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7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를 반영하여 매월 “313만 5,840원”에서 “322만 3,640원”으로 8만 7,8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제356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영옥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에 있어 총 사업구간 17.3㎞ 가운데 약 63.5%를 차지하는 수원시의 11㎞ 구간에 시공 전·후 소음 및 분진 발생, 도로 파손 및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업 등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1일∼2021년 12월 16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0년 11월 26일 이희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 도심을 가로질러 오산과 용인을 잇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약 11㎞ 구간 중 7.7㎞가 지하터널로 계획되어 있어 지하터널 공사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및 도로파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데요, 제가 제안을 드려가지고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명칭은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추후에 논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로 구성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호진 위원님 말씀한 내용 중에 개설, 신설, 사전에 “개설”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개설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 설치하여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도 개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나도 개설이 고치는 걸로만 봤는데 사전에 보니까 “새로 설치하여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개설”이라는 명칭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김호진 의원님과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특위 구성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이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희승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서오산TG ∼서수지TG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인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북수원민자도로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특위 구성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공청회도 하고 주민간담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필히 공청회, 주민 간담회 하셔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 구성은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지하터널 공사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 및 도로파손 등에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근본 목적이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지하의 기반시설들이 있잖아요. 수원시가 오수관이라든가 지하구간이라든가 지하철이 있는 구간은 더 밑으로 하기 때문에 물 흐름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성, 지하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 저는 더 근본적 취지,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에, 개설할 때 그 부분에 특히 더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시설에 대한 위험물, 그러니까 수원시의 많은 오수관부터 해가지고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더 밑의 물 흐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신 지하시설에 대한 위험시설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1,163만 원의 약 2.2%인 9,050만 원을 감액하여 40억 2,1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국외업무 여비 4,000만 원, 국제자매도시·우호도시 외빈 초청여비 2,500만 원, 의회소식지 1,1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8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600만 원 등 총 9,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5,879만 원의 약 3.2%인 1억 3,176만 원이 감액된 39억 2,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8,615만 원,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2,182만 원, 노트북 임차 1,437만 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유지관리비 1,560만 원 등 전년도 4억 5,902만 원보다 5,569만 원 감액된 4억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홍보비는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3억 4,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2억 5,000만 원, 의정뉴스 7,0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2,000만 원, 뉴미디어 매체 홍보 2,0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3,800만 원 등 전년도 8억 3,600만 원보다 8,200만 원 감액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 8,071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8,542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887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6억 4,503만 원보다 3,082만 원 증액된 26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947만 원, 직원 국내출장여비 3,360만 원, 업무추진비 1,077만 원 등 전년도 1억 1,873만 원보다 2,489만 원 감액된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경비 9,384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0억 2,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1,163만 원보다 9,0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기준 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39억 2,70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0억 5,879만 원보다 1억 3,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원시 재정여건에 따라 부서별 총액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을 긴축 편성한 것으로 2021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