에스케이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방안은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환경사업소 관리주체로서 수원시에 대한 민원이 증폭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악취는 어떤 방법을 써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상인가를 컨택하시고 또 찾아내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화산체육공원 김경련 증인!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었죠?

현장방문해서 몇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CS교육에 대해 쭉 설명하셨는데 변화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김경련 증인께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물질적인 대가가 따라야 되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화산체육공원사업소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무자들, 특히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 고객응대 CS 관련해서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1층 프런트 옆에 있는 공간에 공간디자인을 다시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도 개선이 안 돼 있죠?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뢰성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아무튼 의회에서 개선요구를 했다든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해 주셔서, 류명구 증인도 그렇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지금 용역발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병점역 앞에 아파트가 3월에 입주해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본 위원이 거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지나다니는데 날씨 흐린 날은 꼭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티에스케이에서 할 거예요? 냄새 잡는 것을!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 했을 때 건조슬러지, 저도 직접 안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악취냄새 나는 것이라든지 주변의 도심지 여건이 병점역하고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변에 도시개발이 계속 있어서,

이현구위원장

한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래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선제적으로 악취제거방법에 대해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3개월 안에 해결하겠어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어쨌든 이 부분은,

이현구위원장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거기에 입주가 되고 나서 퍼지면 감당이 안 돼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이 부분은 운영주체인 티에스케이하고 하수관리과하고 서로 고민해서,

이현구위원장

지금 급박하게 대처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3개월 동안에 그것 설치 다 되겠느냐고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하여튼 민원해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 끝이 없다니까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 안에 냄새 꼭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류명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오수 1일 유입량이 어느 정도 돼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금 한 47만 톤 정도 하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47만 톤이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이현구위원장

아니, 상수도는 36만 톤밖에 안 쓴다는데 어떻게 47만 톤이 들어오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들어오는 것은 그렇고 지금 방류되는 양으로 하면 43만 톤 정도 방류됩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상수도 물을,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36만 톤 정도 쓰고,

이현구위원장

여기 지하수 쓰는 데도 없잖아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지하수를 일부 쓰고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하수관거 쪽에서 누수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현구위원장

유입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땅속에서 지하수가 유입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런데 물량이 많은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하수 중에 유입농도가 설계농도보다 한 1.5배 정도 높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설계 BOD가 160인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250, 260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아지고 슬러지 발생량도 점점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수돗물을 전부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하고 오수로 나갈 것 아니에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리고 또 공장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현구위원장

아니, 공장도 수돗물 쓰나요, 지하수 쓰나요? 공장도 상수도 쓰잖아요?

문병근위원

공업용수 쓰는 데 있어요.

이현구위원장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상수도하고 11만 톤이 차이 나는데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하여튼 불명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만 처리하다 보니까 관거 쪽 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상수도는 약 36만 8,000톤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으로 보면 46만 9,0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명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 포함하면, 그리고 이것이 전체 유량 중에서 평균이기 때문에 우기 시에는 또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상수도사용량보다는 저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지만,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관로가 문제인지,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관로문제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관로가 문제인지, 불명수가 11만 톤이나 들어온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야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냄새만큼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밤을 새워서라도 잡도록 하세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4쪽하고 545쪽에 보면 유지관리 및 운영(유지보수)비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반관리 5%하고 이윤이 10%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19년도 연료비, 그다음에 '20년도 9월 30일까지 연료비, 확인되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단위는 천 원 단위가 맞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원 단위입니다.

황경희위원

너무 많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원 단위인가요, 천 원 단위인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원 단위가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맞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것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강건구 증인께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이윤을 몇% 가져가요? 폐기물 청소,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청소요?

황경희위원

네.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황경희위원

그래요?

건구

강건구환경국장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도 지금 10%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17년도 했고 '19년도에도 계약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이것이 노무비 기본에서 바뀌었겠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서?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수원시 재정이 많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서로 같이 고통 분담하는 입장에서 혹시 이윤을 조절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이런 결정은 못 하실까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저희는 지금 고정비가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윤만 있지 변동비 150억, 160억 되는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관리비 이윤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돼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아니요, 계약 자체에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어려우시다?

소장

소장수원공공하수처리장

류명구 :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위탁기간이 22년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박표화 증인이 답변할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업체 소장이 따로 있는데 그분은 지금 여기에 참석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2년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슬러지처리시설 처음에 계획할 때 민간자본투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BTO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BTO 방식으로는 22년간,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2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보전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22년 동안 계약기간을 두고 선정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원그린환경이 티에스케이하고 어떤 관계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민간자본 투자할 때 SPC로 했는데 수원그린환경으로 SPC가 된 겁니다. 그 안에 티에스케이하고 동명기술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업을 제안한 SPC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티에스케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0%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다른 회사 같은데 아무래도 내용을 보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회사는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티에스케이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체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티에스케이가 같은 회사인데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따로따로 들어와서 운영권을 딴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에는 이상이 없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하수슬러지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도 결국은 또 냄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관건이 그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주변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관 외 증인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행감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과 서호생태수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용량이 과부화돼서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또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과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황구지천 상류부분에 중간처리장을 증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준공 후 1일 몇 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총 56만 7,000톤이,

유재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량을 질의하는 겁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는 4만 5,000톤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입니다.

유재광위원

여기가 행정동 주소는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탑동에 있는 논이란 말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탑동에 있는 논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주소지 대표번지를 쓰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현실성 있게 맞추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수원공공하수처리장 태안에 있는 것이 1, 2로 분류되고 세 번째는 서호이고, 그러면 네 번째는 여기가 되는 거네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는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1, 2 처리장이 있고, 그것을 하나로 보고 서호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세 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공사가 중지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입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그때 당시 2015년도의 표준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114억 정도 되는 것이 표준사업비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국가와 국비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보니 그 금액이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면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행정조치 이행 중에 있어서 중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재광위원

관계부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이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액부분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 증액이 예상되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 아직, 환경부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때 한 157억 정도 증가되고 거기 중에서 국비가 약 25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승인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지 중에 있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공사 중지로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이 금년도 12월경에는 승인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공정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처음에 준공일정은 언제로 잡았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2022년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빠진 것이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시운전을 6개월간 해야 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지연은 한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서 도시계획 결정면적 및 상부가 어떻게, 본 위원이 사업설명회를 호매실주민센터에서 2회에 거쳐서 참석했는데 그때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결정돼서 GB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부는 하수도시설로 결정됐고요, 상부는 체육시설 및 수변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집어넣고 편익시설로는 물놀이시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호매실·금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물놀이시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후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동은 몇 개나 되죠?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가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구역은 4개 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중에서 법정동을 따지면 장안구 율천동, 그리고 권선구에 구운동·서둔동·금곡동·호매실동 일부 이렇게 6개 동이 들어가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혹시 입북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입북동까지 포함됩니다. 입북 배수분구 안에 율천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본 위원이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소지는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설명회 2회에 서둔동, 탑동은 배제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부에 체육시설이 됐을 때는, 여기에 가서 보면 탑동 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둔동 주민센터하고도 완공 전에 미리 통친회를 통하든지 동장님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서둔동, 특히 탑동 주민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유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이 건립 예정인데 처리용량이, 지금 당수1·2지구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당수1·2지구에서 유입되는 것도 같이 처리될 예정인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구지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당수지구도 추가되었을 때, 실제로 당수지구에도 거의 한 1만 5,000세대 정도 추가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처리용량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요, 이것을 했는데 또 처리를 제대로 못 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금 때이른 걱정일 수 있겠으나 서수원 주민들이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상차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또 서수원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수원시 전체로 확장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때이른 우려일 수 있겠으나 이것에 관련해서는 서수원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증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처리분구에 포함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구지천 관련해서, 본 위원은 하여간 하수관리과라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하천이 하수인가!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하수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현재 황구지천에 아기 수달 두 마리, 어른 수달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수달이 실제로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 중의 하나가 불법어로입니다. 불법어로 중에서 특히 자망이라든가 투망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황구지천 수달 서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야간단속이에요. 본 위원도 되게 놀랐는데 저녁에 해질 무렵 한 8시나 9시쯤 되면 주로 외국인분들이 많이 와서 어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잡아서 드신대요, 저녁 시간대. 그런데 이것이 저녁 시간대이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구청에 한 번 통보를 했고요, 같이 협력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야간에,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 서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야간에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이 수질하고는 관계없는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함께 노력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표화 증인!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천리천 곡선동 구간 있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하천재정비한다고 계획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하천도 항상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일부 선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종합계획에 다시 수립해서, 재수립 변경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1년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성평가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도 하반기에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장수 팀장, 맞아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아무튼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설계까지 다 해서 발주하려다 지금 그 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업무협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 사업을 수원시에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경기도에서 바꿨다는 거죠?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이장수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황구지천 새로 신축하고 있는 사업소 관련해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밖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 기재부하고 업무협의 관계로 지금 중단을 시켰다고 답변하셨어요. 업무협의 기간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나요? 규정상!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사업비가, 금액이 변경된 것이 나오면 총액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협의되어야지 기재부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거기 시공하시는 관계자들 얘기로는 수원시가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사업비라는 것을 2015년도에 개략사업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실시설계로 하면 사업비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것을 다시 승인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이해는 잘 됐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로 보수·보강 공사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노후공사하면서 합니다.

문병근위원

보통 흄관 수명이 한 20∼30년 가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 정도 갑니다.

문병근위원

20∼30년 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진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하다든가 이런 구간들은 가급적이면 비굴착공법을 선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난도 심하고 체증도 심한데 거기에 하수관거 교체한다고 교통량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사업 자체는, 워낙 매설돼 있는 하수관이 망실됐으면 모르겠지만 복원이 가능한 정도라고 진단되면 가급적이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비굴착공사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이것이 일일 4만 5,000톤 하수처리량이 되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 4만 5,000톤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완공되면 수원시 하수처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4만 5,000톤을 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6만 7,000톤입니다. 그러면 56만 7,000톤 중에서 저희 시설용량이 총 용량인데 보통 거기의 약 80%∼85%까지를 적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8만 9,000톤 정도 하기 때문에 약 88%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000톤을 포함한다면 8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완공된다고 하면 일일 4만 5,000톤이 처리됐을 때 충분히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용량을?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51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종합시운전 및 준공이라고 해서 그냥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기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면 추진계획도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짧은 것 하나 하겠습니다. 박표화 증인,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세류동 현장사진을 찍어서 팀장이 가서 정리한 것 알고 계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말까지는 아스콘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뉴얼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도 그쪽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공사하면 약 4주 정도, 임시포장을 하고 4주 있다가 다시 포장을 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박표화 증인, 한 군데는 물량이 좀 작아요. 거기는 올 4월에 했는데 10월에 포장이 됐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인데 포장이 임시포장에서 본포장으로 11월 말까지는,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 발주한 것은 다 마쳐야지만 동절기에 노인이나 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전수조사해서 부탁드립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박표화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은 유지보수나 수원시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이 아예 없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거기는,

황경희위원

아예 없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리가 처리비를 주고,

황경희위원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으로?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서호생태수자원센터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은 유지보수 할 것이 생기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는 세 군데가 있는데 예전 환경사업소 자리에는 슬러지처리업체, 아까 그린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1, 2단계,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고장 나거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직접 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저희한테 의뢰하면 여기에서 발주해서 해주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우리가 발주를 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여기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집행하고 다 하는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1,000만 원 이하짜리 조그마한 것 이외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민원을 넣은 분들에 의하면 그것을 약간 다르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직접 그것을 집행한다”, 예를 들자면 나라장터에. 아니면 “수의계약도 직접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시민들이 거꾸로 어떤 갑을관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아니, 일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라든지 약품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직접,

황경희위원

직접 할 수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려고 유지보수 내역을 상세히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 내용에다 그냥 “관외, 관내, 부산, 인천, 화성” 이렇게만 써서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여기 39개하고 열 몇 개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다시 그 업체명 저한테 다 주실 수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곧 현장에서 불만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위탁업체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자료는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0∼561쪽에 보면 TMS 운영현황 관련해서 올해는 페널티 내역이 없는데 '19년에는 3건이 있었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처리장, 2처리장 그다음에 수자원센터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티에스케이라는 위탁업체, 그 회사에 대한 불신이 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TMS를 조작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일부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정확하게 모르신다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근래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업의 어떤 건전성, 진실성, 공정성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도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TMS라고 하면 우리가 아예 맡겨놓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거나 가끔 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맡겨놓고 있는 건가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TMS는 저희도 건드릴 수 없고요,

황경희위원

그것을 알고는 있어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환경부에 있어서,

황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거기하고만 연관돼서 저희도 그것을 함부로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접근을 함부로는 못하지만 티에스케이 관련 사고내용을 보면 그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료를 이렇게 하고 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방류수질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환경부의 TMS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조작한다고 해도 환경부 것은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것을 준용해서 하고요, 그 TMS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서 오류를 범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지속 10일 동안 동작불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결국 방류수질이,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수도법하고 물환경보전법 처리방법이 다르잖아요?

황경희위원

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물환경보전법은 계측기에 문제가 되면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계측기가 고장 났습니다.

황경희위원

계측기가 고장 났으면 결국은 나가는 것에 대한 수질을 계측 못하고 있다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정확하게는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일단 여기에 보면 인은 이하인데, 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초과현황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저희도 그 수치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황경희위원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악취기술진단이나 하천관리매뉴얼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하천관리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이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또 확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학술까지 해서 같이 하시겠다고. 더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만들어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그냥 책자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해서 하천관리나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학술용역은 용역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실제로 하천관리를 하는 환경단체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적용해 주면, 우리하고 더 근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적용을 많이 하고 사장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학술용역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식생까지 보면 1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억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은 아직 못 쓰고 내년 예산에 8,000이 서면,

황경희위원

그래서 1억으로 하신다는 거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할 것이고요, 발주하게 되면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매뉴얼을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아예 무시될 수는 없고 또 사람 위에 선다는 것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라도 적용을 해주면 이분들한테도 좋겠고 수원시 환경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좋겠고 나중에 그 매뉴얼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분야도 넓어지겠다는 의견입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들도 오셨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시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무엇을 주겠느냐는 내용이 다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그것을 실행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윤을 10% 못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충분히 가져가고 계세요. 누구든지 더 많이 가져가고는 싶죠. 그렇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지역에 환원하는 일들도 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생깁니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얘기했던 부분은 보강해 주십시오.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가로 더 요청해도 될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업체명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19년 운영실적 보고인가요? 이것을 '20년 2월 정도면 다 받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내년도,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 2월에 받겠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19년 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가 중복돼서,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아까 진행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고 자체가 잘 안 내려와요,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증인이 얘기할 때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거의 확보됐다고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은 어려운 상황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보려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아까 됐다고 답변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져서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기재부에서 승인돼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것은 언젠가는 줄 수 있는 돈이고요, 하지만 내년도에 당장 사업비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국비로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사업비 예산을 많이 감축시켰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맞아요.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단돼 있잖아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중단이 돼 있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현재 가내시된 것은 22억 4,700만 원이 내년도에 가내시돼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국비가 100억 정도 내년에 필요한데,

명기

채명기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이에요.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향후에 시비로,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먼저 쓰고 보전 받으면 그것으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의 특별회계를 우선 먼저 써서 황구지천 공사를 진행하고,

표화

박표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악의 경우에요. 그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건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 부서인 청소자원과와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