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주민지원협의체,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 없던데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법에는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있어요. 법률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주민지원기금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수원시에서 출연금도 하고 가산금도 하고 해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면, 법률에서 해야 되는 내용도 없는데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서 내용에다 하나, 협약서도 아니죠, 정관! 정관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별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지급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체육문화센터가,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가, 또 청소자원과가 대체 어떤 관계로 얽혀 있기에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이런 근거 없는 상황에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는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50% 감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인 것,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감면액을 지원하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협약서라고 그랬죠?

협약서 내용에는 이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절차와 방법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난방비처럼, 수원시가 주민들한테 난방비를 개별통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문화센터에서, 원래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렇죠? 돼 있는데 이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가서 수원체육문화센터에다 50% 감면 상황이라고 결제를 하면 체육문화센터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원시에 올리면 수원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방에 수원체육문화센터에, 이것은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 협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임의조작을 하면 돼요. 사실관계 확인은 개개인 이용자한테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처음 등록할 때만 주민등록등본 내잖아요?

그 이후로는 등본 안 내잖아요? 그것 왜 바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