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채명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명기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이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현재까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왔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분 및 필요경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또한 현행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정상 소관 부서 및 업무상 직위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장” 구분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도록 바람직하게 조정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의원발의안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상정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198호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자료 313쪽입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호는 기존 단지 동별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단지명칭 표시를 단지 여건에 따라 설치 개소 및 위치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 제6호는 지하주차장 누수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근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하자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지하주차장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단지 내 경로당 주 출입구를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약자인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 2는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부설치기준을 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쉼터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의 3 제1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자 거주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199호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심의자료 33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직은 1처 7센터 2팀, 4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 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1년도 출연계획은 41억 9,8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 43억 9,100만 원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 24억 4,378만 1,000원, 운영비 5억 4,233만 4,000원, 사업비는 12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사업비는 2021년도 수원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본예산 출연금 대비 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사업예산은 3,520만 원, 전략기획팀 2,600만 원, 마을르네상스센터 2억 7,67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5,040만 원, 주거복지지원센터 9,970만 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1억 7,415만 원, 창업지원센터 1억 9,167만 원, 물환경센터 8,928만 원, 미디어센터 2억 8,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재단 운영비 4,986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2021년도 재단의 출연금액은 총 41억 9,771만 5,000원에서 총 41억 4,785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휴게시설과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순환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2021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하여 2020년보다 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41억 9,800만 원의 출연을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