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위원 여기는 어떤 아까 봐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로얄티라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산가와 로얄티 지불에 대한 비례가 어떻더냐?” 했더니 거기서 “빼지를 않았다” 그러거든요. 이 로얄티 지불 방식을 일단 산정을 해서 공급회사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지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 장미 심었다가 실컷 팔아먹고 돈 벌만하니까 로얄티 내라고 그래 가지고 한 송이당 1,000원씩 내라고 그래 가지고 장미농가 다 갈아 업고 우리 현실이 이렇게 때문에. 일본아이들이 이것을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으싸으싸” 해 가지고 해 놓은 다음에 제대로 코스트를 딱 잡아 놓으면 로얄티 띨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로얄티 산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기간을 좀 넣어서 협약을 할 것, 내지는 공증까지 그렇게 해야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얼마 농민이 벌어서 얼마정도 벌겠다는 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없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남의 나라 것 무조건 심어 가지고 몇 년간의 고생 끝에 이제 소출이 날만 하니까 로얄티 딱 올려라 그러면 1,000원짜리 포장재 2,000원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만이지. 이건 좀 세부적으로 산정을 해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증까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 아까 지도소,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은 좋은 품종이니까 생산만 잘 기르면 80만원까지 받는다고 생산만 말씀해 주셨고, 판매라든가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다 말이지요, 지금.

일단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보완책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데서도 분쟁이 나지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만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