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신병처리 이유로 불참을 하게 돼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꼭 참고인이 나왔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런데 안 나와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참고인에게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것 자체를 청소자원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참고인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성의하게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니면 “알아보겠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면 일부러 불참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를 연 70∼80억 세비 절감하는 데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본 위원이 1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엄청난 양의 차량별 GPS를 추적하고 환경관리원들의 부당임금, 초과근무,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 일반관리비 등 이중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잡아내서 80여억 원 정도의 세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4일 동안 대행업체 회사에 잠복근무까지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1시∼3시까지.

어찌되었든 그 이후 대행수수료가 작년에 572억이었는데, 572억에서 매년 60억 정도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550억 정도로 잡혀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증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세비가 절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80억이라는 비용이 더 지급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전에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될 부분인데, 세비가 80억 세이브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급을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수원시의 세비가 흘러갔다는 것이거든요.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한 명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비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사실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알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수정해 나가야지 그때 증인이 그냥 “이렇게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각심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번에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2019년 7월부터 청소자원과에서 근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