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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창훈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9-15

정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진

유현진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주요사업장별로배부해드린현지확인조치의견서를순서대로한건씩위원여러분과협의한후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1쪽청운보건지소신축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박용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청운보건지소신축공사에대해현지조사를했는데여기서종보건지소지적사항도나왔네요?

최상호위원

예시니까괜찮은것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건예시니까그건관계없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예시라도거기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은그날박선배위원님이먼저서종보건지소를지으면서문제점을얘기하신것이에요. 그러니까그런것없도록하기위한조치입니다. 뭐다른더다른의견있습니까,위원님들?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2쪽양동면소하천새터천수해복구공사에대한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그러니까이게더삽입시켜도되는것아니에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여기빠졌는데뒤쪽을가면석축이아주불량해요. 코너기둥하고1m도안떨어졌어요,뒤에가. 그런데또그석축이제대로쌓았느냐?화강암도아니고그것무슨돌이에요,불그죽죽한돌멩이그것으로얼기설기쌓았다고. 그러니까기존은그밑에까지바닥서부터공사를했는지는모르겠으니,기둥이,너무부실해가지고이것한번비한번오면논으로확쓸릴것같다말이에요. 그래서그부분하고,말을어떻게문구를미사여구를언뜻생각이안나는데그부분하고,또하나는뒷길에서들어오는진입로이것은좀필요할것같거든요. 그런데거기가양동도시계획도로개설을한다고하기는하는데언제할지...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거기아닙니다,지금.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양동소하천있지요?

최상호위원

응.
현진

유현진위원장

아직공사시작안한거기입니다,수해복구공사.

최상호위원

제재좀해주시지그랬어!그부분에대해서할말이없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신위원있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3쪽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것두가지만좀삽입을했으면좋겠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것에대해서말씀하신것이지요?

최상호위원

예.

안구희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우회도로와연계될수있는도로를,진입로를개설해라그런얘기아니에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회도로,예를들어서주민들이거기를사용을할때는옛날길로걸어서노인네들이나오면돼요,걸어서한5분,10분. 그런데차량을가지고외부에서예식장에왔다.그러면여기까지와서꺾어서다시와야돼요,어쨌건. 그러니까그주차장쪽으로진입로만이라도...

안구희위원

글쎄진입로를우회도로에서...

최상호위원

그렇게하면차량이우회도로에서바로들어올수가있지요.보니까몇미터안되던데.그것을좀했으면좋겠고,그뒤에석축은그것아주모르겠습니다.안구희위원님한번매일나가보세요.아주부실하더라고.

안구희위원

석축을그대로둔게아니고약간...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에서또한가지말씀...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박용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하에들어가보면위에서떨어지는비가림이게안돼가지고바닥에떨어지면겨울에거기빙판이돼요,바닥이. 그렇기때문에그게불편한데큰위험도뒤따르겠지만그게비가림을놔둔상태에서는주민들에게는오히려불편할수있는것이니까그위를비나눈이바로떨어지지않도록끔비가림을해줘야되겠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여기체력단련실옆쪽에들어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들어가있는외에사항을...
용규

박용규위원

아,글쎄여기들어갔나?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들어가있습니다,다섯번째.
용규

박용규위원

응.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치의견을추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최상호위원님낸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가만있어봐...

안구희위원

여기이렇게하면돼요,“우회도로에서진입할수있는도로개설”

최상호위원

삽입을그렇게해주면돼,삽입을두건을.
현진

유현진위원장

두가지를추가로다삽입하자이거지요?

최상호위원

사무과에서말을좀만들어서두가지만더집어넣자는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다음은5쪽무왕리위생매립장조경공사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없습니까?

안구희위원

예,없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6쪽지평우회도로확·포장공사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현지조사결과에관외인력으로되어있는데이게오타난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내지요,관내. 그날말씀하신게관내인력을확장하시라그런거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오타난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이건관내로다고치면되고요. 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7쪽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창훈위원님먼저말씀하신것다들어갔지요?
창훈

정창훈위원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뭐다른의견없으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넘어가겠습니다. 다음8쪽IT빌딩개축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치의견이가져올수있는사업이지?글자가빠진것같지요,조치의견에?
현진

유현진위원장

어디에?
용규

박용규위원

가져올수있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조치의견에서요? 참일찍보셨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그럼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10쪽양평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다른의견없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의견없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11쪽사슴사육장비가림시설시범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하나조치의견에다가하나더추가할사항이비가림시설신청을했었을때사슴작목반에만신청을해줄수있다라는그런거죠? 그런데그근거가없잖아요,지금.그런데지금사슴사육농가가양평군에189개인가되고거기에작목반가입을한농가가38농가밖에안된답니다. 그럼프로테이지로한20%밖에안되는데예를들어서개인이“나도비가림시설을해서지원해달라.”라고했었을때“당신은작목반에안들어갔으니까못해주겠다.”이말도안되는소리거든요,이게. 그러니까양평군에서개인한테“작목반을좀들어가셔서같이했으면좋겠다.”고권유는할수있어도“당신은작목반아니니까못들어간다.”이런건없기때문에이것이글자그대로지원을주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형평성문제가분명히발생이됩니다,이것은. 그러니까그개인이비가림시설을신청을했을때그때의대책을강구해주는것이좋겠다라는문구를한번삽입해주는게좋을것같은데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사업을선정함에있어서사슴연구회나특정저기에다하지말고전체적인사슴사육농가에대해서받아서해라그런말씀이죠?

최상호위원

그렇죠.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위원님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조치의견에다가요,

최상호위원

하나더삽입시키자고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사업을선정할때특정단체에다가일임하지말고전체적인사육농가에서선정하는걸로그렇게추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12쪽친환경농업교육관진입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그럼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어떤거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에대해서다른의견없으세요?

최상호위원

별반없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들어갔습니까?

최상호위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양평민속박물관건립공사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용문산관광지개발공사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관광지안에도로있죠?칼라콘.이게완전히부실공사에요,그것은. 그러니까언제시공을했나한번보고시공한지가오래됐다면재포장을해야되지만그러니까그건한번짚어줄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칼라콘.
현진

유현진위원장

어느쪽말씀하시는거죠?야외공연장올라가는데그쪽말씀하시는거예요?

최상호위원

전체.
현진

유현진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최상호위원

전체적으로.야외공연장쪽서부터이렇게라운드로해서우리저기갔었잖아요,이렇게화장실짓는데. 전체적으로이것은완전히부실공사예요. 예를들어서거기에차량이그렇게뻔질나게다닌다면야깨진다고이해가가지만차량도못들어가게하는상황에서어떻게그렇게칼라콘을그냥전부드러나도록이렇게깔았는지그것은한번지적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런데그건은사실이건하고연계가안되는데이것은우리화장실개축하고방송설치,조경공사그건만저희가집어갖고간거거든요.이번에사업하는것. 그것은먼저사업을한거라그것은나중에행정사무감사나그때이렇게지적해야될것같은데요. 여기다집어넣어도됩니까? 안되죠?

최상호위원

뭐그렇게하시든가.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건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럼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16쪽공중화장실확충개선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없으시죠? 다음은17쪽슬로푸드보릿고개마을육성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는거즌사업을시작해도될만큼시설투자가됐기때문에운영면에서신경을써줘야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게도로옆에있는것도아니고이렇게골목으로들어가있어서상원사를찾는손님들하고연계되어서홍보를할필요가있어요. 예를들어서상원사의손님이오면“여기점심먹고갈데가있습니까?”라고이렇게누가물어보더라도상원사주지스님하고이렇게같이연결을해서할수있는필요성이있어요,이것내가볼때는. 이게그냥휙휙지나가거든,그냥휙휙.차가지고. 그래서홍보개념을하나더삽입시켰으면좋겠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운영하고홍보를더저기하자이거죠?

최상호위원

아주상원사라고못을박았으면좋겠어요. 거기골짜기들어갈일이일반인들이일부러찾아가기전에는상원사외에는들어갈일이없잖아요,사실. 전부토종닭,오리만붙어있는데그런개인적인식당도좋겠지만홍보부족으로인해서이렇게휙지나칠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것하나를지적해주고싶고또하나는너무작아요,슬로푸드마을안내판이. 그래서그걸큼지막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현지조사에보면홍보매체를통해적극홍보하기바람이것을더,

최상호위원

구체적으로.
현진

유현진위원장

넣으라이거죠,구체적으로?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홍보매체로해서이렇게책자나만들고이렇게해서형식적으로할게아니고실제적으로슬로푸드사업을해가지고성공이라는소리를들을려면심하게표현하면은상원사방문하시는분들은의무적으로들러서갈것했으면좋겠지만그건강제성이있으니까안되고그래도사찰에가서찾아오는손님들한테“이렇게이용해주세요.”라고하는건가능하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사찰음식이나똑같잖아요.우리먹었을때고기안나왔었잖아.그게아쉽더라고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건에대해서는홍보에대한걸자세히넣는걸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음은18쪽농어촌관광마을공중화장실신축공사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중화장실은말이죠,이것은만들어놓는게문제가아니고청소가문제일것같아요,관리.관리잘해야,공중화장실이라는것이전문인력이들러붙어서관리안하면이것아주이것아주엉망인게공중화장실이거든요.향후관리철저를하나넣었으면좋겠네요. 지금양수리같은경우도이동식화장실인데도관리인이전담되어있고의례휴지까지그냥다달려있거든요,지금. 그래서그렇게하지를않으면관리를하지않으면내집화장실처럼쓰는사람이몇사람있겠어요? 그래서아주관리철저,이것아무리평당800만원최고급시설로금도금을했다고하더라도관리를안해주면그건엉망이죠,그것자체가.그래서관리철저하나만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장

여기는위원회가결성되어갖고위원회에서관리하는건데관리를철저히하라고삽입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강조하는게좋을것같아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19쪽용문도서관건립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가그날여기는못가봤는데여기가대지주인이따로있죠?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따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장지냈던분인가?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대지주인이따로계시고그위에다가투자한것아니에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렇죠.

최상호위원

그렇죠?건물도짓고. 얘기가난해합니다.사업에대해서관리감독철저히할필요가있네요.괜히마을주민간에분쟁이라고해놨는데.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밑에어저께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게그밑에있는사업의목적대로이행치않을경우에대비해서보조금을회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이렇게해갖고어저께얘기했거든요.

최상호위원

그게가능해요,전문위원님?보조금회수가.우리가조례에그렇게되어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보조금조례가그조례가있죠,저희가.

최상호위원

원사업목적대로사용하지않았을시에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회수한다는,

최상호위원

보조금을회수한다라고해가지고기간도되어있고그래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보조금조례」가현실적으로지금보조금회수한사례가,

최상호위원

없죠?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 따라서보조금조례를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저희가,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따라서지급에철저를기하여야되고어제위원님들이거기서여러가지말씀이있었지마는사업을수립할당시에이것을지원부서에서철저히검토를해서심의가된후에지원하는것이합리적이지집행한후에회수하기란현실적으로어렵다고봐도과언이아닙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저희가어제께거기보고와서보조금지급관리조례를봤습니다. 그런데조금문제점이있어갖고나중에위원님들과같이협의해서개정을하든가이런방안이되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양평군내에지금그이외의목적사실보조금조례는보조금을줘야되는목적에사업에사용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고한사항들이유사있을수가있습니다.또방치된사례도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행정적지도내지는이번기회에앞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라도한번다뤄볼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십니까?

안구희위원

제가보기에는이것하나는넣었으면좋겠네요. 지금현재지금있는자체만갖고지적이됐는데하여튼제가보기에는다양한볼거리나놀거리,먹거리를창출해서활성화방안강구같은게없는것같네요. 그런쪽으로한번지적을하나넣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내생각에는.
현진

유현진위원장

볼거리나놀거리등을넣어서활성화방안을강구해라?

안구희위원

지금현재있는건너무단순하지않느냐그런생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럼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볼거리,놀거리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추가하는걸로다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옥천인조잔디조성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여기는이렇게지적사항보다운영을어떻게하나보고이게문제가뭐가있냐면형평성때문에다른데도인조구장을해달라라고했었을때양평군에서최초의인조구장이거든요. 그럼저것사용을해보면분명히장·단점이나올겁니다,저게. 그냥천연잔디가낫다,인조구장이낫다하고장·단점이나오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운동장에다가인조잔디구장을깔아달라고했을때그지역형편에맞는그런시스템을연구개발할필요가있어요. 그래가지고양평군에서예를들어서“단월면은천연잔디가낫습니다,”라든가“거기는어느동네는인조잔디가낫다.”라고한다든가꼭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이게지금보니까7억을투자를했는데잔디자체만2억8,000이란말이에요.나머지는부대시설이거든. 그러면은양수리같은경우는잔디를7,000만원가지고다깔았어요,7,000만원가지고. 그럼이것보면은4배1/4로다깔았는데아까도물어봤지만어떤게더나은것이냐,천연잔디하고인조잔디하고.그랬을때“인조잔디가훨씬낫습니다.”라고하는어떤데이터가없어요,지금.우리가활용을안해봤기때문에. 그래서이것은좀뭐라고해야되나?사용을시작하면서데이터를작성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네요.데이터를한번작성해야됩니다. 그러니까천연잔디는열흘에한번씩공을차야되고인조잔디는매일찰수있다라고보는데그것은그렇지않겠느냐라고하는가설적인설이지실제적으로매일공을차는지도모르겠고여름철도한번지나보고한겨울도한번지나보고그래서그런복합적인데이터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겨울에만약에눈이와서쌓였다라고하면어떻게치워야지될것이냐이런것또토사유입이갑자기되어서흙이그냥엉겼다면어떻게이것을청소를해야된다든가그런종합적인데이터를담당부서에서낼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드네요. 최하춘하추동을겪어봐야될것아니에요?오픈해놓고. 그런생각이듭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

최상호위원

확실하게,
현진

유현진위원장

구장을관리운영하면서데이터를내라이거죠?

최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그것도비받아서해줬으니까난몰라.니들이,면장이알아서관리해서알아서써.”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죠. 왜냐하면이게돈이너무많이투자되는사업이거든요,이게.

안구희위원

그런데그것은내가생각하기에는그러네요.우리가현지조사를해서거기에대한지적사항하고앞으로조치의견에대한것만넣지어떤데이터나그런것은나중에필요로할적에그런자료를요구해서해야지우리가그런것까지여기다가조치사항에조치의견에넣는다는건애매한것같네요.데이터뽑는건.

최상호위원

글쎄난그기준은좀그러네.

안구희위원

그런것은그냥차후에시간이지난다음에하고하는게낫지않냐,
현진

유현진위원장

관리운영에만철저히해달라그렇게하면되는거죠.

안구희위원

지적사항하고조치의견만우리가이렇게해서문안을작성하는거기때문에,내가보기에는그런것같네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관리·운영에만철저히해라”그런것으로다우리가얘기할수있으니까.
창훈

정창훈위원

제가문화공보과체육계장하고,과장하고,우리가다섯군데를잔디구장을견학을두번을했어요. 관리하는사람한테물어보니까매일차도상관없고,골키퍼앞에거기만좀상하기때문에거기만바꾸면된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지금LG축구장을가보니까5년째됐는데도아주깨끗해요. 거기는선수가매일와서찬답니다,매일. LG축구장구리에있는것가봤는데그렇게답변을하더라고요. 이게인조잔디구장우리최상호위원이말씀한대로도에서1년에세군데를준답니다,인조잔디구장예산을주는게. 그래서아까양평에는올해줬기때문에또1,2년은지나가야돌아올거다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체육계에서. 시·군별로1년에세군데씩준답니다,세군데씩.아까체육계장하고얘기를했는데그러더라고요.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알았습니다. 여기다가“관리·운영에철저를기해라”이렇게더추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음은22쪽기능성쌀재배단지육성사업의건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는어떤아까봐서무슨생각이드냐하면이로얄티라는것이상당히난해한겁니다,이게. 그래서“생산가와로얄티지불에대한비례가어떻더냐?”했더니거기서“빼지를않았다”그러거든요. 이로얄티지불방식을일단산정을해서공급회사하고계약을하겠지요. 그계약을하게되면기간을분명히명시를해야지됩니다,이건. 지금우리나라에서네덜란드장미심었다가실컷팔아먹고돈벌만하니까로얄티내라고그래가지고한송이당1,000원씩내라고그래가지고장미농가다갈아업고우리현실이이렇게때문에. 일본아이들이이것을남의땅을빌려가지고“한번해봐라,으싸으싸”해가지고해놓은다음에제대로코스트를딱잡아놓으면로얄티띨지몰라요. 그래서이것은로얄티산정부분에대해서좀더세부적으로기간을좀넣어서협약을할것,내지는공증까지그렇게해야5년이고,10년이고내가얼마농민이벌어서얼마정도벌겠다는게나오는데만약에그게없이제품이좋다고해서남의나라것무조건심어가지고몇년간의고생끝에이제소출이날만하니까로얄티딱올려라그러면1,000원짜리포장재2,000원내라고그러면어떻게할거야?그만이지. 이건좀세부적으로산정을해서협약을맺을필요가있다. 그래서국제적인분쟁이벌어지지않도록공증까지할필요가있다.이것을지적을해주고싶거든요. 그래아까지도소,기술센터소장님하고과장님말씀은좋은품종이니까생산만잘기르면80만원까지받는다고생산만말씀해주셨고,판매라든가유통부분에대해서는아무답이없다말이지요,지금. 일단제품을만들어보자라는것이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행정관청에서보완책을좀대비할필요가있는그게꼭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고양시같은데서도분쟁이나지요.그런게없었기때문에. 그래서그하나만집어넣었으면좋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요약을해서어떻게해?

최상호위원

요약을할때공급국가나공급회사와양평군지방자치단체간에로얄티를줄때“어느만큼을어떤종류를어느만큼을몇년동안주겠다”라는협약서를만들필요가있다는거지요. 나이것,알아서좀문구좀잘좀만들어봐요.그얘기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제가보기에는그러네요. 기능성쌀확대보급방안이지금지적사항으로미흡한거라말이지요. 그래서그런것을조치의견에다지금최상호위원이얘기한로얄티문제를집어넣고,또하나는제가보기에아까생산농가하고얘기는했습니다만“기후와토질에관계없이밥맛의차가크지않고,미질이타품종보다우수함으로적극적지원해서확대보급강구”그것하나문구를하나더넣었으면좋겠는데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여주,이천쌀이다그러면우리가굉장히다좋게,일반벼를심었을때보면굉장히양평것보다는우수하고참전국에서알아주는쌀인데지금그건전자의얘기이고,지금은후자농업개량으로인한관리잘하면미질이굉장히좋아진다말이지요. 그런데제가후자쪽으로해서이렇게우리지역은산간오지지역도많고,사질토도많고이런게많다말이지요. 그런데아까그사람한테물어봤을적에는“밥을해먹어봤을때사질토나이런데서여러가지비교분석해본결과별차이가없고,다른품종보다는그래도우수하다.”그사람이분명히그렇게얘기를했어요. 그렇다면은우리양평군이밥맛좋고,모든게이름난미질좋은쌀을생산하기위해서는앞으로이런쪽으로전부확대해나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런쪽으로하나...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확대보급해라?

안구희위원

예,“기후와토질에관계없이밥맛의차가크지않고,미질이타품종보다우수함으로적극적지원으로확대보급강구”이렇게하나더넣었으면좋겠는데.
현진

유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용규위원님,없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다른사항.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럼최상호위원님하고안구희위원님이말씀하신두건에대해서는여기다추가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의견있으십니까? 박용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17쪽에말이지요.슬로푸드마을육성사업인데거기보시면현지조사결과에지적사항을보면“많은사람들이찾아와농촌생활을체험하고시골의정취를느낄수있도록다양한홍보매체를통하여적극홍보하기바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것은내가볼적에는조치의견으로들어갈사항이아닌가생각이드네요. 그래서여기보면“다양한홍보매체계획이미흡함”이렇게해가지고조치의견란에“대한홍보매체를활용홍보로육성에철저를기하기바람”그것좀그렇게다시수정했으면좋겠는데요. “적극홍보하기바람”이렇게나왔다말이야.
현진

유현진위원장

그러니까지적사항을조치의견에다넣어라그말씀이시지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바람”이아니라지적사항이면미흡하다면“미흡하다”그래야되고잘못했으면“잘못했다”고그래야되는데...

안구희위원

“다양한홍보미흡”해놓고밑에다다시하나더넣으면되겠네뭐.
용규

박용규위원

“다양한홍보매체계획이미흡”이렇게해놓고조치의견란에다“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홍보로육성에철저를기하기바람”
현진

유현진위원장

더하나추가하시자이거지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이것이고또조치의견도이걸먼저하고위에것을밑으로내려오게.
현진

유현진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협의하신현지확인조치의견서내역과같이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위원여러분께서협의하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의결된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는내일개회되는제3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용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동안궂은날씨속에서도열과성의를다하여주요사업장현지조사를위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