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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6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20-12-07

박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지난 11월 19일∼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박명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제1소위원회 박명규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조명자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3건 1억 5,656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시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비 6,433만 2,000원, 환승센터 관리비 4,223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제2소위원회 이희승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의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생활안전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34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정된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예산 중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운영비 2,344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검토하신 행감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택 의원님 등 26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육의 의약으로서 수원시민을 위하여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도모하며 수원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명자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육성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사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6조까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무위탁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한 것으로 입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원시 보건소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4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수원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한원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 임산부의 날 지정,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최근 출산경향과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한원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미경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안 제23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공원 내 동력장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용어·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공원의 세분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와 도시공원관리 및 행사 시 동력장치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향후 공원녹지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수원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태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명자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한하여 자전거주차장 사용요금을 감액해줌으로써 공유자전거 문화의 재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업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요금을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태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재개한 수원시 공유자전거 “타조(TAZO)”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감면 등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전거주차장 사용료 감액규정을 신설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자 측에서 자전거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태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1건으로 의안번호 제2020-211호 책자 571쪽,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근속한 일반택시 운송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1인당 8,000만 원의 10%인 특례보증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8년 동안 보증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020년도 15명으로 2021년도에는 총 1억 2,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택시 장기근속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는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연간 출연금액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이는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를 15명에게 지원하는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보증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본 동의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제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서경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책자 493쪽입니다.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수원여성노동자회에 대한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입니다. 539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현 수탁기관인 ㈔수원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3쪽입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금곡동 어린이집 등 3개소에 대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9조 등에 의거 최초 위탁 후 적격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적격심의 결과 3개소 모두 적격성이 인정되어 재위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 공공보육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제안과 권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경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안 등 3건의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영옥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에 있어 총 사업구간 17.3km 가운데 약 63.5%를 차지하는 수원시의 11km 구간에 시공 전·후 소음 및 분진 발생, 도로 파손 및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 등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1일∼2021년 12월 16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