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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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박용규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0월18일제출하여10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규정에의해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어,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총예산액은9억8,238만3,000원-0.3%가감소한3,201억9,402만3,000원으로써일반회계는92억3,636만4,000원4.0%증가한2,377억4,371만2,000원이고,특별회계는102억1,874만7,000원-11.0%감소한824억5,031만1,000원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등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개요입니다. 첫째총규모는일반회계예산안은2,377억4,371만2,000원으로기정예산2,285억734만8,000원보다92억3,636만4,000원4.0%의증액이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824억5,031만1,000원으로기정예산926억6,905만8,000원보다102억1,874만7,000원-11.0%이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규모는표와같습니다. 둘째일반회계중세입예산안은지방세수입은212억5,500만원으로기정예산207억1,100만원보다2.6%인5억4,400만원이증액계상되었고,10쪽입니다. 세외수입은207억9,975만1,000원으로기정예산135억3,812만5,000원보다53.6%인72억6,162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881억9,303만3,000원으로기정예산증감이없고,재정보전금은107억7,720만6,000원으로기정예산85억4,265만원보다26.2%인22억3,455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967억1,872만2,000원으로기정예산975억2,254만원보다-0.8%인8억381만8,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없습니다. 세출예산안중성질별세출내역은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액2,377억4,371만2,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서4.0%에해당하는92억3,636만4,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경상예산인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2.6%증액되어19.6%이고,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12.6%증액되어63.7%를이며,채무상환은기정예산대비1.6%로변동이없고,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19.8%인88억9,912만7,000원이감액된360억3,855만2,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15.2%를차지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내역은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은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466억6,329만5,000원으로6.6%증가하였고,사회개발비가1,061억9,574만7,000원으로-6.1%감소하였으며,경제개발비가731억8,178만원으로20.3%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비는3억8,982만2,000원으로20.0%증가하였으며,지원및기타경비는113억1,306만8,000원으로7.3%증액되어구체적인증·감내역은표와같습니다. 셋째특별회계중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103억6,156만3,000원은기정예산대비영업외수익이0.1%인143만원이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은38억837만6,000원이고,자본적수입은65억5,318만7,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의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예산보다143만원이증액된38억837만6,000원이며,자본적지출은변동이없이65억5,318만7,000원입니다. 8쪽의기타특별회계는세입예산액720억8,874만8,000원은기정예산823억892만5,000원보다-12.4%인102억2,017만7,000원이감액된것으로,대표적인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117억4,922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역시보조사업비에서141억3,996만원이감액되는등총102억2,017만7,000원이감액된것으로서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의총규모는3,201억9,402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3,211억7,640만6,000원의-0.3%인9억8,238만3,000원이감액편성된예산으로서첫째일반회계는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은지방세,세외수입의증가로기정예산액의22.8%인78억562만6,000원을증액하였으며,의존재원은재정보전금이기정예산액의26.2%인22억3,455만6,000원이증액되고,국·도비보조금이기정예산액의-0.8%인8억381만8,000원이감액되었으나,기정예산총액의4.0%인92억3,636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앞으로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등의가용재원확보에더많은노력을필요로검토하였으며,세출예산에있어서는예비비등을감액편성하여인건비등경상예산을최소증액하고,사업예산을최대증액편성하는등지역과주민우선의필요필급한가용예산편성에적정성을기하려고적극노력한것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였습니다. 둘째특별회계는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안720억8,874만8,000원은기정예산823억892만5,000원보다-12.4%인102억2,017만7,000원이감액된것으로,대표적인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117억4,922만3,000원이감액되고,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773만원이감액되어감액된사유가무엇인지타당성있는설명이필요하며,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15쪽입니다. 237.1%,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90.3%등증액되는기타특별회계세부내용에대한합당한설명이필요한것으로검토하였고,특별회계세출예산안보조사업예산에서141억3,996만원이감액됨으로써현재진행중인동사업추진에미치는영향과문제점,향후대책에대한충분한설명이필요하며,특별회계예비비등이163.8%증액되는합당한사유를설명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셋째종합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규정에의해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금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사실상마지막추경인만큼2005년도군정목표와예산과의관련한첫째지역균형발전과안정성,둘째보편적사회복지와안전망,셋째농촌농업환경의경쟁력제고화및지원등을중심화하여「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규정에의한가감삭제권으로불요불급함을지양하고,필요필급한예산안으로적정심사토록검토하면서,또한지난제135회,제136회임시회에서주요사업장현장조사및방문사항등을참고로예산편성의중요성을감안하여,첫째예산편성시기와사유는적정한지,특정사업을편성후임의삭감은아닌지,셋째예산이낭비사장되지않도록,단위사업별로합목적성과당위성,형평성,실효성등을심의하여야하고예산편성의발전적대안을제시하면서심도있게적정한심의를하여할것으로사료되어종합검토하였습니다. 이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규

박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및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6페이지에보면말이지요,2005년도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보면우리지방세수입이지방세가212억5,500만원,그다음에세외수입이602억이란말이에요.이숫자는어떻게해서나온것인지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세외수입이200,여기뒤에보면138억정도인데어떻게602억이나왔는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지금지적하신세외수입이602억...

박선배위원

페이지를다시알려줘.

안구희위원

6페이지총괄표에보면나와있잖아요. 거기에보면지방세가212억이고,세외수입이602억이란말이에요. 내가이것숫자가잘못된것인지한참몇번씩들여다보고한것인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것은예산파트에서답을...

안구희위원

작년에는63억밖에안됐었다,3회추경때63억밖에안됐었는데어떻게602억이나왔는지?우리여태까지우리지방세세외수입이600억이넘어간적이있어요? 도대체이해를못하겠더라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총체적으로세외수입이25쪽보시면세외수입이,세외수입란이25쪽에207억으로이번에계상이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이총괄표에나와있는여기에602억이나와있는게어떻게나와있는지설명을해달라그런얘기지요.

박선배위원

6페이지에넷째줄에있어,넷째줄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것은봤습니다. 그런데저희는지금저희가세외수입에대해서계상된것은25쪽에목별로내용별로그렇게되겠는데요,지금그것은예산파트에서답을좀드려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게틀리면전부가다틀린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3,098억이란게잘못친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부기상에착오가있는걸로생각이갑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실무계장을오라고하세요.

안구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우리가지방세,우리양평군에서받아들여서쓸수있는지방세가뭐,뭐가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세로는주민세,그리고이번에종토세와그게변경이됐습니다만재산세,그리고자동차세,농업소득세,그다음에담배소비세,그다음에주행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가되겠습니다. 그외에저희가과년도체납세액해서거기에지방세로저희가군에서...

안구희위원

그런데농업소득세는왜당초에예산을잡았다가삭감이된이유가뭡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전년도까지우리농업특별소득세에대해서세금을징수하도록법에규정이되어있었는데금년도1월5일자로법이개정되면서“앞으로5년간적용하지아니한다.”하고법이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400만원을계상했었는데그것을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내용으로는참고로저희가특별저기는관상수,담배,인삼,파등이되겠습니다,법개정이된사항이.

안구희위원

그런데말이지요,여기3회추경에세입예산에서말이지요,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보면지방세에말이지요,보통세로서주민세,재산세,농어촌세,담배소비세,종토세,주행세그런데여기서자동차세도빠졌고말씀하신대로사업소득세같은것여기안들어간이유가뭡니까? 이예산을총괄하게되면양평군추경을하게되면종합적으로총소득저거를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번에는추경사항이기때문에이번에변동되는내용만...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면변동되면여기에그럼자동차세가빠지면우리양평군총예산액에3,098억이란게들어간것아닙니까?총괄적으로말이지요. 우리가수입에3,098억인가들어가면모든게자동차세나사업소세나모든게다들어가서총괄적으로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그럼자동차세나사업소세는뺐다는얘기밖에더돼요. 이것은숫자가잘못된것아닙니까,다?

박선배위원

기정예산에섰겠지,기정예산에.

안구희위원

그러면기정이고,경정이고이게나와야지요,당연히. 그러면여기서자동차세나사업소세를변동사항이없어서뺐다면그럼당초예산3,098억예산은어떻게나온겁니까?그것말고도예산이더있다는얘기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기정예산은207억이었고,이번에가감된것은보통세에191억5,400에서4억8,300이증액돼서196억3,700으로이번에변경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변경된목만이번에부기를해서. 그럼전체를다갖고하다가보면이예산서가내용이복잡해지고다난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111항에요,23쪽111항보통세부분에서다루어진사항이되겠습니다,수치는.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총예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변동된내용만부기를,가감된내용. 그러니까변동사항에대해서만이번에부기를하고총체적으로는...

안구희위원

그건이해가가는데그러면세외수입에서늘은금액된것만설명해주세요. 먼저본예산에서이게짚고넘어가야되는데작년에비해서우리가참일반회계만여기넣고특별회계는별도로빼서한건지,특별회계에서도세외수입이이렇게많아요? 우리양평군에서세외수입이이렇게많은것은생각지도못했는데.

용규

박용규위원장

실무자오셨어요?실무자오셨어요?실무자오셨냐고. 위원님질의하신세외수입에대해서답변해주셔야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건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지방세가212억5,500만원,그다음에세외수입이602억5,581만7,000원인데경상적세외수입이101억3,146만7,000원,그다음에임시적세외수입이501억2,435만원해가지고총602억5,581만7,000원은이것은일반회계만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라그위에보시게되면은일반회계플러스기타특별회계전체합해가지고하는바람에세외수입이602억5,58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세목별로뭐뭐가들어오는건지대충알수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타특별회계에보시게되면은거기수질개선특별회계니뭐이런데보면은임시적세외수입에전부다일반회계에서이렇게전출시켜주는것그것을세외수입으로잡아가지고하기때문에그러니까특별회계까지다포함했을때세외수입을,

안구희위원

우리가일반회계에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207억,

안구희위원

특별회계로전출시켜준걸세외수입으로잡았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전출시켜주면은특별회계에서는세외수입으로잡으니까.

안구희위원

세외수입으로잡아서하는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세입부문에서지금우리가감소세그러니까사업을못하는게68억이있는데그사업을못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떤것에대해서사업을못해요?

박선배위원

세입부문에서지금여기감소세가68억이있단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68억9,500만원그러니까국고보조금등에나온것?

박선배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나중에세출을이렇게쭉나중에심의하시다보면은사실상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엄청많이이번에이렇게오히려증액이됐는데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92억이나증액이됐는데특별회계에가서왜이렇게많이전체적으로감이됐느냐하면은특별회계에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는게있어요.나중에세출예산에가시면자세히아시겠습니다만지금여기서아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하수관거정비사업이당초예산에288억9,000만원을갖다가당초본예산에편성이됐는데국비가105억1,900만원,그다음에기금이38억4,600만원,그다음에거기에따른군비가1억3,600만원해가지고결론적으로하수관거정비사업이145억1,000만원이감액됐어요. 그런데이건왜감액됐느냐하면은환경부에서금년도9월달에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한사항을전반적으로점검을해보니까결론적으로당초에288억9,000만원을갖다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내려보냈는데사실상그예산에비해서사업추진이워낙그렇게돈을너무많이내려보낸거죠,환경부에서. 그래가지고한145억정도가금년도에는필요성이없다해가지고감을시켰는데이돈에대해서는내년도에또사업추진하는사항에따라서다시내려보내줄걸로되어있습니다. 그바람에특별회계에서그렇게여러가지사항이감이된거지사업추진하는데는아무문제없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보게되면3쪽에보게되면은우리회계별총규모에있어서는전체적으로9억8,200여만원이감액이됐는데일반회계에서는92억3,600이증액이됐고특별회계에서도102억이이렇게감이됐습니다. 이렇게차이가당초계획안하고큰차이가나는것은우리가주먹구구식예산수립을세운게아닙니까?세입부문에대해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가당초에지금도말씀드렸다시피하수관거정비사업이280억정도가당초예산에편성이됐는데이사항은국비를갖다가당초에환경부에서내려보내가지고저희는당초예산에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환경부에서금년도9월달에하수관거실질적인사업을점검해보니까너무사업추진하는것에비해서돈을너무많이내려보냈다해가지고이게감편성되어서내려온겁니다. 그러니까저희가이것을일부러잡을려고해서잡는게아니라국비가일단보조내시가왔기때문에잡았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는준다고해서내시를받아가지고예산편성이됐는데이렇게지금특별회계에서감액이됐고국고보조금이400여만원이감액이됐단말이죠. 그러면은당초이렇게내시가됐던사항을갖다가이렇게많은금액이차질이빚은것은우리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미온대처한사항이아닌가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미온적으로대처한게아니라환경부에서하수관거정비사업에이정도의예산이연차적으로이게당년도에끝나는게아니라한5년정도로가면서끝나는건데그런데일시적으로그냥환경부에서예산을갖다가이렇게어느정도계획을해가지고연차별로내려보냈는데실질적으로사업추진이거기에못미쳐가니까는그만한돈이필요없다해가지고감액을시키는게되겠습니다. 우리가이것을갖다가,

박장수위원

그러면사업을그만큼못미쳤으면은우리자치단체에서사업을제대로안했다는얘기가되겠는데어떻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런데그사업은저희는환경사업소에서얘기를들어보니까환경사업소에서는계획대로정상적으로지금가고있다는사항이되는데실질적인사업추진에비해서예산을너무환경부,중앙정부에서너무과다내려보낸거다,당초예산에.그래가지고감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은액수도아니고많은액수가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그래도적극적으로사업계획대비예산을제대로이렇게반영이됐어야되는데많은감액이됐을때에는미온적으로대처한사항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어쨌든사업에차질이없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

한두가지만더묻겠습니다. 재산세가말이죠,30억이늘었단말이에요,23페이지. 그리고종합토지세는39억이감이되고지금당초에잡았을적에금년도공시지가조사모든걸봤을적에증액된걸로봐가지고이정도는더거둘수있다.수입을잡을수있다고봐서잡은것아닙니까? 그런데감한이유가뭐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작년도10월에서11월부터예측판단해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합니다. 그런데금년도「지방세법」이개정이되면서종토세를재산세로,토지분과주택분으로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세율적용방법이전부바뀌는관계로저희군이거기나오듯이8억1,500이총체적으로줄게됩니다.작년도에는재산세가15억5,000만원,또지금말씀대로종토세가39억해서54억5,000만원중에서저희가이번에부과계상해보니까약8억1,500만원이마이너스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종전에저희가별도보고를안드렸습니다만이부분이각시·군에서약한1/3이감액이되는시·군이바뀐재산세율로적용을하다보니까줄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연말하고연초에특별교부세로해서중앙에서종부세로해서저희가10억6,500을계상해서저희가특별교부세내려주는걸로지금통보를받아놓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는감액이됐지만저희가8억1,500이감액이됐습니다만약10억6,500을저희가중앙에서교부받는걸로지금계획안이되어있습니다. 그것은마무리추경때정리가다시되어야될사항입니다.목변경관계로.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관계관께서지금줄었다고그러는데줄었다는게이해가안돼요. 왜그러냐하면모든여건이지금전부상향되고늘었다고하는소리만나오지줄었다소리는안한단말이에요. 그리고실지세금을내는지금본인의입장에서도작년보다늘면늘었지줄지는않았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이어떻게우리군전체로봐서감소가됐다는것은이게문제점이보통문제점이아니네요,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중앙에서도문제점으로,

안구희위원

작년에말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번에대두가되어서저희도건의를했습니다만중상위층에감소가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누진세율을적용을제대로못했다는얘기아니에요,결론적으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중앙에서그렇게법을,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없는사람건더많이거둬들이고,있는사람것은혜택을줬다그런얘기밖에더돼요,결론적으로? 그러니까그만큼그것은다시추징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공무원이과세를했을적에,부과를했을적에정당하게부과를못했을적에는재부과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러면그룰을따라서적용을제대로해가지고제대로해서추징을해야되는게마땅한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법에의해서저희가세금을징수하는것이지임의대로줄었다고그래서더받고많다고해서덜받고그러는사항은아닙니다. 법이개정이됨으로인해서룰이바뀌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법이개정되면서중상위층의누진세율을적용한것을감소를해주는법이개정됐기때문에줄어들었단그런얘기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게지금적용이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거기에대한관련법규를갖다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세세한것은별도로...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유료주차장이늘었어요,수입이.1,700만원이. 그런데우리제2청사를짓기때문에주차장면적이줄어들었을텐데어떻게올랐습니까?주차요금을올렸어요,어떻게된거에요?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료징수금액이작년도같은경우에는1일평균한20만원정도가징수가됐었는데요,금년도에는보통1일평균24만원정도에서25만원정도징수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보다금액이늘은상태입니다.그래서작년도는지금6,000만원이징수가됐는데금년도에는8월30일현재로4,900만원이징수가되어서작년보다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작년보다주차면적이줄어들었잖아요,지금.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줄어들었는데오히려수입은늘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해가안가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부분은제가생각하기에그러니까민원으로오지않는돈을내는사람들이많이출입을했다는얘기가됩니다,돈을내고. 우리민원으로오는분은돈을징수치않습니다.그런데무료로와서돈내고여기다세워놓고일보고가는분들이많이들어왔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말이죠,순세계잉여금이50억이죠,기정이?경정이103억이됐어요.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왜이렇게100%이렇게많이수입이잡혔는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당초예산편성을할때,금년도본예산편성을할때확실히얼마만큼결산이되어가지고얼마금액이나올줄몰라가지고한50억정도그러니까는예상의한50%정도만당초예산에책정을해가지고예산을갖다가편성을합니다. 그것을갖다가그냥다놔뒀다가결산금액이딱나왔을때추경에편성하게되면은그만한자금이그냥예를들어서사장되는한6개월이나이정도가사장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한50%정도를당초에50억을갖다가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결산검사를해서최종적으로나온게보니까는103억6,676만8,000원그래서53억6,676만8,000원이결산서에잉여금으로나왔기때문에그차액분을갖다가이번에마저완전히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순세계잉여금에대한금액이해마다그렇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해마다거의비슷하게나옵니다. 사실상모든사업잔액모든경상적경비나그러니까1년의예산에대해서지출을다끝내고그다음에이월금이나그다음에계속비그런사항같은것을뺀나머지를갖다가순세계잉여금이라고그러는데해마다저희가이렇게쭉결산서에나타난것을보게되면은한100억에서한80억될때도있고한100억조금넘을때도있고그런정도를지금쭉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말이죠,공유재산중앙복선전철화사업용지로편입되어서우리가보상금을12억3,000을받는다고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렇게우리가재산상의변동이있을때는의회에다가의결을거쳐야되는것아닙니까? 여기지금조례를빼보니까「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재산의취득·관리에대해서나와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다른법령규정에시행하는사업으로취득하여야할재산이있을때에는그소관재산관리를사전에총괄재산관리관과협의를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고,「지방재정법」을보면요“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의경우는5억이상,처분의경우는2억5,000만원이상,”쭉나와있네. 이러한것에대해서는저촉을안받나요? 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에보면은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한규정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은관리계획에포함하지아니한규정이있습니다. 그예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수용손실보상금환매가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보면은여기에보면공익에대한사업에대해서철도,도로,공항등등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승인을안받았습니다.

최상호위원

봅시다.그말씀은맞는말씀인데우리가양평군에서재산을어떤재산을몇건을처분을했고어떤재산을취득을했고그러한사항은의결보다의회에보고를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우리양평군의재산이어디가몇필지를팔았고뭐때문에샀고이자체를의회에서모르고있어도되는건지난그게좀궁금하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

최상호위원

법률에대해서는그렇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나와있다고치고,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점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설명을드렸어야마땅하나지금저희가미처거기까지생각을못했습니다. 차후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군의회의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요,여태까지관례식쪽으로지내왔는지모르겠으나올해것만이라도공유재산관리계획포함한외에,그렇죠?외에재산취득·처분사항을발췌를하셔서의원님들한테드렸으면좋겠네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앞으로는이런것의정평가의날도있고그러면사전에“우리여차여차합니다.”하고보고를드려가지고이렇게양평군이돌아가는걸같이알고공유를해야지그런생각이드네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31쪽에시책추진보전금에서양평연꽃단지조성13억4,4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건제가그냥아는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시책추진보전금,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13억4,400만원은지금현재양서면양수리두물머리쪽에세미원을지금개장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에지금현재작년에도9억2,400만원시책추진보전금을들여가지고세미원을운영을하고있는데금년도에그일대주위를더연꽃을갖다가더하천부지쪽으로전부다더확장하기위해서시책추진보전금도에서지원을받아가지고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주관을해가지고양서면에서연꽃단지재배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게보전금이내려왔는데그러면사업착공은지금하고있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언제부터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한그날짜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한2개월정도됐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려오지않기전에도공사를할수있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돈이내려왔기때문에사전에시책추진보전금이왔기때문에미리성립전예산편성을해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8쪽에보면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3억5,786만5,000원,그밑에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1억8,354만1,000원인데이사용잔액금액이세입에잡혔는데이것이사업비로다시편성이되는겁니까?아니면반환금액으로사용이되는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까지국·도비보조금에대해서집행을하고나서정산보고를하게되면도비는도에서,국비는각중앙정부에서“정산보고를하고나머지는그비율에의해서반환을해라”해가지고고지서가떨어집니다. 그고지서떨어진것에대해서전부다저희가집계를해서국고보조금사용잔액금년도에반환할게얼마,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할게얼마해서이것을세입을잡아가지고그다음에기획실에세출에보시게되면거기에각실과소별로각사업별로쭉반환금액이아주자세히나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일단세출을해야되니까세입을잡아서반환할금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반환금액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반환금액입니다.

박장수위원

예,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세무과에서말이지요,지방세운용종합평가우수시·군상사업비3,000만원이있고,지역경제과도국유재산관리우수시·군상사업비3,000만원이있거든요. 보통상사업비를받아서내려올때는그항목을어떻게지출을합니까,세출에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를집행하는해당부서상위부서에서내용이공문으로해서시달이됩니다. 그래서직원의사기진작과또업무의개선등으로해서사용하도록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국내산업선진지시찰이렇게해서거기우수자들저희255마을로해서세금징수우수자들이각실과소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거기에약2,000여만원이쓰여지고,또체납세징수를위한여비로한300여만원,그리고또장비저희가장비를개선하는게필요하다해서한600만원장비계상이렇게해서그렇게지금계획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실장님!지역경제과는어떻게썼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세무과장이얘기했다시피상사업비를받았을때거기내용이직원의사기진작을시킨다든지이랬을때는해외연수여비라도편성을할수있습니다만세출예산에도보시겠습니다만지난번에재난관리과에서우수해가지고3억인가받아온게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당초예산에저희가4,500만원을해외경비로요구를해서편성을했더니나중에도에서승인을할때“이것은그냥사업비적인성격으로만써야지경상적경비로는안된다.”그바람에이번에4,500만원을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사업비도일단사업비적성격에따라서이것은“공무원들사기진작이나후생복지차원에서써도좋다.”이렇게나옵니다.그것에한해서편성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우리금년도지방세수입,군세수입목표가얼마고지금징수한실적이얼마나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10월19일현재로다한번자료를뽑았습니다. 재산세가최종납부가됐습니다만군세가207억당초목표207억에서부과를234억8,600을하고,징수는169억7,000만원을징수를했습니다.현재170억정도를징수를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연말까지저희가체납세255마을을이용해서1개월간특별징수목표를두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여기현재예산액212억이나와있는것은사업소세나자동차세를빼서줄어든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지요,다포함이된것이지요.207억,당초. 당초목표로다해서저희가지금하고이번에추경에계상이되면...

안구희위원

아니,지금예산액이추경에212억이되어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212억으로증액이되는거지요. 그리고추가로저희가...

안구희위원

여기에빠진게있잖아요,지금?자동차세가빠졌잖아요,여기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들어있는거지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들어있지않을경우는맨밑에111번란,지금100번란만보시는데요,111번란이세목별로변경된내용은거기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212억이란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다포함이된거지요.

안구희위원

여기자동차세가어디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여기내용에는없는데요,그건총괄저희가예산총괄숫자거든요.

안구희위원

아니,예산총괄을해도어디들어가서그게들어가야지.주민세면주민세,재산세는재산세별로항목별로다다있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걸다부기하다보면이게예산서가전부복잡하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안구희위원님!그것무슨뜻인지는알고있는데요.

안구희위원

도대체이해가안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이렇게하고있어요.그러니까바뀐것만추경할때는바뀐것만부기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바뀐내용만111번란하단부에...

안구희위원

그럼지금말이지요,3회추경에212억을목표로하고있는데지금169억밖에징수가안됐다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170억이요,170억.

안구희위원

170억,그러면한42억정도가차질이생기는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저희가연말까지앞으로2개월남았으니까받아야지요. 그것은저희가틀림없이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최하로,234억중에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이상을받아야됩니다. 그렇지요,212억을앞으로목표로해서증액된부분까지해서...

안구희위원

207억을받았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42억정도를더,그이상약한50억정도는저희가더받아야됩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가만히있어봐요.10월19일자207억을받았다고그랬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요,170억.

안구희위원

170억?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러니까한42억2,500이되는데요,숫자상으로.41억,한...

안구희위원

그러면부과는234억에몇프로를목표로하고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234억을부과를하셨다그랬잖아요?그러면지금42억정도는예산액에맞추어서받아들일금액이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현재는72.3%로다나와...

안구희위원

그것밖에안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앞으로저희가체납세징수또아주시기미도래된게있습니다. 예를들어서골프장같은경우는11억인데요,양평TPC가.5억5,000만내서2회분할납부로11월말까지5억5,000을저희가받기로되어있습니다.또한화같은경우도그렇고. 그런게큰돈이들어올게있고,담배판매세같은것이정기적으로매월정산하면서들어오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담배소비세지금현재정산돼서들어온금액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지요,지금현재들어온금액을넣은것이고,앞으로들어올것은2개월치가더들어가요.

안구희위원

아직남아있는것아니에요? 이것담배소비세는현재...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래서한45억에서,50억...

안구희위원

들어온금액을가지고수입을잡아서지금추경편성을한것이고,앞으로더들어올것은더있다그런얘기지요,앞으로2개월정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들어올것을다지금계상을해서저희가당초49억을봤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당초에는그렇게봤는데지금현재경정에서52억이된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3억5,000이더증액이돼서이번에2회추경에들어온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앞으로2개월것은더나올수있다는얘기네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렇지요,나오는데현재는37억7,700이걷혀있습니다. 나머지2개월치가들어가서...

안구희위원

그럼2개월치를포함해서예산을잡은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렇지요,연말까지다보는거지요. 212억을연말까지다저희가거두어들이겠다라고계상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안들어온것때문에170억뿐이현재안들어온거지요,우리세입잡힌게.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목별로얘기를해야지자꾸더하다가담배소비세얘기하다가전체170억군세전체얘기를하면헷갈려서어떻게해.이숫자놀음하기가얼마나힘든건데. 예,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계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53쪽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

들어가십시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왜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59쪽에회의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36회임시회때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가24일날공포가됐습니다. 그래서그잔여기간인36일치에해당되는부족분예산계상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페이지수를한쪽한쪽넘기면서질의하시고답변하는순서로가겠습니다. 55쪽보시고,56쪽,57쪽,58쪽,59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행부실과소별사정에의해서먼저151쪽환경관리과소관부터질의를하겠습니다. 153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53쪽에맑은물사랑상표등록있지요,1,500만원.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랑상표등록은당초에맑은물사랑에대한상표등록을양평군에서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경남진주에서맑은물사랑에대한농산물관련상표를우리군보다일찍신청을해서상표등록이불가한상태였습니다. 따라서농산물을제외한일반상품에대해서상품등록을출원해서앞으로사용코자이번에상표등록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번에상표등록은총22개분야에걸쳐서등록을하고자소요되는비용을산출한것이며,1건당72만6,000원의출원수수료를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22개분야라고그러셨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제일중요한것은맑은물사랑상표등록은농산물에많이사용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경남진주에서먼저상표등록을했기때문에농산물쪽에는안되는거지요,지금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농산물쪽에는쌀,채소,육류등은진주에서등록이됐기때문에저희가물맑은상표로등록을했고요,나머지는맑은물사랑으로등록해서사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친환경농업과에서는이것을취급을안하지요?환경관리과에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맑은물사랑에대한상표등록은저희가하고요,농산물에대한물맑은상표는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취급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2개분야에대해서대충어떤분야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맑은물사랑이상표는많은활용가치가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쓰임새가좀없더라도가급적등록을해서우리가상표를가지고있으려고합니다. 따라서페인트류,그다음에화장품류,유지류,사무용품류,고무류,가죽류,석재류,바구니,프라스틱류뭐생활관련상품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총22개류에거쳐서양평군에조금이라도관련된상품이있는제품에대해서는상표등록을해서다른지역,또업체에서사용을못하도록하고설사그런차원에서저희가등록을하는것으로써전체적인맑은물사랑과물맑은양평의이미지를제고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경남진주에서농산물만했다고그랬는데농산물은주로뭐예요?경남진주에서한것,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쌀,채소,육류등을주로...

현진

유현진위원

쌀하고채소,육류?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만약에우리가맑은물사랑으로다해갖고제품을만든다든가,과자류라든가그런것만드는것은상관이없는것이지요,우리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가공제품은가능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54쪽...

박장수위원

잠깐만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22개품목에대해서사업품목신청그것은어떻게받으신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김유변리사가양평군자문변리사가되겠습니다. 따라서현재다른지역경남진주를포함한다른지역에서맑은물사랑상표등록을하지않은제품에대해서전체가능한제품을받아왔습니다. 여기에보면등록및출원중인상품이현재9개분야에723품목이거든요. 그품목을제외한나머지는쭉품목이설정되어있습니다.그것을전체를가지고저희가출원가능한등록상표는전체를포함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혹시포함이됐는지모르지만우리관내에서희망하는상표등록품목이있을것같은데읍·면에서신청받을계획은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여기에저희가22개상품별로목록이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거나생산가능한업종은다여기있거든요. 그래서하여간가능하고현재생산되는제품은전체를상표등록을했기때문에이범주에아마다포함되는걸로분석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자료좀한번주시고요.또혹시빠진게있으면읍·면에서신청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자료제출드리고요,추가로등록된상표외에필요부분이있으면추가등록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55쪽.

이인영위원

여기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55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공원관리전기이륜차구입하고그다음장에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구입이항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수도권대기권역에있는기관중에서10대이상의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행정기관에대해서는2005년도1월1일부터는전기자동차를구입을해서의무적으로20%이상전기자동차를구입을하도록「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이됐습니다. 그제정된게2005년1월1일인데이제정된배경을설명을드리면국제환경협약을해서기후변화협약과교통의정서를발표한바있습니다. 저희는’93년12월에가입을했습니다.여기에보면“대기중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위한국제적대응”이라는주제하에지구의온난화를방지하기위해서가스배출을줄이는그런시책을추진하게되어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그의일환으로서이렇게앞으로10대이상의행정기관에대해서는앞으로구입할때는20%이상의저공해자동차를구입하도록그렇게법령이제정되어있기때문에그의일환으로서이번에전기이륜차2대와전기자동차를구입하는그런예산을반영을하게된겁니다. 따라서이2대에대해서는저희가환경지도,환경업소점검,그다음에공원관리이런데적정하게쓰면서저공해자동차에대한인식을높여서앞으로다른기관또단체에도비싸지만이자동차를많이구입을해서공해예방에힘쓰도록그렇게권장하기위해서이번에국비의보조를받아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전기이륜차는바퀴2개가자전거얘기인데그럼거기발로짚는게아니라그러면전기힘으로가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전기자동차인데순수하게전기로만운행되는게아니고요,연비가약30%정도감축됩니다.이걸그러니까전기하고휘발유나경유하고같이쓰게되는데연비가한30%감축비용이있고여기에서온실가스나이산화탄소,메탄가스,아질산이런6개의종류가저감되기때문에어떠한휘발유를저감한다는차원보다는온실가스를저감한다는그런차원에서보급하는차종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륜차는오토바이같은그런형이겠네요,그럼?일반자전거가아니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오토바이에다가전기장치를부착을해서평시에는전기를이용하고또이렇게힘이많이들고동력이많이쓰이는데는전기하고같이사용하는그런기구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전기자동차는지금이게우리나라에서는이게차가나와서지금도로운행이되고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우리나라에서생산되어서판매되고있는것은3종이되겠습니다. 현대클릭,현대의베르나,그다음에기아의프라이드3종이되겠는데차량값은보통클릭같은것은1,310만원,베르나같은것은1,249만원,프라이드같은경우는1,224만원정도가되는데여기에다가이런전기시스템을제작해서설치하게되면약3,800만원정도의예산이됩니다. 따라서자동차가격보다전기시스템을설치하는비용이더드는여건에있습니다. 그러나아까말씀드린대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됐기때문에금년부터의무적으로20%이상을저희가구입해야되기때문에우리환경파트에서국비의보조를받아서시범적으로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금년도에이걸갖다가매입해서금년도에운행되기는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두가지다제조원이국산이에요?싸이클하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말씀드린대로현대의베르나,기아의프라이드,클릭그렇게국산차종이되는데거기에다가전기시스템을더추가로설치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국비지원을더많이달라고해가지고많이쓰면좋은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국비가지금전체적으로차량에대해서는도비74%,시·군비26%를부담지시되도록31개시·군이공히내시가됐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시범설치하고요,운영의성과를보면서국·도비지원을더요구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차피양평이라는데는청정지역으로자의가됐건타의가됐건되어있는지역이면은국가에서좀더많은지원을해줘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네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57쪽.158쪽.159쪽.160쪽.

최상호위원

여기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이있어요.6,200만원.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160쪽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지금예산에는6,150만원이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현재까지수거를해서지원을해본결과본예산에반영된예산은지급이됐습니다. 따라서금년10월달부터12월까지폐비닐을수거를집중적으로해야되는데향후지급될게약334톤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소요비용을6,280만원을군비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당초에예산때는도비에서43%,군비에서57%를부담비율로우리가부담토록되어있는데잘아시는바와같이도의재원형편이어려워서도비추경이없는상태에있기때문에이것을일반주민들한테보조금을안줄수없기때문에우리보조금도비지원비율이있지만군비에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폐비닐수거를농민들이해요?어떤단체에서합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마을별로부녀회에서도하고요,또리에서도하고이렇게일정장소에수거를해놓으면저희가집게차로모아서남양주에있는자원재생공사에갖다위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만,

최상호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직접가지고가는게아니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직접과거에는가지고갔었는데수거물량이너무나많기때문에거기서처리자체를잘못할형편에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집게차를별도로구입을해서자원재생공사에갖다주면거기서처리하는사항이되겠는데잘아시는바와같이하얀비닐의경우에는톤당10만원,검정비닐은처리비용이높습니다.톤당40만원의보조금을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우리가그폐비닐을수거해가지고자원재생공사에다가돈받고파는겁니까?무상으로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는무상으로주고요,다만농민한테폐비닐수거차원에서보조금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61쪽.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421쪽부터452쪽까지,또471쪽부터475쪽까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질의하겠습니다. 421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422쪽.423. 이인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423쪽에용문하수종말처리장증설설치가감액이되고있는데1,300톤환경부의승인이나갖고증설을한다고했었는데왜감액을시켰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설치운영사업은환경사업소에서주관하고있기때문에특별회계기금에지금편성되어있지만이사항은환경사업소장이예산요구를한겁니다. 별도로그쪽에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423쪽.424쪽.425쪽.426쪽.428쪽.430쪽.432쪽.434쪽.436쪽.438쪽.440쪽.442쪽.444쪽.446쪽.

최상호위원

저기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쭉보면은수계기금으로각지역에도움을많이주고있단말이죠. 그런데이것이좀시기를당겨서지원해줄수는없나요?2회추경정도에와서지출이되어야되는건지그것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계기금에대해서는2003년까지는저희가수계관리심의위원회승인을당해연도8월달이나9월달에받았습니다. 그러나2004년부터는전년도에승인을받아서당초예산에편성이되어서사업을추진합니다. 그런데이번에금회에이렇게재원변경이이루어진것은사업이종료됐거나또사업에변경을가할필요성이있는내역을이번에추경에변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사업은당초예산에편성된사업중에서목변경이나사업변경이필요한사업을변경하는사업으로서금번은당초예산에편성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448쪽.450쪽.452쪽.454쪽.456쪽. 그다음에는471쪽부터봐주세요,471쪽이요.471쪽.472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오염총량제용역비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용역은잘아시는바와같이2000년도에저희가용역을시작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2002년도에중단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인요구가많기때문에내용적으로는현재오염총량제가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 그러나현재완료된용역보고서를보면현재개발계획이하나도반영이안되어있고우리양평군에서추진중인도시기본계획이반영되지않고있고그외에여러가지삭감계획이미흡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추가로반영해서내년도4월말까지용역을완료한후에지금협의가환경부하고되고있는의무제에대비해서총량계획을용역을다시사업을착수하는그런비용이5,000만원이소요되어서그소요비용을본예산에편성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로용역을줘요?용역회사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KEI한국환경평가연구원이되겠습니다.현재그것을용역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KEI하고경기개발연구원두가지인데아무래도전문성이우리KEI가높기때문에그쪽에용역을줘서지금수행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473쪽.474쪽.475쪽.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21쪽입니다. 223쪽.224쪽.226쪽.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07쪽이되겠습니다. 309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09쪽에보면은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수수료1,500만원이증액됐는데그증액된이유가뭡니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금번간이급수시설수질검사수수료1,500만원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법」19조에의해서간이상수도원수검사를2년에1회씩정기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실시하는검사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간이상수도가몇개소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145개소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45개소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2년에한번씩한다이거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다하는건아니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다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햇수가틀릴것아니에요?올해하는게있고내년에하는게있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전체를145개소에대해서전체,

현진

유현진위원

한꺼번에싹한다고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전체.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그래서거기서,그런데처음에당초에는저기했다1,500만원이늘은이유가뭐예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145개소간이급수시설에대해서2년주기로원수수질검사를하게되어있어갖고금년도에145개소에대한전수수질검사를일제실시를하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145개를전체적으로하는데우리가본예산에섰었잖아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안섰습니다. 다른,저희가이것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지금2,400만원이있다가지금1,500만원,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2,400만원은다른어떠한일반운영비전체에대한예산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이건다른거예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은523쪽.525쪽을봐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526쪽.527쪽.528쪽.529쪽.530쪽.532쪽.533쪽.534쪽.535쪽.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쪽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3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행정예고비가뭐예요?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라고해서당초예산에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행정예고는뭐를하는거냐하면은상반기에는저희군에서굉장한대단위축제인맑은물사랑예술제,그다음에하반기에는은행나무축제이것을갖다가봄,가을에대대적인축제행사를열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기존에신문사가지방지가17개사,지역지가2개사가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새로늘은데가YPN뉴스하고,하나로신문,그다음에평화일보,일간경기,양평저널이렇게해서5개신문사가금년도에만늘어났습니다. 거기에따라서상반기,하반기에예년도에비해서똑같은예산을가지고행정예고를하다보니까금년도에는또5개신문사가더늘어났기때문에불가피해서그1,000만원을추가로더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현실적으로행정예고라는글자보다행정홍보로봐야되는겁니까,그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홍보나예고나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이배너광고하고는틀려요,성격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것하고는틀립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외에또배너광고비가또나가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64쪽,65쪽,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65쪽에2,600만원보도차량구입이있는데이건뭐하는차량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홍보기획담당부서가지난4월달에문화공보과에서조직개편이되는바람에저희기획감사실로들어왔는데금년도에또특별히인터넷방송국을개설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홍보기획팀에서각종행사나그다음에각지역별로주요시책이나특수한사항이전개될때나가서군에대한그러한시책에대한,행사에대한이미지를갖다가홍보하기위해서사진도찍어오고,동영상카메라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금년도에저희가이걸쭉한번파악을해보니까현재10월달까지나간횟수가총252회,그러니까월25회정도를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차량을담당직원의차량을운행을하다보니까평균하루에30㎞씩운행을합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사실상개인차량을운행을하다보니까개인차량도많이손상이가고,또특수한카메라를갖다가싣고다니려고하다보니까조그마한승용차같은것은부적합해서좀더효율적으로차량을또구입해서홍보차량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걸구입을하게되면영구히군에서쓰면서저희홍보기획팀이신속히잘운영이될수있도록차량을정수를정식으로맡아가지고이번에요구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작년예산에서도올라왔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에안했습니다.처음입니다,이번이.

박선배위원

봉고차산다고그래가지고올라왔던것같은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이것은금년도에인터넷방송국을새로개설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여기운영하는카메라를싣고다녀야되기때문에그래서보도차량해서그랜드카니발로해서요구를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66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반환금에서말이지요. 사나사요사채이것설명좀해주세요,790만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해당과장님들한테질의하시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것은사실상작년도에국고보조금에대해서집행하고난나머지를갖다가지금반환하는것을각실과소별로쭉쪼개서놓으면혼란스러울것같아서저희기획감사실에다전부다한꺼번에다편성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각실과과장님들안계시면물어보지도못하겠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뭐사나사요사채...

최상호위원

왜냐하면이게불이났잖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게지금2004년도쓰고나머지를반납을한다는건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것,금년도것은아직아니고요,2004년도것.작년도것쓰고나머지정산을해가지고비율에의해서반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반환금은전부실과소에물어봐야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자세한내용은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이거그럼실장님께서는답변하기가애매한것만쭉적어주셨는데67쪽에말이에요. 통상적인개념으로보자고요,영·유아자녀양육비가친환경농업과로편성이됐단말이지요. 이영·유아자녀학비는사회복지과에서해주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사업의성질상물론업무적으로봤을때는사회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만아마이게농가에대한영·유아양육자녀가되는,그러니까보조금을주가도에친환경농업과소관에서내려오는그런재원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해당되는사안이되기때문에,친환경농업과소관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농민자녀들한테영·유아양육비를위해서보조를준다라고보면어떻게다른과에서영·유아자녀양육비를줬었을때그럼농민들의자녀는친환경농업과에서신청을해야되고,장사하는사람자녀는저쪽에신청해야되고그런거야,헷갈리네,이게. 행정의일원화를할수는없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것은성질상영·유아자녀양육비에따른지원대상이있기때문에구체적으로지금저도그러한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만구체적인지원대상이지침에정해져있기때문에,한번친환경농업과장한테자세히한번질의하시는게...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럼여기서...

최상호위원

그럼실장님답변하실게없는데.

용규

박용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이답변을못하는데...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그렇습니다. 사실대로이것작년도에각실과소별로“국·도비를전부다집행하고난나머지를이만큼반납을하겠다.”해가지고요구를했기때문에저희가전체적으로기획감사실에다가그냥총괄적으로편성을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여기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일일이담당실과소장님을여기부를수도없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러니까해당과장님이할때.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러니까이반환금에대하여는다음담당실과소로부터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또67쪽,여기다인가,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2회추경예산안을계획수립하시면서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거치셨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추경편성하면서군정조정위원회는별도로한사항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저희가왜그러냐하면이사항을갖다가각실과소별로전부다받아가지고일단어느정도의이내용을심사를한다음에그다음에결정하기전에다시한번해당부서하고전부다저희가직접적으로협의를하기때문에뭐별도의군정조정위원회한다는것은형식상절차밖에안될것같아서그래서생략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형식상이면그럼법령이필요없게요,그럼? 한번은걸려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올라오기전에. 법령에도보면조례와규칙에도보면“예산안,결산안,기타지방의회에제출하는안건중지방자치단체장의심의회의심의·의결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안건”법령에도나와있고,우리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도결정사항에있어군정의기본적인계획수립,정부에서하달하는중요시책의검토시행,국·도비도여기에다포함되겠지요. 또운영계획과예산의변동을초래하는사항.그럼법령이나조례가필요없는것같은데요. 그래도한번걸러주는게낫지않을까요?전체적으로,있으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본예산서부터는군정조정위원회를한번거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예비비가당초기정예산에59억4,800여만원이계상이됐는데지금예비비가2억8,900만원이더증액이됐단말이지요. 그럼이만큼우리예산이사장이되고,활용을못하고있다는증거가되는데,또그외에특별회계도보게되면요약서19쪽에보면하수도사업에있어서예비비가9억3,800여만원이렇게편성이되어있고,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도3,200여만원,주택사업의예비비도3억1,000여만원,주차장사업예비비에도4억9,000여만원,전부우리가활용할수있는,또주민을위한사업을해야되고,또이런사업을풀음으로인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가되고이런상황인데예비비를갖다가전부예산을갖다가전부사장시키고있단말이에요.이렇게많은예산을갖다가. 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일반회계예비비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가현재62억3,7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원래는당초에예측할수없는경우에예산을쓰기위해서예비비를편성을해놓는데그것은당초일반회계예산의총액대1%를예비비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2억8,900만원을갖다가예비비로다시넣은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에예비비를쓴것을보게되면은양동면장별안간에사망에따라서3,000만원,또벼병충해발생에따라서1억5,800만원,또호우피해복구1차에2억3,800만원,2차가5억8,000만원,결론적으로예비비가한10억정도이상이이미지출이됐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여기서62억이라고한다지만10억정도는이미빠져나간사항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앞으로도예기치않은일이발생될는지는모르기때문에어느정도예비비는좀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번에가용재산을재편성을해가지고쓰다보니까한2억8,000정도가그냥잔여잉여금이발생되는바람에예비비로편성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만금년도에아직연말이되지않은상태에서예비비를다이것을갖다가사업예산으로집행을하다보면은내년도에또이월금이발생하는데어려운차질을초래하는경우가있습니다. 물론박장수위원님께서는“너무예비비에다잔뜩예산을갖다가사장시킨다.”는것은사실상저도그것은공감을합니다. 그런데저희가볼때금년도에이미10억정도이상을썼고,그다음에앞으로도어쨌든간에한2개월정도가남아있고그래서예비비를불가피하게편성한사항이되겠고,그다음에특별회계에대해서는제가내막을업무적인사항같은것을자세히모르기때문에그건해당과장님들한테한번질의를하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요,지금각실과소장님들한테질의를해야되겠습니다만기획실에서종합적으로예산을다루시니까지금한분한분이렇게설명을못들은상황이라종합적으로지금기획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건데각실과소장들한테답변듣는것도중요하지만각실과에서올라왔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총괄하시는실장님께서이런것을검토라든지해서어떤사업에필요성이있다면그런것을좀개편할수있도록독려라든지검토를하셔야되지않나전그런생각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지금제가뭐실무적인입장에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지금사실상구체적으로답변이안되겠습니다만예산부서에서는아마구체적으로다협의를하고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제가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정예산50억에서100억을써서이렇게편성을하셨다그러지만그래도40억이현재살아있고,전체적으로보면우리예산의예비비가163.8%가증액이됐단말이지요.아주엄청난액수거든요. 이런부분은좀예산을수립하실때좀세밀한검토계획을짜서앞으로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비비예산은1차추경때도지적된사항이더라고요,보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1차추경때도지적된사항이더라고요,이게. 당초예산에1%이상편성하게되어있으나한3%정도편성이돼가지고그때도지적된사항인데또이렇게지적이되면안되겠지요. 앞으로편성에좀유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그런데그동안에예비비를한10억이상썼기때문에그래서또거기에대해서앞으로2개월정도가남았기때문에이걸갖다가다없앨수는없기때문에좀예비비라는건좀필요합니다,연말까지가더라도.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81쪽민원실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84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도로명건물부여사업인부임이있는데말이에요,이인부가뭐를하고있어요,지금?구체적으로하는일이.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아직인부임을계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11월달,12월달2개월치를하고있는건데요,이사람들아직사역은하고있지않습니다마는앞으로지금도로명사업을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제반서식이나취합하는그런일용인부가할수있는그런형태의일을사역하기위해서인부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85쪽. 86쪽.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대해서묻겠는데요,이게지금사실상대도시에서는해놨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해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효과는분석해보셨습니까? 이게무조건정부에서하란다고해서쫓아갈게아니라효과분석도해봐야되지않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분석을해야되는게당연한거죠.그런데지금현재상태의도로명사업자체가전국적으로다확산되어서올까지는다시작이다되는데요,되는데지난10월12일인가요?제주도에서강창일열린우리당강창일의원님이입법을하기위한공청회를가졌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도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점을많이지적을하면서여러가지보완될사항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그런사항을공청회를통해서발췌를하고그다음에토론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문제는우리양평군만이할문제는아닌걸로알고전체적인,전국적으로이문제에대해서지금토론을하고입법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9년까지모든법이되면은2011년서부터는이도로명번호부여를한사업을가지고주소체계를할그런계획으로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모든도로명사업을하면서기한지자체에서문제점이많기때문에이것을지금보완하고여러가지문제를하나하나찾아서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잘들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그래요.이게이미대도시에서시행을했는데실제효과면에서무용지물이됐다이런얘기입니다. 왜냐하면도로명을억지로갖다붙이다보니까실제우체부들이아는길도모르더라이런얘기에요. 그렇다면은이걸정부시책이라고해서그냥무조건추진할게아니라좀따져봐서효과면도분석을해보고실제이렇게해야되는지아니면도로가있는데여기양평읍도마찬가지예요. 시장통길같은것시장안길이렇게이름을붙이면되겠지만그외다른길은뭐라고이름을붙일거예요? 그런문제점같은것을한번검토해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래서지금도로명사업을하기위해서는도로명부여를할수있는추진위원회를각지역마다읍·면이되겠습니다마는지역마다구성을해서그지역에잘아시는분들이위원이되십니다마는그렇게해서거기서걸러지고걸러지는그런도로명을가지고명칭을가지고도로명을지금하고있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아직양평은양평읍에대해서는아직구성이아직안됐습니다.지금10월말까지구성을해서11월초부터위원회를가동하게되어있습니다마는위원회에서그다음에우리기한지자체의사항을파악을하고거기를벤치마킹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나하나고쳐나가게그렇게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면밀히검토해서시행착오가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행자부에서보조를몇퍼센트준대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행자부에서보조주는게30%입니다.그다음에도에서보조주는게또30%,그러니까나머지지방비중에서30%죠.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부담할것은국·도비합쳐서50%가약간상회됩니다. 그래서나머지50%정도는우리군비로충당을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제가도로명건물부여사업을했었기때문에위원회만들때본위원을포함시켜줬으면좋겠는데요.위원회위원으로들어가면안됩니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검토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제적부를전산화사업을한다고그랬는데310원곱하기64만4,920명이라는게뭔뜻이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제적부에총인구수가64만4,920명입니다.그리고호주가그러니까건수,

안구희위원

제적부명의로되어있는게?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제적부에들어있는인원수가요.

안구희위원

제적부의인원수가?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예.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총7만6,495건이죠.호주가그렇게되어있고,호주의수가.그다음에호주에들어가있는가족구성원이64만4,920명이되겠습니다. 다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은먼저추진된호적전산화사업에있어서는26만1,977명에대해서기호적전산화사업을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지금호적은전산화사업은한글로전부편제가되어서만들기가좋았지마는제적부는그대로놔둬서전부한문이란말이죠.지금공무원들이알아보기가굉장히어려울텐데. 이것다시전부다시써가지고제적부를만들어서입력을시켜야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지금있는제적부자체를가지고전산작업을합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전산작업을하는데전부한문으로되어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한문제대로알아서처리하는사람이있겠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건용역을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용역을준다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용역줘가지고이게제대로될까모르겠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지금전산화사업,

안구희위원

그러면이명수로하는거예요?아니면장수로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한장에한명이아니라한면,한면에들어있는것을한장이라고계산하지인원수로계산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인원수로계산되는겁니다. 이게,

안구희위원

그럼한칸에한명씩되는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그렇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한칸에한명이요?

안구희위원

예.

정운상위원

그것될수있어요.아버지도되고할아버지도제적부에그렇게할수가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제적부에1개면에2명씩들어가있는게있고3명씩들어가있는게있고그전것은4명씩들어있는것도있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그런데여기는한명당310원을잡았는데한면을잡아서할수도있지않느냐그런얘기죠.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것은우리가처음하는게아니고말입니다,지금우리가양평군이제일마지막입니다. 여지껏31개시·군중에서12개시·군이완료가됐고18개시·군이지금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하고있는중에는지금우리예산을세우는시·군중에서는제일우리가마지막인데가평도올해추경에세워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안구희위원

아니,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그리고우리는저거되는데기한시·군에서용역을줄때이런식으로줬기때문에우리도이렇게예산을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적합하다?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예.

안구희위원

용역을어디다주려고그래요?어디에.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이것은기한여러지자체를참고로해서그분들이한동네가잘되어있는그런회사를찾아서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하는회사도있어요?

영덕

권영덕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9쪽총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91쪽입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행자부에서실시하는지방행정혁신에대해서전국에서광역이5곳,그다음에저희네기초자치단체가21곳26개곳이선도자치단체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21곳중에한곳이됐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기했습니다마는혁신우수사례를경진대회를합니다,저희네가. 그래서경진대회를해가지고우수한것에대해서는시상을하려고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상반기에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하반기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하반기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년에두번씩하게되어있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1년에상·하반기로두번하라는게아니라요,한번을해야되는데요,그런데저희는왜그러냐하면은저희네가주어진모델을만드는것이저희네는인천광역시와김포시와함께해서일하는방식에대해서모델을만들어가지고전국지방자치단체에확산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걸하기위해서는이런아이디어를내야되기때문에이런제도를만들려고그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제가궁금하게보는것은혁신이라는말을많이써요.지금노무현정부들어와서많이쓰는데우리가지방행정혁신이라는말붙기전에기우리가하고있었던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방행정혁신은이번에처음올해부터하는거죠.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전에.자체적으로우수시범아이디어라든가이런것있었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있었어요.그것도혁신의한사례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이게보니까성격이포상금성격이거든,포상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잘하면은금상,은상,동상이렇게주겠다는뜻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이어떤“1년에한번꼭해라”라는규정은있어요?안하면안되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해라.”라는규정은없습니다.저희네가좋은혁신모델을발굴하기위해서는이런시상제도를해야지좋은모델이나오지않느냐해서시상제도를지금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어차피상주는건데많이하면좋잖아요.분기에한번씩하든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이혁신이라는과제가나오는것이저희네가지금현재일하는방식에있어YCR제라든가명예군수,명예부서장제,토목설계단운영이런것이1년에하나나오기가참이게전국적으로확산을해야되기때문에모델을하나만드는것이쉬운일은아닙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93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93쪽에일시사역인부임거기에출산휴가대체인력인부임이있는데이항목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대체인력인부임이것은뭐냐하면은여성공무원이출산을하기위해서지금3개월간휴가를줘야됩니다.3개월간.그자리를메꾸기위해서3개월간일용인부임을쓰는겁니다,지금.

이인영위원

출산휴가를3개월을대체하게되면여성공무원이다시와서근무하는데지장이없을까요,3개월만줘가지고는? 요양도하고그러는데3개월이적지않느냐이거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우리가법상3개월주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지않을려면은육아휴직을해야됩니다,본인이. 아기를기르기위해서는육아휴직을해야되기때문에그이상의기간을휴가를줄수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여기대체인력인부임은인부임그게하루에얼마씩지급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우리일반인부임과똑같습니다.1일당2만8,500원입니다.

이인영위원

2만8,000원씩받고여기지원하는사역자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근데사실그게있습니다.이게3개월간와서있으면은사실사람하기가참힘듭니다,이게.3개월간쓰기때문에. 그래서해당되는과나읍·면에서이사람을어디서구해옵니다.그때그사람을3개월간쓰는겁니다. 사실사람구하기가힘듭니다,3개월쓰기때문에.

이인영위원

3개월은너무기한이짧고그다음에출산장려로인해서많은혜택을주는데이게3개월갖고는너무짧은것같아서좀연장할수있는방안이없나그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저희네「지방공무원법」을바꿔야되기때문에지금현실상으로는어렵습니다,그게.

용규

박용규위원장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께서지금질문하신것은요저번에텔레비전에서봤는데1년짜리무급으로준다고그러더라고요,무급으로.애기출산휴가를무급으로준다고그러는데그것은물론조례상에3개월은옛날서부터3개월입니다.출산장려휴가를3개월을주는데지금은현재3개월동안은유급으로주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정운상위원

유급으로주는데참고적으로내가한번그걸국회에서그걸행자부에서어디서1년을무급으로준다고그러더라고.그러니까무급휴직을하는거지,휴직을.그렇게하는데그런방안을위에서부터연구를하고있다고,지금. 그런데그게언제되는지는잘모르겠어요.그것은지금은3개월은봉급을줘가면서하는거고결과적으로는일용잡급의돈을2만8,100원을주는것에대해서는사실상더나갔는데현재까지일용잡급을그렇게쓰지않았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썼어요.

정운상위원

썼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러니까사람이없으니까해당되는과나읍·면에서다구해옵니다,이게.

정운상위원

구할려면지금여자들얼마든지구할수가있는건데법이그렇게된다고요저번에나오더라고.그래서내가한번질문을했는데,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지금현재지금현제도도요,무급휴가는육아휴직은본인여자가해도되고남편이해도되고,

정운상위원

배우자가해도되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도가되어있습니다,현재.

정운상위원

그것은3개월이상을해야된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그것은1년이요.

정운상위원

1년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그것은무급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무급으로.

정운상위원

근데텔레비전에나오더라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되어있어요,현재.제도는요.

정운상위원

그런데제도가왜요새중앙부서에서발의가되지?그게왜얘기가되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그제도는되어있어요.

정운상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94쪽.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맨상단에직무능력개발비그게900여만원이인상이됐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무원직무능력개발비가지금저희네가외국어는영어,일어,중국어,컴퓨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저희네30명분이예산에계상되어있었습니다,30명분이. 그런데지금총71명이신청해서하기때문에그금액이한900만원이지금현재모자라기때문에이번에추가경정에계상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들해당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이렇게참여자가많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71명이현재참여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효과를그럼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인터넷으로하고하는게금액이틀립니다. 그런데저희네학원에나가는것은월5만원이고,인터넷으로하는건한3만원정도됩니다.

박장수위원

그걸지원해주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신청은많은데외국어를많이들배우셨어요?직원들이,공무원들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영어는영어,일어면일어지금많이배우고있지요.

최상호위원

아니,많이배우는데어떤얼마만큼배웠나확인할수있는시스템은없는거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것은예를들면중국어과정이라고여기서자기가배워가지고저희네경기도지방공무원에서중국어과정을계획에있습니다. 거기가면중국현지에가서한달간교육받는것도있고,현지에가서하지요.그런제도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려가되는것은“우리가이렇게지원을줄때소기의목표를한100%까지노력을했으면좋겠다.”라는뜻으로질문을드린것이고,학원비5만원보조해주면그까짓것등록해서다니건말건나중에흐지부지되고,또형식상으로그런것을진짜공무원들의업무능력이랄까또외국어구사랄까이것을진짜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그러한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라고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네가돈을지급하게되면학원에서출강한게와야지돈을지급합니다.그냥뭐등록만해놓고안나가면주지를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밑에요,더해도돼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범죄예방지원센터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범죄예방센터지원1,000만원은이건여주검찰청에범죄예방지원센터가돼가지고양평,이천,여주1개시·군에1,000만원씩부담하게되는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신규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신규,처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올해처음하는거지요.

최상호위원

처음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게처음됐으니까매년지원을해줘야되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내년도는얘기가없고요,올해처음되면서1개시·군에1,000만원씩지원해서그돈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96쪽,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98쪽것물어볼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97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이것종합민원실하고강하면,서종면에등기부등본발급기를설치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이것은종합민원실에2대,강하면에1,서종면에1,총4대가무인발급기가돼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장비가노후돼가지고장비를구입하는겁니다.기설치돼있는겁니다,이것.

안구희위원

설치되어있다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형평성의원칙에의해서서종면같은데는먼데는예상이되지만강하면같은데는양평와서하는게불과시간이얼마안걸리고솔직한얘기지내지역구래서그런게아니라양동같은데양평한번오려면1시간씩와야되는데이왕이면오지먼곳에해주는것이타당한것아니에요? 가까운데는잠깐20분이면왔다갈수있는지역에설치하고먼데는그냥고생해서와서떼어야되고그런불공정한게어디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무인발급기가설치된것은종합민원실에서추진해서설치가된것인데저희네가전산화통합관리하기때문에지금이게장비가노후돼서저희네가예산을요구한게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안구희위원님이얘기하신것이제생각도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주5일제근무가되기때문에토요일날오시는분들이있어요,토요일날,일요일날. 그래서이무인발급기가필요하기때문에하여간검토를해서내년도에하여튼전읍·면에하여튼놓는방향으로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놓는방향이아니라이왕그렇게토요일휴무에대해서주민을생각한다면내년본예산에서아주다세워서해야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정보화마을그것하는바람에한거야,정보화마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아니,하여간이것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내년도에주5일제때문에하여튼저거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주민의서비스를생각하는공무원이라면어떤이런분야에대해서는다른것에우선해서하다못해다리를덜놓는다든가,제방을덜한다든가해갖고라도이런건해줘야돼.눈에보이는서비스가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98쪽,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시설비말이에요경찰서무기고정비사업인데이게우리가해야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사실은다아시다시피그전에향토예비군이설치되고그럴적에지역에서지역분들이다해서지은겁니다,무기고가. 그런데현재는무기고가3대대로다가있고,지금여기빈탄피끼는이런것만소수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미관상좋지않고그래가지고저희네가사실지금12개소가다있습니다,읍·면마다. 그래서금년추가경정예산에는4개소만정비를하고,점차적으로내년도8개소도다정비를해서거기다가주민이쉬어갈수있는조경도하고,벤치도놓고이렇게해서미관을좀하려고이번에요구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런데이것을경찰서예산에서안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경찰서예산이없지요,경찰서는.

건재

이건재위원

먼저숙소정비도해주고,이것그러면경찰서있으나마나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게전생각을안합니다. 경찰서숙소에대해서는그건물이저희네양평군것이기때문에건물수리를하는것이고,이번에무기고에대해서는제가전자에말씀드렸습니다만그읍·면자체에서처음향토예비군설치될적에지은것이기때문에미관을좀해치기때문에그걸다필요가없기때문에다저거하고거기다조경을해서미관도하고주민들도쉬어도가고그래서그걸만들려고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무기고는무기는어디로가게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3대대에다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군부대로간데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군부대로가있어요,3대대에가있어요,지금.

최상호위원

아니,그것을우리가리모델링해서주민편의공간으로쓴다는것은좋은데그러면관리는누가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저희네가면에서해야지요.

최상호위원

면에서,직접?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아니,다헐어버려야돼요.

최상호위원

위치는파출소옆에있을텐데관리는면에서해요,또그것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되겠어요,현실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은493쪽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따른질의·답변을듣기로하겠습니다. 495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496쪽,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흥옥입니다. 103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04쪽,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이항로선생생가보수하는것은자체사업으로들어갔단말이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여기보면경기도유형문화재105호란말이에요,그럼도비를지원받아서해야되는게당연한거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표기상은자체사업이4,000만원이지만요,지난해사업비2억이있습니다.2억중에1억2,000이집행이됐고,8,000만원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갈참입니다,내년도에는요. 그돈8,000원에서4,000만원을예산에계상해서사용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것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내용적으로...

안구희위원

아니,글쎄말이안되잖아!왜냐하면여기는자체사업이잖아,자체사업은쉽게얘기해서군비라는얘기,거의가군비인데군비갖고하는건데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든어떻게했든그것은우리가쓸수있는돈이고,어떻게됐든간에. 그리고이것은생가지붕보수하는것은도비를받아서해야되는게정상적이지?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내년이월된사업비이거든요.

안구희위원

그럼이월된사업이면계속사업으로하든가,여기서이걸넣지말아야지,여기다넣어서는안되잖아요? 우리가이것예산심의할적에는자체사업으로해놓고군비투자한도비를받아야되는데군비이월사업이라고해서여기다이렇게하면안되지않아요? 그리고이항로선생생가지붕보수는아마지금엄청많이한것으로알고있어요. 내가3대,4대하면서보니까해마다한건씩하는것같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이기때문에요,지붕을걷어내면서까래이런게자꾸문제가생겨가지고이미...

안구희위원

아니,지은지도얼마안됐는데도다시또뜯어서보수하는경향이많더라고요. 이것이항로선생생가보수이렇게하니까“문화재고우리지역에그런게있으니까당연히해줘야되겠다.”하는생각을가지고여태까지했습니다만실제뭐얼마가지도않아서보수,보수,보수해가지고돈은한두푼들어가는것도아니고굉장히공사비가다른것에비해서엄청많이들어가는거거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문화재의경우는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한번해놓으면제대로해놓고서그래도5년이고,10년이지난다음요구를한다면모르지만연,연이들어온다고,연,연이. 이렇다면문제가있지않냐그런얘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2억을지원받아서지붕보수를했는데요,일단락,1억2,000가지고일단락을지었습니다.그래서8,000만원이남았는데나머지는내부서까래같은부분이있어가지고4,000만원을더계상해서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세입부문에67쪽에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란말이지요,67쪽맨위쪽에이항로선생생가사랑채보수공사가4,700여만원이반환금이되는데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확인해가지고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여기67쪽문화관광과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5쪽,106쪽,107쪽,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07쪽에생활체육실내경기장건립이있는데1억이있는데생활체육실내경기장건립을갖다가장소를어디에할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양평갈산밑에부분인데요.

이인영위원

갈산밑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갈산밑에테마파크공원거기다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아니,이런것탁구장이나배드민턴은많은동호인들이이용할수있게끔외딴곳보다는사람이많이모인데하는게어떻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위치가적합한지역입니다. 현재진행중인게거기12억5,000만원을들여서지금공사중에,발주준비중에있는데요,실외것은되어있는데전천후경기장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1억을더투자해가지고.

이인영위원

1억갖고짓기가힘들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모자랍니다.지금현재12억5,000만원에서5억은토지부지매입을확보했고요,7억5,000가지고하는데총괄설계는전부되어있는데일부부족분을더확보하고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탁구장은탁구장다이가몇개가들어가고배드민턴은장이2개면입니까,몇개면지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은4개면이고요,탁구장은6대정도.

안구희위원

몇평을짓는거야,총?무슨재료를써서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장,탁구장해서한150평,200평정도.

안구희위원

그럼평당건축비는얼마로계산하고계세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내역을좀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빔을세워서판넬로하는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안구희위원

그렇게되는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래서평당150만원정도,이3억갖고한다는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사업으로해서1억을계상하셨는데각읍·면에해준것보면3,000만원정도가지고지었단말이에요.이것은어떻게하시는건데1억씩들어가는겁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일부부지를새로조성해야되거든요. 그런비용까지다포함시켜서되는겁니다. 그러니까다시말해서생활체육공원전체사업비에12억5,000만원이들어가는데부족분,그걸로해서게이트볼장조성사업이렇게해서분리해서해놓은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양평에대해서한3개면정도하기위해서한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은2면입니다.

안구희위원

2면이야?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4면입니다,4면.

안구희위원

4면이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렇지.

건재

이건재위원

4면조성한거라고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얘기가되는데,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게이트볼장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4면을하신다고그랬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확실하게4면입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4면으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치가어디에요,이게?양평갈산파르코스공원거기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테니스장...

현진

유현진위원

테니스장뒤쪽이지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구가구있는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구가구.

현진

유현진위원

두채있는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일부산을절개를해야됩니다. 산능선이나강변쪽으로는군유지이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무리군유지라도거기가지금갈산이경관이좋거든요. 지금주민들도그런말씀을하세요. 거기다짓는다니까그것을절개하면아주보기싫게되거든요,사실은. 그리고4면이나오고,또거기탁구장같은실내체육관이나올자리가아닌데,그렇게나오다보면지금사실축구장도조성하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축구장도전면조성하기때문에주차장이거의없단말이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주차장문제는사실현재는그렇습니다. 주차장문제는추가로더추진을해야될사항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추진하는것보다도주차장이되어있어야지,지금차를테니스치는동호인들만차를끌고와도주차장이모자라서도로에다놔갖고주민들이막난리를치는데. 지금게이트볼장생기지요,실내탁구장,배드민턴장생기지,축구장조성되지그러면그많은차량을어떻게감당할거예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강변도로금성레미콘상단부분의하천부지그런부분도요,일부지금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주차장부지확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금성레미콘은저쪽창대리쪽말이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거기서실제거리는한200m정도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그것생각해보세요. 거기다차대놓고이쪽에축구장에올사람이누가있습니까?그렇잖아요? 그리고거기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절개를해서게이트볼장한다는건그건문제가있을것같은데. 절개를하게되면갈산지금말씀하셨듯이능선까지쳐야돼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능선...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보기싫어서어떻게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부근이보기에따라서는,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되면진짜저거한얘기지만단월레포츠공원처럼그런식으로다그냥저게될텐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자연경관적측면에서의유현진위원님의염려하시는건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러나마무리를해놓고나면요그렇게큰우려하시는것만큼자연경관을해치거나갈산의이미지를훼손시키지않는걸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주민들이벌써그런얘기가나오길래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지금테니스장도보면은락카룸이있고먼저도군수님도말씀하셨는데락카룸이없어갖고사실우리양평군의최고의테니스장인데모든대회를거기서치르거든요.락카룸이없어가지고락카룸을지어주시겠다고그랬는데락카룸을짓게되면그뒤로다지어야되는데락카룸을어디다저쪽다른데도지을수도없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공간은,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주차장옆으로과수원쪽에는아직매입이,매입됐잖아요,이건.일부됐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건테니스장뒤쪽부분.그쪽동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초입에입구쪽에매입이됐잖아요,지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우측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현재주차장으로일부공간을사용하고있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전에주차장전에.입구.초입에.거기는매입안됐습니까?먼저거기도매입한것아니에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테니스장들어가다보면테니스장전에입구그공간부지그건확보가됐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래서먼저저희한테보고할때는그쪽에다실내탁구장하고배드민턴장짓고게이트볼장은그쪽으로다지은다고그랬거든요.애초에는저희한테보고하기는그렇게보고를했었어요.그쪽에다짓고이쪽은구가옥2채를헐고테니스장락카룸짓고그런식으로다보고가됐었는데지금별안간변경이됐더라고. 사실넓지가않거든요.제가매일나오지만넓지도않는데거기서게이트볼장이4면이나오고그런다는건,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절개를하게되면충분히공간이나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절개를하면나오지만걷어내면다나오기야나오죠.그런데자연경관도있고나중에장기적인안목을볼때테니스장락카룸도있고락카룸도지어야되는상황에있고장기적인안목을봐야되잖아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락카룸은축구장과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그옆에잔여면적이나올수도있습니다.그럼그때,

현진

유현진위원

충분히나올수있습니까?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나올수있을것같은데요.몇번을가봤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제가본위원이처음에도얘기했듯이주차장문제가빨리확보되어야될것같아요,거기. 그밑에과수원부지를빨리매입을해서라도,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주차장확보문제도내부적으로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밑에테니스장밑에,축구장밑에과수원그부지를빨리매입하는방향으로해갖고주차장문제라든가전체적인체육공원이조성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문화관광과장말이에요,지금우리가종합운동장을조성할려고굉장히많은애를쓰고조성까지하다가지금말은상태인데지금갈산공원부지와연계해서창대리까지내려가는하천부지있죠?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안구희위원

내려가는도랑거기까지그안을다사가지고거기다종합운동장을만들용의는없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아주좋으신생각이고위치도좋습니다.경관도좋고그런데,

안구희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이라는개념이어떤돔을설치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부분적으로이렇게약간의저것만생각만조금고치면은아주멋있게양평종합운동장이될것같은데,거기만다하면. 지금현재갈산공원도조성이되어있고그밑에배과수원밑에그쪽으로전체적으로다한다면아마운동장문제는해결될것같거든요. 이게언젠가는우리가도시화가되기전에땅값이더비싸지기전에이런것은빨리실무과장님께서신경을써가지고다른부서에요청해서이걸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그래야모든게행사할때는주차장이라든가편하게쓸수있는공간모든게다훌륭하게나올것같은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접근해주셔서고맙고요,저희도그런데동감합니다. 그런데문제는자금과토지확보에강제를할수없기때문에그런어려움도,

안구희위원

우선그것보다도예산을적립해야되는것아니에요? 종합운동장한다고했던것예산세웠던건다원대복귀됐나요? 제가알기로3대때한30억정도가조성이됐었던걸로알고있었는데.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예산상확보된건없죠.

안구희위원

없어요?

흥옥

박흥옥문화관광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은108쪽. 또109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1쪽세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13쪽.114쪽.115쪽.116쪽.

안구희위원

116쪽에자산및물품취득비는자동차를산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행정전산장비아까도말씀드렸던전산장비구입을해서도비저희가우수상사업비받은그내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고생은많이하시고그런데실적은별로없단말이에요. 지금현재아까도지방세때문에많은얘기를했습니다마는여기보면은담당공무원의해외연수같은게많은데하여튼많은만큼실적좀올리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쓰는데다른데우선해서아주많이올르기만하면다해주죠.그만큼노력한부서에는양평군살림을위해서세수증대에애를많이쓰시는데90%이상은이게되어야되거든요. 실적을올리셔서다른사업도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오늘자중부일보신문에보게되면은지방편에“양평군이번에는수십필지세금누락”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양평란에보게되면은“양평군이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인백안리32-1일대1만여평을현황도로없이산림형질변경을해준것도모자라서수십여필지에대해공시지가를미반영해세금누락특혜의혹까지사고있다.”이런내용이있는데이기사내용보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건어떤내용입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종합민원실에서공시지가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백안리32-1번지의공시지가는제가저희업무는아닙니다만어제출력을해서그내용을봤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재산세부과를개별공시지가를3,720원입방당가격으로해서세금과세부과를다했습니다.세금이전면그러니까누락되거나부과안한사실은없고요,다만“공시지가가너무낮다.그것을더높여야되지않냐?”이런차원의내용의보도입니다만거기세금누락이라고그렇게표기를잘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시지가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너무낮게책정했다그래서세금을감해준것아니냐?”이런,

박장수위원

낮게책정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세금이누락된것아니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감해준게아니냐?”그런차원의보도를그렇게누락을했다그렇게표기를,

박장수위원

그럼공시지가에대한그내용은어떻게된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공시지가.낮게책정된내용.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공시지가는다했지요.부과를.

박장수위원

하신거라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했는데낮게책정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글쎄,낮게책정이됐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서보면보도내용이평당40만원이상이가는땅을평당그런데지금현재공시지가가격은2004년도공시지가가제가내용을뽑았습니다만평방당3,520원입니다.그러면평으로했을때3×3=9,3×5=15약1만500원이임야이기때문에그렇게책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이너무적은것이아니냐?40만원인데어떻게1만500원선으로그렇게낮게책정이된것이아니냐?”그런차원입니다.

박장수위원

그주변땅시세가공시지가그정도가다맞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틀리죠,필지별로.도로변에접한것은3만원,5만원도될수있고그입지마다다틀립니다.그건평가사가현지확인을해서다가격을매기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위치마다틀린데지금여기에지적된필지는그정도가격이맞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제가내용을뽑아본바평방당3,520원으로해서저희세금과세는다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9쪽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21쪽입니다. 122쪽.123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신축비에대해서7억5,000이올라왔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맹옥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2년부터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계획을세우면서총사업비를37억7,099만5,000원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2003년도에23억9,000원,2004년도6억1,200해서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그런데7억6,933만2,000원을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2억9,200만원을확보하고이번에4억7,533만2,000원을해서합7억6,733만2,000원을이렇게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부대시설이나집기구입그런건아니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주차장포장이라든지조경이라든지기존에반영못했던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자동제어설비라든지이렇게해서저희가사업비의5억1,600하고추가로다2억5,100만원을사업비로지원,

현진

유현진위원

뭐가요?다시천천히말씀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주차장및조경공사에소요되는비용또자동제어설비,또설계변경사항등해서2억5,100만원을사용할계획으로있고요,나머지는기존사업비확보못한부족분,

현진

유현진위원

기존사업비하고주차장하고조경,집기같은것은안들어가고,집기같은건다들어가있는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차량비라든가이런집기라든지또이런주방시설이런것은포함이안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24쪽.125쪽.126쪽.127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27쪽에위기가정응급구호비5,40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구호비는전액도비로서이게또한가정적으로어떤위기를맞았을때1가구당한100만원씩이렇게지원할수있는사업비입니다. 그래서이건1회에한해서100만원범위내에서이렇게지원하는사항으로서동절기생계곤란위기가정에대한응급구호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상이확정된사항이아니고발굴,조사를해서지원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위기가정이라는게그러면가정이파탄이생겨서부모중에한사람이없다든지어린아이만있다든지가정에파탄이일어나는이내에서위기가정으로봅니까?그렇지않으면어려우니까도와주는것이위기가정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갑작스런교통사고라든지또질병이라든지이런가정파탄이런사항으로해서어려운위기를맞은이런가정에대해서1회에한해서100만원정도지급해서,

이인영위원

100만원주는건그냥보조금으로주는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원비입니다,지원비.어려운상황에처해서,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보조는그냥주는거고지원은나중에회수나그런것,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아닙니다.이건그냥구호비입니다,구호비.

이인영위원

구호비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양평군에이런가정이얼마나대상이될거라고예측하셨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확정된그런조사된가구는없습니다마는저희가54가구에대해서읍·면별로파악을해서전액도비로하기때문에어려운가정을전액지원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에금년도에처음실시되는겁니까?예년게내려오던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에서특별히추경에확보를해서시·군별로배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28쪽.129쪽.130쪽.131쪽.132쪽.133쪽.134쪽.135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35쪽에보면중증장애인을위한콜승합차구입에대해서3,200만원인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위한콜승합차를당초에저희가보조금으로확보를했었습니다. 했다가이것을목을바꿔서자산취득비로해서저희가차를구입해서하루에우리가장애인을위한활용할그런승합차가되겠습니다. 그래서목을변경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목변경한건데이걸그러면어디서운영할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이개관되면은종합사회복지관을통해서운영하려고저희가목을변경해서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종합사회복지회관거기서운영을한다이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기사문제는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종합복지관이되면은거기에대한아직방침이나정해진사항은없습니다만소요예산을확보가되고위탁을주든지직영을하든지결정되면은그런사항까지,기사문제부터,종사원문제까지도확보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위탁주면그쪽에서알아서하겠지만만약에직영을하게되면기사문제같은것도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직영을하게되면거기종합사회복지관에들어가는인원이한10여명이상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사항은그때가서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사회복지회관에서운영을한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36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영모장려금이2,000만원이줄었어요.이게아이를안낳아서그런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영모장려금은돌아가셨을때화장으로모셨을때저희가장려금을30만원씩지원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만저희가지금까지177명에대해서그렇게지원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금여유가있어서앞으로감액을2,000만원을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전년도하고는어때요,비교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2003년도에는169분또2004년도에는211분이렇게해서한25%가2004년도에는늘었고요,금년에도작년보다는증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장묘문화가점차매장에서화장으로가고있는추세가되기때문에앞으로도점차늘어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화장문화는따로홍보는하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특별히홍보는안하지만연초의계획에의해서각리를통해서적극권장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37쪽.138쪽.139쪽.140쪽.141쪽.142쪽.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140쪽에말이에요,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인데이게뭐예요?어린이집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지역아동센터는저희가국비하고도비가부담지시가됐는데이것은지역의청소년공부방이런것을저희가지원없이민간단체에서운영할때이런것이신청이있으면지원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는저희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관내몇군데나있어요?한군데도없어요?청소년공부방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어떠한시설이라든가,구비를갖추고그런공부방을운영할때지원할수있는데저희가10개소를우리가군에서운영하는것을제외해놓고는별도민간에서이러한공부방을운영하면서신청한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부담지시가됐기때문에신청은없어도일단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신청이없다고하면국·도비내시가돼서내려온걸반납할필요는없잖아요?그렇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신청대상자가없기때문에지급을못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42쪽,143쪽,144쪽,145쪽,146쪽,147쪽,148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하고경로연금이이렇게많이감이됐습니까?4억2,000하고,5,400이감이됐는데그이유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노인교통비지원이도비가15%,군비가85%이렇게해서저희가한달에수급자인경우에는4만2,000원,분기에.그다음에...

현진

유현진위원

분기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수급자이외에대해서는3만6,000원씩지급되는데현재수급자가2,139명,일반어르신이1만1,887명이렇게해서소요예산을판단한결과앞으로소요금액과현재집행한것파악해서감액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당초에도도에서도일률적인점차노령인구가확대됨으로인해서예산을많이확보가돼서내시가많이됐었는데이번에사용량과앞으로집행할것을다시파악을해서변경내시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파악을하니까줄어들었다이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경로연금도마찬가지겠네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경로연금도마찬가지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49쪽,다음은321쪽문화복지센터까지질의및답변을듣겠습니다. 322쪽,323쪽,324쪽...

이인영위원

여기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실내체육관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거기서행사가많은데대개종목이유도나태권도니그런것해서체육종목은시간이가장중요한건데실내체육관에가봐도시계가너무조그맣습니다. 시계가작아서시간을알수가없어요. 그런큰건물에시계라고코딱지만한것걸어놓고시계를큰것을사다가놓으십시오.예산이안되십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설치해놓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24쪽에보시면실내체육관장애인최저관람석을설치한다고그랬는데관람석을어느쪽에다설치하실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에장애인최저관람석을설치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275석에1%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에는이쪽에정면에서보면좌측쪽으로,정면에서보면좌측쪽으로다제가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것도도비가내시돼서1억3,000예산으로설치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정면에다잘보이는데해드리는데올라가는것은어디로설치를?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장애인리프트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나리프트...

현진

유현진위원

리프트를설치할겁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뒤쪽으로요,앞쪽으로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옆쪽으로요.

현진

유현진위원

옆쪽에설치해서...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장애인들어가는것은1층은장애인들어가는시설을해놨는데2층관람석있는데는올라갈수가없습니다. 그래전부...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봤을때,실내체육관을정면으로봤을적에우측에들어가는데가있지요,1층에?그쪽으로해서바로올라간다이거지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1층에서바로올라가도록...

현진

유현진위원

리프트를설치해서?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잘좀해주셔야될거예요,아마. 그리고실내체육관아까우리이인영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지붕같은것다시할계획은없으세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지금종합적으로도색이라든지,무대라든지,지붕이런것때문에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돔이라든지이런것을설치하게되면너무어마어마한돈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엄두를못내고있는상태인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어마어마하게들어가도할건해야지요. 아주미관상보기가싫어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단계적으로지붕을먼저한다든지,아니면도색을먼저한다든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붕도하고,도색도해야돼요. 도색도한지가엄청오래된것같더라고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한번계획을세우셔갖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검토중”이란말도좋은데체육관앞에빛바랜그림3개붙어있는것있지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이번에도색할때같이좀하려고.

최상호위원

참미적감각은없는것같아요,우리양평군은. 그러니까그것을무슨농구하고,태권도하는것그것빛바랜것붙일게아니고지금도시에서는일반담장에도멋있게그림을그려놓는판에그냥도색한다고그래서같은색으로휙칠해버리지말고,좀미적감각을살려서깨끗하고알뜰하게보여줬으면좋겠네요. 그러니까그걸뭐돈이어마어마하게드는것은나중얘기이고,그렇게해서한번관리하는측면에서복지과장님도그렇고한번연구를한번해보세요,연구. 그래서한번청사진을한번이렇게그려보십시오.요새컴퓨터좋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한번스캔을한번떠가지고그려보세요. 도색한다고그래서그냥일편단적으로하얀색,파란색확칠해버리고그러지마시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이십니다. 하여간적극적으로제가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시간이좀지났습니다만이해해주시고,사회과소관477쪽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와487쪽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와답변을들은다음에휴식을취하겠습니다. 그럼477쪽,479쪽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480쪽,481쪽,482쪽,483쪽,485쪽,다음은487쪽,489쪽,490쪽,491쪽,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163쪽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5쪽,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먼저세출보다세입부문먼저보겠습니다. 67쪽에밑에서두번째줄에영·유아자녀교육비,양육비4,500여만원이보조금반환금액으로나와있고,68쪽에축산분뇨처리사업에72만원이반환금액으로나와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영·유아자녀학자금,영·유아사업비는저희가신청을하는것이아니고,국가에서국가기본통계에의해서농업인자녀들숫자를기초자료로해서예산배정을해줍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나중에집행하고나니까거기서차액이,집행하지않은차액에대해서반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가요구한사항이아니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

박장수위원

아,68쪽축산분뇨처리사업,밑에서세번째,68쪽.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축산분뇨처리사업은축산분뇨처리한사업이있는데잔액발생분입니다,72만원은.

박장수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잔액발생,예산에.

박장수위원

아니,글쎄그런데축산분뇨처리사업을지금농가에서환경사업소에서처리해가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축산농가에해당이되는겁니까,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농가가신청한사업을도에요구해서하는사업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축산농가들이축협에서축협사료를사용하는농가,이용하는농가에만사업을시행합니까?축협사료를이용안하는농가는해당이안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상관이없습니다. 이건축협사업이아니고,정부사업이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런데이사업은축협에다위임해서하는것아니에요?직접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우리가지원을주니까우리가직접...

박장수위원

운영은어디서해,운영?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운영은어디서하냐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운영은우리가하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직접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직접주고,그다음에저희가이사업을할때축협을통해서하는사업도있습니다.그런예방약을준다든지그런사업은주고,농가에게소독시설이라든지그런우리가직접수용하는데문제가없는것들은우리가직접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이사업,이축산분뇨처리사업은직접군에서집행하냐이거지요,농가한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박장수위원

자세한내용은모르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이제가얼른기억이안나는데,저희가직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건.

박장수위원

다시좀자료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친환경농업과것쭉설명좀해줘보세요. 농산물쇼핑몰구축사업,전시홍보관,산지유통센터,품위판정기,냉장기쇼케이스이게뭡니까,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쇼핑몰구축사업은저희가농산물쇼핑인터넷망구축하는데사업비를사용하고남은잔액입니다. 그것다집행잔액이고요,또친환경농산물전시홍보관도예산에서절감된부분집행잔액이고요. 지금사업자체가포기가돼서반납한사항은없고다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시설보완도그렇고,품위판정기구입도그렇고요.

최상호위원

그밑에영·유아자녀양육비는뭐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영·유아자녀양육비는취학전아이들유치원이나유아원그또래들어가는아이들에게학자금을유치원비를정부에서보조해주는사업입니다.국비사업입니다,이게.

최상호의원

국비사업인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국비사업인데이당초에국가에서저희한테예산배정이많이됐어요.이것저희가요구해서내려온사항이아니고아까박장수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하고같은내용인데요,처음에국비로다배정이됐다가도중에나중에상당히많은양이그때남았습니다. 그래서도중에내시변경이되면서변경내시되는걸로해서일부반납이됐고이렇게됐던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세부상으로보면농민의자녀들에해당이되는거겠군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더정확히말씀드리면지금현재금년도에한180명정도가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65쪽,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판매점홍보간판설치했는데이게뭐50만원짜리가50개소거든,이게뭐예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게뭐냐하면요지금양평우리농산물을전문적으로취급해주겠다고그러는데가지금현재초록마을이라는회사가있습니다. 거기가전국에가맹점이한200개점포가있습니다. 그중에서도시권지역에있는업자들중에초록마을이라는자기들기본간판을걸고서지금장사를하는데그장사하는간판을양평마을이라는,우리양평마을이라는,물맑은양평마을이라는간판으로교체해서달아서우리물건을주도적으로취급하겠다그렇게했을때우리가점포를만드는데까지는돈을쓸수없지만적어도우리간판을갈아주는것정도는우리돈으로해주고우리가물건을줘서우리물건이팔리게하는게좋겠다해서한50개정도이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초록마을이라는간판은떼고양평마을을붙이면양평농산물만판대요?그안에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간판은걸어놓고양평물건을조금팔수는없겠지요.우선자기네장사하는사람입장에서도그렇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전략으로유통사업단을운영하면서양평의농산물을우선적으로취급하면서도부족한물건들은타지에서친환경농산물을갖다가그밑에1차가공한것을양평유통사업단명의로이름이붙어서유통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산지가양평인것은물론이거니와양평이산지가아닌것도우리여기가공을통해서나간것들은이런매장으로같이나가게해서그매장에서전체적으로돈것이양평을통해서나가는물건을취급할수있도록그런집중적인...

최상호위원

아니,그사업적인것말고간판이초록마을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하고양평마을하고2개가붙어요?하나가붙어요?교체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교체하니까이름은주로지금현재제가사진을못가지고나왔는데요,초록마을이라는간판을우리양평간판으로아주바꿔서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바꿔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회원은유지가되되초록마을연계시스템은유지가되되상호이름은양평마을로.

안구희위원

아니,그것을지금초록마을에대해서지금유통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데내가생각하기에는초록마을내에양평물맑은양평농산물을취급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렇게하는데요.

안구희위원

여기지금과장님께서뭔가잘못아신것같은데지금초록마을이굉장히유통망구조가잘돼있는상태란말이에요. 그런데굳이간판전업소를다해주는것도아니고,여기보면한50개소해주면서“양평마을로초록마을을바꾼다.”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는데확실히말씀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확실히말씀드리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초록마을이없어지고,양평마을로바뀌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 초록마을이초록마을의중심체계가있고,초록마을과연계가돼서전국에망이구성되어있는데...

안구희위원

글쎄,망이구성되어있는상황에서초록마을내에물맑은양평하고서친환경농산물판매소를만든다는얘기아니에요,간판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초록마을내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초록마을에서도물건이저희물건이나가면초록마을전체로뿌려질때초록마을사람들이양평물건만매점에다취급할수없지않습니까.그중에양평물건을주도적으로쓰겠다는업체들을...

안구희위원

과장님!자꾸말씀하시는게자꾸이랬다,저랬다하시는데내가생각하기에는초록마을이란게이미유통센터에아주완전히자리가잡은상태에요. 그런데거기서자기네유통망구조에서알려진것을지금최상호위원님말씀하신대로“초록마을을없애고양평마을로바꾼다.”이런개념으로답변을하시는데그건아니잖아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초록마을소속으로있는소속은바뀌지않는겁니다. 그말씀아까제가그렇게드렸어요.

안구희위원

아,참,그게아니고...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간판이운영을말씀한게아니고,간판이양평마을로턱갖다가붙는거냐?50만원짜리간판중에서반쪽은초록마을써놓고,반쪽은양평마을붙는거냐?이게궁금하다니까.

안구희위원

초록마을내에그러니까판매센터안에양평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가생기는거야,판매대가. 그게아니에요?판매대가생기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판매대를별도로설치한게아니고,상호이름자체를초록마을소속중에서제가더정확히말씀드리면초록마을에한200여점포가소속되어있는데그중에서이사람들이어느회사처럼딱굳은게아니고,그중에서초록마을거기서조금이완이되어있는업체들도좀있어요. 그래서그사람들이,

안구희위원

그럼초록마을이없어지고양평마을로들어간다이거에요,다?바뀐다는얘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초록마을전체로지금200개인데그중에한50여개정도를,그중에50여개점포정도를양평간판을바꿔주겠다는,

안구희위원

물맑은양평마을로바꾼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분명하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66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홍보용쌀이이게1,000만원어치더하겠다고그랬는데동그란깡통에들어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이쌀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포함되지만주로소포장재로많이나갑니다. 예를들어서엊그제한국아파트연합회라는데가있습니다.한국의아파트단지가연합회로구성되어있는데거기서도지금2개아파트에도그쪽에서“아파트단지에서양평쌀을먹어볼테니우리샘플을달라.”해서저희가500g짜리1,000개를지원해줬어요. 그런식으로,또그다음에강북구청같은데서저희가직판행사할때500g짜리한정품으로또거기오신사람들주기도하고또양평을방문하는사람중에홍보효과가있는사람들한테2㎏짜리,4㎏짜리이렇게주기도하고그럽니다. 그래서작년에3,000만원어치예산을세워서했다가올해2,000만원으로줄였는데역시작년보다지금더늘어나는추세다보니까부족해서1,000만원을추가로다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글자그대로홍보용이니까무상으로선물을주는건데이것기준이있어요?3억원어치한들누가뭐래요?기준이.배포하는기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홍보효과가있다고판단되는데다가씁니다.그리고이걸미리언제얼마를쓰고언제얼마를쓰기는참어려운게양평을방문하는단체라든지또이렇게아파트단지나이런데또저희가직판행사를나갔을때그렇게해서쓰다보니까미리아주계획적으로쓰기는어렵지만하여튼최대한홍보효과가나도록그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167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66쪽에시설비에서양평친환경농산물전시홍보관및판매장설치대명콘도에다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한화콘도에하는것하고똑같게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시홍보관도하고판매장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판매장도같이,

현진

유현진위원

같이한화랑똑같이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한화리조트에저희가먼저도비받은금액포함해서한3,000만원들여서홍보관하고저걸설치를했습니다,판매대. 그런데4월11일날오픈을했는데10월7일현재까지한2,900만원정도팔았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판매액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앞으로가면갈수록판매추세는늘어나는추세로저희가판단하고있기때문에소기의성과를거뒀다고판단을하고요,또양평저쪽에골프장TPC에도거긴판매대까지는설치를못하고홍보관만한730만원들여서설치를했는데그효과로벌써한4,000만원어치물건을팔았습니다,주문이들어와서. 그래서대명콘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됐어요.한화에가보니까아주홍보관이잘되어있더라고요.대명콘도는어디1층로비에다가설치하는건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들어가면서,

현진

유현진위원

대명콘도하고다협의는됐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협의가됐습니다. 먼저부터대명콘도에서도해달랬던사항인데,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167쪽농가용소형저장고지원이있는데60동이란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300만원짜리60동인데50%보조로다해갖고나가는데왜이렇게늦게이렇게많은물량이나갔죠?어떻게된,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게우선농가들요청은많은데돈은많이드는사업인데국·도비사업은없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당초예산에저희가미처넣지를못했고,저희가또유통사업을쭉하다보니까이게생산이된물건이냉장시설이농가마다갖춰지지않으니까유통과정에서변질이많이왔어요.그래서그런시급성도있고또농가들이많이선호하고그래서작년에는이걸2.5평형을해서500만원기준으로했다가2.5평이농가에따라서는알맞은경향이있지만전반적으로봐서는좀크다,

현진

유현진위원

크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커서1.5평형으로형을줄여서300만원정도로해서한60동정도로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농가는어떤농가에다배정할거예요?각읍·면에다배정을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별로일단배정을해서요,

현진

유현진위원

읍·면별로배정을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가능하면친환경농산물생산하는농가가우선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침을,

현진

유현진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게실질적으로우리쌈채라든가그런실질적으로하시는분들한테공급이되어야되는데읍·면으로배정되면또엉뚱하게가는경향이있더라고,이게보니까. 그런걸주의해서배정이잘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농산물수송차량에대해서묻겠습니다. 냉장차2.5톤짜리1대,1톤짜리가1대,그다음에지게차구입이있는데이게50%보조사업이란말이에요.이게어디에사주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유통사업단에다보조를해주려고그럽니다. 유통사업단이지금현재저희가물맑은양평상표를내준사람들이다여기회원으로들어와있는데현재61개단체,농가포함해서61개단체농가로들어갔는데여기에총회원농가전체를,단체에있는회원농가를포함하면지금한875농가가되거든요. 그런데유통사업단을별도로이렇게구성하는데우리농민들이거기주주가되면서구성이되어서운영을하는데그쪽에서도자부담을부담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게,이것을저희가군비로다가차를다지원하다보면차량지원하면기사문제또그다음에우리재산으로되면은여러가지또고려해야될문제가많고그래서이걸법인으로만들게되면법인이주체가되어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는게좋을것같아서,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지금유통사업단이말이에요,주로어디에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강상면에하나농산건물을빌려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이쪽으로이사를하고있는중인데요,장소가거기너무좁아서.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에서는이차를운영할능력은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충분히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충분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자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괜히이것사놓고사장시키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절대그럴일없고요,우선지금당장지금여기서납품처가한70개소로나갑니다.우리가물건갖다우리가소포장해서한70여개로나가는데납품처별로주문받은양을물건별로배정해서쭉바구니에담는데70여개를늘어놓다보면물건하나들고배분하는데만도상당히먼거리를오가야되는데그정도로물건취급양이많아졌거든요. 그래서각읍·면에서지금동절기가가까워오기때문에물량은사실줄어드는추세지마는물건을수집을해서유통센터로수집해오는게차1대로는부족할것같아서양이클때는2.5톤차로큰차가나가고양이적을때는소형차로나가고해서수거가차2대정도는수거가되어야되겠다해서예산에올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왜이렇게일거리가많고저걸하는데먼저했던회사는부도가,철수를했어요? 왜이것이전부가애초에할적에이런계산을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냥이것주먹구구식으로처음에했던사업아니에요,이게? 그래가지고하다가물러앉으면다른사업들이고또다른사업들이고말이야,이런건잘못된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

박선배위원

작년도에뭐야?1억인가2억을거기예산편성한것예산편성안해줬어요.안해줬으니군수포괄사업비로2,000만원인가얼마들여가지고하고그냥말아버렸어요. 그게지금잘못하면양평군의애물단지가되어버린다고.친환경유통센터가이것은양평군은이익을추구하는사업장이아니라양평군의돈만들어가는애물단지가된다고생각을해요. 얘기를한번해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박선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하여튼애물단지가되는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먼저새농유통에다줬을때새농유통에서는자기네영업전략에의해서양평친환경농산물을저희가생각한수준훨씬이하로만취급을해서그래서그쪽으로들어가지못하는물건들만저희가모아서별도로판매한것이같은기간내에새농유통에서판매한것보다저희가1.5배를판매를했습니다. 그래서결국은미리그쪽을나가게하고저희가그장소를다시쓰고자하는사항인데저희는지금처음에유통센터를저희가직영을하지못하고그쪽으로줬을때만하더라도아직저희가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도지금만큼안되어있었고,또판매망도,유통망도형성이안되어있고,그래서그쪽을들여왔는데지금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200여개가맹점가진데하고도협약이됐고또신씨라고하는전국에또한120개정도매장을갖춘데가또우리물건사겠다고그러고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사겠다이래서유통망이막뚫리니까저희가직영을해도가능하겠다그런판단이,확신이서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

박선배위원

확신이서는데그것은일시적이고지금여기에도169페이지에1억5,000만원그때세운게있죠?여기지금예산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게지금우리가1억5,000만원을들여가지고장비를사줬던거란말이에요,이게.그렇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장비는자기들이와서산것들입니다.1억5,000만원지금저희가인수받으려고그러는것.

박선배위원

글쎄,그런데그게벌써몇년됐어요?한3년됐나?2년됐나?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제1년반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그걸우리가예산을세워가지고그돈을물어줘야걔들이나간다이런얘기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조건이면그냥,

박선배위원

그기계를두고나간다이런얘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지금아직철수를안했죠,걔네들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다철수했습니다.

박선배위원

다비었어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비어있고청소싹해주고나갔고요,저희가지금급해서이쪽에지금남의건물빌려서한70여개소로다가납품을할려다보니까공간이너무좁습니다.남쓰고있는데를. 그래서지금어제부터이사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바로가동을하려면또지금그분들이쓰고있던물건을그대로인수를받아도저희가다쓰는물건이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열심히잘해봐요.새로오는회사도다양평사람들이니까잘하겠지마는이게농산물이라는것은그렇게하루아침에이게무슨될수있는일이아니에요,이게. 그러기때문에이것은언젠가는조금잘하다가도잘못되면또망가지고또이사가고이건계속그것에골치좀썩어야될거에요. 이상입니다.잘해보십시오.

용규

박용규위원장

질문순서에대한질서를지켜주시기바라겠고요,그리고질문과답변은간단요약하게답변해주시고질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유통사업단의실체가뭐예요? 계속유통사업단이라고그러시는데법인체입니까?농민단체입니까?뭐예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민으로이루어진법인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법인체인데지금영농조합법인하고주식회사하고둘중에하나를지금해서공식으로법인을만들려고그러는데우선은여기양평친환경농산물인증받던사람들이자율적으로집합이되어서그사람들이서로물건을내고그걸갖다납품하고그러는그수준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법인등록안했다는얘기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법인등록을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법인등록도안해놓고무슨차를사주고그래? 대표자가누구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저희가직영하고있고요,여기를전문CEO를공개모집을해서전문CEO는외부에서아웃소싱이되던또우리군내에그런역량을갖추신분이있으면그분들이발탁을해서관리자를두고나머지는일부실무직원들한서너명두고나머지는우리농업인들이이사가되어서경영을감시할수있도록그런체제를갖추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저쪽산지유통센터로이사를가면역시먼저처럼임대료받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법인으로하면임대료를저희가받아야됩니다. 우리가군이직영을하면안되겠지만법인으로가면저희가받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임대료를내라라는이야기가되어있어요,그쪽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법인이공식출범은안됐기때문에그때협의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협의를하는게아니라임대료를받아야죠.먼저나간회사가2,800만원인가받았죠,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당연히임대료를받아야죠.50%보조로차까지다사주구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임대료받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리고친환경에서장사해가지고돈벌면은자기네수입이지그돈을벌어서양평군에주는건아니니까.물론큰의미로는농민소득증대에연결이되지만확실하게하셔야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은169쪽.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장님!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말씀이에요,조금전에유통사업단을직영을하신다고그랬죠? 그리고하는것봐서CEO를영입을한다고그러셨단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직영체제인데현재는CEO가없거든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유통사업단의실체가없잖아요.지금현재실체가없는거죠?그렇지않아요?실체도없는데다가이걸사준다고그래요?우습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실체의정체성의문제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실체는있습니다,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글쎄실체가있으면법인설립이됐든지아니면대표자가누구나타나서책임지고해야되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이것을지금현재군에서직영한다고그러시고앞으로법인설립을한다든지어떻게한다고그러시는데그건아직실체가없다는얘기란말이에요,그것은.실체를정하고대표자를정해서그게사실상법인이됐든아니든뭔가를올가미부터만들어놓고서추진을하셔야지지금아무것도없는허공에다대놓고큰소리치는것밖에안되잖아요. 이것은다시고려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건지금실체는CEO가없는문제때문에그러시는데CEO는저희가바로영입을해서출범을시키고그다음에법인문제는지금저희가법무사에다지금위탁을해놨습니다.우리가법인이영농조합법인이운영하는데유리한지회사설립을해서하는게유리한지를지금검토중에있거든요. 그래서그것나오면바로법인설립을할겁니다. 그러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알았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나간거지마는앞에홍보용친환경쌀구입에대해서묻겠는데이게지금하나에2㎏짜리저금통활용할수있는통으로해서나가는게2㎏씩내가봤을때한통에1만원정도면충분히될거라고예상이되거든요. 그럼지금현재까지2,000개정도를다뿌렸다는얘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다나갔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뭐그렇게많이나갔어요? 현황좀뽑아다주시고앞으로필요한게1,000개가더필요하다고그랬는데1,000개에대한게과연어디다쓸건지계획서도한번,덮어놓고해달란다고해줘서야되겠어요?뭐뭐를어떻게어떻게해서어떻게어디에몇개주고몇개준다는그런사업내역이나와야지덮어놓고추상적으로돈만요구해서는안되잖아요? 그리고또하나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이것은300만원인데이것몇평이에요?300만원이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5평입니다.

안구희위원

1.5평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1.5평가격이300만원씩주는건이게몇년전에지원한것하고여태똑같지요?변동사항없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했을때는500만원단가로해서2.5평짜리로했습니다. 그런데2.5평짜리가...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단가가,단가는맨날같다그런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현재모든물가는상승되고굉장히비싸게되어있는데이것지원해주는것맨날그대로있으면서맨날무슨50%를지원해줘요?실제상에50%가되지도않는데50%를해준다고하면돼요. 뭔가본인부담이농가가50%만부담을하고지을수있는여건이형성이되어야지.말로만50%해주고실제부담은1/3밖에안주고그런식으로다예산편성을하면되겠어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말로만50%보조지실제적인50%가되는거예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세요? 지금이것하나지으려면보통1.5평500만원이상,700만원이렇게들어가는데,우리가직접농가한테50%를부담하고나머지는군에서지원해준다그러면실질적으로50%가부담이되게지원이되어야지. 그런것생각안하시고맨날예년에몇년전에한번책정해놓으면맨날그가격으로다50%지원해준다.그건얘기가안되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런데이건1.5평형을짓는단가를업자보통일반가격을적용을했는데안구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추가비용더드는것은그주변에준비하고전기끌고그런비용,그런비용은사실계상이안됐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집을지으면사람이살게끔하고들어갔을때총금액을따지지,아,외형만지어놓고따집니까?그건아니지요. 그건신경을써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신경좀쓰시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쓰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깡통에들은쌀관리좀잘하세요. 썩은쌀줘갖고나중에광고용으로했다,맨날썩은쌀을주면서무슨광고냐고,잘관리하시라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쌀그게바람이들어가니까속에서쌀이다썩어버렸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169페이지더있습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산물판촉사업해서방송매체1억을더쓰시겠다고나왔는데어디방송을하고있어요,지금우리가,3억5,000씩. 어느방송국에몇회가나갑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몇회가나가는것까지는계획이안돼있는데우선재작년도에3억5,000예산을세워서공중파로다방송을했습니다. 그때에188회,3개월동안188회방송이나갔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작년에는1억9,000만원세워서공중파를이용하지못하고유선방송쪽으로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공중파를쏴야되지않겠냐?”그런지적이있고그래서올해는좀단가를높여서2억5,000을세웠었는데막상방송국하고제휴하다보니까이게3개월도미처송출할수없는정도빈약한예산이기때문에작년,재작년예산수준으로다시좀증액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어느방송국으로송출이되냐니까?MBC예요,KBS예요,아니면경동방송이에요?어디방송국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안정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88회나갔을때는어느방송국으로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때MBC에나왔습니다.

최상호위원

MBC한군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것지금3억5,000만원추가경정을해줘야다시방송사를간택을한다는말씀이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직은안하고있다는말씀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전혀손은안댄것은아니고,이제기본자료들있지않습니까,찍는데.기본자료찍는수준까지만하고아직편집작업까지는안들어갔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개인적인견해를보면3억5,000만원씩,물론홍보매체가많아요.홍보전단지도있고많은데1개방송매체에3억5,000씩투자를해서공중파로날려보냈을때어느정도의효과가있어요?과장님이보시기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는일단은충분히있다라는생각을갖고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3억5,000이라는돈이우리가생각하기에는단위사업예산으로는전큰예산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양평군의전체농·축산물을통틀어서홍보하는효과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쌀한품목만가지더라도우리가연생산총량에1%가5억정도가되는데쌀생산총량에1%에미치지못한금액이고,또이것가지고쌀만홍보가되는게아니고,일반양평에서생산되는모든농산물의브랜드를높이는효과가있는데전충분히이정도는홍보비를써도되지않겠나?또실제로저희가그동안에물맑은양평쌀을홍보하면서양평쌀의이미지가훨씬높아져서이제는양평쌀이유명브랜드쪽으로자리잡아가는게확실합니다. 그런것이다홍보효과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확실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확실합니다.

최상호위원

양평농산물이우수농산물로계속상승하고있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확실합니다,그건.

최상호위원

3억5,000만원이렇게해드리면어느방송국에서하실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MBC하고,KBS또둘을놓고평가를하겠습니다. 아직제가여기서...

최상호위원

이것은요항상우리가사업을할때기투자를하면뭐라고해야되나결산품평을해야됩니다. 지금2㎏짜리쌀도막나누어주고,방송안나간데가없어,홍보안하는데가없고. 그렇게기투자했었을때“양평농산물이기가막히구나!”해가지고수요가많으냐,공급이많으냐해가지고말이지공급이딸릴정도로그렇게해야이것진짜방송홍보덕을봤구나하지. 맨날우리는제자리걸음하면서대내적으로홍보를해서좀아리송합니다.이것과장님판단잘하세요.잘해주시고,하나더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내시설물컨베이어,컨베이어외90여종이뭡니까?뭐가90여종입니까? 컨베이어는알아듣겠는데뭐가90여종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사무용책상들하고요,사무용책상,의자,또이쪽에서쓰는캐비넷,컴퓨터,그다음에세척실에또트랜드등설치한것,세척실에세척대,세척싱크대,세척실작업대그다음에그런것들입니다,전체해서. 나중에자료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왜그회사에서쓰던고물들을왜인수를하는지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 그것우리가“야니들쓰던것다가지고가고우리는새것갖다놓을게”하면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컨베이어같이기오늘이라도가동을해서써야되겠다그러면이해가가지만무슨의자,집기,숟가락,젓가락까지무슨캐비넷까지말이지,관공서에서. 그것인수받아서뭐할겁니까,그것? 하나더물어볼게요. 2,800만원씩받지요,걔네들한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몇달받았어요,몇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상반기,하반기두번받고요.올해상반기받고,하반기...

최상호위원

총받은금액이얼마에요?가액이,1년반동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2,800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1년반동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1년반동안이요?

최상호위원

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년에2,800만원,그래서올해까지받으면...

최상호위원

아,2,800만원이면연2,800이면얼마입니까,5,600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4,200만원되겠네요.

최상호위원

그럼얘네들은4,200만원사용료내고90종쓰레기다갖다놓고서1억5,000만원주면나갈게이거예요? 그러니까이게타당성이있어야되는거지요. 우리가항상재산을동산,부동산을가르듯이“니가쓰던컨베이어당신가져가고,당신의자가져가라”그래야지. 어떻게90종씩숟가락,젓가락,빗자루까지다집어넣은모양인데. 그럼그쪽회사에서양평군을상대로장사한것뿐이더돼요.그런것좀심사숙고하셔야지. 선별을해서“당신들이임기가못끝나고가니이런정도는한번우리가인수를해주겠다.”라는타당성있는그런구입을해주셔야원칙이지.그건잘못된거예요. 그럼FM원칙대로한다면그계약서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너희가나갈때는너희가쓰던물건양평군에서몽땅인수해준다.”그런것없잖아요? 그리고1억5,000만원가액도그쪽에서대충나온가라며,감정도안해보고. 잘못된거예요.그러니까앞으로행정을할때그렇게주먹구구식으로하면양평군의회에서지적받는게아니라이것어디를나가도지적받아요,이렇게하시면. 이걸또의회에서짚어주지않고넘어가고좋은게,좋은것이지이런식이되는것이고이건한번다시심사숙고를하세요. 그리고꼭진짜컨베이어같이인수할수있는품목이라면위원님들이이해를하시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럼...

최상호위원

뭐가90개씩뭐를인수받는데90종씩받는다는거야,난...

용규

박용규위원장

저,과장님!인수에철저를기해주시고,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신내용잘아셨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인수할때꼭필요한것만인수하도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럼됐습니다. 그럼다음장으로넘어가겠습니다. 170쪽...

건재

이건재위원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예,이건재위원님.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70쪽하단에보면말이에요. 농촌폐비닐수거장려보상금이있어요. 그런데이게환경관리과에도그게있거든요. 이게왜두군데서이렇게세우는겁니까? 한군데서몰아서세우면안되는거예요? 환경관리과171페이지보세요.171페이지민간경상보조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6,280만원이있단말이에요. 그런데친환경농업과에다시1,179만원이있어요. 이것왜두군데서중복으로세우느냐그런얘기입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이것국비로다,전액국비로다계상이된사항인데일단실적은환경관리과에서수거를해서확정된물량에대해서집행을하는데환경관리과에서그렇게나가는사항은사실제가몰랐는데저희는하여튼국비로다이렇게내시가된사항입니다. 그것한번조정을해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것은아마실장님이교통정리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우선국비로내려온것부터우선집행을하고군비는나중에실적에따라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교통정리좀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71쪽,172쪽,173쪽,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173쪽에보면말이에요,벼병충해방제해가지고물바구미및돌발해충제제해서6,218만9,000원이서있는그걸요구를하셨는데,이게왜지금와서요구가되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항은먼저우리가먼저혹명나방피해났을때예비비로다2억4,000을요구하려고했었거든요. 그랬는데국·도비를지원받은예산이상당부분지금남은예산이있는데이걸우리순수예비비로다2억4,000을다쓰게되면이국비는반납을해야될사항입니다. 이것은저희가병충해방제나이런이쪽으로쓸수있도록내려온예산인데그래서이것을이쪽으로돌려서쓰기위해서그때우선그예산을쓰겠다고그때의정평가회때도일단미리보고는드렸던사항인데그래서예비비사용액을줄이고,우리가이런예산을썼던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글쎄예비비를쓰면,예비비를썼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예비비를썼으면예산은안세워도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예비비사용액을당초의소요액보다그래서아주적은양을썼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면적게썼다면이국·도비가안내려왔으면어떻게할뻔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안내려왔으면예비비로다대체를했겠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아니,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게그럼이걸예산을세워주면집행을어떻게하실거예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빨리빨리답변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이것은그래서부기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부기변경사항으로승인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게어떻게부기변경이에요? 그밑에내역을봐요.친환경제제구입비계상이지부기변경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먼저예비비가2억4,000들어간다는데실질적으로1억5,000밖에안썼잖아,그러니까나머지는여기서쓰려고그러는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했던사항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앞으로집행한다고그러면되지뭐자꾸얘기를안해?다안줬잖아,돈을?

건재

이건재위원

내가얘기하는뜻은뭐냐하면은먼저예비비를쓴다고그랬다가예비비를좀적게썼다고하는건고맙다고,군비를좀덜썼으니까고마운데지금이예산을세우면이예산은이미집행시기가다지나간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시기는지나갔는데외상으로썼기때문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시기는공급은됐는데외상으로갔다썼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74쪽,175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74쪽에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에서5,000만원이감액됐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175쪽에보행관리기공급지원사업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5,000만원선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과채류재배시범농가지원은지금저희가엽채류중심으로계속생산되고,하절기중심으로몰리다보니까계속유통하는데있어서동절기채소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작목전환을유도하는측면에서동절기에과채류재배가좀늘어나도록지원하기위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특히인증농산물이동절기에과채류생산이너무적어서그런쪽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엽채류에서과채류로변경하는것이다이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것이고...

현진

유현진위원

보행관리기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밑에시설채소환경개선사업은당초에저희가겨울철시설,겨울철생산시설을보전하기위해서가운시설을할수있는예산을세웠는데농가신청을받아보니까이쪽에는농가들이신청이상당히적었습니다. 그래서더이상추가신청을받아도더늘지않아서이예산을좀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위에것과채류재배유도한것은적극적으로이미시설을개선하는데넣는게아니라시설이되어있는데다겨울작물을재배하는데실제로작물을재배하는데드는예산을좀지원하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보행관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보행관리기는도에시책추진보전금으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관리기를자꾸노령화가되다보니까일반경운기나큰걸운전하기어렵고그래서관리기를지원하는데이것은각읍·면에적정히배분해서고령농가가...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언제내려왔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게그동안에일찍왔는데예산세울수있는시기가없어서지금이번에세우게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문제에대해서보행관리기가먼저도벌써한달이넘었어요.아어느분이그러더라고요.“농협에다몇대씩배정했는데안받았냐?”고그러더라고요.“아니.우리는이런것올라온적이없다.”고그랬더니“아,벌써다내려갔는데안받았냐?”고막그러더라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신청만지금받고있습니다.아직신청.

현진

유현진위원

신청은벌써받았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농협을통해서받았어요?어디를통해서받았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일단읍·면으로저희가공문시행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읍·면에서모르던데?내가산업계장한테물어보니까그런것내려온적이없다고그러던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읍·면으로제가읍·면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나한테누가그얘기를하길래내가산업계장한테바로얘기를했어요.“이런것내려온것있냐?”그랬더니“그전혀내려온게없다.”고그러던데뭐.

용규

박용규위원장

과장님!읍·면에내려보낸공문을위원님들께하나갖다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제가군수님방침받아서그렇게시행한사항,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도모르는걸벌써다그냥준다고그래갖고우리는중간에서저거하더라고요.“의원님이그걸여태모르시냐?”고.다아는데.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보행관리기가뭡니까?의료기기에요?뭐예요?이보행관리기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관리기인데대개사람이보행하면서운전한다그래서이름이보행관리기입니다,관리기. 조그마한아주소형인데요,아주밭도둑도만들고경운도할수있는데,

최상호위원

농기계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동력경운기보다아주초소형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76쪽.177쪽.178쪽.179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78쪽말이죠,마사회기금으로해외에갔다온게있죠?3,100만원인가되어있고,그밑에마찬가지로유공공무원포상에나머지1,880이있단말이죠. 이것두가지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1회친환경농업대상으로5,000만원상금을받아왔습니다.그래서그것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3,112만원은해외연수비로이미갔다왔고요,그다음에여기유공공무원포상은상금자체에사용목적이친환경농업에성과가있는공무원에대해서쓸수있도록기본지침이되어있어서그래서각읍·면공무원들이공동으로쓸수있도록각읍·면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해서인원수배분으로이비율대로해서각읍·면에나눠서이걸집행을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이렇게집행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집행했어요,이것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1,880만원도집행을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먼저성립전예산이니까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읍·면에얼마씩내려보냈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마다금액은차등이되겠습니다.인원수가서로다르기때문에. 전체읍·면에있는공무원인원수를1인당으로나눠서일단보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친환경농업부문에대한유공공무원에대한포상이아니고읍·면별로그냥다알아서하라고내려준것아니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

최상호위원

그러면전부다읍·면직원들은다친환경농업을하는유공직원이겠네? 그기준이어떻게된거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기준은특별히얼마이상한게유공공무원이다이런기준은거기지침에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일단읍·면에서는종합행정을하는최첨단기능을가지고있고읍·면에있는전직원이친환경농업에다관여를했다고보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180쪽.181쪽.182쪽.183쪽.184쪽.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방역소독약품이3,000만원이감이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소독약품비를저희가군비로다가좀여유있게당초예산에계상을했는데도비가추가로약품비가지원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군비재원이좀남게됐고요,그과정에서3,000만원을감한걸가지고저희가그밑에감보로백신구입을지금일부하는사항하고그앞부분에가축전염양성가축처리소각연료비에540만원넣고그렇게해서나눠서집행계획을세운겁니다. 그래서감보로백신도저희가가축의에이즈와유사한질병인데이게우리양평에도발병된사례가있어서상당히이게경각심을갖는질병이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두가지말씀하신것중목변경을해서한다해도2,000만원밖에더들어갑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것하고,

최상호위원

나머지1,000만원반납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동물처리비용그밑에마지막유기동물처리비용도그렇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용이원래국·도비가붙어서내려왔는데올해당초예상했던것보다유기동물수거량이많아서예산이지금9월말까지집행하고그이후에유기동물처리한것에대해서는비용처리를지금못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유기동물이라는건뭡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개가,

최상호위원

갖다버린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갖다버린개입니다.

최상호위원

어떻게처리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신고가들어오면가서잡아서수의사한테줘서일단기본치료를하게하고요,그다음에공고를냅니다,한달동안.주인찾아갈수있도록.한달동안공고를해도주인이찾아가지않으면애견센터나개를기르겠다는사람한테넘겨주고그것도여의치않으면안락사시켜서처리하고그렇게합니다. 그런데대개여기에나온개들이질병이있어서하주볼품없는개들이런조그마한애완견들입니다.

최상호위원

안락사시키는데한마리당14만7,000원이들어간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치료비,

최상호위원

포함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포함해서그렇습니다.그것도기본단가가예시된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은지금조류독감때문에난리잖아요.그러니까닭,양계,뉴캐슬병다좋은데보건소하고연계를하셔서우리도조류독감백신이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보건소에지금확보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미리미리준비를하셔서대비하시는것이좋다라고이렇게보거든요. 그러니까방역소독약품을목변경해서다쓰시기는쓰셨지만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6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189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190쪽.191쪽.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02쪽에보면은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조경및부대시설설치에2억하고그밑에보면은개군면다목적회관조경및부대시설설치에3억5,000이올라왔단말이에요. 이것왜이렇게차이가나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과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은현지확인을다니면서위원님이그실정을다아실걸로판단됩니다. 금액차이나는것은양동면다목적복지회관은잔액이1억6,600만원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남아있는잔액하고2억을더추가하는사업이고개군면다목적복지회관은잔액이없기때문에3억5,000을반영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잔액이남아있다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똑같이해주는거죠?난또개군면만이렇게많이해주는줄알고.형평성에맞아야되거든요,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런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203쪽에보면말이에요,군청사및군민회관자전거보관소설치가있는데이게먼저의정평가의날도얘기가나왔던사항이지만보관소를어떻게하는데1,000만원씩들어갑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그위에다이렇게지금반투명식으로해갖고요,설치해갖고저희가자전거를보관할수있는그런시설을갖추는겁니다. 그래서이건저희가견적을받아가지고금액을산정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자전거도삽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자전거는지금안삽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자전거없이자전거보관소만있으면뭐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먼저저희가보고할때도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인데요,일단은시행을해보고요,자전거가필요하다면그나중에자전거를사는것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이것자전거없이자전거보관소이것그런데.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일단은양근리주변에있는사람들이가급적차를갖고오지말고자전거를갖고오고또멀리서오는사람도군민회관에다차를대고거기서부터는자전거로이동하는걸이렇게저희가유도를하기위해서이것설치한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것설치하는데만주안점을두지말고이용하는데신경을써야될거에요. 왜냐하면우선나부터도성질이차를가지고나오면바로턱밑에까지가서뺑뺑돌아도턱밑에까지차를끌고가지군민회관에다차놔두고여기까지자전거타고올사람이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앞으로이걸설치를한다면설치후에이용에신경을써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충분히이건재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에보게되면은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부분에서많은예산이지금올라왔는데지금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한지금용역을우리가줬죠?예산이사업비가안서있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국·공유재산관리에대한건예산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없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용역비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번에처음하시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어떤용역비얘기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

국·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이번에예산이많이각분야에서올라왔는데인건비라든지무슨컴퓨터,자재비라든지,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그런건저기입니다.국유재산관리에전액도비지원사업입니다.

박장수위원

도비지원사업?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군비하나도안들어가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예산이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그게당초2억6,000만원인데요,당초에50%를지원해주고이번에50%를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그래서당초1회추경에반영했고요,이번에반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부족분에대해서반영하시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게어느정도지금진척이됐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금국·공유재산저희가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요,한94%정도진행을,

박장수위원

거의다됐습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내년말까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말까지해야돼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별관해서4억3,400만원이더들어가요.설명좀해주세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는총50억기준으로해서저희가했는데요,지금도비가20억이확보됐고군비가15억6,600만원이확보됐습니다.그래서4억3,400만원확보되면똑같이도비나군비나20억이확보가되겠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더들어가는게아니고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군청사별관지으면은의회에서의원님들도사용할수있는공간이있어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직사용계획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안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방경찰이된다는얘기가있어갖고그게어떻게결정되느냐에따라서아직사무실을배정할계획입니다. 그래서사무실배정은아직안한상태입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05쪽.206쪽.207쪽.208쪽.209쪽.511쪽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해서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511쪽입니다. 513쪽.514쪽.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1쪽산림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림과장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13쪽.214쪽.215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215쪽에학교숲조성사업에있어당초에예산세워서2개학교하기로했던것아니에요?

송창섭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1개학교가추가됐습니까,학교가?

송창섭산림과장

도에요청을해서하나를더받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전부다이것은도비,군비포함해서이번에한학교를더한다?

송창섭산림과장

예,도비포함해서.

이인영위원

그럼심사는끝났습니까,학교대상자는?대상자학교는.

송창섭산림과장

예,지난번에심사할때마지막뒷순위에있던학교가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올해2개학교는어디어디입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올해2개학교는강하초등학교하고양평초등학교에있었고요,하나더추가는청운초등학교입니다.

이인영위원

청운입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사업을내년도에도계속할겁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예,내년도까지지금할계획으로도에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에도3개학교할예정입니까?

송창섭산림과장

아직구체적인것은시달이아직안내려왔는데그정도될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15쪽.216쪽.217쪽.218쪽. 89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29쪽도시건축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1쪽입니다. 232쪽.233쪽.234쪽.235쪽.236쪽. 다음은497쪽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와503쪽주택사업특별회계에대한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497쪽좀봐주시기바랍니다. 499쪽.500쪽.501쪽.503쪽.505쪽.506쪽.507쪽.508쪽.509쪽.510쪽.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7쪽재난안전관리과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재난안전관리과장은지금병가중에있기때문에해당담당주사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복구지원담당주사 김락수 재난안전관리과복구지원담당김락수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39쪽.240쪽.241쪽.242쪽.243쪽.244쪽.245쪽.246쪽.247쪽.248쪽.249쪽.250쪽.251쪽.252쪽.253쪽.254쪽.255쪽.256쪽.257쪽.258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58쪽에보면은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지금5억이계상되어있는데그것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그것은강상체육공원내시설물이산만해있잖아요,지금이요. 그부지를화훼단지도만들고정리하기위해서지금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강상체육공원대교를중심으로아래,위에를다,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아래위다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화훼단지예요?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밑에쪽은화훼단지를조성하고,지금체육공원앞에는본부석이라든지,화장실같은게지금물에유수에지장이있고그러잖아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그런걸물이차더라도피해가안나게다정비하고...

현진

유현진위원

다시,다정비,그러니까그런걸정비한다이거지요?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주변저거하는게아니고?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주변에다정리해서한꺼번에다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다같이하는거예요?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전체적으로다정비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5억을다거기다투자하는겁니까?

화국

조화국재난안전관리과하천관리담당주사

예,전체적으로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59쪽,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1페이지보건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63쪽,264쪽,265쪽,266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설명은다들었습니다만노문보건진료소그래가지고꼭신축해야될저거예요,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노문보건진료소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여기가’83년도건물이고지금협소하기때문에농특세자금을지금신청받아가지고요,그대지가현재70평이거든요. 그래서노문새마을회에서140평부지를갖다가교환해가지고지금현재교환완료하고,등기완료하고지금예산편성이되면설계에들어갈계획에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진료소지을것을부지를교환했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금현재가70평이기때문에지을수가없으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진료소중에서는제일오래된건물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제일오래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제일오래된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267쪽,268쪽,269쪽,270쪽,271쪽,272쪽,273쪽,274쪽,275쪽,276쪽,277쪽,278쪽,279쪽,280쪽,281쪽,282쪽,283쪽,284쪽,285쪽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여기는예산상에아무것도안나와있는데우리가세계적으로아시아권에조류독감이굉장히퍼질우려가있다고지금매일방송을하고있단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여기우리는그것에대해서대응하는의미에서거기에대한예방백신이나뭐확보해놓은것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거기에대해서제가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예방백신은없고요,발생했을때치료약품이있습니다.타미블루라고요.

안구희위원

확보해놓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확보해놓은게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몇명분이나확보를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30명분에210캡슐을가지고있고요.지금농가가,가검물농가가95농가거든요. 그래서70명분을지금더확보중에있습니다. 그것은저희예산이있기때문에반영을안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겨울철독감백신을지금읍·면으로지금보건소에서실시중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충분한백신은확보가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충분히다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걱정없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7쪽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89쪽입니다. 290쪽,291쪽,292쪽,293쪽,294쪽,295쪽,296쪽,297쪽,298쪽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9쪽환경사업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301쪽입니다. 302쪽,303쪽,304쪽...

이인영위원

여기있어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304쪽에용문하수종말처리장시설증설설치에서기정예산에서감액한사유가뭡니까?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이게하수종말처리장지원비율이좀변경이됐습니다. 변경된내역은우리가국비가70%,기존에변경되기전에는국비가70%,도비가17%,기금이13%였었는데요. 이게변경이도비가3%로되고,기금이27%,그래서도비가10%감되고기금이14%가늘은사항이돼가지고금액은변동이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금액에변동이없다고요?

성유

홍성유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다음305쪽,다음은453쪽부터470쪽까지수질개선특별회계에따른질의와답변을듣겠습니다. 453쪽,454쪽,455쪽,456쪽,457쪽,458쪽,459쪽,460쪽,461쪽,462쪽,463쪽,464쪽,465쪽,466쪽,467쪽,468쪽,469쪽,470쪽,471쪽,472쪽,473쪽,474쪽,475쪽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1쪽도로교통사업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13쪽,314쪽,315쪽,316쪽,317쪽,318쪽,319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318쪽에보면모범운전자회사무실신규설치라고그랬는데이걸어디로옮기는겁니까? 삼거리에있던것을옮기는거지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저희양평삼거리에있는걸신규도로가나면서철거가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그걸다시사용하려고해도굉장히오래되고그래서다시사용할수가없어서이번에모범운전자사무실을새로신규로설치해주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장소는어디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보건소앞에로옮기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장소가되어있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장소가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군도,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가2억이계상이됐는데해마다2억씩세웠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에는5억이섰는데요,올해는예산관계상3억밖에못섰습니다. 그래서현재3억을다쓰고여유재산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3억을다쓰고2억을더올렸다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까지는도로유지·보수비를5억이섰었는데,예산이,올해는저희재산이넉넉하지못해가지고한3억을당초에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하다보니까요구사항은많고그래서한2억정도는더있어야돼가지고2억을더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3억을다소진하고2억을더세웠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평년수준밖에안됩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에그렇게많이씁니까? 글자그대로보수인데,유지·보수한건데뭐그렇게많이들어가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관내도로가워낙한700㎞,60,70㎞정도되고,700㎞가되니까3억정도는별로티가안나고많이사용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평균적으로해마다한5억정도씩들어간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런데올해는3억밖에못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도로변주차장관리를도로교통사업소에서하고있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어디,청내요?

안구희위원

아니.

건재

이건재위원

노상주차창.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수입이얼마나돼요,연?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1년에한1억정도수입이들어오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1억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안구희위원

한10억이아니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지금지정된장소가말이지요,다른데는모르겠으나어디관공서특히군청들어가는정문앞에주차장관리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다른데는없단말이에요. 그런데여기양평만굳이신설해놓고수입을얼마나올리는지모르지만들락날락하고그러는데군청을이용하는차량이엄청불편하거든요. 그것없앨용의는없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주차장이지금워낙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잘아시다시피. 뭐신규로설치...

안구희위원

군청이들어오는데가얼굴인데얼굴서부터막혀가지고제대로빠져나가지도못하고제대로댄것도아니고삐딱하게대가지고저거해서뭐2차선도로도좁게다닐그런형편이란말이야.그런데다른데는몰라도우리군청을드나드는앞에는다른데는다모르지만여기는좀없애야된다고생각하는데?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다른데는아마없을거예요?다른청사앞에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517쪽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따른질의와답변을듣겠습니다. 519쪽,520쪽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분이있는데읍·면분도어떻게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읍·면분은뭐볼게없더라고요,보니까.사업이올라온게없고.

건재

이건재위원

넘어가지요.

용규

박용규위원장

그럼읍·면분은안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친환경농업-21추진홍보용친환경농법쌀구입비예산요구액1,000만원중500만원,물맑은농산물판촉사업1억원,농산물수송차량구입비2,750만원,지게차구입비1,500만원등총1억4,750만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편성토록수정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