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난 이것을 체납세 없는 마을을 시상금을 줄 적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으네요. 덮어놓고 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산금을 내지 않는 납기 내에 어느 정도 누가 제일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순위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기 내에 누가 제일 많이 체납세가 적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상금으로 하는 것 보면 전부 공무원들의 집안잔치 하는 분위기밖에 안 나타나요. 전부 시상금 주는 것 보면은 어떻게 정말 참 체납세 없는 마을, 255마을제를 해서 거기에서 잘한 이를 아까 우리 관계관께서는 체납세 없는 마을에 시상금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다른 데도 전파를 해 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잘 내면 시상금도 받고 주민숙원사업도 받는구나!”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이 지금 시상금 저것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체납액이 많고 그랬다는 것은 그만큼 부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상금을 한 것 보면 전부 집안잔치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시각적으로 남의 지탄을 받지 않는 어떤 정말 참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실·과·소에서는 6개월을 기준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하셔야지 일단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금 많이 거두어들였다고 해서 순위를 정해갖고 시상금을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런 것은.

하여튼 그동안 잘못한 점만 자꾸 해서 미안한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어요. 세금 받는 게 종이쪽지 하나 내보내고 돈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세금은 4대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될 것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