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소위원회별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환경국의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수질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위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말씀하세요.
이현구위원장
네.
황경희위원
소위에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관련해서 34억을 전액 삭감으로 잡았는데요,
이현구위원장
이것 끝나고 논의하자고요.
황경희위원
논의하실 거예요?
이현구위원장
네.
황경희위원
사실 저는 우리 소위 몇 분의 의견으로 전체 삭감으로 가야 되는가, 상임위 전체나 아니면 더 확장된 의견을 물어야 되는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결 전에 상임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다선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병근위원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채명기 위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제시를 해달라고 계속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삭감시켜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시장이 다시 재의요구를 할 거예요. 재의요구가 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식으로 논의하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물어서 찬반을 묻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월요일 회의하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공문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월요일에 회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유재광위원
월요일 위원장실로 시간을 공표해서,
이현구위원장
9시 반에,
유재광위원
여기에서 공표하셔서 9시 반에 만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현구위원장
9시 반에 만나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유재광위원
9시 30분이요?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결론적으로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하신다는 거죠?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티타임하면서 의견조정 시간을 서로 갖는 거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관련해서 2015년도까지 종료되는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잠깐 집행부에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국에서. 그런데 A4용지 한 장 놓고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통구 주민들한테 변명할 거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현구위원장
맞아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문병근위원
이것이 바르게 하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 하면서 집행부가 미래 사업에 대해 좀 더 고심하며 검토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해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안은 시장이 재의하면 다시 검토하고 그렇지 않고 서로 위원님들끼리 하는 일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말자고요.
이현구위원장
특위를 구성해서, 월요일에 들어보고 난 다음에 특위 구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자고요.
문병근위원
네.
이현구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7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결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