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생애주가 짧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세종에 와 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소상공인을 해서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해 가지고 안 되니까 빨리 철수하고 또 갈아타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보면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도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관리비입니다. 보통 상가들의 관리비, 매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의외로 각 지역마다 상당히 편차도 크고 짬짬이로 돼 가지고 이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임차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데 관리비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각 상가마다, 지역마다 다를 텐데 관리비 사용 실태, 관리비 실태를 혹시 점검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