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66억 9,600만 원에서 15억 3,900만 원이 증가된 총 58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보다 15억 3,900만 원 늘어난 582억 2,3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1,1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교통어린이공원 등 2개소 쉼터 개선을 위한 특조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등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3,600만 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기본업무수행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2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등 5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총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예비비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총 1,1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25억 2,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5억 5,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2억 5,000 등 1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27억 원 등 4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원 등 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4억 원 등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41억 9,700만 원 등 5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국비) 3억 3,100만 원 등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 총 수입규모는 이자수입 900만 원, 기타수입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예탁금으로만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강건구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708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0억 8,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186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5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41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13억 3,000만 원 증액된 2,186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551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154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92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5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86억 4,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05억 8,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에너지 수급안정 6,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05억 1,0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1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총 예산액은 3,063억 1,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778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8억 2,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46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1억 7,000만 원인 7.9%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환경보건 안전관리 17억 5,000만 원 등 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대기환경 개선 405억 3,000만 원 등 4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자원과는 폐기물 및 청소관리 975억 5,000만 원 등 1,0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선진 장묘문화 조성 243억 9,000만 원 등 2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는 자연형 하천 조성 4억 6,000만 원 등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과는 수질환경 개선 35억 8,000만 원 등 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에너지 수급 안정 7,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6억 3,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5억 8,000만 원, 12.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증가규모는 1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민 햇빛발전소 건립사업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추가 및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악취방지지설 설치 및 개선사업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환경과는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규모는 총 49억 3,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3억 8,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0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59억 5,893만 원보다 195억 5,234만 원이 증액된 1,555억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7억 7,622만 원에서 103억 9,729만 원이 증액된 총 241억 7,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컨벤션센터 전출금 등 100억 6,229만 원 증액과 시설공사과 권선구 보건소 음압진료소 건립 등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21억 8,271만 원에서 91억 5,505만 원이 증액된 총 1,313억 3,7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220억 347만 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억 7,923만 원보다 91억 5,505만 원이 증액된 93억 3,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컨벤션지원 상업용지 반환금 등으로 91억 5,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34억 9,731만 원에서 1,097억 5,255만 원이 감액된 총 237억 4,4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7억 8,870만 원에서 97억 5,956만 원이 증액된 235억 4,8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150억 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기본경비 등 5,875만 원으로 총 150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7억 1,50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 및 기본경비 등 6억 815만 원으로 총 83억 2,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건축 품질향상 및 안전교육 등 785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239만 원, 공공건축물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및 기본경비 등 5,612만 원으로 총 1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97억 860만 원에서 1,195억 1,21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9,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1억 500만 원, 탑동지구 개발사업 대행수수료 2,937만 원, 인력운영비 6,025만 원, 예비비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1,313억 300만 원보다 약 2.86% 증가된 1,350억 5,900만 원으로 37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타 회계전입금수익 4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신설급수공사 수익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3회 추경예산인 1,313억 300만 원보다 약 2.86% 증가된 1,350억 5,900만 원으로 37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98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7억 9,300만 원보다 49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소송사건 배상금 등 6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 95억 9,500만 원, 동력비, 연금부담금, 신설급수공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6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1,000만 원보다 8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6억 2,300만 원, 연무배수권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비용 예비비 58억 3,6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1,103억 500만 원보다 약 5% 증가된 1,158억 2,900만 원으로 55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782억 2,4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약 68%를 차지하며, 각 부서별로는 맑은물정책과 1,061억 2,400만 원, 맑은물공급과 92억 2,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해 예산 1,103억 500만 원보다 약 5% 증가된 1,158억 2,900만 원으로 55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9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0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7억 7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1,005억 8,800만 원과 영업외비용 등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619억 3,400만 원, 급·배수비 123억 5,2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0억 원, 일반관리비 196억 8,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6억 2,0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3억 9,000만 원은 과오납 반환금 및 예비비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236억 9,200만 원, 맑은물공급과 153억 5,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619억 3,4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취득이 140억 7,600만 원, 예비비가 7억 1,000만 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과 연무배수권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총 70억 6,200만 원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의 약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 7억 6,500만 원, 맑은물공급과 98억 9,200만 원, 맑은물생산과 4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사람이 반가운 일상생활로의 회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4,457만 원보다 396만 원이 증액된 79억 4,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504만 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도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억 711만 원보다 15억 8,897만 원이 감액된 총 24억 1,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2억 29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 6,500만 원,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2억 원, 수원시 도시경관 관리 4,630만 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10억 원,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1억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1억 2,735만 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2억 2,960만 원, 기본경비 4,96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1,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금 4억 원, 이자수입 3,688만 원으로 총 8억 3,68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원, 예탁금 4억 3,688만 원으로 총 8억 3,688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3억 5,000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철거 2,50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1,5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 말 대비 3,688만 원이 증가된 19억 8,0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이상희입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1년도 예산은 총 16억 1,99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 일명 성매매집결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7억 1,500만 원과 시설비 8억 4,000만 원 등 총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간회의 운영비 500만 원, 도로개설 현장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4,459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로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우리 수원시의 오랜 현안과제였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세출 예산은 성매매집결지 내 도로개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9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전체예산 3조 6,709억 원의 21.73%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8억 원이 증액된 3,79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4,1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7,979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연화장 시설개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액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정리 추경의 의미로서 진행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4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760억 5,300만 원으로서 수원시 전체예산 규모 2조 6,612억 5,700만 원의 21.64%를 차지하며, 2020년도 당초예산 7,007억 2,800만 원보다 1,246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7.79%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315억 6,3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2조 3,538억 5,500만 원의 14.08%이며, 2020년도 예산 3,202억 9,700만 원보다 112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444억 8,9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3,074억 200만 원의 79.53%이며, 2020년도 예산 3,804억 3,000만 원보다 1,359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증액된 5,760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 말 401억 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1년도 수입이 120억 6,900만 원, 지출 62억 5,700만 원으로 2021년 말 예상 조성액은 459억 1,4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차량보급, 상·하수도 시설개선 등 환경개선 분야와 수원역 가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연화장 시설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분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구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급감 등 재정위기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 통계수치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쪽,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금 교부로 인한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지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본 결과 금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2020년보다 2021년도 수입액이 5억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은 기존에 택지 조성된 데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서 업조닝돼서 상향됐을 때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기금을 수립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지금 내년도에 할 것이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산정한 금액이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예측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간에서 들어와야 알기 때문에요.

도시정책실 재정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긴 금액이 꽤 큰데 최근 3년 평균 예산 100분의 얼마까지 넘길 수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지보상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장기미집행 보상비입니다. 그동안 30 몇 억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는데 최근 2019년부터는 예산수립을 못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재정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발생되고 또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것이고요, 거기에서 기금은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