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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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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처음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가 2019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었을 때 이게 어느 데도 이런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주민총회를, 다른 데도 했기는 했지만 그 프로테이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대개 마을주민들이 “와라.” 해 가지고 모여서 마을 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표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성원에 대한 저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지요.

이게 저희가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금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일단 자율적으로 풀어드린다. 운영세칙을 다 풀어드린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권고를 했던 거는 그래도 최소한 100명이면,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명, 1만 명이면 100명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