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는데 “애초에 계획서와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중간정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시정되고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조금 정산을 해 왔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너무 과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계 전문가들도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그냥 일상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정산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중간정산하고 중간에 중간정산 끝나면 다시 나머지 50%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보다 잦은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일선에 더 큰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감사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1년간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정확한 내용,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끔, 사업계획에 맞게끔 사용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