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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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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 사업을 당초에 그래도 기획실에서 할 적에는 그래도 기획실이라면은 양평군 실·과·소 모든 걸 우선 솔선수범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무슨 담당부서에서만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모든 걸 기획을 해 가지고 또 이런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할 적에 기획실에서 경영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산만 불용시키고 타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사업승인을 하겠냐 그런 얘기죠. 이게 비단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황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승인 신청하고 의회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불용을 시켜버리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사람들도 로봇이 되어 버리고 집행부는 예산 승인했다가 “이까짓 것 힘드니까 안 하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사업승인 신청 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