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56회 제5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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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다음 기업지원과 및 세정과, 징수과를 일괄로 하고 끝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양진하위원장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이영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조진행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정책국은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시민 체감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수원페이 발행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강소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노동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투명한 회계행정, 청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만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청년 일자리 정책 체계 구축하는 내용인데 청년 일자리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주셨는데 2019년과 '20년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혹시?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하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는 것이지만, 아마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것에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 발굴과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발전된 것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고민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대학생들만 보더라도 다들 졸업을 일부러 안 합니다. 계속 휴학을 해놓고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수원시 예전 모토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 사업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자료 보시면 일자리 제공도 청년내일채움공제나 〔내:일〕로 사업, 그런데 이것이 일자리 발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굴 사업은 아니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업에 저희가 2년 고용을 조건으로 채용이 되면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발굴사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유지사업인 것 아닌가요? 정책적인, 근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일자리 발굴사업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를 사실 공기관이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수원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번째로 49쪽 보시면 일자리센터 현황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일자리센터 직원분들이 있는데 봤더니 44개 동 중에 26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인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호진위원

49쪽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49쪽이요?

김호진위원

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3차에서 4차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호진위원

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3차에서 4차로,

김호진위원

일자리센터가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분들 현황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보시면 44개 동 중에서 26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 이렇게 26개 동에 배치된 이유, 44개 동 중에 26개 동으로 축소돼서 배치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이 '14년도부터 배치가 되었고 그 이유는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다 배치됐으면 좋겠지만, 구직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상한선을 두고 수요에 등급을 두고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수요 기준을 잡으실 때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 구직을 해야 되는 우리 인구의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신 것이에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공무원분들께서 개인적인 판단 하에 “이 동네가 아마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잡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러한 수치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구직을 신청하는 수요가 통계치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워크넷을 보고 잡으셨다는데,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4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하셨는데 그 통계치를 매년 업데이트 하셔서 다른 동에 배치하거나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계속 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워크넷에 나와 있는 통계치나 이런 것이 수치가 바뀌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랬을 때는 적정 행정복지센터로 배치해야 되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2014년에 한 번 딱 배치해 놓고, 그리고 '15년, '16년에 만들어진 곳에 차등으로 추가로 배치해 놓고 거기에 대하여 변화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신경을 안 썼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나중에 배치를 바꾸든가 아니면 더 늘려서, 44개동을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만, 신경을 써서 변화하는 면모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62쪽에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실적에서 민간부문 보시면 이것이 수치가 2019년 민간부문에 달성률이 19%였는데 올해 85%로 갑자기 상향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그 사항은 '19년도부터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건물에 들어오는 기업 수는 250∼30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한 기업 당 10개로 보면 꽤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올해에 생겼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때 늘어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높게 잡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 잡으신 내용 좀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항상 참여하고 있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계속 수상하고 있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실적으로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못 받았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일자리 공시제를 목표로 하거나, 예를 들어 어떤 수상을 목표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항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수요를 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 수요가 원하는 방식의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은 “나는 진짜 돈만 많이 벌면 돼.”라고 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은 “나는 돈은 적게 벌어도 워라벨, 나의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청년은 “나는 진짜 그냥 조금만 먹고 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욜로처럼 편하게 일만 하면 돼.” 이렇게 다 수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작은 일자리라도 우리는 “일자리 공시제 해서 이렇게 몇 만 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수치화만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그것은 고민 많이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이영호 증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총 예산이 2억 3,600만 원 정도였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중에 사업화 지원 내용을 보면 총 7건이고, 지원금액이 8,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자료 64쪽을 보고 대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 건수로 보면 총 63건인데 이것이 입주기업 외에 센터 밖에 있는 수원시 창업기업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지금 저희 사업화 지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입주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지원금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더 어려워졌을 텐데 사업화 지원금이 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기준이었고 지금까지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을 하면 95건으로 해서 전체 입주기업의 71%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으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주로 공간지원 사업에 쓰이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공간지원 사업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화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졸업기업의 생존율, 생존기업의 관내 입주율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자료 45쪽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관내 입주율이 33%입니다.

그럼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우리 시는 창업지원센터에서 현재 52개의 입주기업 중 22개 정도의 창업기업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에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단순 수치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좁혀 보면 수원에 자리 잡은 기업은 9개 정도 기업이지요?

그러면 결국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다른 모든 부분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2억 3,000여 만 원의 지원이 결국은 9개의 졸업기업, 그래서 관내에 살아남은 9개 기업을 위해서 쓰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좋은 성적일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지금 가장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졸업기업이 거의 대부분 수원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졸업기업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7%인데 보통 한 5년 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3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졸업기업 중에 수원에 안주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원시가 어떻게 보면 창업기업을 위한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에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시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있는 한, 올해 있는 기업들 전체로 예산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송은자위원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꼭 9개, 단순 수치상은 그렇고, 물론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52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것 맞는데, 단순하게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이 9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내의 생존율을 높이라고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9개 정도 밖에 살아남지 않고 오히려 관외, 화성이나 이런 데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수원시에 생존해 있는 기업보다 수치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전체적으로 다시 부연설명을 하자면, 왜 화성이나 용인 쪽으로 많이 가느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감면이라든지 취·등록세라든지, 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입주기업 모집을 할 때 졸업 후 수원에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결국은 수원시가 창업기업이 자리 잡기에는 안 좋은 조건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그런 조건들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많습니다, 사실!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도 늘리시고, 그리고 기타 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율 높이는 데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연준호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료 39쪽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직 두 달이 반영 안 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기업에 110만 원씩 채용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내년에 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인원을 줄였다는 것이에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인원보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1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송은자위원

아, 기업지원금을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인당 80만 원, 210만 원 아니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210만 원부터 시작됐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될 수가 있어서 올해는 110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80만 원,

송은자위원

내년에는 80만 원으로,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채용장려금으로.

송은자위원

기업에 1인당 적정금액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2년 이상 근로를 계속 제공하면 그 이후에 목돈이 마련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에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액이 계속 줄면 결국은 2년 뒤에 노동자가 가져가야 되는 목돈도 주는 것이네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거기서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300만 원을 조성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 1,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외에 플러스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이 추가로 더 이런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수원의 청년들은 근무기간이 끝나면 1,600만 원 외에 더 플러스로 해서 목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2년이 끝나면 목돈은 일회성으로 1,600만 원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아무튼 이 사업이 시행 초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도 이 사업의 반응이 좋습니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괜찮습니다.

송은자위원

요즘에 일부 청년들이 이 사업을 노예계약이라고 부르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려가 돼서 청년들한테 설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송은자위원

실태조사 하셨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80% 회수율이 됐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신문지상에 나왔던 사항처럼 갑질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송은자위원

2년 전에 갑질을 해서 잘라서 청년들에게 이 목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원은 80% 정도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고, 20% 정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쪽인데 거의 만족도를 표시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하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글쎄, 그것에 대한 처벌은 고민을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런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그쪽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처벌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갑질 사례 조사를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하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청년들 입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 사업이 노예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갑질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 해지율이 얼마인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부당하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상공회의소하고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이 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실태조사는 저희가 직접 했고 여기는 집행기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신경 써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수시로 체크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제는 시대적으로 정리가 된 용어인 “노동자”라는 용어 대신에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하고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동안에 “종업원”이라는 말, “근로자”라는 말, “노동자”라는 말이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지다가 이제는 “노동자”라는 말로 시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업원”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이고, “근로자”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족보 없는 용어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라는 용어로 확립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모든 용어를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도 개정이 됐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셨지요.

최찬민위원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용어나 언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어 같은 경우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앉아있는 이 의자는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으로 이것을 “의자”라고 부르자 해서 이것이 의자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노동자”라는 것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단한 싸움 속에서 “노동자”란 말로 정리 됐고 그래서 역사성과 경제성, 시대성 모든 것을 반영해서 “노동자”라는 용어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말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책국 전체 자료를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진행 증인께서,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다른 과는 안 들어오셨지만 이 용어에 대한 그리고 노동정책과가 경제정책국에 있잖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연준호 증인께서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분명하게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93쪽 주신 자료를 보면 팔달새일과 영통새일이 있는데 예산이나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구인·구직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팔달하고 영통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실적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글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면, 직원들하고 매번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의미 부여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차이가 거기에서 발현된다고 보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의 비슷한데,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팔달이 조금 많습니다.

최찬민위원

상담건수도 얼추 비슷한데 여기 구직자수 보면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알선건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5배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직영과 위탁의 차이, 이렇게 바라봐도 될까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고용복지센터에 나가있는 상담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취업알선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그 인원은 팔달새일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실적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좀 상향되는 부분입니다.

최찬민위원

어떤 생활환경이나 생활여건이 영통하고 팔달하고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알선건수, 구직자수, 구인자수는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산지원을 성과가 더 있는 데로 더 집중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오신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기구표상, 도시재단 기구표상에 보면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가 창업지원센터 아래로 배치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서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일단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계약직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재단과의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가 발족한 지 지금 1년 6개월이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거기에 센터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였지요?

그것은 근래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앞전의 두 분은 급작스럽게 그만두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업지원센터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는 수원역세권상권활성화 사업에서 5년 동안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1차 사업계획이 2차 사업계획으로 변동돼가지고 2차 사업계획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과정에서 증인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죄송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그냥 기구표상만 아래에 되어 있는 것이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나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는 결재라인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창업지원센터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언 정도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정도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결재라인의 위에 있는 것은 맞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결재를 한다는 것은 상위 포지션이 있다는 것인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상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250억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상당히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산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수원 지역 4개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상권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도시재생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서 굉장히 사업이 중복되고 서로 알력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돼가지고 업무연찬이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단이 생긴 것이고 오히려 융복합 시너지효과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효과를 내게 되는 상황이 1년 반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이영호 :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가 창업지원센터 밑으로, 기구표상 밑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재단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나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밑으로 넣게 된 이유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결재라인 윗선에 있다면 충분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 위원은 아쉬워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재준 증인 오셨는데 앞으로 조직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해결하리라고, 해결책을 내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기존의 창업지원센터의 역할 충분히 잘해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감사자료 113쪽에 보시면 새희망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새희망 일자리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새희망 일자리사업은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새희망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고, 그전부터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신 분이나 중장년층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눈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양적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여러 분한테 제공했다고 홍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기회를 많이, 한 사람한테 치중돼있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일자리를,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여러 분들이,

강영우위원

여러 명한테 제공했다, 그 취지인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한 3개월 반 정도 하시잖아요, 단계별로.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감시나 물감시, 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 그쪽 계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3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일자리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 새희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3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부적격자 요건에 보면 “연속 중복참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그러면 중복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회 하시고 그다음에 건너뛰어서 들어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료확인) 아,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 사업부터는 연속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1, 2단계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 2단계를 하시고 못 하게 되면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드리고 하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되신 분들은 지속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워크넷에 등록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기 유도를 하고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년층이라고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되겠지만 워크넷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니면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라도 워크넷 가입을, 그분들이 직접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워크넷에 가입을 하려면!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유도를 해서, 도와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준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공공일자리 기준이 뭐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공적 부분에서 먼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택위원

새희망 일자리나 수원희망 6000사업 이런 모든 일자리가, 대다수의 일자리가 18세 이상에서 69세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강영우 위원이 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 기준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현재 공공일자리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김영택위원

얘기들은 것이 없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 통장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신문발췌를 했는데 (자료확인) 새똥 감시도 일자리가 됐고, 폐지 주워 하루에 1만 원 버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69세 이상인 분들도 있고 그전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은 왜 이 공공일자리 못 하실까요? 예를 들어 폐지 하루에 1만 원씩 줍는다고 하면 한 달 따지면 3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이것 하느니 차라리 공공근로하는 것이 낫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홍보가 많이 빠진 것이에요. 홍보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는 방식도 모르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나와서 용돈벌이 하는데 일자리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많은 일자리 만들지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일자리정책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옳은 지적사항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분들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저소득층, 아까 폐지 줍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어려운 취약계층 찾아서 일을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2개 기관에 4개 사업이 있는데 한국노총 수원지부에 2개 사업,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 2개 사업 해 가지고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4개 사업의 총예산이 2억 6,6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입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74쪽!

김영택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두 번 왔는데 똑같은 자료 주셨더라고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2억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좀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수원지부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양성과정이 있는데 여기가 1억 4,000만 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자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7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택위원

여기에 훈련인원이 혹시 1기, 2기, 3기 해서 몇 분인지 아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훈련인원은 12명, 13명, 11명,

김영택위원

총 합쳐서 36명인데,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36명입니다.

김영택위원

자, 여기 예산만 1억 4,000만 원이에요. 36명 중에 수료인원이 23명입니다. 취업인원도 12명이에요. 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취업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이것 예산 8,0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70%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수료인원이 35명 중에 23명이에요. 맞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과정 3,200만 원인데 이것은 75%. 그나마 제일 많습니다, 취업률이. 이것 호텔객실관리사 취업률이 높은 이유를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자, 그다음에 MICE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예산 5,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취업률이 25%예요. 수료인원은 16명, 교육인원은 17명. 그중에서 4명 취업해서 25%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개 기관 4개 사업에 나간 총예산이 2억 6,600만 원인데 교육인원이 몇 명이냐면 총인원이 (자료확인) 129명이에요. 129명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이 2억 6,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취업률이 이것밖에 안 돼요, 취업인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는, 한국노총하고 수원여성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사업으로. 진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교육만 시켜준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는 보안네트워크산업은 9년 동안 지적되는 사업인데 저도 보니까 과다한 부분이 있고 실적 대비해서 지원이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발굴해서 사업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교육만 시키지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돈 써가면서, 국비, 시비 써가면서 이런 것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좋은 일자리 많이 찾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준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어요. 내준 자료 92쪽부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팔달하고 영통인데 권선하고 장안에 있는 여성분들은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하는, 필요하신 분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양쪽 다 가도 돼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권선에 계신 분들 팔달가고 영통가고 그래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좀 멀지만 두 군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영통하고 팔달을 비교해 보면, 자료 내주신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실적에 차이가 나요. 2020년도 사업비 비교만 하면 비슷해요. 그렇지요, 증인?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 실적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팔달하고 영통은 약간의 내용이 다르겠지요.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응모사업의 예산을 가져온다, 여가부로부터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실적비교는 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보면 고학력·고숙련 심화과정이 있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기간은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기술 숙련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심화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에 기간이 얼마나 되고 내용이 뭐길래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수료인원으로 볼 때,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팔달은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95쪽에 다 나와 있어요.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됐든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용은 거기 다 들어갔을 테고 이것이 아마 수강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일 텐데, 국·도비같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것일 텐데,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팔달은 지금 29명이지요? 6,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29명 수료했으니까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영통은 1인당 3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비는 똑같이 1,800만 원씩 받았고 시비도 똑같고! 부담비율 때문에 줬으면 내용이 뭔지, 아니면 내년도에 과연 이것이 국·도비 내시라 부담비율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2개 구만 되어 있어요. 2개 구청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보면 영통 쪽, 팔달 쪽! 권선 쪽, 장안 쪽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서 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특별히 대우받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형평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7쪽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아까 그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신 부분은 100쪽에 보시면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달 같은 경우는 메이커융합, 이것은 방과 후 수업교사 양성 뭐 이런,

이재선위원

그것이 고학력·고숙련 사항이에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고학력·고숙련!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운영실적으로 해서 이 페이지 맨 위쪽에 “고학련·고숙련 심화과정 운영 실적”해 가지고 사업 과정명하고 사업비, 교육기간, 수료인원 이렇게 107쪽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확인) 100쪽이?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100쪽 맨 밑에,

이재선위원

영통 심화과정? 심화과정이라고 표시하셨나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100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고학력·고숙련 심화과정 운영 실적”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한테는 없는데, 이 책자가 있어요? (직원과 함께 자료확인) 아, 그렇군요! 아, 그래가지고 18명에 대해서 지금,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통이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1인당 330 만큼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기간이 3개월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2개월짜리이고 2개월, 3개월인데 1인당 100만 원씩이 들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용 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추진하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듯이 지금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지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이고 팔달은 직영체제잖아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직영체제로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쪽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를 업무분장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물론 고학력 분들이 정말로 잘 배워가지고 훈련을 해서 좋은 취직을 했으면 취직한 다음, 사후관리도 돼야 됩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재선위원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환원의 과정도 들어와야 돼요. 환류도 돼야 되고 평가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원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감사한 생각도 하고 다시 또 베풀어주는 환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산을 쓰면서 그런 분야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피드백 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새일여성인턴 연계사업이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국·도비 확보사항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것은 또 영통새일이 잘했어요. 그렇다면 팔달 새로일하기센터에 계신 분들이 국·도비 확보에 대한 것을 서로 연찬을 통해서든 지도를 통해서든 해서 똑같은 사업에 같이 받을 수 있어야지 어느 쪽엔 특화사업을 하고 어느 쪽은 그냥 수원에서 예산 주는 것, 도에서 그냥 주는 돈만 하면 안 된 다는 것이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여성들 자질의 문제도 있고 또 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세심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분명 영통하고 팔달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역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눈에 띄게 그런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김승일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원시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장 최종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김호진부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권선종합시장 상인회장님!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김호진부위원장

차한규 장안문거북사장 상인회장님!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호진부위원장

이성만 전)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 사업단장님!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김호진부위원장

최기훈 전)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 홍보위원장님!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호진부위원장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참고인분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권선시장 상인회 김석준 회장님, 거북시장 상인회 차한규 회장님, 이성만 전)사업단장님, 최기훈 전)홍보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북시장 상인회 차한규 참고인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퇴실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면 먼저 차한규 회장님께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다고 했는데 차한규 회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차한규 회장님은 퇴장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차한규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차한규 증인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차한규 참고인께서는 도장을 다른 분한테 주신 적이 있나요, 혹시 도장을?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회장님 도장을 다른 분한테 준 적이 있나요?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없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차한규 참고인은 결재를 할 때 본인의 친필사인으로 하시지요?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그 자료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차한규 참고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자리에 섰는데 지난 '18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회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지금 옆에 이성만 전)사업단장님과 최기훈 전)홍보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사업단장님에 의해서 사업단이 꾸려지고 교수분들하고 자문위원단이 꾸려지고, 최기훈 전)홍보위원장님이 실무자로서 이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8명∼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은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하오나 두 분이 아니라 사업단하고 그분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김영택위원

(부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퇴실을 해도 좋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퇴실하시기 전에 최찬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차한규 참고인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역대 수원시의회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북시장에서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신 것이지요?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최찬민위원

몇 년간 장사하셨지요?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11년입니다.

최찬민위원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손주 보고 있으셔도 되는데 회장까지 맡으셔서 거북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원시의 22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한규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퇴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상인회장장안문거북시장

차한규 :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종진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행감을 준비하면서 2019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전통시장 세 군데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고민하다 연무시장 것을 보았습니다. 연무시장 상인회가 2017년∼2019년까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연무시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니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4,400만 원, 4,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조달청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서까지 조달청에 입찰을 띄워서 업체 선정을 했더라고요. 최종진 증인께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연무시장에 가서 5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다고 하는데, 연무시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무시장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하셔서 저희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연무시장의 회계처리가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연무시장에 대한 회계처리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타 시장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연무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 위원이 직접 상인회장님이나 사업단장님께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기부에서 선정된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매니저 선정부터 해서 사업 계약, 집행 이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했고, '19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조달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고 직접 조달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조달 입찰을 자체적으로 띄워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매칭사업이.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시나 경기도나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상인회 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임시방편으로 작년에 급조해서 책자 만들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행감을 받고 전체 상인회의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은 사실 상인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인회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고 봅니다. 왜? 중간보고를 받고 중간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본 위원이 몇몇 상인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정리가 아니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은 사업을 국비나 도비, 시비가 투입돼서 현대화 사업이나 문광형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자료확인)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수원에 몇 군데나 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이 41개, 예비사회적기업 28개, 총 69개입니다.

강영우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사업개발을 통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최근 자료를 저희가 뽑아 봤는데 2년간 봤을 때 예비사회적기업 13개 중에 인증으로 전환한 것이 7개, 전환하지 못 한 것이 6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이 경영 부진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자활, 마을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협동조합이 몇 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일반협동조합이 252개입니다.

강영우위원

252개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파악됐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등기가 돼서 추진하는 307개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등기만 내고 사업자를 안 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강영우위원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지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 파악을 정확히 해서, 일반협동조합이 사실 양적으로만 “우리 수원시가 300개가 넘는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이 활성화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반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우리 시에서 홍보할 때 협동조합을 만들면 뭔가 지원금이 나오고 만들기만 하면 사업이 되는 것처럼, 특히 요즘에 동 단체에서 마을기업을 만들고 있는 협동조합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승일 증인도 나와 있지만,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조·자립·협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조합만 설립을 하면 이것이 시에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립 당시부터 명확하게 협동조합 지원금 뭐뭐뭐 요건이 갖추어지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뭐,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됩니까? 5,000만 원 지원받은 협동조합 몇 개나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형태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인데 사업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을 딱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에 보면 설명을 하다가 하단에 가면 뭐뭐뭐 요건이 갖추어지면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이런 지원금 지원해 준다는 형태로 설명하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요건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은 협동조합만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양적으로만 지금 300군데가 넘는 것이지 실제로 영유하는 데가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실태파악을, 지금 본 위원한테 이렇게 대충 등기완료까지 몇 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행감이 끝나면 정말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고, 왜 그 협동조합이 잘 못해서 폐업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양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나갈 길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총예산이 얼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 총예산이 372억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372억 정도 되지요. 전통시장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경영팀, 시설팀 합해서 한 150억 정도,

송은자위원

150억!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180억입니다.

송은자위원

180억 정도 되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점포수나 종사자 인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대략 몇 명 정도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 찾아서,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인원 종사자 숫자는,

송은자위원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시 소상공인 사업체가 5만 9,000여 개가 되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11만 3,000여명이 됩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전통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내에 전통시장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전통시장 점포수가 3,160개에 6,400명 정도 됩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규모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80억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전통시장 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책 내에 전통시장은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전체 예산 중에 전통시장에 50%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그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골목상권이나 기타 소상공인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 사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작년 그리고 올해 관심 있는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쭤봤을 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혀 내용이. 그러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올해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고 소상공인도 지금부터는 관련 국·도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반영을 하고, 특히 지금 시대가 스마트 관련된 비대면 시대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한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수원시 자체사업도 없지요? 다 국·도비 사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수원시 자체사업도 없고 국·도비 사업만 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정책을 발굴해내시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의 규모도 조금 더 늘리시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용역도 했고 김영택 위원님 주재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도 발굴하고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찾다 보니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개 사업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3년에 걸친 120억짜리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올해 사업까지 종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에는, 이번에 배달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3개 시에서 1차로 이번 12월에 런칭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5개 1차로 내년 2월에 런칭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내년 2월 공공배달앱인 특급배달앱도 적극적으로 런칭이 돼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항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타 시·군보다 우리 수원시에서 더 참여를 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적극 활용하시고 저희가 보니까 구매탄시장이 정보통신과랑 협조해서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장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앱과 연결돼서 주문과 배달이 동시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배달앱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배달앱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5개 지자체에서 따로 개발을 하시는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경기도 배달앱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공모에 참가해서,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들,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3년차인데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규 사업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159쪽! 159쪽에 보면 2020년도 권선시장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권선시장이 작년에 아케이드 설치랑 재난예방시설 해서 24억을 집행하셨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20년도를 보면 올해 또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6억 6,000만 원의 정체는 뭐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노후전선 폐기사업이라고 해서 노후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6억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액은 1억입니다.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도 자료를 뽑을 시점에는 이랬었지만 현재는 거의 사업이 완료가 돼서 마무리되게 되면 사업비도 집행이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6억 6,000만 원을 거의 다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권선시장 현대화 시설하면서 설계변경 하셨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몇 차례 하셨습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세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총 공사기간이 얼마였지요, 설계부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올 1월부터 해서 7월 정도에 마무리 단계였는데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시작도 연말연시, 설날, 정월대보름 등 이런 것을 다 피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부터 늦어졌고, 하면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수관로가 이렇게 깨져있고 그래서 그것이 유입되고 거기가 또 그것이 나오면서 토질정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관 연결상태라든지 이렇듯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공사가 10월, 11월까지 가게 된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좀 전에 여섯 차례 하셨다고 하셨지요? 설계변경 횟수가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다 예상하고 설계를 하셨을 텐데 이것이 한두 차 례,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면 시민이나 저희 같은 경우 이해가 되겠지만 여섯 차례 설계변경은 굉장히 잦은 설계변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섯 차례 설계변경하는 동안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이 됐습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저희 사업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 사업비가 이렇게 처음 1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비가 14억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구체적으로 증액이 얼마가 됐습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증액은 종류별로 다른데 다,

송은자위원

그냥 전체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한 7억 4,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증액이 7억 4,000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7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단계부터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저희가 두 기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현재 특조금 신청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국·도비?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증액된 만큼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수원시 회계과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의 10% 이상은 증액이 돼요. 권선시장도 지금 여섯 차례, 이것 현대화아케이드설치사업이 1억 4,000이었는데 여기에서 7억 4,000이 또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예상되는 모든 변수까지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작할 적에 화재가 거기 나면서부터 화재와 관련된 것부터 조치를 하면서 나중에 아케이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공사가 계속 예상이 되고 또 많이 예산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 초기부터 잘하셔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군데 시장상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연무시장 잘된 건도 얘기해 주셨고 송은자 위원님이 권선시장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복합적으로 본 위원이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전통시장, 본 위원이 시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과정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하고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올해 '20년도에 또 한 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선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점을 알고 계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총비용이 얼마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24억의 국·도비 받았고 그다음 6억이,

김영택위원

금액만, 본위원이 금액만 물어봤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24억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총공사비가?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총공사비는 32억,

김영택위원

32억 들어갔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본 위원이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아, 이것은 말고, 네, 맞습니다, 이 사진.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사진 익히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은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하수 지반침투에 관한 토질오염 발생, 하수관 파손, 추가로 폐기물 발생, 공공하수관 미연결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이 됐지요, 비용이?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여기에다가 사진이 지금 없는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소방용수에다가 연결을 해서, 김석준 증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소방용수에다가 수도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권선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소방용수는 공업용수잖아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물을 먹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이 시점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파헤치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개선하는, 이 공사를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권선시장 건설 당시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은 누가 했다고 보시나요? 누가 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권선시장이 '87년도에 조성이 되면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딱히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택위원

건설 당시, 그 딱 한 번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답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 파손이 있어가지고 보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 본 위원이 참고인께도 말씀드렸지만 권선시장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소방용수 연결해서, 이것은 건설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건축물에 직접 연결을 하신 것이에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할 것이고, 자, 김석준 참고인! 권선시장에 무허가점포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2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총 113개 점포 아닌가요, 점포로 봤을 때?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113개 점포에서 지금 불법으로 가건물을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23개 점포가 남아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지금 23개 점포가 남은 것이고?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앞으로 돌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자, 이 사진을 보면 무단증축 부분과 불법확장 부분,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불법입니다. 농민마트 쪽인가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이번에 아케이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불법의 형태가 다 정비가 됐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그래서 여기 구간으로 나누면 외곽구간 A동구간입니다. 그래서 A동구간 하고 외곽구간은 불법이 농민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법이 정비가 된 상태이고 지금 이제 B동하고 농민마트만 불법가건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택위원

자,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많은 돈을 투입해서 권선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공사를 병행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권선시장에서는 지금 본 위원은 시시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김영택위원

회장님과 다른 분들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권선종합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인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상인분들 중에 몇 개 점포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순대나 뭐 이런 것만 있지 전통시장 기능은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저희 권선종합시장이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1km가 안 떨어진 부분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보면 거기는 1차 산업 식품들이 다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많지는 않던데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거기는 도매로 해서 야채, 생선, 과일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또 유통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는 것은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오히려 저희 권선종합시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먹거리로,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이 택한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23개 점포도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예전부터 권선구청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개선책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임대를 하셔서 또 돈을 받고 계십니다.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장

상인회장권선종합시장

김석준 :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김영택위원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참고인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인은 앉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권선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3개가 있다가 이번 에 아케이드 조성을 하면서 23개가 그쪽 B동 측면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단속부서인 구청 건축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건축물 무허가점포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단속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분들에게 방법을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묵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그분들, 여태까지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먹고 살게끔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석준 참고인이나 최종진 증인께서 권선구청과 협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줄 수 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김석준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북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잘못된 점과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진 증인! 보조금사업 집행 후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이 다예요? 이성만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보조금 집행 후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이성만 참고인께.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투명성이요? 같은 대답이시네요. 최기훈 참고인께도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보조금사업 집행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분한테. 참고인께도 여쭙는 것입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같은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같은 생각이시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면죄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하니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다음, 네, 맞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자, 보면 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 관련입니다. 정산내역에서 행사개요를 보면, 첫 번째 2018년 9월 14일∼9월 16일까지 3일간 행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사업단장이었던 이성만 참고인! 이것 맞나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홍보위원장이던 최기훈 참고인! 이것 맞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이상 없는 것 맞습니까?

김호진부위원장

최기훈 참고인!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김호진부위원장

다리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다리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9월 14일∼9월 16일 3일간 행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맞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일 차, 2일 차, 3일 차 행사에서 행사를 진행한 업체가 세 군데가 나오는데 각각 업체마다 2,100만 원에 계약하셨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두 분 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최기훈 참고인도 알고 계시나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문제없나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상 경기도 우수시장 사업이 저희도 상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수시장 매뉴얼 자체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김영택위원

자, 그것은 본 위원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간략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협의체에서 같이 상의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만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 그리고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보면 “분할계약이 금지되어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시행을 했지요? 보시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자, 그렇다면 장안문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를 세 군데 업체에 나누어서 계약을 한 것은 분할계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쪼개기 계약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돼요, 안 됩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잘못됐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자, 이성만 참고인! 이것 쪼개기 계약 잘못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14일에 교부통지를 받았었고 행사가 9월 14일∼16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시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포함, 공단 포함해서 여덟 명의 추진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고 부득이하게, 아까 지방계약법에도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김영택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본 위원이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안 된다.”라고!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사업단장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럼 참고인이신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아니,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그러니까 행사날짜는 9월 14일∼16일로 상인회에서 날짜를 잡은 상황이었고,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이제 사업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사업비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절대 안 된다.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행사를 하느냐.” 계속 주장을 했었고 상인회에서는 1년 열두 달 행사라는 것이 있어서,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김영택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러면 세 군데 업체 견적서마다 행사용 음향, 조명, 특수효과 이런 것이 중복적으로 계속 금액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첫날 행사용 음향, 조명 등은 설치하고 계속 같이 쓰신 것 아닌가요, 처음에 설치를 해 놓고?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보시면 5번의 과업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행사하고 철거를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김영택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김영택위원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것 말고 음향, 조명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제가,

김영택위원

네, 말씀하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조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현재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은 날짜계약입니다, 하나, 하나,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해서 이틀, 삼일 쓸 수가 없어요.

김영택위원

자, 좋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특설무대계약 장비렌탈도 보시면 2,000만 원 계약으로 나오는데 견적서를 자세히 보면 등 없는 의자 1,200원씩 100개 12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정하시지요? 파라솔테이블이 2,000원씩 50개면 10만 원입니다.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솔우산은 3만 원에 10개면 30만 원이지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 부풀린 것 아니에요? 자, 보시고도 아니라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홍보위원장님하고 사업단장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저 같은 경우는 숫자는 자세히,

김영택위원

숫자가 아니고 계약견적서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김영택위원

아니, 최기훈 참고인님! 자세히 못 들여다봤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계약 당시에 도장을 찍으셨는데 자세히 못 들여다봤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아,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제가 이럴 리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영택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가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글쎄 지금, 제가 이것을 당장 보고,

김영택위원

견적서 받은 내용에 있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러니까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 자신이.

김영택위원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원회 담당 정책주무관을 향해) 자료 여기 있으니까 찾아주세요. 이성만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만 참고인도 모르나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바로 계약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전달)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자료확인)

김호진부위원장

지금 내용 확인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깐 중지해도 될까요?

김영택위원

네.

김호진부위원장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두 참고인님께서 확인하셨나요? 답을 좀 주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확인 했고 저희가 주로 했던 건은 금액만 맞췄던 것, 전체 금액만 확인을 했고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최기훈 참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지금 보니까 개수도,

김영택위원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아, 죄송합니다. 개수가 틀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성만 단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행사할 때 보통 한 1,000여 명 조금 넘게 동시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러다 보니까 대략 그 정도 개수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김영택위원

지출이 잘못된 것은 맞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지출이 잘못됐어요? (영상자료 확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출이 잘못된 것은.

김영택위원

그 금액과 들어온 물건과 양이 안 맞잖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러니까 양이 지금 좀 틀려요, 보니까.

김영택위원

금액이 어떻게 (자료확인) 보세요. 12만 원하고 12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3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행사에 지출된 내역들이 실제 지출된 것하고 다르게 과다하게 지출돼서 총 과다지출로 문제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본 위원이 다 찾아보니 실제 지출된 금액이, 잘못된 금액이 한 5,000여 만 원됩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계약한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지요? 최종진 증인! 이것 확인하셨어요? 계약한 것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확인을 하셨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확인했어요? 이상 없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이 없어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이상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성만 참고인하고 최기훈 참고인께서 자꾸 틀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척사대회 때 떡국 대접하셨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 해 주세요, 두 분 중에. 그렇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위원님,

김영택위원

네, 두 분 중에 한 분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위원님.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상당히 지금, 차한규 회장님 먼저 가셨지요?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차한규 회장님 먼저 가셨지요?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도장을 찍었나, 안 찍었나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뭐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냥 보내셨지요?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통화를 했고 차한규 회장님께서는 “도장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검찰은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회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만 얘기하시니까,

김영택위원

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답하시면 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척사대회 참가자 떡국 대접하셨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김영택위원

얼마에 하셨습니까?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4,000원에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4,000원에 150명분 계약을 했는데 6,000원으로 해서 200명분이 나가셨어요. 차액이 60만 원, 이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런 말까지, 이런 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김영택위원

얘기하셔도 됩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그날 거기 사진 같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사대회를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녁 때 끝났어요. 거기에 막걸리부터 해 가지고 술이고 뭐고 다 돼 있었습니다. 차한규 회장님 가게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차한규 회장님 가게에다가 김치서부터 다 사다드렸어요. 그리고 청소도 저희들이 하고 쓰레기봉투고 일회용봉투고 뭐고 다 따로 저희가 사다가 다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것 기획사에서 돌아가면서 다 해 준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최기훈 참고인께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아니,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명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또 해명할 것 있어요? 또 해명할 것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 비빔밥도 해명하실래요, 그러면? 비빔밥! 비빔밥 퍼포먼스 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네, 기억은 없는데 그것을, 아니, 위원님 저한테만 자꾸 이러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자, 거기에 모든,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저는 여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거북시장을 더 뭐라고 그럴까,

김영택위원

그러면 최기훈 참고인께서는 모든 것이 차한규 회장님이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차한규 회장님한테 미는 것이 아니라,

김영택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그 내용이 협의체 내용에서 같이,

김호진부위원장

참고인님!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제가 듣기로,

김영택위원

됐습니다. 됐고 최기훈 참고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성만 참고인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진행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단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김영택위원

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생각을 되짚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세부품목까지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 행사라고 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된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시장을 엎어서가는 행사로 “규모가 크게 잘하자.”라고만 했고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 항목까지 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 챙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최기훈 참고인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홍보위원장 최기훈 : 지금 이성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한테 죄송할 것 없어요. 시민들한테 죄송하셔야지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이나 홍보위원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감사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검토를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최종진 증인? 그때 당시는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군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교부금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원시에 22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1개의 시장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시지요? 본 위원이 뭔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과 참고인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끝으로 어렵게 시간 내주신 이성만 참고인, 최기훈 참고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성만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최찬민위원

참고인은 작년에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이셨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1월까지 우수시장 사업단장 있다가 퇴직하고 갔습니다.

최찬민위원

1월까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2월에 입사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에 그럼 센터장을 언제 그만 두셨냐고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6월 말 부로 그만뒀습니다.

최찬민위원

2월 말이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6월,

최찬민위원

6월이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 사업단장에 채용이 된 것이에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아닙니다. 센터장 가기 전에 2018년도였습니다, 우수시장 사업은.

최찬민위원

아, 거북시장 갔다가 테마 갔다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오신 것이에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테마는 아니고 2018년 9월부터 우수시장 사업단장하고 있다가 채용공고를 보고 2018년 9월에 장안문거북시장 우수시장 사업단장 공모가 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선정이 돼서 '19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부터 재단에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2월부터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전에 있었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중기부에서 채용불가 통보를 받아서 해직되셨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그 불가라는 것이,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중기부에서 현장지원센터장으로 부적합하다 그 판단을 받으셔서 해직한 것이지요?

인회

상인회장안문거북시장

전)사업단장 이성만 : 그것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채용은 수원시 재단에서 냈었고 공단에서는 자기네 50% 매칭비율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제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제소를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채용했던 도시재단에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재판중이든 아니든 그것은 참고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분명히 이것은 팩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장지원센터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고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5억이 넘는 사업을 긴급입찰공고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어요. 그 원인 제공은 어찌됐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봬서 본 위원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징계기간이 지나지 않았었다는 것!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4쪽 전통시장별 자가점포 숫자 및 비율현황을 보시면 총 22개 시장에 3,16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가점포가 554개 점포로 17.5%를 차지하고 있고 임대는 2,606개 점포로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원시의 22개 시장에는 자가점포 수보다 주로 임대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해서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오르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시장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임대료가 오른 경우가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준숙위원

아직은 조사를 못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임대료가 혹시 상승이 됐을 경우 임대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럴 경우에 이런 상인분들을 혹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 같은 것이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서 시 전체적으로 1,252개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에 추진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전통시장만이라도 전개를 해서 임대료 인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점포가 대부분인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준비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보시면 (자료확인),

대행사업 중에서 4번에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2억의 사업을 하셨잖아요?

2억 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소상공인 창업을 6개월 이상 사업자에 한하여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당초 1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실내외 인테리어 및 간판 어닝 정비를 지원했고 컨설팅 사업으로는 경영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점포당 얼마나 지원을 해 주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점포당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해 드렸고 그리고 자부담 20%로 해서 상인분들이 자부담을 20% 이상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지금 듣기로는 환경개선 사업에 상인들이 접수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에 신청접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또 거기에 선정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총 140여개 점포가 지원했었고 그중에 7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72건 선정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한 건 7건이 있어서 총 6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 취소, 사업 포기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점포들이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저희가 취소한 건수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소상공인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원서류 신청에 있어서 소상공인분들께서 혹시 컴퓨터를 잘 못하시거나 또 이메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지금 문의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직원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사이트 가입이나,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소상공인 사업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 불편하신 점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진행을 해서 진행과정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직원이나 급할 때는 증인께서도 상세히 알려주셔서 접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넣고 싶어도 컴퓨터를, 혹시 다음에 차기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홍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넓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소상공인의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 결과와 수원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보니 접수하신 분들이 경기도에 접수한 것이 내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 발표를 보지 못 하잖아요. 수원에도 접수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은 경기도가 먼저 결과 발표를 끝내든지 아니면 수원시가 뒤늦게 하든지 빨리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 수원시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결과 발표가 수원시하고 비슷하게 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사실 올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해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먼저 진행을 했고 저희가 나중에 공고를 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추경으로 2차로 접수를 받는 바람에 그것이 약간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둘이 중복되지 않게끔 미리 자료들은 다 공유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앱으로 추진하겠고 내년에도 진행할 때 올해 했던 것처럼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시 소상공인들도 경기도에서 선택이 많이 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도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지원 공고들을 먼저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 이재준 증인, 김승일 증인,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현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해 오셨을 테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 잘잘못을 따지고 과거의 책임을 묻자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과거를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자리니까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63쪽을 참고하시면 답변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는데 골목시장 상인회가 개설된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상점가로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아니 여기 말고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상인회를 작년부터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잖아요, 30개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 32개입니다.

최찬민위원

32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시장에 보면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하고 수원가구거리상점가는 상점가로 되어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과거에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나 상인회 결성 이런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통시장에 묶여서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차이를 두고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점가 등록이 됐는데 앞으로 또 법령이 개정돼서 골목상권으로 해서 조례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아까 유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 보면, 전통시장에 자가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가 해마다 전통시장에 굉장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의 건물주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의 목적은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상인분들과 건물주들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유준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건물 중심의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요즘에 굉장히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현상이 전통시장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애초에 예산을 지원할 때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물 중심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충실히 해서 부득이하게 영업하다가 쫓겨나고 이런 현상이 안 발생하게끔 꾸준히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김승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이성만 참고인과 관련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상권지원센터장 두 분이 나가시고 증인께서 다시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정식 직책이 어떤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상권활성화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에서 20대 초반부터 전통시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원시 전통시장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기존의 상인들과도 20년 넘는 친분을 가지고 그런 오랜 경험을, 나이에 비해서 오랜 경험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것을 잘 헤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역세권 상권지원 현장지원센터 여기에 본 위원이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여기 도시재단 규정에 보면 녹음이나 속기 관련 내용은 없고 그냥 회의록만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현재 내부규정에는 디테일하게 세부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의록만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저번에 퇴임하신 도시재단 안상욱 전 이사장님께서는 9월 업무보고 때 녹음파일을 다 보관하고 있고 회의록도 보관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녹음이나 속기 관련 내용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회의록이나 녹음파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요구했던 것은 올 8월 13일 협의회 회의 관련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때 최종진 증인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회의에 참석하셨었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반적으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 자리는 여러 가지, 2차 5개년 사업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왜 그것을 잡았는지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듣는 자리였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회의 끝부분에 나타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겁박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회의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그런 분이 상인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의원이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담당 상임위 시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회의 다 끝난 자리에 불쑥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센터에 있는 일반 30대 직원들이나 도시재단에서 파견 나온 우리 직원들에게는 평상시 어떻게 대했을지 눈에 안 봐도 선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진 증인이 분명하게 회의 절차나 이런 것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재준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런 문제는 곧바로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힘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김승일 증인께 계속 더 질의를 드리면, 그날 있었던 회의록 본 위원이 받았어요. 회의록을 봤는데, 회의록이라는 것은 그 회의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 내용 끝부분에, 아까 그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각색도 많이 하시고 회의장 분위기나 이런 것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본인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논의된 내용 중심으로 회의록을 남기셔야 돼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을 꾸미거나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회의록은. 무조건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확인) 사업운영계획서 변경안이에요. 거기 보면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를 인정상가로 하셨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지요, 상점가인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것 같고 (자료확인) 그리고 애초에 거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시비 40억, 국비 40억, 80억 5년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논의가 될 때는 수원역에 있는 4개 상가, 지하도 상가하고 매산로테마거리상가, 매산시장, 역전시장 이렇게 4개 상가에서 하기로 해서 본 위원도 회의에 몇 번 들어갔는데 나중에 1차 계획안을 보니까 역전시장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거기에 더 첨부하자면 4개 상인회 회장님들 간에 알력다툼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 회장님들 간에 법정 다툼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1개의 시장이 제외됐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제외됐던 역전시장이 전체 수원역 상권 946개 중에 432개를 차지해요. 45.7%를 차지하는데, 대다수 상가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회장 개인들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제외가 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번에 2차 5개년 사업운영계획 변경안에 보면 다행하게도 역전시장이 포함돼서 역전시장도 상권 활성화 예산과 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일단 이런 것을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 간의 충돌을 전체인양 포장하거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역 상권의 45.7%가 몰려있는 시장을 배제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커도 아주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확인) 테마거리 LED 설치하셨지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하도상가에는 시트지, 이것을 시트지라고 하나요, 보행 안내하는 것?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보행안내표지 진행하였습니다.

최찬민위원

지하 천장에는 LED 들어가는 안내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안내 사인 작업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하도에 붙여놨던 시트지 2∼3일도 안 가서 뜯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지요?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업체에서는 이것이 반영구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3∼4일이 지나니까 뜯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역전상가 내려가다 보면 위에 LED 설치한 것은 철도법상 지하철 안내문을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천장에 붙여놨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상부에다 설치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동그랗게!

그래서 걸어가다가 고개를 이렇게 뻣뻣이, 일부러 보기 전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5억이 넘는 사업이었고 빨리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그때도 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직도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하셨던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자료확인) 네, 디자인 용역 실시설계 관련되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 3순위 업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의 선정이나 평가위원 선정 과정 이것은 있었는데,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이런 업체나 그 업체들이 제시했던 조건들은 자료가 없던데, 한 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아니, 복수의 업체가 신청을 됐고 한 업체만 했으면 아마 유찰됐을 텐데 복수로 진행을 했고, 심사도 재단 내에서 제안발표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업체는 몇 순위까지 했는데 자료제출만, 선정된 업체 것만,

한 것이지요?

사실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1순위∼3순위까지는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저희가 비교 검토하면서 이것이 잘 선정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제출하실 때는 이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선진지 방문으로 제주도를 가세요. 본 위원도 그때 제주도를 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 시장과 우리 역전 4개 시장과의 유사점이나 제주도 가서 배울만한 점이 있나요?

실제로 그 시장의 환경과 그 시장이 처한 상황에 맞는, 거기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내고 활성화된 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선진지 시장이지,

굳이 멀리 가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선진지 방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22개 전통시장이 방문하면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제주도는 관광객 대상이 80∼90%는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지 거주민들 아니면 도시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장을 보러 시장에 오는 비율이 넉넉하게 잡아도 20%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외지인이 대상이고. 그런 데를 자꾸만 선진지라고 방문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선진지 방문 목적 중에 상인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팀워크를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제일 목적은 정말 선진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배워 와서 우리 시장을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진지 방문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획을, 아직도 남아있지요,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획서 보면 테마공간에 대한 이미지 조성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억짜리인가요?

이것은 뺀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훑어보면 자꾸 빛을 이용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그러고 시설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전시장 그쪽이 빛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명 이렇게 따져보면 수원에서 거기가 밤에 가장 밝은 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앞으로 먹거리로 잡고 있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더 쓰게 하고 소비적인 이런 형태의 빛을 이용한 상권 활성화 도모, 이것은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 3∼4년 안 가는 시설이잖아요.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따져가지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제가 부임해서 현재 상인회와 하드웨어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설득이 다 된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사업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주부터 계속 역전시장에 나가보는데 LED조명이 요즘에 계속 밤에 점등이 안 되고 있던데 일부러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지금 테마거리의 LED조명은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작동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지난번에 한 번 작업차량이 파손을 해서 잠깐 안 들어온 적이 한 이틀 정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일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렇게 3일을 그쪽에 갔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위원,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각 위원회별로 선정을 할 적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가급적 그 위원회에, 많은 위원회에 속해있으면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개념을 안 뒀고 지금은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이 많으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 조례가 되어 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각 위원회별로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중복된 사람을 보면 8개, 7개씩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중복된 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안 되게끔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위원 임기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 보니까 재위촉된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1회에 한해서, 보통 위원회가 1회에 한해서 재위촉되고 그다음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바꿀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바꿉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과 소관 위원회에는 소비자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리어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좀 자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위원은 소비자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럴 경우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소비자도 여기 이 사람들 말고도 위원 할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면 되지요. 한 사람을 계속 선정하고, 선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적에 “무슨, 무슨 관련 단체의 위원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위원이면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면 협의회 사람들이, 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을 위촉하면 되잖아요. 꼭 그 사람이, 위원장이 들어가야 돼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선시장 설계를 몇 번 했어요, 재설계를?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재설계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르게, 아까 위원님 여섯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섯 번 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섯 번 한 이유가 뭐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이 당초에 화재가 나서 국·도비를 따오고 하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시장 화재 난 것은 권선시장 아케이드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때 시점이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후에 재설계 한 것이 여섯 번인데 왜 재설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예산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오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 그다음에 시행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얼마 해서 설계를 했을 때의 기존설계하고 그다음에 재설계한 내용에 돈이 추가로 들어갔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에 거기에 할 때는 10몇 억 가지고 공사를 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돈이 자꾸 들어가고 이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설계가 거기에 맞춰서 재설계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거기도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받아져가지고 그 의견 반영해서 추진을 하면서 개선된 것이고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아오고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59쪽 한번 보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사업예산 6억 6,000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네.

재식

이재식위원

“권선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등”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그러면 이것 지금 몇 프로 진행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자료 뽑을 당시에는 예산집행이 좀 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공사했어요. 공사하고 했는데 (자료확인) 여기 권선시장 공사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현장을 다니면서 했고 거기 추진위원회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그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것 있었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고 민원 들어온 것은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사에 반영을 하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은 반영을 못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7억 올라온 것 있지요, 예산!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꼭 필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올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집행하는, 예산 세워주는 부서가 어디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예산부서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시의원이 해 주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비를 가져오든, 도비를 가져오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공사를.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시장 상인회장이 그 예산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시장 상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누가 깎으려고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세 분이나 있어요. 네? 지역 시의원 세 분한테 우리 예산 이런 것 이렇게 있다고 협의를 좀 하면 안 되나요? 왜 상인회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인회장이 거기 예산 살려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깎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장 측에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시의원이 셋이나 있는데 왜 협의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지역 시의원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일 것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시장 상인회장한테 예산 이번에 올라가니까 안 깎이게 좀 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역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사전에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한 것이에요, 못한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 전화를 받고 나도 모르고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물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데 시장 상인회장은 그것을 알고 누가 깎으려 하는지 실명까지 거론했어요. 이러면서 그 예산을 안 깎이게 살려달라고! 누가 그랬냐니까 지역경제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행정! 이렇게 할 것이에요? 경제국장님! 이렇게 할 것이에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권선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먼저 협의를 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의원님들이 지역의 일은 발 벗고 나서서 성립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깎더라도 예산 살려달라고 부탁할 판국인데 지역 시의원은 모르고 상인회장만 알아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하세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올해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항목 중에서 전통시장을 제외해놓고 소상공인,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알아요. 166쪽, 167쪽!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은,

이재선위원

좀 혼재되어 있어서 파악이 어렵기는 하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재선위원

항목이!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도 규모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소상공인 분야에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80억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소상공인에 대충 그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진행 경제정책국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지난번 경인일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도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시·군별로 얼마나 정책수혜를 체감하고 있는지, 지자체 규모 관계없이 정책체감도에 대해 평가한 것 받으셨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평가 받으셨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7월∼8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결과도 알고 계시겠네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몇 등이에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6개의 분야가 있는데 전체는 지금,

이재선위원

총괄!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총괄은 25위인가 26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위예요. 최하위권이에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최종진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 분야하고 또 기업지원과하고 두 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일 것이에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은 비교적 거의 다 해 드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성남이 1등이고 부천이 2등이고 우리가 30위예요. 그렇다면 평가기준은, 내역은 다 보셨나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점검 받으셨나요, 최종진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점검 받았고,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너무 단답식으로 그냥 의견 묻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증인!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단답형으로 묻는 것은 다른 시·군도 똑같이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30위냐 이 얘기예요. 수원시는 예산의 규모도 크고 대상자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해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다 드렸는데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유례없이 대 수원시가 최하위권에 머무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단답형으로 물어서 우리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우리 시만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은 것 아니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재선위원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정연구원에다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것 다시 설문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서는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1,000명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잘못보다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어떤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은 감사한데 우리 수원시의 조직이 행정조직 외에 뒤에 협업부서도 많고 또 지속가능도시재단도 있고 센터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그룹도 있고 매니저라는 시장지원도 있고 다른 도시하고 특이하게 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평가기준에서 우리 수원시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시책을 잡아내야 되고 예산투입이 돼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생하는 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왜 꼴찌를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잘하려면.” 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야 돼요, 위원들하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꼴찌 하는 것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 또 기업하시는 분, 소상공인이 최대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책을?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수원시가 사실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느낌이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수원시만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추가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당사자들이 진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극 홍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직만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 따라서 특별히 이런 체감에 대한, 정책체감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당장 내놓으세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4분기 안에 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지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1차 추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최종진 증인께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경상원에서 하는 경기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지원사업 하시지요? 14곳!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상생발전 공유마켓 4개 단체!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지금 보조금집행 정산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올해 사업은 안 끝났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여기 정산이 끝나면 14곳과 4곳 합쳐서 정산내용을,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기업도 그렇고 활동범위도 그렇고 많이 넓어졌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비해서 사회적경제를 주관하는 팀의 인력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전에는 잘 모르겠고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는데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비슷해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협동조합팀, 사회적경제팀, 마을기업팀 해서 최소한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팀이.

강영우위원

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아마 그때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현재,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하는 팀들이 한 3개 팀 정도 있어서, 인력도 충분히 있어서 관리라든가 지원이 잘되고 있었는데 지금 불과 한 4∼5년 사이에 그것이 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에 보면 기업이라든가 영역은 굉장히 더 넓어졌잖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영동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있다가 지금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들어갔잖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중간적인 조직이었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시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제 역할을 좀 못하지 않나, 왜, 결재라인이 옥상옥처럼, 옛날에는 지역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 줬는데 지금은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사무총장 결재 받아야지, 이사장 결재 받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사업을 바로바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글쎄, 저도 옛날 조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시재단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과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시나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옆에 있는 시의 사정을 담당국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나 보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를 개조해 가지고 정말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일선에서 지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력도 줄여, 또 재단에 귀속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멀리 있어서 서로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지금 재단에서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그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단 안에 있지만 창업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밖에서 실제로 현장 가까이 좀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조직의 효율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단과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또한 사회적경제팀에 대한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있는 곳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지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뭔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안상욱 이사장님 계실 때 연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동식 센터장이 발령을 받은 바로 그다음 날 세류2동 지원센터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오현재 연무동 센터장은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을 잘 알아서 거기에 다시 놨고 이동식 센터장은 그린도시재생을 위해서 그쪽으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주민들과의 의견 마찰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발령을 낸 이동식 센터장을 세류2동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오현재 현장지원센터장님도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주민들과의 협치”라고 했는데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마찰이 없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재생의 전문가시니까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협의체 대표님들과 충분히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이사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제가 먼저 그런 주민 갈등, 현장의 소통 부재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센터장제를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휘를 하면 어떠냐.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를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보조금 교부현황을 2017년부터 작년까지 달라고 해서 봤는데, 다섯 건의 축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신 이 자료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산자료 전부인 것이지요? 여기에 추가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받은 정산자료는 이것이 전부예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바로 위원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조금 정산내용이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보조금단체의 정산내용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제3회 수원역 거리축제가 6,500만 원짜리예요. 6,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다섯 건 다 6,500만 원, 1,100만 원, 2,200만 원, 3,500만 원, 800만 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개 업체와 그냥 단독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맞지요? 자료에는 비교 견적서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6,000만 원 짜리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입찰에 의해서 한 것 아니야?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 위원을 향해) 이것을 추진할 때는 입찰이나 이런 것이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하고, 또 시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콩나물 몇 백 원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저기 슈퍼를 발품 팔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운동화 하나 사주는 것, 그것 가격 비교하느라고 요즘에는 걸어 다니지는 않고 사이트 비교검색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6,500만 원짜리를 비교도 없이 한 업체하고 그냥 계약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보조금, 그때의 보조금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것이 허용 안 됐는데 유독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넓게 허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작년부터는 대부분 경쟁입찰하고 큰 금액은 시에서 대행을 하신다면서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가장 적은 금액이 800만 원짜리인데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8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이것 정산하려면 영수증만 한 100여 장 들어갈 것이에요, 카드전표부터. 그런데 여기 이것을 보면 보조금 5,500만 원, 자부담 550만 원 해서 6,050만 원, 그냥 통으로 한 기획사에 넘겨요. 그러면 그 기획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획사에서 견적서 “이것, 이것 얼마, 얼마 이것으로 했다.” 이렇게 정산하고 끝나요. 이런 주먹구구식 정산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매산로테마거리 상가에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어떤 자료에는 “2019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자료에는 “2019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명칭이 정확한 것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확인) 사업비 감사보고서 미래회계법인에서는 명칭을 달리 썼던데요? “2019년 경기도 우수전통시장 육성사업” 이렇게. 그리고 사업완료 보고서에는 “2019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을 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경기도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우수시장이 2018년도, 아까 얘기했던 거북시장에 처음 내려온 것이고 2019년부터 혁신시장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혁신시장하고 우수시장은 별도로 공모가 나오는데 그것을 착오하고 우수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공모사업이었던 것이지요, 도에서?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어디에서 공모한 것이에요? 시장 상인회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했던 것인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공모는 시장 상인회에서 참여하고 저희 과도 같이 동석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같이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과의 추천서랄까 아니면 도장이랄까 이것이 들어가야 접수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이때 이미 수원 역세권시장상권활성화사업이 확정이 돼서 국·도비 예산 80억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매산로테마거리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그다음에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에 250억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두 가지가 중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시장에서만 단독으로 이것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같이 그 작업에 동참해 주시고. 진행사항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시장개요, 제출한 자료겠지요. 사업추진 전략 이것하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의 내용하고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마치 복사기로 복사한 것 같아요. 여기 역사적 의미 한번 읽어보면 “수원역 앞 천변 흐르던 곳, 노점상인들.” 여기도 똑같아요, “수원역 앞 천변에 노점상인들.” “원도심답게 다수의 유행점포들이 포진하고 있음.” 여기도 똑같아요. “10대, 20대 젊은 고객층 대다수.” 이것은 누가 봐도 늦게 사업을 신청한 혁신사업 쪽에서 역세권상권활성화 사업, 이 사업계획을 표절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권을 신청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다른 사업계획도 대부분 맞아요. 단, 상권활성화사업은 4개의 상권이라 다른 3개의 상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빼고, 테마거리 상권 얘기만 나오면 그것만 똑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예산중복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작년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에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규정을 해요. 아마 증인께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긍정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 심의를 자세히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 뭐가 어떻게 똑같고 어떻게 중복 사업이 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조자가 됐던 것이에요, 작년에. 본 위원 생각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단장 급여가 원래 400만 원이고 단원이 250만 원이에요. 단장하고 단원은 누가 채용하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상인회하고 시하고 참여를 해서 모집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주신 자료 한 2,000쪽 되는 것을 모두 다 봤는데 단장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세금계산서에 단장 이름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 단원은 이름이 거의 안 나오다가 서명란에 담당관 해서 서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아니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나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공고나 심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심사 선정에 대해서, 추진단장이라든지 매니저 선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이에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사람을 채용할 때는 첫 번째 그분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비후보로 놓고 그중에 가장 잘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단장을 선정했고 거기에 응모했던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단장이 최고점을 얻어서 단장으로 선임됐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자료는 남기셔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사업이 지난 8월에 끝난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올 8월에 끝나고 정산은 지난달 정도에 정산을 다 받으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끝난 사업이라고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다음에는 이런 것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확인) 레시피 개발이라고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레시피 개발인데 집행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몇 개 잡았다고 하는데, 그 레시피 중에 현재 실제로 이 테마거리에서 상품화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레시피 개발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테마거리 쪽이 사실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시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자료확인) 레시피 개발에만 그렇게 들어갔고 이것 품평회를 하셨는데 품평회 한 사진을 보면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연기를 하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 품평회 장소가 여기보다 좁아요, 사진으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지도나 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이 미약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잘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수원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활성화 발전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에서 그전부터 만들어왔고 앞으로 쭉 개발해야 될 목표 사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가져와서 예산 1,8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조성, 소프트웨어 조성, 상인역량 강화, 이것이 똑같아요. 과연 이런 것이 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될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축제를 여러 가지 진행하셨는데 그중에 올해 진행한 것 중에 썸머테마피크닉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개최날짜가 8월 17일로 되어 있고, 작은 보고서하고 소책자에는 7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저희 자료에는 8월 1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썸머 사항이기 때문에 8월에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찬민위원

전체 자료에는 17일로 되어 있는데 업체하고 기획사하고 계약한 공문에는 24일로 되어 있고 작은 소책자에도 24일로 되어 있는데, 8월 17일이 맞는 것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작은 광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몇 명이나 모였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찬민위원

이 축제 예산이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4,000만 원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축제 진행하는 사진 12장을 살펴보면 작은 공간에 몇 백 명은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8월 17일이면 언제인지 아시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하니 마니,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퍼졌느니 아니니, 그것이 엄청나게 대두된 때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발생한 지 이틀 후에 이런 대규모 축제 행사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코로나가 활성화된 기간에는 행사를 좀 자제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도록 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에서는 올 2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축제, 동에서 하는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예산이 드는 작은 축제도 모두다 취소를 했어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좀 더 큰 축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구 축제나 테마별 축제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취소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8월 17일에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제재나 연기나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하도록 내버려뒀던 것이에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하는 사업 중에 “코로나 안전방역 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으로 예산을 545만 원 책정해서 피부에 접촉이 안 되는 열감지기 70개 구매해서 상인들한테 배부하고 이런 것까지 하셨어요, 상인들도. 그런데도 8월 17일에 이런 축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역학조사에 의해서 한두 명이라도 감염이 됐다! 그러면 이 거리 지금도 젊은이들이 가득 차는, 평일에도 가득 차는 이 거리가 일주일, 보름, 한 달간 사라질 것입니다.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이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블로그와 관련해서, 블로그 만들고 네이버 검색 연동하고 여기에 2,200만 원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 보니까 매산시장에 있는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산시장에 연동되어 있던데요? 맞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자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자에 대해서 경비도 지급하고 몇 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블로그 하나 만들고 유지하고,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되게끔 하는데 2,200만 원을 활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로그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산로테마거리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벌룬아트라는 것을 시장에 세워놨더라고요. 벌룬아트! 이것이 크기가 가로 4m, 높이가 5m 되는데 공기 주입해서 쓰면 인형이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인형을 18일간 세워놨어요, 광장에. 18일간 세워놓고 예산 1,5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이 벌룬 앞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행사, 행사는 안 했지만 사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밤이 되면 불 켜지고, 벌룬을 18일간 세워놓은 것에 대한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 가격이라고 하면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낮다, 높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인형이 18일간 서 있는데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한번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주출입로 디자인 설계, 주출입로 무대주변 개선, 주출입로 통문 주변 개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처음 계획했던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에서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올해 정리가 돼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도시재생, 예를 들어서 무대 중앙광장 같은 경우 바닥은 현장활성화센터에서 맡고 바닥 위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맡고 이렇게 하면서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전체 브랜드화 시키고 전체를 하나의 어떤 디자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보자. 이런 것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시장에서 다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아니면 기타 이런 데에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의를 했겠지요, 그것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전체 테마거리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림에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매산동 도시재생, 두 번째는 상권활성화현장지원센터 여기랑 같이 논의를 해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다시 다 밀고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은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해달라면 해 주고 도장 찍어달라면 도장 찍어주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방문을 여기서도 하셨는데 국외는 스페인을 가셨어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부산국제시장하고 부평 깡통시장을 가셨는데, 본 위원은 스페인이 그렇게 선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페인이 우리보다 인구도 600만 이상 적고 GDP도 우리보다 적어요. 그다음에 찾아갔던 곳이 전통시장이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의 명칭은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테마거리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라 상점가예요! 그렇지요?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선진지를 방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부산국제시장 여기는 전통시장이 주를 이루고 기타 상점가도 있고 좀 혼재된 상황이에요, 부평 깡통시장 같은 경우 여기도 얼추 비슷하고. 이러한 경우로 봤을 때 실제로 테마거리상점가에서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서 가려면 서울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예전에는 사람이 발 디딜 자리도 없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신촌! 신촌의 사람들이 홍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홍대가 또 개발되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또 서서히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의 가로수길이 그렇고 행리단길, 경리단길이 그렇고! 그런 데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 시장, 이 상점가 시장의 대표적인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선진지를 가셔야지요, 안 그러면 남문을 가시든가! 남문이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잖아요. 그런데 미처 4∼5년 만에 빠져나가더니 저녁 7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안 보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살짝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잘된 데, 잘되다가 안 된 데, 안 되다가 잘된 데, 그리고 그 시장 유형이 여기와 유사한 데, 이런 데를 가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잡았던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더 크게는 소상공인 지원까지 모두 하시게 될 텐데 이럴 때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을 투여한 만큼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업무를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오전 질의 중에 거북시장 관련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철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검토 후에 시 감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그것이 창업지원센터 밑에 있고 이런 조직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대두되었었는데, 마침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도시재단 2.0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시고 부서 조직도 개편하실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사실 센터별로 되어 있는 것을 부로 바꿔서 주무센터도 만들고 하시는 것으로 대충 본 위원이 조직도를 봤는데, 협업을 하면서도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격에 맞는, 유형에 맞는 것으로 잘 묶어서 앞으로도 계속 도시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다음으로 최종진 증인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통시장에서 나왔던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의 잘못으로만 절대 국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저희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조금 사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정산 받아야지.”가 시스템적으로 머릿속에 있는데, 밖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것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그분들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도해 나가주시고,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항상 검토해 주실 때 적정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꼼꼼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오신 지 6개월 밖에 안 되셨는데 속된 말로 “뭐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서 2021년에 잘 하셔서 내년에도 잘 갈무리하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지역경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이재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승일 센터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박승진 세정과장님!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란 징수과장님!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원시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장 정호현 세정과장 박승진 징수과장 김영란

김호진부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정호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해갖고 오신 것이지요, 질의에 대한 이해.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지난해 델타플렉스 내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사업이 있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사업이 그때 검토되고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송은자위원

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첫 번째 수요조사했을 때는 없었고 두 번째 수요조사할 때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1개 사가 있었는데 1개 사 가지고는 공동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서 사업을 변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변경한 이름이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입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직 네임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플렉스 내 기업들이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정부지원에 대한 컨설팅, 우리 공단 내에 창구를 설치해서 공단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공단 기업이 컨설팅을 원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예산이 44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단 사업비가 6,400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억은,

송은자위원

좋은시정위원회에 그렇게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44억은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아,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분명히 좋은시정위원회에는 44억으로 보고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기업공동연구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그냥 이것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 내 기업연구소가 주로 세제혜택이나 조달참여를 위한 수단이나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때 가산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회사 자체기술이 외부에 누출될 것을 가장 우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 공동연구소 설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증인, 그래서 그 내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고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공동연구소를 만들 수 없으니 그 사업을 변경한다는 핑계로 지금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업의 내용은 변함없이.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이 기업 내 연구소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수원형기술지원플랫폼 구축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번 좋은시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공동연구소를,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송은자위원

이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 플랫폼 구축이 수원 전체 기업의 기술지원도 아니고 델타플렉스 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사실상 내용으로는 공동연구소잖아요. 이것 기업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산금액은 확실치 않지만 40억 이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 왜 굳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연구소 내지는 그것의 다른 이름인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성공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던 성공사례가 어디 주변에 있습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주변에 파악은 하지 못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단 내에 정부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정부의 어떤 컨설팅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송은자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기업공동연구,

송은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하시려고 하시냐고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단하고 또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사업방향을,

송은자위원

아니, 이것을 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이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송은자위원

약속사업이면 좋은시정위원회에서는 사업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시고 저희 위원이나 아니면 당사자인 기업들하고는 상의 안 하시고 그러셔도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약속사업이 공약사업이니까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왜 위원이나 기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변경하신다고 하세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단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송은자위원

이것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이 필요 없으면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전면폐지를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름을 바꿔서까지 하시려고 하냐고요. 이 사업 전면폐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신산업융합센터 건립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사업이 '19년∼'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사업기간이 5년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19년도의 대규모 투자사업인데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의 폐지까지 검토를 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신성장산업 기업 유치는 한 1,165억이 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이것을 지금 시장님 현안사항 보고회, 부시장님 현안사항 보고회를 거쳐서 저희가 공단 내에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조성을 했고 397면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단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5년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신산업융합센터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1, 2, 3블록을 통합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이 2004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1, 2, 3블록을 통합하고 나서,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에 노후 산단 거점사업으로 정부공모사업이 있는데 20명이 넘어야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에 만약에 됐을 때 2024년이면 정부공모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3블록에 공영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5층 규모의 350면 규모로 주차장을 만들게 됐을 때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진행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5년 끝나면 그 용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민간참여로 민간합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향후 5년이 지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재정여건이 괜찮으면 우리 스스로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들여서라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송은자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아니, 이런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해서 민간참여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난 4월 9일에 모 중앙일간지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의 한 국회의원님께서 “델타플렉스에 신산업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4월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그럼 조진행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송은자위원

실제로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지금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공약으로 내걸으신 것이에요, 수원의 한 국회의원께서! 그런데 관련한 부서에서 이 내용조차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 우리는 지금 5년간 주차장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사업 방향을 잡겠다.”라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 다른 분은 여기 단지 짓겠대요. 그런데 내용을 서로 모르시는, 여기서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발표하신 분은 수원시와 협의 없이 지금 발표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이제 와서 확인될 사항인가요, 4월 9일 기사인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이렇게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할 수가 있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금년도 4월에 폐지되면서 이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여기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단기적으로 5년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지 현재 향후 방안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시는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어느 한 분은 기사에 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공약으로 내걸으셨잖아요. 왜 그 내용을 모르냐는 것이에요. 왜 시가 모르고 있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평소에?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산업융합센터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된 것은,

송은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아마 그 의원님께서 저희 신산업융합센터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모르시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을 한번 뵙고,

송은자위원

모르시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고색뉴지엄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돌리셨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 결과 55%가 고색뉴지엄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 설문응답자 160명 중에 델타플렉스 근무자가 108명입니다. 67%가 델타플렉스 근무자였는데 그중에 55%가 고색뉴지엄을 모른대요. 그런데 고색뉴지엄은 올해 운영비 예산만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인건비 빼고지요. 이렇게 비용지출은 계속 되고 있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공공운영비만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교육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 핑계로 프로그램은 하나도 운영을 못 했고 대관만 11건 있잖아요, 고색뉴지엄에.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프로그램도 운영 못 했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고색뉴지엄을 문화재생공간이라고 하면서 숨겨진 관광지라고 홍보를 하세요, 수원시에서는? 이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못 하고 있는 고색뉴지엄을 숨겨진 문화관광단지래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고색뉴지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고색뉴지엄을 숨겨진 관광단지로 홍보할 테니.”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기사보고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고색뉴지엄 숨겨진 관광단지 맞습니까? 아니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관광단지는 아니지요.

송은자위원

고색뉴지엄이 문화재생 공간도 아니고, 숨겨진 관광지도 아니에요. 이것 애물단지지!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현 증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혁신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저희 기조실 정책기획과 행감자료 약속 59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사업명, 추진부서, 진도율도 30%로 지금 적혀있고 소요예산도 적혀 있고 실적, 향후계획 다 적혀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것 아닌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것 맞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것은 위증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이에요?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아까는 계속 아니라고 처음에 하셨잖아요.

송은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 좀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호현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비 관련돼서 44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송은자위원

아니, 없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증인께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만약에 답변이 힘드시면 뒤에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면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유준숙위원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징수과 전 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50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에서 2019년 1월 1일∼2020년 10월 31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이 191건 중에 93억 9,600만 원 결손처분 하신 것 맞으시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 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자료를 전부 다 관리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일단 무재산자이거나 거주불명자들은 저희가 자료를 공부상 다 확인을 한 뒤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또 사후관리를 계속 하면서 다시 또 결손을 부활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근래 한 3년 사이에 저희가 한 20억 이상씩 결손 했던 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191건 중 취득세가 11건으로 11억 1,200만 원의 11.8%를 차지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51건으로 27억 3,500만 원의 29.1%가 됐는데, 맞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지금 결손된 것이 거의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룹니다. 주를 이루고 취득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그것은 한 10%가량 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거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이 파산되고 난 뒤에 이것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그렇게 된 것이 맞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결손처리내역에 의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둘을 합하면 40.9%로 38억 4,700만 원 결손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원시 징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도 20억을 부과했다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결손했는데 부활해서,

유준숙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40%가 넘어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특히 취득세 11건 11.8% 11억 1,2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된 것은 세수관리 전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도 이 결손자료를 보고 취득세가 결손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일단 물건을 취득해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물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유준숙위원

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기업체들의 기업 운영을 위해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조항이 3년, 2년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이 사업체 부동산 이것을 팔거나 하면 저희가 사후 세무감사에서 추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감면했던 것이 다시 추징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취득세 건도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유준숙위원

취득세가 자진신고 기간이 며칠인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60일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지요, 60일 맞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기업체 운영에서 보면 다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러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안 하게 될 경우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해요.

유준숙위원

부과!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취득세 부과를 하는데 여기 결손된 사항 중에 취득세목으로 있는 것들은 사업자들에 의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3년간 연기를 하면 감면을 해 주는데 중간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업체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면했던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그런데 취득세를 추징할 때는 부동산은 이미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불 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세가 5년이 넘으면 감면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소멸시효,

유준숙위원

소멸이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결손이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취득세 건은 자진신고가 60일이니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발 빠르게 처리를 하면 결손처리가 덜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좀 더, 결손보다는 압류물건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자진신고 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취득세만이라도 양도소득세도 그렇지만 취득세만이라도 현장사항을 빨리 파악을 해서 빠른 행정처리를 한다면 결손처분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취득세 결손처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5년이라고 그러면 결손처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발 빠르게 행정을 해 주시면 더 손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취득세 징수 건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보완을 해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증인께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차후에는 취득세 건에 대해서 결손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취득세만이라도 결손처분이 덜 되면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정호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오전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 행감하는 것 모니터링 하셨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기업지원과에서도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노동자”라는 용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294쪽 참조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자를 지원하는 것하고 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이 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것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동반성장 협력사업은 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원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동반성장 협력사업에서 모든 기업이 우수해서 다 이것을 갚고 채무에서 벗어난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특례보증이나 동반성장은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지를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제 때 갚지 못 하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98년부터, 2015년부터 이렇게 시작하셨는데도 한 건도 없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팀장님, 맞아요?

본 위원이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98년, 동반성장은 '15년부터인데 본 위원은 파산한 기업이 없다, 이 채무를 갚지 못 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그것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담보능력이 되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에만 대출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담보나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이러한 것을 평가하고 여기에 되는 기업, 안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망하지 않을 기업만 대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자료로 보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지금 당장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몇 분의 기업지원과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호현 증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해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지식기반산업이나 문화산업이나 사회적기업까지도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에 따라 조건도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나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단이나 기업은행하고 협의해서 좀 더 어려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이 정 어렵다면 금액이 커서 이것을 회수하거나 그런 여력이 안 되고 위험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이자라 개별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시의 이런 금융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382쪽, 고색뉴지엄과 관련해서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문을 대부분 닫아놨던 것 같은데, 맞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문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하지를 못 했고 전시에 대해서만 비대면으로 작품을 촬영한 다음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전시만 11건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5월부터 고색뉴지엄 앞을 일주일에 3번씩 지나가요. 황구지천을 본 위원이 걷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바로 길옆에 있으니까 보게 됩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 가서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이 열린 적이 없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색뉴지엄이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서도 외진 데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뉴지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새일공공일자리로 도슨트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기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임을 해서 지금 뽑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에 안내 문구를 해놨습니다, 필요하면 내려가서 열어줄 수 있게.

최찬민위원

화장실 개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작은 전시공간을 통해서 소규모로 전시를 하고 있으시다면서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전시를 하게 되면 도슨트나 또 델타플렉스지원팀이 고색뉴지엄에 나가서 전시회 문제가 없게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전시를 며칠이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올해?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현재 차이는 있는데 보통 작품을 전시해 놓고 촬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품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일 정도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고색뉴지엄이 일요일까지 개방하고 월요일 날 휴관하고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오픈했던 날짜가 며칠이나 되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픈 일정이 더 많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서 주말에는 거의 안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민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시하고 촬영하고 이런 날짜를 얘기한 것이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짜가 아니라.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전시 11건을 했는데 보통 2∼3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건이니까 한 30일?

최찬민위원

30일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닫혀 있었고!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외부 현관문은 열어놓을 것 아니에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열어봤을 때 안 열린 것은 전시를 안 하고 있을 때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상태로 보면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청소용역 및 안전관리 이것은 개관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계약상 기본운영경비라 하든 안 하든 들어가는 경비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을 켜고 가스를 사용해야 나가는 금액인데, 작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집행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상주해서 모든 것을 다 켜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건에 한 30여 일 조금 안 되게 열었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닫혀 있는데, 전기·가스요금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용역 및 안전관리는 열든 안 열든 기본적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는 나가는 것이고, 전기안전·소방안전·승강기안전은 월별로 열든 안 열든 기본적으로 점검비가 매월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나가는 것이고 한데,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고색뉴지엄에 항상 상주는 하고 있고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에도 전시가 열리지 않을 때에도 지하라 약간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방 같은 경우도 살짝 틀어놓고 있습니다. 전시가 없다고 해서 오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하다 보니까 냉방기를 살짝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색뉴지엄을 열든 안 열든 여기 자료에 주신 도슨트, 새일공공일자리 이분은 출근을 해서 여기서 근무는 하시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럼요,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색뉴지엄이 전체적인 통으로 방이 하나가 돼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계속 켜 있으니까, 저녁에도 켜고 하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전기·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방문하고 몇 번 방문해 봤을 때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고 사무공간이 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 있을 때하고 똑같은 공공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료확인)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내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2,000만 원이나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올해와 같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세워주기로 예산팀이랑 얘기가 되는 바람에 올해랑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주부터 있을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자리에서는 행감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공장등록 취소사유 중에 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에서? 2018년도 전체 이전사유 143건 중에 이전이 64개, '19년도에는 193건 중에 105건, 2020년도에는 92건 중에 39건인데, 이렇게 이전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부족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의 매출이 늘고 노동자가 늘면 기업체를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 시 여건상 갈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용인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의 노력과 상관없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공장 등록건수에 비해서, 등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폐업·취소 건수도 그에 못지않게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유가 제일 큰 것이 이전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공장 하나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잘되는 공장을 외부로 이전하게끔 하는 것은 수원시로서도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건수가 39건, 105건, 64건 얼마 안 되니 개별적으로라도 관리를 하셔서 최대한 수원에서 지원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하게 남아있을 만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IT산업 유치현황을 보면, 이것이 델타플렉스에 입주하는 IT업체 현황인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전체는 아닌 것이고?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전체는 사실 파악하기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227건, 2019년도 84건, 2020년도 28건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델타플렉스 내의 공간이나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포화상태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현재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델타플렉스 이외의 상황은 저희가 통계로 잡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인 경우에는 IT기업이 얼마나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타 개별용지,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델타플렉스 IT산업 입주계약 해지를 보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3개인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 오타가 나온 것이지요? 여기에 10개로 되어 있는데, 2020년!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수원 델타플렉스 IT 지식산업 휴·폐업 기업 자료입니다, 2020년.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3개인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10개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IT기업이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인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3명, 2명, 4명, 1명 있는 기업도 있고 한데, 아까 일반 공장들이 이전하는 이유가 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많았는데 IT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건물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성이나 이런 데 같이 땅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IT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인원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고용현황을 보면. 하지만 앞으로 수원시의 먹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IT 기반이 될 수밖에 없고 문화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많은 IT기업들이 수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정호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 및 휴·폐업 목록을 보면 총 296개소예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책을 봤는데, 매출감소 100% 업체가 6개 업체이고 90% 이상이 5개 업체예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휴업·폐업은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매출만 감소한 것인데, 이 업체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들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매출이 100% 감소했다는 기업 현황이 여섯 군데인데, 자동화설비를 하는 기업도 있고, 전기제어장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전자부품 그리고 조명기기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0년 자료인데 이 기업 매출액이 100%가 줄었다는 것은 몇 개월만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100%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이 기업 직원이 몇 명인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지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폐업하고 휴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안내는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리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현재 296개 업체가, 이런 대다수의 업체들이, 10%짜리도 있지만 대다수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영택위원

대다수가?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봤을 경우에 계속 적자 상황에서는 딱히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나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특례보증이나,

김영택위원

그것 밖에 없는 것이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관심 가지고 봐 주시고 어쨌든 우리 수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확인하셔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김영란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김영택위원

체납관리단 활동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번에 증인께서 갖고 오셔서 봤는데, 지금 1일 평균 30가구를 방문해요, 한 개 반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여기 보시면 14개 반이 운영되는데, 하루에 14개 반이 운영되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420가구를 방문하신다는 얘기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14개 반 중에 2개 반은 관외분 징수 촉탁이라고 해서 타 시·군 체납자가 우리 수원시에 있는 분들을 조사해요.

김영택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방문을 하거나,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한해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코로나가 2.5단계 되면 방문을 안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는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소액 체납인데 이럴 경우에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상 요 정도 금액의 체납자라면 이분들이 고의로 안 내지 않지 않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깜빡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근자들이 있습니다. 조마다 한 명씩 7명이 내근을 하면서 전화로 일단 상담해 드리고, 상담이 안 되거나 하면 외부 조사원들이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면 부전지를 문에다 붙여놓고 오면 사무실로 다시 연락이 오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납부 불가능자가,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분할 유도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상담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고 있는데, 납부 불가능자 30명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런 분들은 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곤란자라고 해서 분할을 한다든가 생계형 체납자라고 해서 복지 상담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주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납부 불가능자 이것은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주소는 있는데 체납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확인해서 그분이 무재산일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택위원

무재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무재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서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 지불을 안 하고 돈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캐치를 못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것까지는 관리가 안 돼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납부 불가능자 30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다른 분들은 분할해 주고 생계형 체납자라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주는데, 이분들이 과연 지금도 돈벌이를 안 하고 이렇게 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하셔서 결손처분을 좀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도 결손처분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긴 하지만 저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손이 됐다 해도 체납조사관들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쭉 합니다.

김영택위원

하여튼 결손처리가 0이 될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방치차량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처리현황을 주시지요.”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받았는데, 번호판 영치 후에 방치차량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갔다가 공매를 하는데, 노후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특히 시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바로 끌어가더라고요, 차량을?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에 있는 차량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규정은 없습니다.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번호판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한 노후차량이라도 끌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규정이 있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징수과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강영우위원

자료 497쪽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체납일 기준으로 얼마가 지나면 압류가 들어가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일단 납기 한 달 후는 납기후로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난 뒤에 저희가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독촉장이 나가면 납기일이 며칠이나 되나요? 그러면 체납일로부터 두 달 정도면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겠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공매절차는 바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공매의 실효성이 있나 저희가 공매를 했을 때 체납세를 받을 것이 있나 먼저,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후순위가 돼서 받을 것이 없으면 공매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그것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약식감정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을 때 공매 의뢰를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공매 해지된 건이 몇 건 있어요. 여기는 선순위채권과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영우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공매를 해도 받을 돈이 없는 경우니까 공매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 공매가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3월, 1월에도 공매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직 실수요자를 못 찾은 것이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유찰이 돼서, 계속 유찰이 돼서 실수요자를 못 찾아서 아직 공매가 안 된 경우지요.

강영우위원

공매는 계속하고 있는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공매는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강영우위원

계속 유찰이 돼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유찰이 돼서 아직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있어서 저희가 체납세를 못 받는 경우지요.

강영우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유찰이 몇 번 됐겠네요, 상반기에 이렇게 공매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은?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강영우위원

보통 1월∼4월까지 이 건들에 대해서는 보통 몇 번 유찰이 된 것인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압류를 했을 때 재산가치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면 공매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최소한 세수 징수에 신속히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정호현 증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면 356쪽하고 357쪽 참고하시면 답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까 델타플러스 1블럭, 2블럭, 3블럭 조성 관련해서 나오는데 1블럭, 2블럭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조성원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높은데, 3블럭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아요. 이것은 특이한 것 같아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은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분양이 끝난 후에 저희 기업지원과로 공단관리라든가 업무이관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그러세요. 본 위원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끝난 다음에 따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정호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세정과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부금품을 받고 있는데 물품은 안 받고 있나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저희가 물품은 받은 적은 없고 다 금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금품을 받으면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해 달라고 얘기하면 전달하는 역할만 하시는 것인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저희가 받는 것은 그 물품을 받게 되면,

최찬민위원

아니 금품이요, 금품!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아, 금품을 받게 되면 요즘 수원시장학재단으로 장학기금을 접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그것을 수원시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제출해 준 자료 보면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세정과에서 금품을 받고 있네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그전에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기부심사를 안 했었는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사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접수에 대해서도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으라고 권고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장학금 접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올해 받은 금품은 대부분 장학기금 조성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수원시장학재단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다르게 쓰든 이것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것은,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아, 그것은 세정과에서,

최찬민위원

세정과의 권한 밖인 것이에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겠네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정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세와 공시지가의 가격 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꽤 차이가 있잖아요. 한 60% 정도 되나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9%이고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도 보면 공식이 있잖아요. 공시지가 결정하는 공식이나 그런 것!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저희가 개별주택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 공식을 보면 변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나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공식에서!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찬민위원

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되면 이것은 처음 에 건축물 신축단가가 있습니다. 신축가격이 올해는 73만 원인데, 1평방미터당 73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각종 용도지수라든지 구조지수, 경과연수별, 면적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건축물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팔달구 지역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거기가 공실로 되어 있거나 현 시세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서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일정 부분 감산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가 시가표준액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실거래가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높게 측정하고 낮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에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 가령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다.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개별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왜 그러냐면 표준단독주택이라고 있는데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그 공시 자체를 그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표준주택에 따라서 저희는 비준표라고 있습니다. 한 11가지 항목을 적용을 해서 그것에서 산출된 가격을 저희가 검증을 해서 공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공공주택은 그렇지만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관리나 통보는 세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보니까 전체건수, 공시주택 수에 비해서 이의신청 건수는 거의 표본이 미미하다고,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없기는 한데 몇몇 하향 요구가 있어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예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주로 하향 요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나서 재산세가 좀 많이 나왔다 싶어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됐다.” 아니면 “공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하를 해 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로 세금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방침으로 공시지가를 현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서히 맞춰나가겠다고 하면 이 조정건수가 많이 늘겠네요, 그 상황이면?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업무도 많이 늘고!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이의신청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3만 4,000건 중에 두세 건이면 이것은 거의 없다시피, 올해나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예상되니 사전에 미리 그런 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징수과 김영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세금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그다음에 건별금액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영치 현황이 대수에 비해서 건수가 엄청 많은 것은 아마도 차 하나에 건수가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경우 같은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그런 것인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영치 현황하고 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 현황하고 영치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많은 악성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한 대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갖고 있나 봐요. 대수에 비해서 금액이 크네요, 미납하는 것이?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징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지금 위반한 번호판들이 저희가 압류하고 나서 찾아가지 않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서 차령이 11년 이상씩 돼서 자동차원부를 말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된 문제이고 자동차에 관련되는 문제라 영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큰 마찰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당연히 단속할 때는 마찰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저희가 영치하는데 번호판을 안 주시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더라도 자기가 세금 안 낸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잘 인식 못 하고 눈앞에서 영치를 해 가면 열 받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하셔야겠네요. 여성분들이 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조금 그런 것도 당할 수도 있겠고 그러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동차 징수율은 위보다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납부하시나 봐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일단 과태료 쪽은 건당 금액이 4만 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율이 지방세 쪽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대수도 적고,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기는 한데 100%인데 이것은 연말집계가 다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100%로 되어 있는데?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번호판영치를 조금 덜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적은 대신에 100% 체납세를 징수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저희가 지방세 쪽에서 법원 공탁금에 대해서 체납세징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쪽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세외수입도 법원 공탁금 쪽으로 출장을 가서 징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승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기저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착한 임대료 운동 아시지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건물주분들께서 세입자분들에게 월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착한 임대료 운동이랑 맞춰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했던 시·군·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우리 수원시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착한 임대료이라는 것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올 3월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수원시는 내년 같은 경우는 1,650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감면을 통한 지원보다는 “세입확보를 통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부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때 상황 봐서 감면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증인께서 해 주셨는데 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다 힘들지만 소상공인분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마음 먹고 해 주신 것이잖아요.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10% 감면해 주셨다고 그러면 저희도 재산세 5%를 감면하든지 이렇게 같이 협동하는 모양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금 3월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니 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과 김영란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회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김병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우용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원시 경제정책국 회계과장 우용구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김호진부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진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노동정책 중장기실행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금년 초에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중장기실행계획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실행계획서 자료 77쪽을 보면 노동플랫폼을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 노동플랫폼이 신노동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보교환 등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그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관 3층의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억은 어디에서 나온, 무엇을 근거로 사업비 예산을 5억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비 임차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실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시설비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자료상에 보면 '20년에 예산을 5억으로 잡으셨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점공간을 마련하는데 복지관 3층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5억이에요. 이 5억을 어디에 쓰시려고 5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지금,

송은자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빌려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중장기 계획서를 제가,

송은자위원

중장기계획서예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달) 책자 여기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책자를 만들었고 몇 쪽인지?

송은자위원

77쪽입니다. 이것 우리가 노동자종합복지관 도비로 5억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했잖아요. 그 예산을 여기 이것 플랫폼 구성한다고 그냥 넣으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자료,

송은자위원

(자료확인) 아이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받으셨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자료 있고,

송은자위원

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실 5억이라는 것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은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도비 5억이 그 복지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비,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건물 리모델링비로,

송은자위원

5억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플랫폼하고는,

송은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마치 별도의 사업비 5억처럼 그렇게 자료가 쓰여 있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잘못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저희 위원들이 이 집행부의 자료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예산 들지 않는 사업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거기에 사업명을 보시면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 리모델링비로 도비해 놓고 이제 5억이 책정된 것이고, 금년도에. 아마 리모델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미조직노동자 협의체 구성 그래서 약 3,400만 원,

송은자위원

그것은 내년 예산이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것이 있고,

송은자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처럼 세우실 수 있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 사업의 별도예산처럼 5억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잘못하신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3층 리모델링한 공간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인데 리모델링비 전체 5억을 가지고 마치 이 사업의 예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에도 되고 오프라인상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것저것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노동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도비 5억 가지고 하셨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증인께서는 이 리모델링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도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복지관이 15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낡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독립채산제, 그래서 진짜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일 먼저 따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자나는 도서관을, 독서실을 없애고 좀 더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자.” 그런 차원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그것이 3층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리모델링의 공사 공간이 제일 넓은 것이 3층입니다. 3층은 지금 수입구조를 내기 위해서, 더 큰 수입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실을,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폐쇄하고,

송은자위원

폐쇄하고 병원이 들어갔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 공사 자체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초창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수익을 “고정적인 수익을 얻어 보자.” 그런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최찬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택 위원님 해서 저희가 최근에 두 번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갔다 온 결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공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녀온 결과가 그렇고, 증인께서는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부터 여기저기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실은 5억이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15년 된 건물이라 낡아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급한 것만 일단 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색이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사실은,

송은자위원

자잘자잘한 하자부터 큰 하자까지 많이 나올 텐데 아직 준공서류 안 들어왔지요? 들어왔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이제 준공, 지금 일부는 준공처리가 되고 있고,

송은자위원

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잘자잘한 하자가 나오고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면 제대로, 설계도대로 이것이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준공을 일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소방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것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위원장님! 노동자종합복지관 도비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건에 대해서,

김호진부위원장

네.

송은자위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송은자위원

아니, 저희가 현장 다녀왔고 자료 충분히 봤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봤는데 저희가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아무리 설계도면 들여다보고 이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감사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자복지관 지금 민간위탁 공모기간 끝났지요? 지금 몇 개 기관이 접수를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 운영은 두 개, 양대 노총이 들어갔고,

송은자위원

두 개했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언제 심사가 끝나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심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2억의 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는데 별도의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보니까 1억 3,000, 1억 2,000 정도 말고 물품구입비로 해서 비디오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로 해서 858만 원 또 시설개설비 3,980여 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품구입까지 합치면 1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 외에 수원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1억 7,900, 약 1,800여만 원이 됩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운영비라기보다는 대수선비라고 할까요,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대수선비를 매년 그렇게 지급하고 또 도비 5억 받아서 또 건물수선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복지관에?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어쨌든 우리 수원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사할 것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아니라 1억 3,000 빼고 물품구입비, 시설구입비는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시는 것이지요, 복지관에서 지출하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네. 저희가,

송은자위원

직접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된 물품이나 시설은 시의 자산으로 지금 등록돼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관리전환을 저희가 이제,

송은자위원

시로 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 협약서 뒤쪽에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품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것이 157개 품목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열된 품목들은 어디의 자산으로 귀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에서 그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송은자위원

157개 품목에 대해서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럼 그것 구입은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어느 돈으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최초에는 시 예산으로 한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최초에 시 예산으로 사줬는데 그것은 복지관 자산이라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관리전환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관리전환을 해서 157개 품목은 노동자종합복지관 자산!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폐기처분되지 않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 승인을 받고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57개 목록을 보면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소소한 품목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다 수원시에서 사주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은 오래된 것이라 기억이,

송은자위원

하도 일방적인 짝사랑처럼 막 퍼주기 하니까 “전자레인지까지 사줬나, 헤어드라이기도 사줬나?”하는, 이런 사소한 것에까지 의심이 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다른 민간위탁기관에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업무보고나 오늘 행감을 통해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탁기관이 바뀔지, 아니면 계속할지 모르지만 많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저희도.

송은자위원

앞으로 좀,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유준숙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 편중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고 그동안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됐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2020년도 2월부터 수의계약을 하는데 면허소지당, 1개 소지당 한도를 1억 5,000만 원까지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28개 기관이, 협업기관까지 포함해서 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결과를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5회, 10회 이상 하는 경우가 한 19%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회 이상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중되는 것을 많이 방지했고, 요즘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저희 취지와 달리 한쪽에 먼저 1억 5,000만 원 주고 다음 업체에 주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것은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650쪽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19년도 하고 올해는 공사가 많이 줄기는 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19년도보다 '20년도는 골고루 잘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업종별 면허 보유기준에 따라, 물론 특수면허는 제외하고 수의계약 체결 금액 제한기준을 준수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수원시 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차기년도에도 물론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거나 또 한 건의 계약을 쪼개서 분할 계약을 하지 않게 면밀히 신경을 써서 계약해 주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의 행정은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공정에서 출발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도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수원시 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시 업체가 있으면 표시를 하나 해 주시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관급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이나 답에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적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놓으면 단속이 되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개인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전이나 답에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적재물을 쌓는다든가 다른 것으로 사용했을 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이나 관련법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거나 할 경우에 아마 조치하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유지 전과 답에 세를 줬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대부,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 용도를 경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기타로 해서 쓰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봐도.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맞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할 때는 경작이라든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재식

이재식위원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에다가 내가 적재물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러면 그것이 허가가 되는 것이냐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대부 계약은 가령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용도로 해서 야적이라든가 아니면 경작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대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불법 아니에요? 위법이 아닌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위법이라기보다는 가령 공원이나 임야로 되어 있는 곳에, 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에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발견이 되면 변상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토지가 단기간 내에 시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정한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안 한다고 논을 다른 사람들이 공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컨테이너 놓고 다른 사업하게 빌려주느냔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구조물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빌려준 땅에!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한두 군데예요? (자료확인) 여기 기타가 뭐하는 데예요, 용도를 따로 쓰는 데가?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몇 쪽?

재식

이재식위원

710쪽부터 쭉 보세요. 비고란에 기타로 해서 답하고 전을 전부 대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원래 전과 답은 경작을 해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작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불법으로 해서 도로를 점유해서 쓰는 사람한테 과태료 물리면서!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만 경작으로 사실은 대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해줬을 때 사용목적을 기재하고 대부해 줄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사용목적대로 안 썼을 때는 이것을 환수하든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사용목적은 반드시 용도를 표기해서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빌려줄 때 전과 답은 경작 외에는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렇지요. 전답은 경작 목적으로만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과 답에 기타 목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재식

이재식위원

기타 목적으로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전부 조사해서 목적대로 안 쓰면 환수하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지고 도로나 이런 데로 편입되는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잔여지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목변경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넘겨주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안 된 땅에는 시에서 대부해줄 때 경작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를 해줘야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예를 들어서 땅이 여러 개 있는데 주택가 안에 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택하고 똑같이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부해서.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전답에 대해서는 경작용으로만 대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조치 좀 꼭 해 주기 바라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해서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줘요, 조치한 내용을!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철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시의 2017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투자사업비가 예산재정과에서 뽑아놓은 금액을 보니까 1조 9,60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완공되거나 완공이 예정되는 데서 예상되는, 추정되는 경상적 경비가 766억 정도 되더라고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금액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한 850억 정도 되는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과도한 경상적 경비의 발생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심의 받을 때 사업부서하고 같이 재산관리과에서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투자사업비만 받았는데 이번 행감 이후로는, 행감 이후로는 경상적 경비까지 추정해서 같이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적인 의무가 사업목적 및 용도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라든가 운영의 구체성, 그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업부서 부서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4∼5년 계속 부서장으로 있지 않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임기 내에 그것에 대한 예산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책임이나 이것에 대한 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투자사업비, 이 예산확보에만 매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사업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이런 것을 요구해서 같이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는 경상적 경비를 추정함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대부분 흑자로 운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현실성이 있게 추정액을 만들어서 같이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재산관리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8년∼2020년 수원시 전체 노동자, 노조가입 노동자, 무노조 노동자, 업태별 노동자수 구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답변이 뭐가 왔냐면,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으로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규모 파악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거기에 노조를 보시면 산별노조가 있고 기업별노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하는 것은 단위노조라고 해서 기업별노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산별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산별노조가 됐든! 기업별노조가 됐든! 노동정책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원시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에 대한 중기계획이 나오고 장기계획이 나오는데, 이런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가입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노총 약 2,300개 정도 되고, 민주노총이 36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

최찬민위원

노조 수예요, 노동자 수예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조합수입니다.

최찬민위원

노동자 수는 몇 명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노동자 수는 약 93만,

최찬민위원

수원시요, 수원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수원시는 저희가 (자료확인) 파악하기로는 총 174개 노조 중에서 조합원이 2만 6,000명 정도, 한국노총이 68개 조합원이 약 1만 1,000명 정도, 이것은 저희가 정말로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파악되는 것이지 사실은,

최찬민위원

증인! 민주노총이 1만 명이 조금 넘고 한국노총 노조원도 1만 명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노사민정 김병기 증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1만 여 명이 조금 넘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 출석 안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수원시 노동정책을 책임진다는 분이 모르고 계시니 어찌 수원시 노동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통계상,

최찬민위원

노동정책과가 생겼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수원시의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니겠어요? 그래야 수원시만의 노동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수원시 규모의 다른 대규모 제조업이 있는 도시와 소비 중심의 수원시의 노동자 구조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규모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장 300명 이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 소비 중심, 2∼4명 이런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자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춘 노동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정책과가 따로 과 체계로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작년 초에 했기 때문에 이제 2년차가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동안 여러 번 용역 발주하셔서 현황파악이나 앞으로의 중장기전략계획 이런 것 잡으셨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 하시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조차도 노조 가입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나 창업지원센터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외부 용역을 안 주더라도 수원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만 모아서 자료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구성, 노조의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서 중장기전략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현황도 파악 안 하고 중장기계획을 맨날 잡아봐야 뭐합니까, 수원 실정에 맞지도 않는데! 조진행 증인!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100% 맞지 않겠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지요?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기계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장기계획을 잡아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최대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확한 통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처방, 정확한 전술계획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계속 김진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20년도 취약계층 노동조합설립지원 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에 여덟 명이네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건설에 전국연합경기건설노동조합 5명, 공공행정에 선거 연수원 계약직 노동조합 3명, 이것이 노동조합 수입니까, 사람 수입니까? 여기는 사람 수라고 되어 있는데,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조합원 수를 2명,

최찬민위원

조합원 수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2명 이상이면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명 이렇게,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게끔 도와주었는데 그 인원수가 8명이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맞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36명이었고, 맞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노동정책과에서 이런 분들, 노동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노조설립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업무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실은 노조 설립에 관해서는 신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조해 드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회사에 복수노조도 되기 때문에, 꼭 한 노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최찬민위원

이 실적도 노동정책과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조합원을 만든 것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센터나 아니면 노사민정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노사민정 김병기 증인!

노사민정의 임무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비노조 노동자들 그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 노사민정 쪽에서는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를 일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노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병기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노동정책과의 임무라는 것이에요.

김병기 증인도 동의하시지만 김진표 증인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1년간 8명 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많이 취소되고 교육도 못 했어도 너무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8명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노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이런 노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작년에 노동정책과와 본 위원하고 같이 해서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전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조례 개정,

최찬민위원

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노동정책과에서 주는 자료에 “근로자”라는 용어가 수시로 등장을 해요. 그만큼 노동정책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한테 주신 마지막 참고사항 자료 보세요. 여섯 줄인데 매 줄에 “근로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용어상 잘못됐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수정하시고 왜 “노동자”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이철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을 보시면, 오늘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위원회 회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19년 11월∼'20년 10월까지 회의를 하셨어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을 '19년도에 1번, '20년도에 2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은 왼쪽 편에 있고,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회의를 한 것이고, 회의수당은 2020년도에 2번 나간 것이고, 다른 것은 어떤 심의인데 안 나간 것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영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부다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직종에서 바쁘신 분들인데 직원들이 심의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곤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정한, 회의수당 성격의 교통비하고 심사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수당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나중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원래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심사수당 5만 원 정도는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급이 결정돼서 주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 5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10만 원 중에 심사수당 5만 원 정도를,

김영택위원

심사수당 5만 원 주자?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두 분이 오면 20만 원에다가 5만 원, 얼마예요? 25만 원이잖아요. '20년 9월 16일은 몇 분이 하신 것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5만 원씩 해서 위촉직 다섯 분이니까, 25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인원수 기재를 좀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위촉직만 수당을 지급할,

김영택위원

25만 원 준 경우도 있고 40만 원 준 경우도 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19년도 것은 실제 회의된 것 같은데 참석인원은,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재해 주시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서면회의는 서면회의라고, 대충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 서면회의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수원시 공용차량이 전체가 656대고, 그렇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청이 244대예요. 전체 포함입니다, 특수용까지. 사업소 110대, 구청에 302대가 있는데, 구청은 4개 구청을 나누면 우리 수원시가 더 많아요, 차량이, 본청이.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4개 구청 것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수원시 본청 것이 운영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차령을 받아봤어요. 승용차 위주로 받아보니, 몇 년 정도 타면 차를 바꾸시지요, 관용차량?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지금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바뀌었고,

김영택위원

앞으로 바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전기차가 지금 8대가 있어요, 본청에. 앞으로는 전기차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된 차량이 많이, 10년이 돼 가고 있어요. 전기차 비중을 늘려주시고, 경차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안 비쌀 것 같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앞으로 승용차 교체차량은 100% 전기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지원이라고 해서 공무수행 지원 전세버스 임차계약 완료해서 5,000만 원 건이 있는데 이 건은 뭐예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건은 예전에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럴 경우에 자체 공용버스를 가지고 있던 것을 활용해서 수송을 했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계로 해서 그 버스들을 다 처분하고 필요할 경우에 버스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통으로 그냥 5,000만 원 계약을 한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단가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면서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이 전세버스라면 큰 버스를?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버스.

김영택위원

우리 버스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한 대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한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이것이 나은 것이에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나은 것이에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예산의 운영에서는,

김영택위원

1년 임차계약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인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한 달에, 만약에 한 달 내내 안 써도 420만 원 정도 그냥 나가는데?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아니, 버스 쓸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식으로,

김영택위원

아, 버스 쓸 때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아, 그래서 5,000만 원 계약이라는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관용버스는 우리가 세 대를 갖고 있으면 거의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 그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강영우위원

작년 행감 지적사항으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견적입찰 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중에 견적입찰과 1인 수의계약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견적입찰 띄우신 것은 아니시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2,200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

강영우위원

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리고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견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이 건에 견적입찰을 하는 건과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하는 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체를 다 견적입찰 띄웠나요, 올해?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전체 건수를 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조달을 통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니, 조달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강영우위원

네, 시스템을 통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입찰공고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입찰공고 자체를 하면 보통 참여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지금 홍보가, 기존에 하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쪽은 견적입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고가 뜨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올해 확대된 기업들 같은 경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기존의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전년도까지 견적입찰을 해 왔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까지는 저희가 아직 홍보를 못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라도 대상 기업들에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왕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8쪽에 동일업체 5회 이상 계약 현황에 보면 올해 16회∼20회, 21회 이상 한 개, 한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는 3억 7,500만 원, 한 개 업체는 4억 1,600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지금 면허가 3개, 4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 그중에 한 개 업체는 지금 면허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당 1억 5,000을 한도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충분한 것 같고, 또 한 개 업체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택시수송업체입니다, 이것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강영우위원

아, 이것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또 한 개 업체는 종량제봉투업체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고, 그 세 개 업체를 빼고 나서는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탈락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1억이 넘는 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에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1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원 이상은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이하는 적격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용역 같은 경우는,

강영우위원

1억 미만도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용역과 물품은 5,000만 원이고,

강영우위원

아,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5,000만 원 이상은 적격심사하고 그 이하는 적격심사 안 합니다.

강영우위원

나라장터에 보면 적격심사 점수 자체가 실적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점수가 그냥 나오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영우위원

그러면 실적 같은 경우 주무관님의 객관적인 판단보다, 보통 객관적으로 보시겠지만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업종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구매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별도로 하고,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종류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간판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것은 공사보다는 물품으로 많이 나와요. 공사로 안 나와요. 공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품으로 나오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데는 공사로 나와가지고 분명히 간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이것 공사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 자체를 공사로 원가계산해서 재료를 사서 터파기를 하고서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공사 성격이 되는 것이고,

강영우위원

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목별로 사서 설치하는 비용, 설치까지만,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이런 것은 저희가 물품제작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영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발주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이.

강영우위원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경우는 공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일 경우는 공사로 발주했을 것이고 굳이 공사 터파기가 필요 없는, 설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물품구매로 나가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할 때 그것을 공사로 보느냐, 물품으로 보느냐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할 때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무관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적격심사 같은 경우 0점 뭐 몇 점 차이로도 안 되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 부분은,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발주를 내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공사가 될 수가 있고 물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설계를,

강영우위원

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설계를 공사설계했냐, 물품설계했냐에 따라서,

강영우위원

네. 그런데 아무래도 물품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서류처리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할 때는 설치공사인데,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는 면허를 갖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물품인데 공사로 발주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히 재료를 사서 설치를 했을 경우만 아마 물품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격심사 과정에서 1위 업체에 대한 배려는 특별히 자격미달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에 관한 부분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적격심사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회계과 우용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송은자위원

우리가 보통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이러면 흔히들 “공사금액을 올리기가 제일 쉬우니까.”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물론 입찰이라든가 계약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 551쪽입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설계변경되어서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 계약일자와 준공일자를 보면 한두 달 사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자료확인) 한두 달 사이라고 말씀하시면,

송은자위원

주로 18번, 계약일자가 '20년 8월이고 준공일자가 '20년 9월입니다. 그래도 설계변경이 2회가 됐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 델타플렉스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네, 그리고 위에도 그렇지요. 두 달 새에 1회 된다든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자체가 당초에는 아스콘 포장 없이, 포장 없이 그냥 반들하게 하기로 아마 설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것이 먼지가 날리고 이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조금 뭐라 할까,

송은자위원

물량이 증가해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주로 자료상에 보면 설계변경의 이유가 물량 수요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이유가 주로 물량변경이 많이 있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이렇게 되는 것은 수요예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없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인가요? 변경을 허락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면밀하게 설계를 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공사 진행 중에 보면 설계변경 요인 자체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지역 내 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최소한도 증액되는 것을 줄이려고 한 10% 이상 증액되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0% 이상 증액이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번이 69%, 그다음에 5번이 81%,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송은자위원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설계변경으로 81%의 예산이 증액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1번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8번 했는데 여기 자체가 어디냐면 사실 군부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미확정된 설계 부분이 있고 격납고 사용불가에 따른, 수시로 그때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잦은 편이고 또 아울러서 5번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기공사인데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로등을 당초에는 1등용, 하나의 등자리를 요구해서 23번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2등용, 양쪽으로 피는 것 이것 수량이 32구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조명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앉음벽 5개 소에 한 20m 설계됐었는데 거기서 요구사항에 14개 소로 늘어가지고 한 79m 정도, 그다음에 방범, 기존 CCTV 배선공사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설계변경 횟수가 8번, 6번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도 설계변경,

송은자위원

“공사금액 늘려서 누군가 챙기는 것 아니야?”라는 오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숫자적으로 보면. 내용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감사부서에 별도로 계약심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계과에도 계약이행검사팀이 별도로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공사현장 중간중간에 현장을 실사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없나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권선시장 설계변경 여섯 번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아,

송은자위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6회,

송은자위원

6개월을 공사하는데 설계변경 여섯 번하셨대요. 1달에 1번씩 설계변경 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뭘 하셨습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권선시장 시설환경개선 아케이드 공사는 설계변경이 건축부분에 1번 있었고, 전기 부분에 2차가 있었고, 통신 부분에 1번 있었고, 소방은 없고 폐기물이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체 총 공사가 여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입찰은 공정별로 계약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본 공사는 저희가 설계변경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해 주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이 관급공사인 것 아시지요? 다음부터는 면밀히 시스템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30억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가 자료 541쪽입니다. '19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9건이 있네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중에 원청업체가 수원시 소재인 경우가 1건이 있어요. ○ 회계과장 우용구 : 네.

반면에 또 하도급업체는 관내사업자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자료 밑에 쪽에 보면 하도급률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하도급률을 보면 직접시공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도급계약이 높은 곳은 75%까지도 있네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럴 경우 보통 공사에서 기성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원도급자한테 주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도급자한테 직접 이렇게 기성금을 지급을 하나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금 시에서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그다음에 건설근로자, 장비 대금은 별도 각자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각자, 직접지불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 이것이 아무래도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갑을관계에 있어서 을의 쪽에 서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제도·법률을 제정해서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업체 사이에서 이렇게 대등한,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일을 해서 혹시나 모를 불편이나 부당함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까지 이렇게 업무 기능을 대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송은자위원

아, 그러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저희가 하도급계약심사는 지금 하도급의 법정요율인 82% 이상을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82% 미만일 경우는 심사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2% 미만은 없고 자료에 보시면 아마 61%가 541쪽에 토공사 기연건설에서 61.40%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끝까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타절시켜서 퍼센티지가 낮게 나왔고 다른 것은 다 82%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 간의 불평등한 이런 관계가 없도록,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진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수원시 관련 단체에 미준수가 603명이었는데 올해는 426명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낙찰률이 낮은데 이것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현황 파악을 항상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 적용을 노동정책과에서 강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수원시 관련 단체에 생활임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나누어 놓은 것이 수원시, 협업기관, 민간위탁, 용역계약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쓰는 용어나 시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는 수원시 그다음에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그다음에 용역업체 이렇게 세분화하면 한눈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렇게,

최찬민위원

앞으로 자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독립채산제인데 시설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위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협약서 제12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노동자복지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노동자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최소, 이상적인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수익이 태반입니다, 노동복지관이.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거의 똔똔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임대가 지금 1층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계획보다 안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수익 갖고는, 약 3억 원 정도가 내년도 임대수입으로 예정되는데 그 돈 갖고는 사실 건물운영 밖에 안 되고 기타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조항이 있어야지만 시에서 지원되지 그렇지 않고는 건물 자체를 수원시에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좋은 안을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협약서에 시설물 사용료와 임대료 관련해서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수원시의 의견이, 그다음에 수원시와 같이 계약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찬민위원

제13조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에 보면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수원시의,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승인을 받아서,

최찬민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라.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렇게,

최찬민위원

이 조항 자체가 독립채산제이고 수원시 공공건물 임대에 사실은 원칙에 벗어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협약서에 넣어서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 드린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수원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어달라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입회자”라든가 “수원시 의견을 물어서” 이런 식으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이 시설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 수원시와 수탁자하고 공동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통장은 복지관 통장, 단독 통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증금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만 수원시하고 한국노총 위탁업자하고 공동직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인감을.

최찬민위원

보증금은 공동명의인 통장으로 보관을 하고 월마다 받는 임대료는 수탁자 통장으로 받아서 관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보조금이 아니고 수익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이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을 주거나 뭘 하더라도 이 통장은 수원시 통장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이면 월, 아니면 분기면 분기별로 통장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구입, 시설개선 그다음에 그 밑에 옥상 도막방수, 4층 주방 바닥방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8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2항을 보면 건물시설 등에 대규모시설 공사는 위탁자가 집행하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3항에 보면 “본 시설 수탁일로부터 운영에 필요로 되는 장비의 수리·수선 및 구입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산집행 올해 것만 보더라도 이 협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한국노총에서 부담하기는, 계속 건물관리도 어려운데 적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흑자로 돌아서서 그 돈을 여유 있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원래 복지관이 사실 시에서,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복지관이 있는데 그것을 흑자를 예상하고 운영하지 않아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노동자복지회관처럼 혜택, 특혜를 준 위탁계약은 없더라. 심지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협약서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쪽에 특혜를 주는 그런 계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탁을, 수탁자가 미운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공신력을 위해서도 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은 반드시 관철시키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수탁자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협약서 무시하고 다 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적자 볼 수 있어요. 적자 볼 수 있고, 복지관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위원 말씀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수선 부분 당연히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가 해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 시설은, 대규모 시설공사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협약서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시의 몫이에요. 하지만 작은 공사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위탁자가 해요, 이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드는 장비나 수리 및 수선 같은 경우에도 작은 부분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 보면 4층 주방방수 60만 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것 대규모 시설공사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세 분의 위원이 현장방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의심쩍은 것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준공을 잘 이끌어내시리라 보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볼 테니까 증인께서 마무리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우용구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 생산품과 관련해서 입찰을 할 때 사실 그것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수원 지역 상품을 우대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다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강제조항일 수가 없는 실정이긴 한데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수원 지역 그 상품을 그렇게 우대해서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례에도 권장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관내에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한다하더라도 저희 회계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회계과뿐만 아니고 각 산하기관에도 회계과에서 맡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네, 전파를 시키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다음은 재산관리과 이철수 증인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그 팀을 맡으신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진행 상황은 12월 중에 건축허가서가 들어갈 것이고 허가서가 나오면 설계 계약심사 등을 통해서 내년 6월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금 설계까지 하고 착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특히 팀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과에 이관되거나 하면 착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아마 내부적인 여러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몇 억 이상은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TF팀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재산관리과에서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계속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진행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재산관리과장

네, 그 부분까지 담아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정책과 김진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노동정책과에 3개의 팀이 있는데, 노동정책 기본수립 말고는 다 그냥 관리입니다. 노사민정, 비정규직복지센터, 이동자쉼터, 복지관이 있는 건물! 노동정책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원시가 새로운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신설한 과 아니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김호진부위원장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과 정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내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에서 나와서 과가 된 것인데 아직까지는 팀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과, 우용구 회계과장님,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